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세달 의원 발언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7일에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관리에 대구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다행복사회 네트워크 대학생의정모니터단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에서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조용히 방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해주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3%로 완화하였고, 둘째 폐교재산 무상대부가 가능한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민법 제4조에 따른 성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달성교육지원청 조직변동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을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과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등에 따른 분납이자율로 인하로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의 이자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한 국유재산 이자율과 예금은행 금리에 따른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바 향후 이자율의 변동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여 적정 이자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은 2012년 3월 30일에 개정되었으나 1년 6개월 이상 경과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었는바 앞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예의주시하여 적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납 이자율이 상위법령에는 2∼6%로 규정하고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런데 금번 조례안에는 분납 이자율을 연 3%로 규정했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3%로 정한 것은 최근 5년간 우리가 물가변동추이를 보니까 3% 정도 되고, 또 인근에 대구시청이라든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3%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전에 6%로 하던 것을 3%로 하게 되었습니다.
송세달위원
이 3%는 한 번 정해 놓으면 조례를 안 바꾸게 되면 계속 3%로 갈 것이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조금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3%로 하고 만약 물가변동률이 생긴다면 그 추이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송세달위원
그렇게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송세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위법에서는 2∼6%로 규정했잖아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대구시 조례도 연 3%로 하지 말고 연 2%∼5%라든지 연 2%∼6%로 상위법하고 똑같이 하면 다음에 조례 개정 없이도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조사해서 예를 들어 4%가 됐다면 또 4%로 조례를 바꾸어야 되고, 또 4%로 하다가 시장 흐름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2%가 되었다면 2%로 또 바꾸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조례를 계속 바꾸어야 되는 실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조금 유동성 있게 상위법령하고 똑같이 해놓고, 올해는 3%가 맞다면 올해 3%로 하고, 내년, 내후년 같은 경우에 2%가 맞거나 4%가 맞을 때는 2%, 4% 좀 유동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데 딱 3%로 명시해 놓으면 이것이 한참 가야지만 조례를 바꿀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4% 정도가 되었는데 그냥 3%로 가자,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2%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냥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6%, 7%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글쎄요. 위원님, 그것이 다 3%로 정한 것은 아니고 사용료라든지 매각대금, 교환차금 그 품목에 따라서 종류별로를 퍼센트를 정해 놓았는데 만약 조례에서 정하지 않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때그때마다 변동되면 주민에게 부담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 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이외에는 집행기관에서 교육감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보면 공용부분, 공공용으로 사용할 부분은 3%가 아니고 2%로 해놓았고,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지정 국가유공자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3%, 그다음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3%, 이렇게 분야마다 좀 다르게 조례에서 정할 수밖에 없고.
송세달위원
분야마다 다르게 했는데 딱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 3%, 4%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유동성 있게 해놓으면 이 조례를 향후 3년, 5년 동안 안 바꾸고 계속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또 다시 바꾸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유동성 있게 하면 정말 좋은데 이것은 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부담을 가져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유재산법을 개정해서 융통했으니까 교육감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지정고시하도록 바뀐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세달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에는 2∼6%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중에서 하는데 조례에서 2%로 하든가 3%로 하든가.
송세달위원
조례에서 명시를 명확하게 해라.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종류별로 그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송세달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송세달위원
조금 유동성을 두면, 조례를 한 번 개정하고 나면 1%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는 힘들다는 말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래서 지금은 물가, 이자율의 2.65%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이 때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는.
송세달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가 여기에, 일반재산 매각대금 2%를 해놨고, 또 3% 해놓은 것도 있고, 지금 규정에는 딱 맞다는 말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송세달위원
향후에 가서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이자율 상승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경우에 아니면 이자율이 낮아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1%가 맞고 2%가 맞다라고 했을 때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부기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대부기간을 활용해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세달위원
명시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를.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6%에서 3%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이 은행 이자율이 낮아짐으로써 법을 고치는지 안 그러면 법을 고침으로써 자연적으로 사용료를 줄여주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모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종전에는 6%로 아예 법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2∼6%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도록 위임을 해놨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폐교재산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왜 일부개정됩니까? 개정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종전에는 공유재산촉진법에서 폐교 당시의 적용대상 지역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폐교 당시에 지역 주민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을 조례로 정하면서 저희들은 민법규정을 따라서 19세로 하도록 이렇게 정했는 것입니다.
장식환위원
우리가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 나온 것 같은데 만약 시중 이자가 연 10% 정도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도 이것을 일부 개정해서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 이자가 연 10%다, 15%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6%에서 3%로 완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6%에서 3%는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장식환위원
아닙니다. 조금 전에 송세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데 개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사이 시중 이자가 일반 시민들이 은행에 이자를 볼 것 같으면 연 2.6%인데 여기 3% 나왔고, 만약 시중 이자가 우리가 돈을 맡겼을 때 연 10%를 해준다, 15%를 해준다, 그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6%, 3%로 이런 조례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시중 이자율이 변동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
장식환위원
그러면 아까 송세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거의 맞춰 보면 이것을 보편적인 시중의 이자율에 따라서 정하면 될 일이지, 그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되지 이것을 할 때마다 아까 질의하실 때와 같이 자꾸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반 시중 이자율을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은행마다 이자율이다 다 다르고 그래서 국고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한국은행 금리를 기준해서 고시하는데.
장식환위원
국장님, 은행마다 이자율, 한국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금리가 일률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하는 목적이 그렇고, 지방마다 지방의 특수성이 있는데 지방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반드시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본다면 국유재산 같이, 만약 국유재산법에 따라라 하면 저희들이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만 지방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 연간 대구시에서 세수가 폐교라든지 이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낮추어 줬을 때 1년간에 세수가 얼마만큼 줄어듭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 폐교재산 중에 지금은 평광초하고 서재 달천분교가 분할납부 중인데 두 학교밖에 없어서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환산을 못 해봤습니다.
장식환위원
미미한 재산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계속 개정해 가면서 이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어떤 이자의 변동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하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오늘 학교 임원들, 학생들 특강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국장님이 금리 기준 변동 시마다 조례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하는데 맞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금리가 바뀌었을 때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금리가 변동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동 시마다 바꾸려고 하면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현격하게 차이가 날 때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아마 현재 이율대로 하면 당분간 그대로.
김규학위원
지금은 보면 6%, 3% 차이로 현상태로는 갭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조례 문제로 인해서 현 시점을 조례개정이 바로바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개정를 하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계속적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6%로 되어 있는 것을 3%로 낮추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하면 퍼센트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간에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우리가 교육조례, 조례가 만들어지는 조례라는 것은 공정성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현실하고 우리 조례가 갭이 있으면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퍼센트를 따지면 논지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퍼센트니까 금리 몇 퍼센트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내일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중금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금리기준이 어디에요? 가장 기준으로 하고 있는 금리기준은 한국은행 금리기준이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도 대안으로써 지금 금리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단서조항으로 해서 바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개정이 그렇게, 우리가 더 받을 이유도 없고 덜 받을 이유도 없이 공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국금리에 준해서 기초를 가지고 가면서 그 시점에서 몇 개월 이내로 단서조항을 붙여서 그 금리 기간 안에 있는 금리는 기준 금리를 6개월이면 6개월 다 정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금리는 정해진 금액으로 가다가 또 큰 변동 없으면 연장해 가고 이렇게 한국은행 금리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또 우리가 논지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 개정을 자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안을 던져 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한국은행에는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일 때는 몇 퍼센트고, 그다음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한 농어촌 주민에게 할 때는 몇 퍼센트고,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리만 정하지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에 정한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사항마다 퍼센트를 달리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냥 3%가 아니고 여기 보면 국가 지자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현재 법에서는 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장 지정 국가유공자에게 주고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3%로 하되 이것은 10년 분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각하거나 지자체가 유아교육지원을 위한 복지재단,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교육감이 필요한 인증, 그다음에 지자체 조성 공장용지로 필요한 토지를 매각할 때는 6%를 3%로 하되 기간이 또 5년 기간입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것 이자율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자체마다 특성을 감안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조례를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의원
지금 우리가 종류마다 퍼센트도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100분의 4고, 6%고, 6%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것을 한국금리기준에 준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단서조항을 달아놓으면 맨 똑같은 이야기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게 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해놨는데 은행이자로 바로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적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유재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로 고시하도록 해놓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김규학위원
그렇게 정하는 금리기준에 준해서 지금 파트별로 다 다시 퍼센트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서두에 한국은행 금리기준에 준해서 배치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한국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정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 지정 국가유공자에게는 이것은 3%인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서 말을 다시, 3%인데 공익성을 따지면 2%라는 이야기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처음에 나온 3%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3%는 우리가.
