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인천광역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각종 행사와 현안 업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주무국장님 또 박만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시 본청 국장님들 또 유영성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계부서로부터 아파트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은 본 특별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현재 아파트와 관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 및 업무추진상황을 진단하고 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고가 이처럼 중요한 시간인 만큼 이 자리에 출석하신 각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진행은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일반현황을 비롯한 총괄적인 상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 이어서 사전에 공지된 순서대로 각 국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가 모두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도시계획국ㆍ건설교통국ㆍ경제수도추진본부ㆍ안전행정국ㆍ보건복지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환경녹지국ㆍ인천도시공사)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타 토의사항 총 4개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인 아파트 관련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유형별 주택현황은 총 100만 3,230호로서 그중 아파트가 53만 4,675호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총71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 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와 민원발생건수를 비교하면 7.7%가 증가를 하였으며 이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2012년 기준 민원사례 분석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우리 시 공동주택 관련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광역시회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아파트연합회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인 주요업무 추진현황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금년에 각 소관 국별로 아파트와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개요를 작성한 것입니다. 11쪽에서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올해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각 소관 국별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등 아홉 가지 사항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쪽부터 시작하는 각 국별 소관업무 추진계획보고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기서는 책자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인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한 사업은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23쪽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아파트단지 내의 야외공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진행함으로써 정서함양과 건전한 문화활동을 접하는 새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공동체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도에도 여섯 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25쪽입니다.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민 간의 아파트 관리로 인한 갈등 등에 대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동주택관리규약 운영 및 갈등해소 상담을 위해 주택관리 분야와 공동체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구별로 매월 1회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상담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아카데미입니다. 27쪽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관련 법령의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1년 2학기 15주간의 공동주택관리 실무과정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규약 운영 등 건축물 관리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예방 추진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 층간소음주민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층간소음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와 아파트연합회 및 주택관리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층간소음예방 관련 반상회 홍보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관리소장 직무교육 강화와 층간소음 줄이기, 우수아파트 선정 등을 실시하여 층간소음분쟁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014년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입니다. 31쪽입니다. 주거공간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보급을 위하여 매년 살기 좋은 아파트를 3개 단지로 선정해서 인증패와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 단지 선정에 따른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공동주택 우수사례 공유로 인해서 단지 관리의 표준화 및 선진화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013년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추진입니다. 33쪽입니다. 최근 아파트 관리ㆍ운영에 대한 각종 민원 및 분쟁갈등 등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ㆍ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4개 단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공사ㆍ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여부, 아파트관리비, 예산회계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중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종합조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지적사례에 대한 관리주체 등 교육 및 전파,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토의사항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고층아파트 경량 PC 외벽 탈락 민원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988년부터 1998년 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건립된 21개 단지 아파트 외벽 일부에 사용된 경량 PC벽체 비내력벽이 되겠습니다. 탈락으로 인해서 주민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동 민원에 대하여 자치구 현지 실태조사 후 처리의견을 협의추진하고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관리주체 등과 협의해서 안전대책 등 관련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 자문에 의거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국 아파트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석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3개 사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해서 아파트 거주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또 교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변 도로에 대한 일제조사와 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실태라든지 시설물 보호 개선을 위한 노면표시, 안전펜스, CCTV 설치 등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아파트 주변 도로의 교통사고가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등ㆍ하굣길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 개선도 병행을 하고 또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행안전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워킹스쿨버스라든지 보행교통지킴이 운영을 통해서 초등학교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통안전지도사를 도입을 하고 보행교통지킴이 운영을 위해서 보행교통지킴이 위촉 후의 활동계획수립이라든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를 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9쪽에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통여건이 지금 완비되지 않은 신도시 지역에 안정적인 대중교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주율 향상에 따른 신도시 지역의 버스 운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13년에도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그리고 서창2지구에 대단위 신규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노선과 또 증차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아파트 거주자들에 대한 교통성,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건설교통국 아파트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입니다. 