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 (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 주종화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고 이렇게 소관부서별로 사회단체의 사후관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와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현장지도점검을 확대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운영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위원회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회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개최실적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위원회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76개의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이 규정에 따라서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0년 12월 31일 지정됐고 여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대로 각 부서별 소관 위원에 대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위촉기한이 도래가 됐거나 하는 등의 위촉직 위원의 변경 시에는 위원회 설립근거 및 목적에 부합한 위원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고 중복위촉을 최대한 배제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인력 운영차원에서 보면 중복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복돼서 위촉된 위원님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횟수 및 운영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및 비상설화를 적극 추진해서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등 수고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추가인력과 또 내용을 잘 청취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 받는 데가 10여 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사회단체하고 관변단체의 차이점을 혹시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회단체와 관변단체의 구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관변단체라고 하면 대부분 행정에서 행정에,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서 행정을 도와주는 단체를 대부분 보면 관변단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단체 속에 일반적으로 관변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쪽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어느단체가 관변단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행정에 인력이라던가 기구를 가지고 추진할 수 없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사회단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밖에서 볼 때에는 대부분 이게 관변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변단체라고 이렇게 일컫는다는 건 관계청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조금으로 쓰고 또 상근직원에 대한 보수도 지급한다. 따라서 사회단체보다는 관변단체로 불려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회단체와 관변단체의 보조금이 원래 지금 중복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구분이 돼서 관변단체는 관변단체로서의 특성을 갖고 행정하고 노조를 거치면서 적극 협조도 하고 또 행정에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돼겠고, 물론 사회단체는 저희들끼리 하고자 하는 의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본 의원이 실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행정사무 처리결과와 내용하고 조금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관변단체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지급해주는데 이 사회단체들이 과연 이 보조금을 적절하게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산서도 그렇고요. 의회에서 요구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을 우리 지역에서 쓰여져야지 이것이 춘천이나 서울이나 바깥쪽에서 쓰여진다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좀 강도높게 감독을 하셔서 절대 보조금이 관외로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사실 예전부터 행정 쪽에서는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물품, 더군다나 관내에서 구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내 업체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면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단체의 경우도 소관 부서별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도 주지를 시켜서 가능하면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오시는 날도 가능하면 식사를 화천에서 하고 해야 된다던가,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주지를 시켜서 가능하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조금 집행에서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혹시 적발이 되거나 이랬을 때 단순히 주의조치 하시지 마시고 패널티가 간다는 이러한 내용을 그쪽 단체에서 인지를 해서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우리가 다음 해에 보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패널티 제도를 꼭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겠죠?

실제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패널티, 인센티브 이런 쪽은 실행에 옮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지를 시켜서 가능한 이쪽에서 하도록 하고 도의상 문제는 되지만 집행 과정상 벌칙을 준다든가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제생각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제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좀 일깨우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종 소관 위원회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정비 중에 있는게 몇건 정도 되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거 지난번에 한번 76개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중복위원이라든가 또는 여성 참여비율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루아침에 이분은 제척시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개최가 몇 년 동안 안됐다던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없앤다든가... 통합한다든가 그런 거는 검토를 한 바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보고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7월에 감사를 하고 3개월 만에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상황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결과물이 나오리라 그건 저희들의 너무 큰 기대치라 생각하고 12월 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화천군만이라도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앞서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소멸되도록,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 중에서 임기가 도래한 사람인데 위촉해 간다는 건 문제가 발견될 수 있으니까 임기 시까지 유지하다가 위촉을 하게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정비는 12월 말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2년, 3년 동안 개최 안 된 위원회들도 사실 있는데 그거를 없애려고 하다보면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안건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이 있다. 이게 사실은 2~3년 동안 개최를 안했으면 필요없는 위원회인데 법에 설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설치해 있는 위원회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서 해체시켜서 정리가 필요하다. 12월 말까지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 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22개인가 20개인가요?

전체 위원회가 76개 정도... 사회단체가 20...

22개인가요?

20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단체 보시면 심의위원회를 보통 3월 달에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1, 2, 3월 달에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회단체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행사비로 받는 단체가 있고 직원들의 보조금이 인건비까지 받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하다보시면 3월 달까지 인건비가 그분들도 가정을 꾸려갖고 전기세나 세금처리가 안돼있다, 그래서 이거를 10월 달에 그분들한테 보조금 시책을 받아서 저희가 12월 20일이면 정례회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로해서 그런 분들한테 바로 보조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이 좀 늦어진 관계 때문에 이 부서별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청을 해서 받은 단체가 있고 우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다 해서 안받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절차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변명이라고 하면 축제라든가 이런데 직원들이 매달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늦어져서 일정잡는데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서 받은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우리는 좀 늦어져도 큰 문제없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한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어찌됐건 이런 행정절차가 늦어진 것은 저희 집행부에 불찰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2014년도 보조금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부득이 그런 문제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행정에서 나서서 그런 불편함이 생기기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는 끝나서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면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실장님이 모르시겠지만 사회단체 각부서에 있다보니까 그 분들이 예산이 있으면 그거를 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3회 추경도 11월 달이 지나가면 예산이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보조예산을 준다고 실장님은 부서에다 요청을 하시더라도 부서에 돈이 없는데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주게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내년 14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의 경우에 아마 사회단체에서 갑자기 주간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풀관리하는 이런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서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위원이 기일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사회단체에 관련된 사업비를 심의할 경우에는 제적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원 의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실장님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어느정도 증액이 됩니까? 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론 3억 4,100만 원인가 그게 매년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책정을 해서 몇 천만 원 남는 쪽으로 하는데 사회단체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춘천서 구매 물품을 구입을 한다... 이런 것은 인건비 말고 행사쪽의 사회단체 보조금이다 보니까 화천에 쓰는 수요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러니까 대게 우리가 춘천이나 서울에서 물품을 구할 수 밖에 없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보조금을 마련해서 외지에서 물품구입을 한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이나 예산을 확보부터 해서 화천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는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충분히 생길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사실 일정금액 정해져있고 행사비가 정해져있는데 화천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금액에 맞출 수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춘천이나 서울, 외지에서 싼값으로 구입해 올 수밖에 없다... 그걸 해결을 해주려면 천상 행정쪽에서 사업비를 더 지원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 가능할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준 총액이 예산규모라든가 주민수,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익히 참고로 해서 상한액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액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20개 사회단체에다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분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만약에 사업비를 별도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비에 더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해진 금액 외에는 더 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사와야 되니까 화천에서 사려면 얼마를 더 줘야한다... 우리가 더 지원 해준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예시를 들어서 2,500원 올린다... 단가가 1,800만 원, 6~700이 삭감이 되는데 다 줄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 4,600인가 그정도 계속 그 수준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천 몇 백 원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해마다 보면 계속 똑같아요. 주는게... 그래서 조금 증액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독도 이런 식으론 안된다...