김규학위원
6%에서 50% 했는 3%로 정해진 것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지요. 6%의 50%를 했기 때문에 3%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기준금리가 5%다 그러면 50%는 한 2.5%가 되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 기준설정이 바로 되었지 않느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은행 금리를 적용하면 되는데 이 사안마다는 한국은행에서 안 정해주기 때문에 어떨 때 2%로 할지를 저희들이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기준의 금리는 기준으로 서 있고 기준 외 사업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 기준에 맞추어서 2.5%, 50% 거기에 또 몇 퍼센트로, 이런 퍼센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해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는 하여튼 가장 쉽기는 쉬운 방법인데.
김규학위원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부분 같은데 산출적인 문제라서 서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준은 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오늘이 100원이라고 하면 100에 대한 50%를 적용하면 500원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만으로도 사업별마다 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 표현을 하셨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가장 쉽게 해버리면 국유재산을 적용하면 좋은데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때마다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하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는 대안을 한번 더 깊이 들어가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렇지요? 이 조례라는 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준을, 금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 번 들어가 보세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들어가 보시면 이 기준은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6%라는 설정을 했듯이 6% 설정을 안 하고 한국 기준금리에 따라서 설정해 놓으면 그것이 3%가 됐으면 3%대에 따라가는 것이고 5%가 되면 5%에 따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50%, 거기에 20%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조례가 되고 난 뒤에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여러 가지 금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숫자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국장님도 좀 답변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한 번 개정하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적용되도록 조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자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는 가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국장님의 답변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은 2.14%고, 한 달 후에 3.14%일 때 그러면 그것을 임차인은 어떤 단체가 됐든,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해서 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이번 달에는 200원의 세를 내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다음 달에는 300원을 내야 되고 거꾸로 이번 달에는 300원을 냈는데 다음 달에는 200원을 냈을 때 그것은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잘 드리세요. 현실적인 부분을 잘 설명드려야지 지금 퍼센트를 가지고, 아주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기 힘든 부분을 무슨 몫을 가지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받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정해 놓으면 참 좋겠는데 계약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그동안 변동되었을 때 세입자들이 이번 달에는 3.14%, 다음 달에는 2.14%, 이번 달에는 300원 내고, 200원 내고, 가능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현실적으로.
윤석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고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5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제안설명서 2쪽에 있는 셋째 ‘달성교육지원청은’에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평광초등학교하고 달성군하고 그러는데 범물초등학교 분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범물초는 지금 매각되고 없습니다.
남정달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청소년관계 때문에 거기에 출장을 가보니까 교육청에서 심은 밤나무숲이 있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달위원
그 밤나무숲에서 소득이, 아줌마들이 밤을 전부다 제가 보기에 아마 80㎏ 정도 되는 양을 다 이고 수십 명이 내려오는데 밤나무숲의 생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금년입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제가 명확한 내용을 몰라서 좀.
남정달위원
앞으로 관심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름 전의 일이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다음에 매각이 되어서도 밤나무숲 심어 놓은 데 거기는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에 숲은 안 되어 있고 밑에 것만, 종전에 학교를 했던 그 자리는 매각이 됐고 위에 부분에 가면 산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질도 좋고 상당한 양의 밤이, 우리가 거기에서 그다음 날 아침에 현장에 밤나무 알밤 줍기 체험을 하러 한 50명이 갔는데 전부다 반 되씩 다 주어 왔거든요. 그렇게 많이 줍고 나간 뒤에도 그만큼 밤을 주어 왔다는 것은 상당한 생산량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현재 지산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러면 평광초등학교 같으면 동부교육장이 명시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평광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명시 안 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평광초등학교는 아직 팔리지 않았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달위원
관리하고 있고,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동부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6%를 3%로 낮추는 데 해당이 안 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앞으로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남정달위원
해당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달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법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3%라는 한정된 조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그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은행도 어떤 사업에 따라서 금리 적용이 다 다르거든요. 은행도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생활자금 줄 때는 이 점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4.1%, 주택자금 이런 데는 4.1%, 4.10% 이런 식으로 금리변동에 따라서 또 사업에 따라서 금리적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도 재산의 어떤 사업에 따라서 금리의 적용률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러한 3%라는 것을 정해 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상의 편의성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 3%를 적용하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대구시민입니다. 그분들은, 적용되는 그 사람은 오히려 금리변동에 따라서, 현재는 금리변동이 항상 올라가지 않고 거의 하향조정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3% 하다가, 이것을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맨 3%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향조정되어서 2.5%가 되었다. 2.5%를 적용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항상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3%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러나 현재까지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요율을 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6%를 정했습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약 3% 정도 되는데 이제는.
김경식위원
국장님, 6% 적용했는 것은 현재 우리 시중금리가 자꾸 고공행진하는 것이 아니고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6%에서 3%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현재 6% 하던 것을 지금 3%로 하도록,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해 놨기 때문에 어떤 퍼센트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납화조정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분납할 때 금리 조정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금리 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교적 대부분이 3%인데 그 3% 가운데 금리가 약간 차등이 생기면 납부기간을 가지고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납부기간을 가지고 조정하고 금리 조정은 안 한다는 이 말이지요? 이것이 5년, 10년 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니, 5년, 10년 가다가 현격한 차이가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차이가 날 때는 개정해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금리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해야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요율문제는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이 취지가 주민에게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자주 개정해서 주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주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불편한 점을, 다시 말하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하향됐을 때, 지금 상향되는 추세라면 괜찮은데,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좋겠지요. 3%에서 5%로 막 올라갈 때 같으면 괜찮은데 만약 하향될 때가, 현재까지 6%에서 3%까지 내려오는 하향되는 현재 시장금리 논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국장님 말씀이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성을 제공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가 될까봐 본 위원이 그렇게 우려되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가중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분석을 해보면 타 시·도는 얼마 전에 개정했는데 4.2% 적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교육청은 거의 같습니다만 그래도 요율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금리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재산관계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는 행정사무감사, 오늘 재산관계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구의 숨은 땅 찾았다.’ 하는 보도 한번 보셨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땅 다 찾았습니까? 숨은 땅 다 찾았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거의 다 찾았습니다.
김경식위원
거의 다 찾았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거의라는 말은 100%는 아니라는 것인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도 그것은 사실.
김경식위원
숨은 것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이번에 찾은 것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다가 이번에 찾은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숨은 땅 찾았다고 나오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행정국장, 일선 학교 지금 과거에 벌써 100여 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학교도 있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보면 옛날에는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기부채납했는 것, 대구시교육청이 산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학교를 설립하거나 혹은 학교에 학교림, 혹은 학교 실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것이 많아요. 그런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땅들이 지금까지도 거의 한 60년, 100년 가까이 흘러내려오면서도 아직까지도 대구시교육청 소속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지금은 기부채납한 땅은 등기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번에 숨은 땅 찾은 것은.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 땅은.
