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김은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일반적으로 주거용이라고 하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인데 기숙사는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이 일반적으로 4등급에서 5등급 정도가 보편화된 기준이고요. 재정지원 범위에 대한 제42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면서 살펴보니까 통상 100세대 15만원 하면 1500만원이 되는데 1500만원의 60%면 9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친환경적으로 가는데, 에너지나 열효율을 좀 완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건축주가 아무래도 심사를 하는 기준이 까다롭고 거기에 부합하려면 건축비용이 많이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도 유사하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친환경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발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했던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신도청이 오고 했을 때 그쪽은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역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예, 이제 지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동 시의 주택보급율은 거의 105%, 110%정도 가까이 육박되어 있어서 주택이 거의 안정적으로 많이 공급되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녹색건축인증 수수료라는 게 있어서 1500세대 미만은 예비인증을 할 때 520만 원 정도, 본인증을 할 때도 79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또 그렇게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인구 대비했을 때 각종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들이 있으니까 이런 친환경으로 봐서 고급 열효율을 차단하고 일조량이 많도록 만들어 주는데 건축주가 부담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일정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큰 재정적인 시재정 쪽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의 예를 들어보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들어가는데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개인 증축에는 적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한 세대정도는 아주 미미한 돈이니까, 한 세대는 10만원이나 9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세대 정도는.

한 세대당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 세대가 많아지면 그런데 보통 4등급일 때 약 9만 원 정도, 1등급이면 15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열효율 등급 규정이 심의회에서 맞아졌을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고 할까요?

결국은 지난번에 다 설명이 되었던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25명에서 100명 정도 인원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신설 개정안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위원회 참여위원 15명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회에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그 항하고, 그 밑에 5항 하고 그 부분들을 새로 신설했던 부분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격거리 지난번에 설명했죠? 건물과 건물사이에 지주와 지주사이에 이격을 50cm 하던 것을 여러 가지 보안이나 인권침해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격거리를 1m로 만들었던 부분, 또 8m에서 9m 한층 더 올라갔을 때 규정하는 부분, 그게 중요한 세 건이고, 지금 이재갑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늘 갑과 을이 존재하고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시가 보통 건축 100%이상 벌써 넘었으니까 새로 또 고급아파트를 짓거나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안동 에서 그만한 세 수를 확대시키고 안동 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난 즐거운 비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안동 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열손실이 적은 그런 고급아파트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사는 게 우리 행복 안동 의 희망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의원님, 정말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단 그런데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 말처럼 개인이 약 20세대나 30세대 정도 지어 놓으면 그 집을 보고 꼼꼼히 살펴 보면서 매입이나 분양을 해서 입주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장치를 하나 더 해둔다는 것도 있고 문을 잠가놨는데 CCTV를 하나 더 설치한다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니까 여기에서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좀 어렵겠고, 사실 아파트에 봐도 설계하고 감리자가 따로 있는데 감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검수단이 당신들 왜 여기 왔느냐 하면 시민들이 들어와 살 곳이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던 부분들이니까 직접 어떤 몽둥이를 들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건축을 짓는 건축주한테나 시공하는 시공사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상당한 그 사람들이 시에서 검수단이 그 어느 부분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구간구간 부분 부분을 검수단이 늘 와서 보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 자재가 시방서대로 쓰지 않고 왜 엉뚱한 자재가 오느냐”, “이건 친환경 자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KS제품인데도 좀 저급 자재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검수단이 그때그때 공기에 맞춰서 선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효율이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