알겠습니다. 감독은 이제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게 기준액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회단체별로 결정된 금액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신게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서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이 화천에서 구입하는데 적정한 단가인지 아니면 아예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단가를 서울에서 구입하는거나 춘천에서 구입하는 금액으로 단가를 결재한 것인지를 소관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단가가 적용된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정도 금액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점들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아니고요, 한가지 실장님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음 달이면 내년도 2014년 예산을 의회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안을 다 올렸을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의회에서는 아쉬운 게 담당 행정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 의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이 틀리겠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우리 군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좀 먼저 세웠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예산을 세우고 그러다보니까 다 짜놓고 올리다보니까 아쉬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획 틀이 다 짜여지면 의회에 미리 좀 어느 과에서는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것은 이래서 삭감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던가 하면 안됩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기는 아마... 지금 저희가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 들어온 사항이 쉽게 얘기하면 기본경비, 인건비라든가 필수경상경비 이런 것을 빼놓고 사실 가용비용 가지고 짜는 겁니다. 그런데 가용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요구된 금액이 아마 제가 볼 때는 5배 이상은 될 겁니다.

요구된 사업비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거르고 걸러서 경상경비는 최소화 시키고 가능하면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정을 맞춰서 편재를 하고 사업비를 편성하는 데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중간에서 그런 절차까지 밟아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간이 가능하면, 여유가 있다면 이게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사업까지 전부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이거는 하자, 이거는 빼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미리 알고싶은데 그거는 사업비가 왜 책정 안돼었는지 앞으로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미리 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 과에는 청소년야영장 운영활성화 방안마련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또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등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2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야영장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개장을 해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 3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가 453명에 308만 천 원의 입장료가 나왔습니다. 운영분석으로는 관외에서 389명, 관내에서 64명이 참가했고요. 또 여름휴가 때 쪽배축제, 토마토축제가 281명, 단체수련회 등이 129명, 가족단위 순수 캠핑목적이 25명, 주변 군부대 면회객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주변환경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활성화 방안에서는 체험프로그램도 개설을... 쪽배, 토마토축제 연계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 연계프로그램, 별자리관찰 및 야생화체험 등을 개설을 하고 시설개선은 계곡진입로 정비와 MTB승차장, 캠프파이어장, 트램플린 등 시설물 보완사업... 보고서에는 없지만 연계해서 등산로라든가 개설을 해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전담 청소년지도사 고용을 통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으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관내 다문화가정 현황이 120명이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장 방문교육 사업이 매년 8가정에 대해서 한글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상담 처리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디딤돌 교실운영, 결혼여성 40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이웃사촌 결원사업도 20팀에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생활안정지원도 계속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화천 여성교육 프로그램 수업료도 면제를 하고 부부 건강검진 실시도 하고 다문화가정 합창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구 보건의료원 내 체력단련실 내에 해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전액 1억 8,900만 원은 저희 군비가 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반영됐으면... 반영되게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2014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추진을... 행사를 치룬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군비만이 지원이 되나요?

1차 년도에 운영이면 전액 군비만 되고요, 2015년부터는 국도비가 76%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설치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고요, 청소년야영장 여름에 운영을 하죠, 정비는 했나요?

정비 다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우리 건설과, 지역경제과 협조해서 정비 다했습니다.

캠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관리인이 쩔쩔 매더라고요. 혼자서 청소하는 것이 부담되더라고요.

네, 보강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도 우려스럽게 오픈을 했는데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래서 앞으로도 활성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인원을 보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의원입니다. 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청소년야영장 활성화방안에서 10쪽에 보면 413명 중에 300만 원 정도의 입장료면 1인당 얼마씩 저희가 받은거죠?

입장료가 여러 가지인데요, 가족실 사용료가 1인 1박 기준해서 일반이 6,000원씩 받고 있고요, 청소년은 4,000원, 또 야영장에 개인단체는 2,500원, 텐트 사용료도 5,000원, 4,000원. 또 분임토의실 기준해서 5,000원씩 받고 7가지 정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년간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사실...

어디 말씀하시는거죠?

청소년 야영장이요.

아, 네.

거기에 지금 문제점도 그렇고...