김경식위원
기부채납한 땅도 그 속에서 찾았을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꼭 대구시에서 돈을 주고 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부채납한 땅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찾은 것 아닙니까? 어디 뺏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어떤 모 학교에는 대구시교육청 재산이 아니고 등기가 안 되어 있고 일반 거기 기부채납한 후손들이 운영위원회처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혹시 행정국장님,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신설·이전·복교)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어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연령별 학급 편성과 대구신서혁신도시 등 8개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아동 수용 및 취약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질 높은 유아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신서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등 8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유입학생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초·중학교를 설립하여 학생 수용에 적정을 기하고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3월 1일까지 단설유치원 12개와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개교 총 22개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에 의거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여야 하므로 초등학교 8개교 설립에 따른 가칭 사수유치원 등 8개원을 신설하고, 가칭 노변유치원 등 4개원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연령별 학급 편성과 질 높은 유아 공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공립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5년 9월 1일 개교예정으로 대구금호택지개발사업지구에 가칭 대구사수초등학교 2016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죽곡2택지개발지구에 가칭 대구대실초등학교, 세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가칭 대구세천초등학교, 옥포보금자리주택지구에 가칭 대구강림초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가칭 대구테크노2초등학교, 2016년 9월 1일 개교예정으로 월배지역에 가칭 대구월배3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구지면 창리에 위치한 대구구지초등학교는 2016년 3월 1일 달성2차 산업단지 내 신설학교 부지로 신설 이전하며 2010년 3월 1일부터 휴교 중인 대구숙천초등학교를 2016년 9월 1일 복교할 계획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2016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대구신서혁신도시 내 가칭 혁신중학교를 신설하고, 달성군 현풍면에 위치한 포산중학교는 2016년 3월 1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신설학교 부지로 신설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사수초등학교 등 10개 초·중학교 설립 총 소요액은 2,353억원으로 교육부 신설교부금과 부지매입비의 2분의 1은 대구광역시 일반회계부담금으로 충당되며 단설유치원 12개원 총 소요액 867억원은 교육부 신설교부금으로 충당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학교설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박해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과 두 번째 주요골자, 15쪽 참고사항, 검토의견 중 학교 택지개발지구별 학교신설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서혁시도시 등 8개 개발사업지 내 학교신설 계획의 경우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하여 18개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건립시기가 유동적인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 유지를 통하여 공동주택 개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학교개교 일정, 학급수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지 내 학교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 확보 경비는 일반자치단체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학교설립계획안 중 9개교가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바 학교용지 확보 경비가 적기에 전입되어 학교설립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변유치원 등 4개 단설유치원 신설 계획의 경우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연령별 학급 편성과 질 높은 유아 공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소규모 기존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적정규모의 단설유치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시의 유아 공교육 부담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공립 단설유치원의 추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예상되는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유아들의 통학차량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에 개교할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한 9개 학교가 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19개입니다.
송세달위원
아니, 그중에서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대구사수초등학교 등 19개 초·중학교에 대해서 설립 총 소요액이 2,353억원인데 지금 부지매입비가 대구시에서 2분의 1을 부담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개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그러면 부지가 내년도에 대구시의 예산으로 잡혀줘야 되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대구시에 예산 잡혀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지금 대구시에서 안 그래도 100억원 정도는 예산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 154억원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잡지 못한다는 것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송세달위원
지금 9개 학교에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대구시에서 256억원입니다. 그러면 100억원을 잡고 정확하게 154억원이 아니고 156억원입니다. 156억원을 그러면 후 내년에 예산을 잡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직 어떻게 잡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송세달위원
그러면 154억원이 모자란다.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데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은 대구시에서 당연히 용지부담금을 목적사업비로 받아서, 대구시에서는 받아서 교육청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학교 설립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구두로 지금 그것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대구시 예산이 편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곧 이제 의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대구시에서 예산을 잡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 고민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156억원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2016년도에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올해 100억원을 잡더라도 2016년도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부교육감님과 예산부서의 담당국장님, 그리고 몇 분 찾아갔습니다. 가서 우리 학교 실태를 말씀드리고 만약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송세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용지가 먼저 들어와야지 설계도 되고 다 들어가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특별히 해서 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올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개교가 늦어진 학교가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지금 공사하는 학교 중에?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6개월씩 다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이것 역시 용지가 빨리 확보되어야지만 빨리 설계도 하고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은 2,353억원이지만 용지부담금,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구시에서도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대구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교육청으로 우리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런데 대구시가 어렵다고 해서 안 준다. 못 받아서 개교하는데 차질이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송세달위원
예.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학교 용지매입비관계는 저희들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시에 가서도 상당히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현재 시에도 재정상태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 정도는 우선 지원해 주고 154억원 정도는 내년,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용지는 이번에 꼭 확보되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후 내년에 예산이 들어와도 가능합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소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추경 때라도 확보된다면 설립.
송세달위원
개교하는 데는 또 지금처럼 6개월 이렇게 미뤄지지 않고 다른 돈으로 융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지금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오면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구시하고 빨리 조율해야 됩니다. 지금 늦습니다.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예. 그것 때문에 직접 만나서 협의도 몇 번 했습니다만.
송세달위원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거기에 지금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거기 어떤 계획된 도시에 엄격히 따진다면 이 부담금은 아파트분양가에 부담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한 것이거든요.
응칠
이응칠정책기획관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도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어렵더라도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까 용지부담금 2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보면 단설유치원 12개원을 지금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립 병설유치원을 통합한다고 해놓았습니다. 몇 개의 공립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12개의 단설유치원을 만들려고 생각하십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담당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식환위원
그러면 유치원 담당 장학관 오셨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닙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위원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변, 황금, 경상, 상원, 그다음에 월배유치원.
장식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나오시네요.
윤석준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정환
황정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황정환입니다.
장식환위원
과장님, 몇 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 12개를 만드는데 몇 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12개 단설유치원을 만든다는 그런 플랜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4개입니다. 4개인데 수성구 노변동에 노변유치원, 그다음에 황금동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황금유치원, 그다음에 대명동입니다만 경상중학교 내에 경상유치원, 그다음에 상원고등학교 내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상원유치원 4개입니다.
장식환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보니까 공립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단설유치원을 12개 만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병설유치원을 다 해체해서 12개 단설유치원으로 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학교마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고 같은 경우는 학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악해서, 총 20개입니다. 현재 20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 4개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단설유치원 12개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8개는 신설 학교입니다.
장식환위원
신설 학교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신설 학교 내에 신설 유치원입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인구가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만드는데 장·단점을 전부 한번 파악해서 장점은 어떤 점이 있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전부 사전에 검토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장식환위원
어떤 점이?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병설유치원은 소규모 유치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장인 경우는 초등학교 교장이 겸무를 하도록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는 단설유치원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국장님, 소규모가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정말로 병설유치원을 잘 운영한다면 어느 A 초등학교가 있으면 A 초등학교 1학년만큼의 유치원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아들이 안 들어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규모가 될 수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이 두 반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연령별로 2세, 3세, 4세, 5세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통합하니까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서.
장식환위원
일반적으로 한 초등학교에 한 학년이 10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1학년이 10반이 있으면 유치원 학생들도 10반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1학년 밑에 유치원 아이들이 1학년에 들어올 아이들이라면 소규모가 될 수 없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2개 학급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2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받다 보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그 교육혜택을 받기 위해서 유치원에 오게 되는데 병설유치원으로 하니까 연령별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장식환위원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초등학교까지 1㎞도 안 걸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병설유치원을 전부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만든다면 학생들이 어쩌면 1㎞ 훨씬 넘게 2㎞까지도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통학버스를 이용한다면 안전지도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전에 버스를 운행하고 이런 것이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산은 추가비용이 들겠습니다만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인원 측면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설로 하게 되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장식환위원
통합해버리면 인건비가 어떻게 절약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을 같이 하게 되면.