제가 봐서 활성화 된게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다가 금년서부터 저희가 직영을 해서 나름대로 전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배치해서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제가 판단하는게 아니고 담당 TF팀장이나 여러 가지 지금 청소년학교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청소년수련관 직영하는 과정에서는 전국에서 결코 뒤지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더 알차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다문화가정이 올해 모국방문 일정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한 가족을 받았는데 포기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밖에서 들어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이 하나도 없지? 왜 안 들어왔지? 하나도 신청이 없었다?

저희가 모국으로 가는 것도 있고 모국에서 이쪽으로 방문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120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게 있어서 아마 이게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다문화가정을...

예를 들어서 사내면에 한경남 씨라고 하든 젊은 친구가 죽었는데 일본을 개인적으로 가는데, 처가댁을 방문을 못하더라고요. 일본은 가는데 방문을 못하더라고요.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결혼을 반대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도 다문화가정이 외롭지 않게 지원이나 행정에서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사는 곳을 저희들이 참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요?

독거노인들.

아, 독거노인들. 네.

빈곳도 있었고 빗물이 떨어지는 곳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 다 조금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화천 쪽도 다 채워졌습니까?

화천도 다 채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이 세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 옆에 있는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가 군민들에게는 가장 많이 필요로하는 업무이고, 업무처리가 방대해지는 결과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 지원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앙부처에 올라가는데 이태호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먼저 자리를 배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013년도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으로는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3건하고 행정사무감사 2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화산 눈조각조성 사업에 관해서는 화천천 강쪽으로 포토존 조성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과 장마철 우기대비 재난안전대책을 세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도로여부의 안전망 휀스의 부실함을 보강, 설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존 설치방안은 인공폭포가 완료되는 내년도에 사업비 2,000만 원정도를 확보하여 인공폭포 양안 하천쪽에 폭이 한 5m, 길이는 20m로 포토존 두 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대비 안전관리 대책추진에 관하여서는 서화산 눈조각공원 뿐만이 아니라 감성마을 캠핑장조성사업도 우리과에서 소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광개발을 담당하고 직원 2명에 대해서 반원을 편성하여 일일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특보발령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옆 관광현수막 안전망을 추가설치하고 안전사고예방 및 경관조성에 대해서는 지적 즉시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현수막을 설치해서 도시경관을 살렸습니다. 이상 첫 번째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모델사업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에코스쿨 활성화를 위한 등산로, 산책로를 개설하는 건과 선박용관광객을 위한 선착장 조성과 선착장에서 에코스쿨 진입로 구간도로 포장건, 그리고 옛 전경, 수동분교 사진 등을 활용한 간판세우기, 추억살리기 공간을 조성할 것을 지정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사업계획으로서 에코스쿨 주변 한 2~3㎞구간을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등산로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물빛누리로 정박하는 선착장에 수위가 하강을 하면, 지금 수위가 있어서 거기까지 포장이 돼있는데 하강이 되면 100m정도를 추가로 3m폭으로 설치해서 선박이 선착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동분교가 개교가 61년도에 됐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하다보니까 그당시 사진들하고 운동회사진, 폐교가 되기 직전에 철거전 사진하고 철거후 사진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한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 간판을 초입새하고 중간해서 2개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옛날 추억을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산소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소길 조성사업관련 이용자들이 안전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폰튼 교량을 한 4군데 갖고 있는데 모든 폰튼 교량에 안전펜스에 대해서 전량 교체 및 수리를 지난 9월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파손부분도 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발생에 대비한 이용자를 위한 보험가입을 금주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로 인한 파손시 신속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관광기획담당을 긴급수리반으로 편성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도 집중호우 때 한번 끊어놓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도하훈련 때마다 이거를 끊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중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그 예산이 쏠쏠하게 많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파도에 움직이다 보니까 땜질한 데가 끊어지고 있어서 그걸 수리하는 문제 때문에 한번 할때마다 200만 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중대하고 긴급하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규모 시책 사업추진 시에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은 주민일거리 창출 및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들수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 드리면 이외수 문학관에는 현재 3명이 고용돼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힐링센터의 경우 지역농산물 수매 등 10여명의 지역주민 고용창출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 감성뮤지엄 조성과 세계 위령공원 건립 또한 운영인력 등을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에 추진 할 스토리텔링 사업을 비롯한 파로호 생태전시관,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만산동 풍차팬션에는 지금 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주민들을 노인일거리 창출로 5명, 광덕계곡에 2명, 딴산에 1명, 안보전시관에 1명, 월남참전 용사의 집 4명, 아쿠아틱에 6명, 재단법인 나라에 10명, 카페테리아 4명 등 총 31명을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재원 의원님께서는 국도 제46호선 화천상징물 조성건에 대해서 배후령 터널에 화천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형물 조성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향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상징물 조형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6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설계보고를 10월 22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하여 최종안을 정리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돼갖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주 중에 나오면 최종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11월 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사업은 배후령터널 나오고 한 800m지점 우측지역에 하는데 규모는 한 13m 높이로 할 계획이고 화천이 산천어의 고장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거, 지금 여기 약점이, 터널을 나오면 양구로 가는 길만 알고 있기 때문에 터널이 뚫리면서 겨울철에도 산천어축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 도로로 많이 왔기 때문에 “아~ 여기가 산천어의 고장 화천이다.”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요예산이 한 5억 정도 드는데 지금 도에서 3억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간판정비사업으로 도에서 3억 내려오면 우리 군비하고 해서, 모든 허가는 국도관리청하고 홍천국도관리 사무소입니다. 거기하고 금년 중으로 업무협의를 끝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 5월 중으로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광정책과에 대한 처리결과 상황을 과장님으로부터 청취 잘 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소요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도에서 내년도 대형 간판 정비사업으로 한 3억 정도 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우리 자체 예산하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위치는 결정이 된 겁니까?

배후령터널 나오면 간척리 방향으로 800m 지점에 있습니다. 우측 산 쪽으로 나대지인데 좀 지형이 낮아서 흙을 좀 복토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간동지역에 통행량이 사실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간동지역에도 먹거리라든가 음식점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통행량은 단순히 가게 있는 쪽으로 지나가는 거에서 우리 지역 업소들을 소개 할 수 있는 간판도 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대이리하고 구만리로 테스트로드 22가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범사업인데 잘 되면 그쪽 배후령 터널에서 양구가는 쪽에 몇 개 식당이 있습니다. 그쪽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려서 식사도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광정책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강원일보에서 강원도 전국민한테 강원도 시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물었는데 못 보셨습니까?

네, 못봤습니다.

강원도 시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결과가 강원도 시군에 대해서 와서 살고싶은 곳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물어본 설문결과가 나온거는 역시 화천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홍보를 잘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줄 알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년도 업무처리 하실 적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화천군의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화산 삼화리 숯가마 찜질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혹시 포천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갔다왔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12월 달이라도 가보시고...

포천 쪽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과장님께서 직접 직원들하고 다녀오시면 찜질방이...

네, 직접 가보겠습니다.

지금 온천 지정한 곳이 해제됐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고 이 숯가마사업이 화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거 같은...

내년도 예산이 14억이 확보됐으니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좀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부대끼는 일도 많으시겠죠. 제일 사업추진 반대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제일 힘든 곳이 있습니까?

지금 힘든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됐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선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의장이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의원님께서 46호선 배후령터널 나오면서 우리 화천 입간판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3차보고까지 왔는데 1차, 2차, 3차 최종보고서 나오기 이전의 거라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간판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건 입간판 주변에 우리 화천군 농특산물, 특히 하이록 판매소 등등 그런게 필요한데 같이 겸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거기는 부지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800m지점에는 그런 부지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자치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의 보고드릴 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3건과 201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처리요구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으로 지난해 칠성페스티벌을 분산개최함으로서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산양리지역의 전통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칠성페스티벌 개최 관련 민·군·관 협의를 통해 칠성페스티벌 기간을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산양리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면 7사단 부대사정으로 인해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일간 행사가 축소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매년 상반기 중 페스티벌 민·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최초 페스티벌 개최의미와 부합될 수 있는 민·군·관 유대 강화로 지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칠성전망대 증·개축사업완료 후 빗물누수 등 미비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완조치하고 향후 운영관리 및 방안마련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건물 1동 3층에 1,118㎥의 규모로 사업비는 16억 300만 원 소요됐고, 2012년 9월 20일 착공하여 2013년 5월 20일 준공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생활관 및 다용도실, 전시실, 휴게실, 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미비점은 크랙, 누수, 데크, 바닥 물금 등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2013년 9월 15일 현지 확인하여 공사사업체인 주식회사 웰빙 산업계에게 보완할 것을 2013년도 10월 10일 통보하고 동절기 이전에는 보완조치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물금현상 처리와 동시에 예산확보를 하여 3층에 데크설치부분에 대하여 비가림 시설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방안으로 칠성전망대 출입절차를 당초 5일전에 신청하던 것을 당일출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9월 24일부터는 실시하고 있으며 안보관광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출입안내원 1명과 해설사 1명을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결원에 대한 충원조치에 대해 요구하신바 현재 정현황을 바탕으로 향후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읍면사무소 정원 85명 대비 70여명으로 읍면별 2명에서 3명씩 총 14명이 결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충원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하반기 신규채용 예정인원은 행정직 12명, 사회복지직 3명, 농업직 1명 총 16명이 합소되어 있으며 29일인 내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바 읍면뿐만 아닌 행정전반에 걸쳐 결원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민행정의 업무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별 행정소요에 부합되는 직렬별 적정인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해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처리요구사항으로 에티오피아 6.25참전용사 전적비를 현재 위치한 장소에 보존하고 접근산 지구전투 기념공원의 전적비를 별도 제작설치 검토와 기념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검문소 의선대책을 마련하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인면적은 당초 1,230㎥에서 2,642㎥로 확대되었고 사업비도 당초 7,000만 원에서 3억으로 증액 되었으며 2012년도 12월 20일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콜롬비아 전적비를 추가 반영하여 이에 따른 사업부지 확대 및 사업비 증액으로 전반적인 사업을 계획 변경하자 2013년 7월 9일 공사중지를 명령, 통보하고 10월 7일 사업변경 계획을 확정하여 10월 20일 재착공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적비 및 전적비 안내판, 참전 국기계양대, 습지조성, 파고라 휴게소, 기념식수, 상징조형물 조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적비의 현재 위치 보존문제는 전적비가 민통선부대의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함에 어려움이 있고 관광객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안보관광지로 활용차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접근동 군인아파트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검문소 이전은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민북지역의 5번 국도상 9개소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출입절차 간소화로 통행여건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2014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결과 안전행정자치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칠성전망대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승리전망대 다녀오셨나요?

네, 먼저 주요사업장 점검때 다녀왔습니다.

승리전망대와 같이 칠선전망대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9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5일 전에 신청했던 것을 당일로 해서 군장병 민원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주하고 있다가 접수해서 같이 인솔해 나와서 그렇게 1일 관람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징수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서 같이 갔다오는 그런 방식입니까?