장식환위원
단설유치원하면 돈이 훨씬 더 드는데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단설유치원하면 병설보다는 오히려 운영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학교에서 분산 운영하는 것을 한 학교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학문제, 안전상의 문제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학안전요원을 배정해서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절감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이 학생들의 정서적에 중요하냐 이런 것인데, 보통 자기 마을에 있는 이웃 초등학교를 다니면 1년 동안 유치원 원아들이 거기 생활에 젖어서 그다음 거기서 바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무 부담도 없이 그대로 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훨씬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런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교 교실사정이 돌봄교실을 다 학교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병설을 통합하게 되면 기존 쓰던 유치원은 돌봄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장식환위원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을 자꾸 설립한다는 것은 어쩌면 미래에 어린이집, 또 누리과정, 이런 3세, 5세 누리과정까지 대구시교육청에서 그 학생들까지 전부 우리가 흡수해서 교육한다는 먼 안목에서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설유치원을 하니까 학급 편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원장님이 아무래도 겸무를 하다 보니까, 유아교육은 아무래도 유아교육 전공한 분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아동발달상에서 여러 사람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좋은데 또 같이 어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최근에 학부모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마다 돌봄유치원을 또 설치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가서는 단설유치원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학생들 그대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을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장식환위원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충분하게 예산문제라든지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통학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자꾸 단설유치원 통합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단설유치원을 전부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한번 다시 검토해 봐주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기존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는 단설유치원에는 원아들의 통학행위를 위해 통학차량을 운행할 예정인데 원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 우려가 많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는 모든 통학차량에 승·하차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특히 차량 뒷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안전요원을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운전자라든지 안전요원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그렇게 하고 교통안전지도계획, 그다음에 운전사에 대해서는 특별, 우리가 성범죄사실 조회 등을 해서 안전하게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맡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많이 생각했습니다.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남정달입니다. 유아교육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적용되어서 5세가 2012년도에, 3∼4세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데 사실은 누리과정이 연령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농어촌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이것은,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봐서 설득력 있는 제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통합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대구는 특수성이 있어서 대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봐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달성군 지역이라든지 조금 떨어진 지역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래서 제가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과정 정신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금 별도의 12개 단설유치원을 만든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지금 부지 확보에 대한 예산도 아직 미정인 상태인데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바꾸는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실제 신설하는 것하고 기존에 유치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금년에 18개를 인가해 줬기 때문에 다 되었다고 보고, 연말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251개입니다. 공립 병설유치원은 127개, 그런데 이 251개의 사립유치원이 지금 운영이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 제시해 놓았어요.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충하는 방법은 예고해서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흡수하는데 동의하는 일이 있는지 알아서 하면 예산도 훨씬 절약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도 적으리라고 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 참고로 유치원 설립비용은 교육부로부터 전액 다 내려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임원진과 지난 10월에 2회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하니까 근본적으로는 통폐합하는 데 따라서 인원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정달위원
통폐합하는 것은 4개밖에 없고 8개가 신설되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신설.
남정달위원
제가 이것을 많이 분석했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신설은 저희들 유아교육법이 바뀌어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정달위원
옛날에 제가 1974년에 대구로 들어왔을 때 비봉초등학교 자리에 보성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해 주려고 바로 조일공고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또 제가 들어왔을 때 현 경신고등학교가 경신상업전수학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경신고등학교로 승격을 시켜줬습니다. 격상을 시켜줬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이것 임의로 교육감이 의욕이 있어서 하고 싶다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의회도, 교육위원회도 망신살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유아교육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설유치원을 지을 부지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웃에 사립유치원이 반경으로 50m 안에 부지를 유치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생존권 문제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재 내주고 있는 신설유치원이 그런 데가 있어요. 직경으로 따지면, 중앙으로 뻗어 가면 교문에서 직선거리거든요. 50m 이내에 내준 데가 있다고요. 이런 것을 깊이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먼저, 사실 교육청에서 안건을 시작하면 숙지해서 오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질의는 하지만 실례가 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토론을 하는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못할 정도 같으면 무엇을 가지고 계획을 짰는지, 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더 나은 일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일을 처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계획은 충분히 섰으리라 생각하고 그 계획 위에서 지금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오늘 묻고 검토하고 넘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하는 학교가 본 위원이 장부를 보니까 병설은 20개가 합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새로 개교하는 학교가 15개인데 15개가 합쳐서 신설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35개네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저는 당연히 기본에서 다 알고 준비되어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통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 자체에서 그것을 감각적으로 이해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왜 만들어 올렸는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보면 개발지역 있지요? 개발지역이 몇 개입니까? 12개 중에 개발지역이 8개로 되어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유치원은 8개입니다.
김규학위원
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8개가, 개발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발지역입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개발지역은 8개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8개 중에 기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개발지역으로 인해서 학생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숙천초, 구지초, 강림초 여기에다가.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숙천초 같은 데는 기존 관계지만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학교가.
김규학위원
그래도 표현은 개발지역은 안 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니, 숙천 옆에 지금 개발되어서 2016년에 다시 복교를 해야 됩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이것 표현도 여기 보니까 금호 사수는 개발지역이 맞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금호 사수는 개발지역이 표현이 맞다고, 학교 새로 지어서 개발지역 안에 수용계획 해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금호 사수지구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나머지는 본 위원이 볼 때 개발지역으로 표현해야 되는지도.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니, 테크노라든지.
김규학위원
거기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여기 보면 병설 통폐합이 단설로 하는 것이 4개 있지요? 그 옆에 4개 있네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4개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질문에 20개라는 이야기잖아요. 20개 병설이 단설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고 나면 우리 국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더욱더 많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좋다는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통학문제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까이에서 다니다가 단설로 되면서 통학은 차량운행으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차량으로, 아까 말씀, 바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 불편합니다.
김규학위원
이렇게 되면 거의 다수가 차량 운행으로 가능해지겠네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차량운행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지금 병설에서 단설로 갔을 때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우리 예산확보, 아까 본 위원이 들으면서 또 신뢰가 안 갔던 부분이 2016년 개교로 준비하고 있어요. 다 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2016년에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반영하고 이것 설립안이 통과되면.
김규학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100% 그대로 내려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구시의 예산체납액이 얼마 되어 있어요? 받아야 될 체납액이 몇천억원 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1,320억원 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 돈도 못 받는데 이 돈을 대구시에서 받아서 내년 예산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것도 반영이 50억원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 계획이 무계획이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실 대구시에서 개발자로부터 부담금을 받아서, 사실은 받아놓았습니다. 받아 놓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으니까.
김규학위원
안 주는 것이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시에서 안 주고 있는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것은 기관 간에 문제인데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하든 받아오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은 제가 3년 전부터 왜? 1,300억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계속 지적하니까 관끼리 협의에 의해서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안 줘서 못 받고 있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 확보에 차질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준비는 2016년을 기점으로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고, 하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뚜렷한 준비라든지 과정은 지금 전혀 없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시하고 협의하고.
김규학위원
물론 알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며칠 전에 부교육감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김규학위원
물론 알지요. 계속 하는데 결론은 내 손에 들어와서 예산을 확실히 못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이것 2016년에 마무리 할 자신 있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노력해서 안 되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안 되면은.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김규학위원
여태까지 도와줬는데도 분담금도 1,000억원 이상 못 받고 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옛날 것은 사실 참 오래 되어서 각 시·도 다 공이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규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같이 도와서 교육위의 방침, 방향이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에 대한 예산도 1,000억원 이상씩 채납되어 있는 상황이고 받지도 못하는데 이런 예산 확보를, 또 금년에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확보의 기미도 전혀 안 보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믿고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염려는 되는 부분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에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단설유치원을 만드는데 지금 수용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수용계획이 섰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수용계획은 다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뒤에 저희들 계획안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보니까 수용계획을 잡아서 하던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것 다 잡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의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학생들이 지금 유치원생이 없어서 많이 문제가 되던데요. 그런데 수용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현실적으로 유치원생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꾸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많이 확장해서 공적인 것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죽여가면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신설, 단설유치원은 신개발지.
김규학위원
그것은 좀 덜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통합하는 문제는 통합했는 유치원 학생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옵니다.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모으는.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수용계획이 서서 통합하는 데 온다고 해서 그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수송은 차량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인원이 사립으로 가고, 공립으로 오면서 줄어들 수가 있지 않을까?
김규학위원
10명이 100명이 되어서 더 보기 좋으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지금의 문제점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생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용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통폐합하는 것은 기존 학생들을 다 모아서, 한 데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으면 공립이 줄어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 유치원은 인구이동으로 인해서 신개발지에 인구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은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서 4분의 1 이상 되면 무조건 조항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규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유치원이 옮겨가는 데 어떤 학교에 귀속되고 소속돼요? 지금 거의 초등학교에요? 초·중·고로 다 갑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지금 이번에 만드는 것은 고등학교에 3개교, 중학교 1개, 통합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김규학위원
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고등학교에 유치원 맞습니까? 자리가 나서 하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 학교들은 부지가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규학위원
부지가 크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유치원 설립을 같이 묶어서 한다는 그것도 사실 본 위원은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고등학교 부지를 별개로 떼어낼 계획입니다.
김규학위원
별개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완전히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규학위원
별개로 하고 맨 사용은 같이.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본교하고는 관계가 없도록.
김규학위원
사용도 같이 안 하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사용 안 하도록 합니다.
김규학위원
같이 하는데 운동장 하고 같이 사용하면 좋지 왜 안 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유치원생하고 고등학생하고는 발달과정이 안 맞고.
김규학위원
발달과정이 안 맞으면 고등학교에 붙이는 것이 아니지요. 초등학교에 붙이는 것이 맞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초등학교에는 붙이려고 하니까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도 실제로 보면 그 좋은 물적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데 갖다 붙이게 되면 물적자원을 활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것만 떼어서 있는 칸을 다 폐쇄하고 막아서 사용하는 그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고등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선에 해서,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 고등학교하고 붙어 있는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기관인데 본 위원 같으면 고등학교 아닌 초등학교 같으면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물적자원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땅만 있다고 붙이고 이런 것이 좀 아니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의 방향에서 계획된 것이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짜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이 있었고 이렇다면 사실 어떻게 하든 그런 데 찾아서 가는 것이 맞는데 고등학교는 부지도 넓고 이러니까 집어넣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지적하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자체도 이것은 100% 국고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국고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학교가 우리 땅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김규학위원
받는 것이고, 나머지 국고고, 국고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확실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확실합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까지 준비해온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참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100% 녹아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의문이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몇 개 학교가, 어떤 학교가 모여지는 이유, 그래서 여기 하는 이유가 이렇게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답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치원 하나 짓더라도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약간은 외곽이지만 초등학교를 선택한 것은 “물적 자원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깊은 감각적인 계획이 들어 있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공터 넓고 자리가 많다고 해서 그냥 집어넣는 방법은.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설립계획안에 보면 예를 들면 경북고등학교에 설치하는 유치원은 인근에 있는 성동유치원, 바로 옆입니다. 황금유치원, 들안길유치원 이런 인근에 있는 유치원들로 구성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나름대로의 계획은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진짜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같은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들은 다 놔놓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기획에서 망가뜨려지는 이런 부분을, 사장되는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고민하면.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초등학교에 하려고 많이 해봤는데 초등학교 부지는 사실 협소한 부분이 많고, 초등학교 부치 자체가 협소해서 좀 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으로서는 석연치 않는 부분인데, 물론 많은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대충 하고 놀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금 더 본 위원들 설명을 들을 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정도의 느낌은 우리가 받아야 코멘트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또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봤던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만들었던 이런 것이 상충되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획서 던져 놓은 것 가지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이런 형식의 회의진행법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 점을 주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대구에 단설유치원, 서변유치원, 율빈유치원, 신천 가온유치원, 하동유치원, 혁신유치원을 저희들이 인가했잖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현재 4개는 지금 운영되고 혁신유치원은 아직까지 신개발지역이라서 미루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5개를 저희들이 인가할 때 본 위원이 분명하게 단설유치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199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병설유치원 현장에 있을 때 병설유치원에만 근무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단설유치원 5개를 설립인가를 하실 때도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병설유치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현재 대구에 병설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학급 수로 따지면 150여 개 되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124개입니다.
김경식위원
120 몇 개 될 것입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병설유치원 원장, 원감님들은 행정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셨다면 사기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으세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제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말씀을.
김경식위원
용어는 경쟁력이 아니지만 운영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는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김경식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도 말씀드리면 1992년도부터 성서초등학교가 병설유치원 제1호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근무했어요. 거기에 제가 연구부장하면서 병설유치원 운영에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2010년도 나올 때까지 계속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만 근무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어떤 설명을 하다보니까 자꾸 병설유치원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현재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원감 혹은 유치원 선생님들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때 병설유치원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미지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설유치원을 만들겠다면 다른 쪽으로 자꾸 설명하셔야지, 병설유치원이 안 되니까 단설유치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실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 원장, 원감님, 유치원 선생님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덮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작 대구시가 병설유치원을 만들지 말고 단설유치원을 만들었더라면 현재 그분들 인격에 손상이 안 가잖아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답변하실 때 그런 논리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제가 5개 할 때도, 아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이에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신개발지역,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병설유치원은 혹은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신개발도시 지역에는 이해하나 현재 기존에 시가가 구성되어 있는 데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번 신천 가온유치원, 하동유치원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병설유치원에 되어 있는, 여기 만들려고 하는 개발지역에 있는 것도 있지만, 개발지역도 초등유치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서재 쪽에 있는 세천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옛날에는 세천에 초등학교 분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신개발지역이 되어 만약 새로운 세천초등학교가 설립되면 세천초등학교 부지를 더 확보할 때 단설유치원 그 안에 같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유치원을 설립인가할 때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초등, 왜? 조금 전에 김규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행정국장님, 지금도 유·초연계라는 어떤 세미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유치원 운영할 때 유·초연계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직까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유·초는 연계가 되어야 해요. 저는 단설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유치원 이것은 오히려 초등학교와 함께 연계해서 유·초연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단설유치원이 꼭 별도로 독립해야 된다는 그 논리에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만 아니고 제가 저번에 문제를 제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아마 생각나시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요. 경제적인 논리로 단설유치원을 운영하면 분명히 경제성이 높다는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논리에요. 교육적인 논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학급수가 이번에 9월 1일자로 개교했던 가온유치원, 거기 특수학급하고 합쳐서 6학급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일반학급은 5학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병설유치원, 자꾸 병설유치원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미지를 풍기는 것인데 현장에 한 학급짜리도 있고 두 학급 내지 세 학급 되는 병설유치원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있지요? 국장님, 병설유치원 두 학급 내지 세 학급 되는 학교도 있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단학급짜리 아닙니다. 일선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세 학급이 있어요, 세 학급이. 그렇다면 세 학급 되는 병설유치원에 경쟁력과 지금 다섯 학급 되는 신천 가온유치원 특수학급 빼고,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은 특수학급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세 학급 정도 운영하는, 세 학급과 다섯 학급을 운영하는데 무슨 경쟁력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급수가 크고 많다고 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두 학급 내지 세 학급이 된다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라면 초등학교 10학급 이하, 거기도 그러면 통폐합해서 큰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논리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김경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준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조금 짧고 간단하게, 명료하고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자꾸 시간이, 3항도 남아 있는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쟁력보다는 필요성을 좀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필요성을 강조하다도 보니까 위원님 들으시기에는 그렇게.