네. 아직까지 저희는 관람료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도 가능하고, 단체가 가도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 이거죠?

네.

아~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조례관계는 저희가 일단 군부대의 수혜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효과나 관람홍보에 따라서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면 그 때는 조례 반영계획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주민들이 드나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잘 하고 있습니까?

네, 대신에 경작이나 추석 때 갈때는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순수한 칠성전망대 관람은 당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부터는 안내원도, 해설사도 자체적으로 거기에 임명되어 있던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까지 다하는 겁니까?

저희가 아직 해설사는 1명을 따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7사단 같은 데가 대대장 한분이 있었는데, 영어까지 번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안보부에서 왔을 때는 그게 가능해서 우리가 따로 영어통역을 준비 안 했었는데요, 그 분이 제대를 하기 때문에 단지 그때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영어로 통역할 분을 채용해가지고, 외국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국내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당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24일서부터 실시했는데, 이용실적이 몇 건에 몇 명 정도인지?

저희가 지금 9월 24일부터 한 게 그렇게 간게 36번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체는 사전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오는 건 저희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뺀겁니다. 저희가 접수받은 거는...

그 입장도, 개인하는데... 지장이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 개 사단 페스티벌을 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사단 페스티벌이 오늘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사단 페스티벌이 15사단 페스티벌과 다른 사단 페스티벌과 7사단 페스티벌과 너무 대조적이다... 이런 행사를 하는거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도 보완을 해가지고, 참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민하고 군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의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지리 일정 때문에요. 불행하게도 10월 2일 날이 용화축전에 7사단이 있어서 그런 거가 있었는데 아무튼 7사단 참모장님이나 요구를 봤을 때 부대 내에서도 산양리로 유치하는 걸 원하는 참모장 같은 분이 계셨고요. 그래서 슬기롭게 해서 연초부터해서 우리가 분위기를, 이거는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최초 7사단 페스티벌은 산양리라는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6.25 참전국 적근산 지구 전투기념공원에 어제 시간이 되가지고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봤어요. 6.25 참전국 적근산지구 전투공원 조성사업이 사업이 방대하더라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던데요.

10월 20일에 재처방하기 때문에요, 공사는 공비가 모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콜롬비아가 대사쪽에서 16개국 참전했기 때문에 그거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저희가 발표가 좀 늦게 됐고요, 지금 콜롬비아에서 저희가 보낼 수 있는게 거기가 스페인어인가? 그 쪽으로 해서 책사준게 있습니다. 그거로 번역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쪽에 확보했다는게 에티오피아는 춘천에 공지천 가면 있거든요, 그런 조형물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UN기념관 같은 조형물이 굉장히 큽니다. 육해공군이 다있는데 저희는 예산관계상 조금 불가해서 용사, 그러니까 콜롬비아도 우리 군장병 하나 상징물을 그렇게 북한을 진격하고 있다는 것을, 에티오피아는 됐는데 콜롬비아가 조금 안돼서 그걸 확보하고 있고요, 그 관계가 되는데 그건 차질이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진행 되었나요?

네, 금년에 발주되고요. 기초닦고 그래서 접근동아파트 그쪽해가지고 집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될겁니다. 조형물하고 그거는 저희가 확보가 되는데로 해가지고 같이 해서 올해는 조금 불가하고요, 내년도에 가서 3월, 4월 이정도에는 완공될 거 같습니다.

6.25 참전국 적근산 전투기념 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거죠?

지금 저희가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요, 철원 같은 구간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김영기 사장님이 있을 때 7사단에서, 저희같은 경우는 예산안에서 3개 사단을 하고 있지만 철원같은데도 3~4단하고 6사단 있지만 거기에서 15사 해준거는 2억정도에 그쪽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에티오피아하고 6.25참전용사 그거뿐만이 아니라 산천어축제도 연계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와서 안내하는 CCTV만 확인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라인만, 화천쪽만 하게 되면 산천어축제 때도 15초소에서 검문안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 결과보고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7사단 페스티벌을 할 때 보면 7사단이 매년 용화제하고 항상 겹치더라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사기간 중에 하루 안하고 중간에 용화제때 쉬고 이런 행사가 좀 원만하지는 않다.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군관이 같이 연계할수 있는 행사를 준비를 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매년 10월 둘째주가 육군 주간입니다. 올해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있는데 각 시군에 따라 틀리겠지만 올해 또 10년만에 국군의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7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고집하셨고요, 27사 같은 경우에는 육군의 날 행사가 됐기 때문에 직원들 고생 시킨 것도 있기 때문에 10월 하반기로 잡았는데요, 이번 7사단장님만 10월 1일로 자꾸 고집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다음부터는 상반기부터 사단장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부의장님도 같이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피해가는 방안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였죠?

그게 뭐냐하면 주요 사업장 실태 때 가보셨지만 원초적으로 그것도 지휘관님께서 콘크리트 바닥에 데크를 깔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조치는 됐고요, 중앙 3층에다 캐노피를 씌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린 사항으로, 부대에 캐노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관계가 2,000만 원 그 내외가 될거 같습니다. 캐노피만 씌워놓으면 그런 하자는 나올거 같지 않습니다.

6.25 참전용사 사무실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알고있나요?

그것도 지금 계속 회장님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참 제일 문제인데요. 어차피 화천체육관도 건립이 되고 이렇게 봐서 사무실 형편을 봐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노피가 필요할거 같다, 그러셨죠?

네, 2,000만원 내외.

당초에 방부목을 덮었을 때 그 밑에 물 빠져나가는 시설도 돼있죠?