김경식위원
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도 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속기가 되는데 우리 일선학교에 지금 원장, 원감 선생님들은 현재 저희들은 회의장면을 전부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기존 원장님과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까지도 경쟁력 있게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학급 내지 세 학급이라고 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섯 학급 되면 잘 된다는 이런 단설 논리는 절대로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신설지역에는 이해를 하나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단설유치원은 아무리 국고를 준다고 하더라도, 국고는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우리 돈 아닙니까? 대구의 돈이 아니라는 생각은 버려야지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행정국장님 단설유치원은 원장, 원감 별도로 월급을 줍니다. 맞지요? 병설유치원은 현재 그 학교 교장, 교감이 원장, 원감을 하니까 월급을 안 줘요. 수당만 10만원 주고 원감은 5만원 준다는 말입니다. 행정국장님, 저도 10만원 받았어요. 교감 때 5만원 받았고요. 그런데 현재 단설유치원 원장, 원감은 5만원, 10만원만 줍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교장 월급만큼 줘야 돼요. 유사할 것이에요. 똑같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에는 행정실장님이나 행정직원들을 초등학교 직원들을 이용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온유치원에 행정실장 따로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행정보조원 따로 있잖아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꾸 무슨 소리합니까? 그 논리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지금 일선학교는 행정실장, 초등학교 행정실장, 그대로 직원들 병설유치원 운영하잖아요. 그다음에 운영비,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안을 내놨을 것이에요. 병설유치원 운영비 연간 얼마인가 하는 것을 밝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간 운영비 몇 푼 안 돼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후에 위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운영비 다 알아요. 제가 받아봤는데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여러 곳에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하면, 예를 들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김경식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수송의 관계, 차량관계, 전부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 운영하는 데 교통차량 운영하는 학교는 몇 학교 없어요. 그다음에 저런 단설유치원을 운영하면 유치원 차량이 전부 다 있어야 돼요. 차량 혼자 갑니까? 지금 자동식은 아니잖아요. 전부다 기사 인건비, 유류값 이런 것 따지면 경제성의 논리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경제적인 논리로 여기에 주장해서는 안 맞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립유치원에 반발이라든지 혹은 경쟁력관계, 본 위원이 지난 번에 5개의 유치원 설립 때 분명하게 지적했고요. 그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행정국장님, 이 본 안을 계획하실 때 계획수립안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한두 사람의 발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한두 사람이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파트에서.
김경식위원
아니요. 어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별도의 추진위원회는 하지 않고.
김경식위원
아니지요? 우리 교육청 안에서의 발상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 그 대신.
김경식위원
어떤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냥 한두 사람한테 물어 보는 그런 졸속 계획안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125개의 병설유치원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행정국장님, 이 신설되는 개발지역에 단설유치원을 먼저 만들지 마시고, 초등학교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때 초등학교 부지를 3,000평을 4,000평으로 사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유·초연계 해서 어떤 계획안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지금 설립하는 이 유치원들은 과거에 적어도 4∼5년 전에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늘 주장합니다. 유치원은 인근학교의 초등학교와 별도로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상원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는 기존 신개발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세천이라든지 저런 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아직 없습니다. 초등학교 부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배 사초할 때 생각나시지요? 저희들이 월배 사초 설립인가 할 때 거기에 왜 단설유치원을 안 넣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땅값 비싸서 안 넣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논리는 안 맞아요. 단설유치원 새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부지를 더 확보해야 해요. 아까 우리 김규학 위원님 했지요. 초등학교하고 단설유치원이 같이 부지를 사가지고 경계선에 넣어 놓으면 초등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어린이의 놀이시설, 전부 별도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원고등학교 경계선을 떼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단설유치원의 운동장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초등학교는 연계시켜 놓으면 초등학교의 운동장이 병설유치원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 놀이시설, 미끄럼틀, 그네, 시소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상원고등학교에 가보십시오. 그런 데 가면 중·고등학교, 상원고등학교가 아니고 어떤 기존 중·고등학교에는 미끄럼틀이 있습니까? 시소가 있습니까? 운동장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비용관계.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를 같을 쓴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유아교육을 전문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와 분리해 달라는 안이 서로 다릅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 제가 경계선을 초등운동장 안에다가 단설유치원을 지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시설을 이용하라는 것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지금 혁신초등학교도 혁신초등학교 시설을 혁신유치원이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김경식위원
아니, 행정국장님, 제가 초등학교 운동장 안에다가 병설유치원을 지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분명히 아셔야 해요.
윤석준위원장
그것도 다음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김경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윤석준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조례를 해주면 이대로 대구시에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윤석준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행정국장님, 가온유치원 비용 들어 갔는 것 하고 율빛유치원 하나 짓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율빛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율빛은 제가.
김경식위원
그것은 별도 아닙니까? 서변유치원 이것은 전부 별도지요? 서변유치원은 학교가 별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은 별도로 하지만 학교 하나 지으려고 하면 거의 초등학교 하나 짓는 것만큼은 안 들어가겠지만 모르지요. 그것 규모로는. 비용이 만만찮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만찮아요. 오히려 병설유치원을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정말 이만큼, 저도 이 정도로 필요할까? 2015년도, 2016년도까지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야 될 것이냐? 대구시교육청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계획안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꾸 간단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계획설립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느냐?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달성군, 개발지역에 많이 초등학교 유치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용지부담금도 1,329억원을 시에서 받지 못하고 있고 또 학교 예산이 100억원 정도 잡힌다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유치원 문제도 중요합니다. 유치원 문제도 같이 설립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면밀히 분석하십시오. 학교 수행계획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세천이라든지 테크노폴리스 이런 지역은 신흥개발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만약 학교가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라든지 늦어지게 되면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사회적 파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적인 불이익이 상당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를, 공공주택을 샀는 사람이 다 입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세 놓는 사람 내지는 어떤 세입자들도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가 없을 경우라든지 공공부분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대구시와 학교용지부담금 1,329억원이 부족하다니 우선순위를 잘 보시고, 제가 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가 하면 현장을 한 번 가보셔서, 가보셔도 또 잘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입주자들의 성향이라든지 연령대별로 잘 분석하셔서 획일적으로 2016년 9월자가 아니고 좀 당겨져야 될 부분은 2016년 3월 1일자로 좀 당겨 주시고 늦춰줘야 될 부분은 조금 늦춰 주더라도 탄력적으로 확실하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주해 왔을 때 유치원과 학교가 없어서 멀리 가야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상당한 곤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식위원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윤석준위원장
예.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계획안을 또 갖고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다 정리된 것이 아니고.
김경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계획안 통과시키면 계획안 대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윤석준위원장
계획안이 올라올 때.
김경식위원
그때 가서는 안 되지요.
송세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12시가 되었으니까 1시간 정회 후에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안건이 하나인데 정회했다가 하고 밥을 조금 늦게 먹도록, 다 여기 일을 또 봐야 되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장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주 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장, 김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이어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제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계약제직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각급기관, 공립학교,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안 제3조에서 이 조례를 적용받는 계약제직원의 범위, 안 제4조에서 계약제직원의 채용권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전보 등, 안 제6조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정원 및 배치기준, 인사, 복무기준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과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제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으로서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계약제직원, 채용, 각급기관, 공립학교,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계약제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으로 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계약제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전보,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은 계약제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사업부서는 계약제직원의 정원관리 및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총괄관리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급기관은 계약제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감독·관리하도록 하고, 총괄관리부서에서는 무기계약 대상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인사, 복무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조례 시행 전에 각급기관에 채용된 계약제직원은 동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제정으로 계약제직원의 위상정립과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이 사립학교 포함해서 23종 6,960명, 연간 인건비 소요액이 1,200억원에 이르고 있어 계약제직원의 채용, 전보, 교육훈련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각급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입니다. 한편 안 제2조제2호에서 채용을 계약제직원과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계약제직원의 채용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각급기관장 책임경영의 어려움, 기관마다 다양한 채용 수요를 적기에 수립하기 곤란한 점 등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각급기관을 공립학교로 한정하여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은 제외되어 있는바 공·사립 간 임금이나 복무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안 제2조제3호에 의해서 각급 기관이 지금 공립학교로 규정되어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사립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학교에 준해서, 이 조례에서는 정하지 못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지침으로 똑같이 그렇게.
송세달위원
그러면 행정지침으로 주로 할 계획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각급기관들도 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각급기관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똑같이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행정지침을 내렸는데 사립학교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안 하겠다면 저희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아마 이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이 조례안과 같이 잘 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구성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것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세달위원
사립학교나 각 기관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약 행정지침을 했을 때도 따라 오지 않을 때는 그에 대한 대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송세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김규학입니다. 이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칭찬을 하나 해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주는 자체만 해도 정말 교육감 직고용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교육감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교육에서 시기적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잘 접근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고 정말 잘 하시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보면 명칭 있지요? 명칭.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명칭에 보면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이 수정요구안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아시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마 교육공무직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교육공무직이라는 것은 다른 타 시·도에도 보니까 한 서너 군데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타 시·도에는 두 군데 정도 울산하고 제주.
김규학위원
울산, 제주, 광주.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광주는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표현에 공직으로 활용하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우리보다는 용어가 더 못한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면서 차라리 우리 것이 나은 것 같아요.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국장님,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이 표기와 계약제직원하고 공무직하고 어떻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 속에도 계약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교육공무직이라고 해놓으니까 일반 공무원하고 조금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 현재 이 교육공무직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에 있고 아마 저희들이 그 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자동 해결 안 되겠나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시·도도 지금.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기진작이, 이렇게 좋은 일 해주시는데, 다수가 너무 고마워하고 계시는데 언어표현 하나로 해서 더 감사해 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 이유 없는데 꼭 계약직이라는 용어를 달아서 다른 데도 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데, 또 법이 바뀌면 바로 바뀌는 것이고 또 이것 했다고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닌데 이렇다면 우리가 굳이 꼭 계약직이라는 용어를 끌고 갈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렇다면 주는 것 정말 잘 해주고 ‘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해라.’ 이렇게 한번 가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런데 교육공무직으로 하게 되니까 학교 현장에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한 자 차이인데 상당히 혼선이 있고, 지금 서울도 이번 9월 13일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기는 우리보다 용어가 더,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광주에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그다음 서울도 그렇고, 우리하고 같이 된 데는 강원도, 상당히 진보적인 교육감입니다. 전북은 아예 비교육 정규직 근로자로 했는데 저희 안이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안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중앙부서에서 굉장히 뜨겁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이 부분처럼 먼저 접근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김규학위원
용어상으로 공무원과 공무직이라는 것이 헷갈릴 수 있다는 표현인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이라고 해버리니까 한 자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학위원
아니면 그것 좋은 표현방법으로 다른.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타 시·도를 다 조사해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것이 광주, 그다음 서울 이렇게 되어 있고, 강원도는 계약제직원, 전북 여기도 상당히 진보적인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계약제직원하면 무난하지, 그리고 우리가 또 정규직 지방공무원법 속에 정식으로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약직직원, 계약직공무원 한 자 차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 지금 유기홍 의원님하고, 이에리사 의원님하고 안건을 상정해 놨기 때문에, 유기홍 의원은 교육공무직 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고, 이에리사 의원은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각 시·도에 자동으로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 안도 그렇게 처진 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말, 계약제직원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속에 계약제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제공무원이라고. 그래서 한 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별반 차이가,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김규학위원
계약제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하고 사회적 인식의 차이점은 어때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공무원이 아닌 자 이것은 더 용어가 안 좋은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굳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계약제직원이라면 상당히 좋은 용어입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중앙부처에 입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유기홍 의원은 벌써 지금 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서 보류된 상태인데 지금 아마.
김규학위원
용어가 큰 문제도 아닌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진보교육감 교육청에서 해놓은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앞섰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수용해 주셔도 크게.
김규학위원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논란이 많이, 지금 보류가 되고 굉장히.
김규학위원
무엇 때문에? 교육공무직이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아마 교육공무직이라는 용어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 때문에 논란이?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용어가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3조에 초등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하고 먼저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개정요구안에 올라온 수정안 봤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봤는데 2호 초·중등교육법 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그다음에 3호는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김규학위원
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2∼3호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교사로 인정해 놨습니다. 그 규정을 보시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산학겸임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유아교육법에서 그런 과정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만약 어떤 학교에 학생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채용을 제한하도록 교사와 똑같이 규정을 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항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4호도 그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약제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 이것은 이 말을 해버리면 다 포괄적으로 들어옵니다. 오히려 지금 들어온 안대로 하면 저희들은 더 안이.
김규학위원
교과부 지침.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교육부 지침을 넣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조례에 교육부지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은 법령에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지 않나. 저희들이 한 4호가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제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여기 다 포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넓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제5조 전보에요, 전보.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전보.
김규학위원
‘인력관리를 위해 계약제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잖아요. 할 수 있다.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효율성을 위해서 인사이동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지침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은 전보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은 교육감훈령으로 다 상세하게 정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보고 거의 그대로 수용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 위주로 한다.’ 이런 것은 법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는 지방법이거든요.
김규학위원
법으로 만들어 놓고 세칙으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법이니까 법에는 선언적인 것만 들어가지 세세한 것은 들어가면 오히려 조례를 좀.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것 세칙으로 처리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세칙으로 다 들어갑니다.
김규학위원
세칙으로 처리할 수 있네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분명히 넣어드릴 테니까.
김규학위원
그러면 세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상세히 다 넣어드립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한테 나름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은 거기에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각종 규정들을 다 해서 전보라든지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서 공무원에 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점식 국장이 여기 오셔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만드는 것으로.
김규학위원
하여튼 전임 김점식 국장이 참 잘 했네요. 여기에서도 잘 하셨는데 가셔서도.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이 부분에 상당히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김규학위원
아주 잘 하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이 조례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자구를 아주 좋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김규학위원
제가 거기 세칙에 대한 염려가 들어서 한 말씀드리면 여기 들어온 수정요구안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본인 등의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고 붙여 주십사 하고 올렸네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방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김규학위원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이것이 조금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규정을 그렇게 안 해도 인사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할 수밖에 없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일반직 인사도 내신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신서를 하면 거의 특별한 규정이, 그러나 간혹 업무의 특성상 100% 다 만족을 못 시키는데 그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세칙으로 정해서 상세하게 접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제8조에 저희들 시행세칙을 정해서 다 하도록.
김규학위원
세칙에 조금 그래도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되어 있는 것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충분히 저희들 고려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필수, 필요한 것들은 코멘트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칙에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회계직, 계약직 사람들이 보면 거의 서민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서민들인데 인사이동이 멀거나 또 이렇게 되면 먼 거리 자체만 해도 벌써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지금 계약직에 있는 분들이 인사이동이 일어날 때, 전보할 때 고려한 세칙이 만들어지기를 꼭 당부드릴게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당부드리고 또 수정요구안에 보면 8조에 차별금지 올라왔는데 그것 이번에 안 들어 있던데 이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것은 상위법에 이미 규정했는 것은 하위법령에 하지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밑에 회계직이나 근로자들한테 이야기해서 물어보면 그래도 자기네들은 언어적 표현이지만 거기 표기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뿌듯하고 믿음직스럽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꼭.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에 규정된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조례라든지, 조례라는 것은 지방법 아닙니까?