그러니까 그게 콘크리트에는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에는 돼 있죠?

네.

그러한 사실을 예측했어야 하는데 그럼 애초에 설계할 때 조예가 부족했던 것이고 캐노피 설치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사업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죠?

네, 거기에서 도비가 일부 있고요. 어차피 제정보전금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읍면 현지 확인을 다니면서 읍면 직원들 결원문제에 대해서는 먼저주에 저희들이 에로사항을 청취하는 중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날 상서면이나 하남면 등에서 화천읍에 와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5개 읍면의 민원실,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인원배치에 참고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 지원 부서에서 요구했던게 작은 소형차량이라도 있으면 업무하는데 효율성이 아주 커질 것이다. 이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청취 잘 했습니다. 위라리 전원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필지 분양됐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 시작은 언제쯤 하는거죠?

건축공사요?

네.

지금 1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되죠?

지금 설계는 아직 저희한테 안들어 왔는데 대략 30평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필지 분양이 된게 맨 밑입니까? 맨 위에가 되겠죠?

정자있는데 그 앞부분입니다.

물론, 투기목적을 방지하고 명사들이 출몰한다, 당초목적은 굉장히 제가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 20필지가 다 분양이 될까하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현재에 대안은요, 지금까지는 3차 분양 공고까지 나갔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성취지나 목적대로 명사를 초청해서 유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명사의 범위가 사전적 의미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공고 내용중에 명사의 범위를 교수, 언론인, 체육인, 군인, 영화인, 기타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자.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안은 명사의 범위를 조금 완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그래도 입주가 안됐을 때는 일반분양인데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조성한 전원마을은 입지여건이나 분양조건이 맞지 않아서 일반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분양을 하면, 분양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명사를 고집하다보니까 분양률이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차후에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라도 명사의 범위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대안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좀 해주시고요, 참고로 제 생각엔 명사들이 화천쪽에, 시골쪽에 와서 산다고 했을 때 프라이버시도 지켜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행정사무감사 시 2건,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1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계획 및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세원은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에 규정해야 하는 입법이 선용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현재까지 추진한 탈루, 은닉 세원방지 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3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건에 2,400만 원을, 가설 건축물 취득세 추징 등 30건에 1억 1,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수입과 같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발굴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신규세원으로 기타사업수입은 4계절 체험관광 사업 수입 4,000만 원, 만산동 청정하류 풍차팬션 사용료수입 4,500만 원의 세입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특화된 관광상품을 만들어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운영과 관련하여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하여 조사 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9월 말 현재 현지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현지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각서류를 검토, 작성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검토를 완료하여 11월 중에 매각결정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전부적합 등 용도폐기재산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사업장 실태파악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시설비 과다투입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전기를 이용한 시스템 냉·난방 시설로 하되,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시공에 있어서는 품질보증이 확실한 자제를 사용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자 가족의 의견대립과 협의취득 보상단가의 현저한 차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 소유 부지를 개량하여 주차장 20면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상서면사무소 신축이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의원님들도 먼저 상서면에 방문을 해서 다 가보셨거든요.

네.