김규학위원
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오는 것은 조례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차별금지 노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약직이나 회계직들이 염려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늘 보면 우리는 원칙적인 주관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 원칙에 준해 있지만 또 여기는 수정요구안 올릴 때는 이분들은 늘 하면서도 그것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조금 더 명료화시켜 놓자는 의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상위법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회계직이나 그분들의 애환들이 있다는 것도 깊이 인식하시고 세칙 만들어 질 때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멘트는 조금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조례 제정 후에 각종 전보라든지 이런 우리가 하는, 학교 현장이라든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김점식 국장, 과장님인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과장입니다.
김규학위원
죄송합니다. 계시다가 가서 발언대에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김경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잘 하시다가 가셔서 정말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접근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것이 곧 교육감의 뜻이고 교육감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모든 질문을 던져놓았는데 실무적인 과장님께서는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염려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것을 세칙이나 문제점이 되는 것을 보완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지요?
점식
김점식행정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더 좋은 교육직원들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고민해 주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데 대해서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이 좋은 선물 하나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잘 하시는 분은 격려해서.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김점식 과장 정말 잘 하십니다. 사실 이 조례 때문에 제가 대여섯 번 되돌려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것 같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왜냐하면 7조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다른 시·도 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을 김점식 과장 자신도 무엇인가를 잘 하기 위해서 대여섯 번 연구하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그대로 해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차질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만큼 비정규직들의 애환이 많이 서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깊이 인식하시고, 또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김점식 과장님, 교육감님 정말 우리 행정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김규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김규학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여기 보면 아까 송세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도 “이것이 왜 사립에 대해서 조례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계약제직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봉급은 전부 교육청에서 나가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교육청에서 모든 직원의 임금이 다 나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립도 공립에 준한다는 것을 해놓으면 조례가 더 말끔하게 공·사립 간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인데 왜 조례에 해놓아도 안 따를 것 같다는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안 따를 것 같다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송세달 위원님이 “안 따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안 따를 수 있는 가능성도 0.1%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따라 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다른 법령체계로 보면 거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공립을 규정하는 조례안에 사립을 넣기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안에 사립을 할 수 안 있나 이렇게 보니까 사립학교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이래서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안 하고 전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식환위원
계약제직원이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는 어떤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도 되지만 어쩌면 비정규직 계약제직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더 명확하게 사립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어떤 조례에서는 나와 줘야 이분들의 신분이 보장될 것 같고요. 사립학교는 그래도 들어오면 어떤 신분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사립학교도 여기 준해 줘야 그분들의 모든 신분보장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것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이 여기에 아마 감안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식환위원
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여기 제목을 보시면 대구광역시 계약제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구광역시 계약제직원이지 사립학교 직원으로 구성하기는 어려운.
장식환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대구광역시.
장식환위원
교육청이면 공·사립 다 관장하는 것이 교육청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런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인이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정을 안 한 것이지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식환위원
지금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문제에서도 상당히 공립에서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 뜻도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특히, 계약제직원에 대해서 더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신분보장, 채용문제도 더 명확하게 나타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4조2항에 보면 계약제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다만’ 붙이고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교육직 채용 원칙은 교육감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내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다 일괄해서 하기 어렵다면 초·중학교 정도는 지역교육청에게 위임해서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조항입니다. 이래서 교육감이 일일이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보면 일부 강원도라든지 일부 시·도에는 교육장님께 위임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환위원
여기 보면 이런 것이거든요. 조례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이나 각 기관에서는 계약제직원을 관리·감독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채용도 포함됩니다.
장식환위원
됩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채용도 포함됩니다.
장식환위원
4조2항에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제목이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됩니다.
장식환위원
채용인데 채용은 그러면 교육감이 다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채용이,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는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지역에 초등학교까지 다 하는 것은.
장식환위원
저는 이 문구를 보니까 다 교육감이 공개경쟁해서 채용하는데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특수직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채용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 해석은 너무 일이 많아서 위임한다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원칙은 교육감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교육감이 다 못하니까 따로 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세칙으로.
장식환위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따로 하는 것은 위임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감 위임에 관한 조례,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든지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때8급까지는 교육장이 다 임용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할 때 어느 선까지 내려갈지는 저희들 추후 검토해서 하여튼.
장식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따로 정하는 경우는 더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장식환위원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특수직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식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같이 한 직장에 교사들은 4년 교류되는데 이분들은 5년, 6년, 7년 이렇게 거기 근무한다면 본인도 그렇고 같은 구성원 간에도 그렇고 이래서 이것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김규학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계약제직원이 너무 남용되어서 얼마만큼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계약제직원의 총원제는 없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지금은 총원제는 없고 총액인건비제 거기에는 적용을 받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어떻든 계약제직원의 무분별한 채용이 채용을 안 하려면 예산으로 막든지, 그다음 정원으로 막든지.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정원규정을 넣어서 그런 항목도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 조항이 제5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계약제직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전보,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각종,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조례에 다 나열하기 어려워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등’자 하나 붙여서 정원이 막 늘어나도록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7조에 보면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보면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계약제 정원의 정원관리 및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잠시 5조하고 헷갈렸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어떻든 남발이라고 할까, 너무 지나치게 채용하지 않는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장식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 사람 필요하다. 이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조를 보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지금 일반공무원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채용문제라든지, 주요 인사에 관한 주요정책수립 등을 거기에, 징계도 포함됩니다만 그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중요한 직원의 인사문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제직원에게도 그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병욱위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최병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정달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육감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5쪽에 보면 공립학교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3,428명이고 기간제계약직이 2,078명인데 비해서 사립학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직이 627명이고 기간제가 8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여기는 아마 저희들 기간제계약직은 기간이 2년 지나면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사립학교는 827명 인원이 많은 것은 아마 기간이 덜된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정달위원
어쨌든 이것을 세심하게 보셔서 지금 기간제 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사립이 공립보다 월등하게 비율이 높거든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교육감께서 이 많은 인원을 전부 다 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한 것을 칭찬도 해주셨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임규정이 명확하게 있는데 너무 교육청에서 꽉 붙잡지 말고 위임규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원활한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행정국장님.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장대리
본 조례안은 김점식 과장님 칭찬하시는 위원도 있고 행정국장님도 칭찬하셨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전보에 대해서는 주장했던바 한번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행정국장님이 총무과장하실 때일 것입니다. 제가 와서 2010년도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왜냐하면 제가 6개월 전까지 현장에서 계약제직원들과 함께 겪어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니고 제가 이러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한 3년이 지난 뒤에 이것이 시행되려고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행정국장님, 예고는 됐습니까? 예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입법예고 했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해서 저희들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김경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일선학교에까지 통보가 됐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김경식위원장대리
통과되면 하겠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공포한 이후에.
김경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1월 1일자부터 채용하면 되는데 전보는 적용되지 않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보도 최대한 빨리.
김경식위원장대리
아니, 전보는 공포일자가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이 조례시행이 1월 1일.
김경식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그렇게 한다면 채용은 1월 1일자로 하는데 전보는 1월 1일자로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김경식위원장대리
또 안에 시행규칙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인력구조상이라든지 각종 법령이 아직 정비가 덜 되어서 그것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아니, 채용은 얼마든지 1월 1일자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보관계는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1월 1일자로 했다고 해서, 당신 4년 되었으니까 1월 1일자로 다른 데 전보내라. 아니잖아요. 이것 정말,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모자라면 채용은 1월 1일자로 교육감이 채용하면 돼요. 그런데 전보까지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1월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예?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니까 1월 2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월 1일은 조금 어렵지 않나.
김경식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보 말입니다. 채용은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계약제직원들의 전보관계 이런 것은 미리 예고해서 아니면 내년도부터 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나올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전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채용이야 1월 1일자로 채용하면 돼요. 그런데 전보관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계약제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본 위원이 아마 2010년도부터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왔었는데 3년이 되었지만 이제라도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지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장·단점은 다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장점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적더라도 한두 가지가 있든 그 단점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대구시교육청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조례의 어떤 목적이든지 현재 계약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그런 데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