신축상서면사무소 주차장이 너무 좁던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상서면을 기준으로 좌우에 토지소유주가 2명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토지주는 처음에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을 다 완료 했는데 부자지간에 재산을 화천군으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자식들이 상당히 완고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버지는 가능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식들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추진하지 못했고요,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m에서 2m 가량만 저희가 매입을 하면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건 전체적인 토지매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너무,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하고 단가 차이가 10만 원 정도 납니다. 저희가 감정한 금액은 13만 원선인데 본인이 원하는 금액은 22만 원에서 최하 20만 원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너무 나고, 저희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상가액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설명 드리니까 그 금액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추후 더 지켜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서면청사가 법정 주차대수가 8대입니다. 설계도면상으로는 11대로 되어 있는데 육묘장하고 화단을 일부 정리를 해서 20면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서보건지소 주차면적이 있는데 같이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하는 데는 재무과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네. 지방세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과거에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읍면에 줬다가 다시 또 군에서 다 직원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한 개 부서만의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요, 화천군 전체 공무원이 나서서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다 같이 분발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재무과만의 일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체납액 일소를 해서 우리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는, 이러한 잘하는 부서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다음달 정례회 때 2013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이라는 것을 세웠다가 의회에다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6건, 행정사무감사 시 1건, 주요사업장사업 실태파악 시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금철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이태극 문학관 관련해서 큐레이터 배치계획과 문학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문학관 방문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10월 25일 현재 1,257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료상으로 9월 30일 현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학관 안내 담당자는 9월 2일, 관내 문학인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문학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법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월하문학관 아카데미 운영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월 1회 100명 정도, 10회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테니까 의원님들이 살펴봐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문학관련 협회나 단체에 이태극 문학관 활성화 관련해서 제안의견을 정식으로 몇 군데 받아서 필요한 사항은 접목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세계전통시인협회에서 150분이 왔다가셨는데 저희가 문학관 하나 가지곤 안돼겠고, 평화의 댐이나 수달센터나 카페리아로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지적하신 게 5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천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외부벽면 색상을 재검토 하는 문제, 주차장 협소부분에 대한 확대방안 강구대책, 체육관 실내 방음장치 설치, 실내편의시설 설치, 내외부 마감공사 마무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외부 마감은 당초 설계대로 연하늘색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시공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부가 창고 같아서 보기가 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강쪽에 있는 벽면을 저희가 별도의 어떤 그림으로라도 보강을 해서 체육관이 보기 좋게 외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대수가 당초에 84대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일부 조경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뒷면, 사회복지관 쪽에 있는 인도를 좀 없애고 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 한 200대 정도 댈 수 있게 시공을 마무리 했고요, 추가적으로 대단위 행사 시에 주차하기에 좀 모자를 거 같다... 그래서 강변 고수부지 쪽에 임시주차장을 별도로 내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실내방음은 전면 흡음제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체육관 준공 시에 연예인 공연을 했는데 방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내편의시설로는 선수대기실, 대외운영사무실, 샤워실, 탈의실, 심판실, 귀빈실이 없었는데 귀빈실은 추가로 조정을 해서 만들었고요. 관리사무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교체 시에 선수대기소 설치하는 문제, 물빠짐 등 배수시설 설치문제, 또 차광시설 등 그늘막 보강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대기소 문제는 기존 생활체육공원 내에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전해서 5m x 5m짜리 8개가 있는데 내년 봄에 예산을 1,000만 원 정도만 세워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수시설 문제는 인조구장 공사준공 시 하고 동시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광시설 그늘막 관계는 박물관 쪽에 지금 스탠드가 있는데 그쪽부근에 4개소를 임시로 설치를 했고 천막에 대한 부분은 대회 시에 설치했다가 걷는 걸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내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400 육상트랙이 3면에서 5면으로 돼있는데... 3면에서 5면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는데 빨갛게 찍힌 두 점이 저희가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현장관계자들하고도 검토를 했었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개 1트랙이 1.2m고 2개 트랙을 늘리려고 하면 면적이 한 2.4m가 늘어나야 되는데 양쪽부분에 부지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당장은 좀 5면으로 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레탄 트랙 3개면이 총 사업비가 1억 7,000정도면 됩니다. 두 개 더 늘리는 거는 한 6,600만 원이면 추가로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면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동제생태아트빌리지 조성과 관련해서 숲속예술학교, 게스트 하우스 냉난방시설 보강, 아외벤치 설치, 문화예술 텃밭, 실내공연장의 다각적인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비 확보방안, 마루바닥재 재검토, 야외공연장 조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속예술학교, 게스트하우스 냉난방 시설은 천장, 벽체, 창호를 단열재로 변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벤치시설은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텃밭 실내공연장은 마을주민 극단과 협의를 통해서 각종 공연 및 마을행사를 치루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루바닥재 보호를 위해서는 마루 보호용 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장판 식으로 덮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텃밭 야외공연장 객석은 자연석으로 200석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보고내용은 완료하기 전에 내용이라 좀 상이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구래마을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관련해서 아쿠아 리조트, 연꽃 단지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는데, 먼저 생산적 지역공동체 시설규모는 1층 5동입니다. 동당 50㎥, 15평 정도의 규모로 작업실, 휴게공간이 완료됐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입주신청을 9월 30일 공고를 내서 5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대상 시민은 이번 달 말, 10월 31일까지 마무리 짓고 적격자를 선정해서 11월 중에 저희가 입주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론 야생화 단지하고 공예공방, 갤러리 하우스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을 좀 찾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공동작업장을 읍면별 1개소 개소 당 20명, 30명 내외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구성해서 읍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꽃단지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노다지캐기 터널이 동구래마을 앞으로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입혔는데 먼저 용화제 때도 가고 하니까 상태도 너무 안좋은 거 같아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먼저 관리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요즘 한 200만 원 잔디씨앗을 구해서 또 일일이 다 에어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숨구멍을 다 내서 잔디씨앗 파종을 다시 해서 차광막을 다 씌워놓은 상태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잔디축구장을 들려서 출근을 했는데 파종한지가 20일 가까이 돼서 잔디가 추가적으로 발화가 됐습니다. 저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금년에 날씨가 엄청 더웠고 두 번째로는 축구장이 좀 모자라서 장마기간 중에 축구대회를 한 부분, 그 두 가지가 좀 원인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시공의 하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한 3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올 가을에 일부 하자에 대한 부분을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잔디 상태가 사실 너무 안 좋아서 내년 3월 말에 열흘간의 하자보수기간을 거쳐서 저 잔디를 다시 사용할 부분은 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원인이 2가지, 업체에서 잘못한 부분 1가지 이렇게 분배해서 4월 중순 경에는 잔디구장을 다시 보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잔디 연구소를 저희가 불렀습니다. 화천에 불러서 지금 상태도 정확히 들어보고, 내년 봄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져 놓겠습니다.

너무 잔디상태가 좋지 않은데 하자보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의원입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체육관 시공사가 어디죠?

의정부에 있고요, 명칭은 제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없어요?

ENC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체육관 잔디운동장 사실 과장님께서는 장마기간중에 축구장을 한 두번 사용해서 잔디가 소실됐다라고 자체의 잘못된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잔디를 심고 잔디가 닳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애초부터 시공사에서 잘못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시공사에다 저희가 추궁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자세히 모르시죠?

내용은 압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국 잔디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서울에서 한달 반 정도 전에, 오라고 해서 잔디상태를 봤는데 하자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기 중 장마철에 사용한 부분, 저희 잔디 축구장뿐만이 아니고 서울 상암경기장도 잔디가 비슷한 양잔디인데 다 망가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딱히 다 그게 100% 하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잔디연구소에서도 그렇게 진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의견을 저희도 받아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잔디를 생활체육공원 공설운동장을 만들면서 잔디를 깔았다, 양구는 인접시군에 비하면 잔디 관리도 잘하지만 잔디 종류가 좀 틀리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게 전용축구장이면 저 잔디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화천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쓰다보니까 거기에서 잔디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전용 구장으로만 쓴다 그러면 저 잔디가 화천에도 적합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번 준공식 때 보니 화장실이 지하에 있죠?

네.

거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에 몇 명까지 관람할 수 있죠?

지금 좌석수는 722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명에 비해서 화장실이 적지 않을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혹시 여자화장실 들어가 보셨나요? 여자화장실은 숫자가 꽤 많습니다. 저도 어제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여자화장실은 남자보다 개수가 많습니다. 남자는 3개인데 여자들은 6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민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체육관 내에다가 더 만들기는 어렵고 큰 행사가 있으면 야외화장실이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좀 화장실이 부족하다. 먼저 실내체육관은 규모가 작으면서도 화장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크면서도 화장실은 적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동식이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월하문학 이태극 문학관, 거기는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네, 둘입니다.

둘이죠?

네.

그러면 거기서도 여자 그분은 계속 출퇴근 하시는 겁니까?

남자분은 동촌리가 원래 집이시니까 출퇴근하시고요, 월하문학관 안내 때문에 추가로 채용을 하신 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서 자는 거는 반대이고 겨울철에 노면이 상태가 불량하고 이럴 때는 숙소 겸 쓰시되 봄, 여름, 가을은 거기서 안 주무셨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천연 잔디구장이 양잔디로 교체를 한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3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했다.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고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있다, 우리 군에서의 문제가 뭐였죠?

축구 시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축구 시합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유소년 축고대회랑 WK리그를 했는데 언제했죠?

비슷한 시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축구시합을 천연구장에서 했습니다.

아, WK리그...

WK리그를 다 못했죠?

사실 축구장 때문에 몇 경기 못했습니다.

축구장 때문에?

올해는 리그가 끝났고요.

경기를 못하게 돼가지고 우리 화천의 손실이 얼마나 되죠?

네, 그게 중앙 스포츠일간지 신문에 기재가 됐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교체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갖고 그래서 선수들이 천연잔디 구장에 가서 운동을 해서 구장을 망가뜨렸죠?

그 원인보다는 유소년 축구대회를 그때 했습니다. 여름철에. 그때 경기장이 좀 부족해서 저희 메인구장, 천연구장 가운데에 축구장을 만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인체에는 해롭지 않습니까?

네,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칩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잔디구장의 문제는 천연잔디 구장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일부 축구만 전용구장에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됐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천연잔디구장을 주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가서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동구래 마을에 문화예술인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은 안됐고요, 입주자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지금 5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은 아직 안됐고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10월 31일 그 안에 적격 여부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탈락자도..?

특별하게 된다, 안된다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여러 가지 내용이나 신상같은 부분을,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화천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지금 유촌리 계신분이 한분 섬유공예 때문에 오셨고요, 한지공예 하신다는 분은 구만리에 사시고, 3분 정도는 여기 화천에 계시는 분이고요. 종이조각 하시는 분은 춘천에서 한분 오셨고요, 유리공예는 서울 쪽에서 하신 분이 한분 오셨습니다. 5분이 분야는 다 각기 다르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공사계획도 지금 들려 주셨잖아요?

네.

400 육상트랙을 3면에서 5면으로 증설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은 없잖아요?

네. 지금 면적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 위에 그림에 보면 농어촌 복지 체육관이 있어요.

네.

그게 완공되었습니까?

완공이 되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사내면에다 합니까?

지금 면에서 운영권을 갖고 종목별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배드민턴 팀하고 족구팀하고 관계가 좀 있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팀들은 우리는 100명이나 되는데 군인들이 70~80% 차지하고 7시인가 6시 30분 이후에는 나가라... 족구 팀은 20명되는데 운영권이 족구 팀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런 식으로 팀들간의 불협화음이 있는거 같은데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면장님도 잘 아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사내면장님하고 저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공동복합 체육관이다 보니까 인원수를 갖고 얘기하면 안돼겠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내종목이라 그러면 배드민턴이 맞고 족구는 사실 실내경기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서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좀 그런데...

바닥도 많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창문 같은 것도...

깨질 염려도 많고요, 사실은 축구나 족구나 이런 거는 실외경기로, 제가 체육과장이지만 그렇게 선을 긋고 싶은데 우리가 왜 비 맞으면서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운영의 묘를을 잘 세워 주시고요. 한 군데 사창 3리 이장님 댁 있잖아요?

네.

그게 ‘ㄷ자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군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매입을...

매입 얘기는 못들은 거 같고, 소축부분을 다시 고쳐서 쌓아달라. 그런 얘기를 면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더, 그런데 파는 얘기는 저도 못들었습니다.

그거 상당히 운동장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게 장마 때나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사내면장님 얘기는 배수로 해서 임시로는 된다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우기 시에는 차라리 보상을 받고 나가시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민원이 발생되고 우리 전체적인 우리 북한강 공원에 옥의 티도 되고...

매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그런데 의사만 있으면 사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옥의 티인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산책공원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지금 국비가 다 가내시가 돼서 추진하는데는 내년까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존경하는 주종화 의원님께서 아까 체육관 시공회사를 물어보셨습니까? ENC가 맞고 그래서 나 아까 잔디구장 시공 회사인줄 알았습니다. 그거 맞고 화장실에 관련해서 주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대 부족이고 그게 실외로 나간다 그러면 악천후 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내에다가 최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여자화장실하고 바꿔서 다시 시공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제가 알기론 남자 화장실 소변기가 2개인 줄 알았는데 3개로 돼있는가 본데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외관으로 행사 때마다 임차하게 되면 비용도 그렇고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을 여자 화장실로 하는 방법도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