저희 본부는 마을기업 설립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본부 소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으로서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 설립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관리 협동조합 설립 사업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아파트단지 마을기업 설립을 통해서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되겠고요. 2014년 하반기 3개월 사업기간 동안에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기업 설립 관련 교육과 그리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3월에 아파트 마을기업 설립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4월에는 부녀회라든지 입주자대표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2014년 5월에는 군ㆍ구별 설립지원프로그램 단체를 모집을 하고 중간지원기관에서는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7월부터 마을기업 설립 관련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살기 좋은 아파트 관리 협동조합 설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체계를 보면 아파트자치회라든지 아파트입주자회의에서 자체 관리하는 경우와 아파트관리사업자에게 전체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자치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운영에 감사기능 권한이 있으나 사실상 권한행사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관리소 운영과 관련된 비리 발생 등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협동조합 설립을 통해서 관리사무소 운영의 비용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수익사업, 복지사업 등 다양한 주민 수혜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2건,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무상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은 저탄소 사회 구현과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도시가스 및 난방에너지 절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절감률에 따라서 5,000원부터 5만원까지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군ㆍ구를 통해서 참가가정을 모집을 우선 하고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의 사용량을 확인한 후에 지급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소요예산은 약 1억 2,00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지하주차장 LED조명 무상교체 안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에스코(ESCO)를 유치를 해서 지하주차장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LED 수명을 한 5.7년으로 볼 때 민간업체가 3.5년 동안의 절감분을 투자분으로 회수를 해가고 주민은 2.2년 동안의 수익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수도추진본부 아파트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본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51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어떤 특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하며 사업분야로 주민공동체 활동으로 텃밭가꾸기라든가 벼룩시장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마을환경 조성사업으로 놀이터 보수, 꽃길, 벽화그리기, 공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각 군ㆍ구별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모를 통한 군ㆍ구별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아파트 공동체 의식 형성사업도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 고) ㆍ안전행정국 아파트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보고순서이지만…….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그러면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국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중에 아파트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이미 시행 운영하고 있는 지속사업으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군ㆍ구의 아파트 내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담당인력을 확보하여 혈압이라든지 혈당검사, 사후관리 상담, 금연 및 절주 상담, 체성분 검사,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선별검사, 노인성 우울증검사, 구강관리교육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423개 아파트에 1만 6,000여 명의 주민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건강강좌 등을 개최하여 시민에 건강정보 제공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500개소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인력을 구성하여 건강부스를 설치하여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주거단지 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본 사업과 함께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복지국 아파트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과 관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179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이중 공립 작은도서관이 49개, 사립이 130개가 되겠습니다. 사립도서관 중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26개가 되겠습니다. 179개 작은도서관 중 예산을 지원해 조성된 작은도서관은 49개가 운영 중이며 올해 7개, 총 2014년 4개가 추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2014년에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 3억 6,000만원, 조성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 중 최초로 순환사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사서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위하여 확보할 예산은 1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유지인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아파트 주변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운동장 조성 및 생활체육시설 건립비 및 개보수비 지원입니다. 2014년에는 관교공원 배드민턴장 건립과 연화중 외 4개소 운동장 조성사업에 29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관교공원 배드민턴장은 실내배드민턴장 9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7,500만원입니다. 운동장 체육시설조성사업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5개 학교운동장에 국비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거주지 인근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문화관광체육국 아파트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층간소음 환경분쟁조정건으로 층간소음의 사전예방관리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환경분쟁은 사후관리적인 사항인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층간소음의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처리절차는 1차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이웃간 화해를 중재하고 거기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2차적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 방문해 화해 권고 및 필요시 층간소음을 측정해 주고 있으며 그래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환경분쟁신청을 하여 피해조사 및 소음 측정 등 피해 배상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층간소음민원의 경우 2012년 이웃사이센터가 개소하고 나서 2012년도에 202건, 2013년도에 258건 총 460건에 대하여 상담 및 중재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분쟁신청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5건 분쟁처리하였고 2013년도에는 현재 2건이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층간소음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주택관련법 등에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지속적인 녹지관리에 대한 관리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1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조경담당자를 대상으로 단지 내 수목 가지치기 방법, 병충해, 잔디, 초화 등 관리방법을 교육하여 아름다운 아파트 녹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상반기에 인천전문건설조경협의회, 사단법인 푸른인천 가꾸기운동협의회 등 조경 관련 전문가와 사업 관련 협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교육일정을 확정하여 2014년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녹지관리 집합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민간 및 전문가 집단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수목 생육 및 관리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파트 입주민의 요구에 맞고 보다 푸른 아파트 정비환경을 조성토록 기여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2014년 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환경녹지국 아파트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 보고순서이오나 유영성 사장님이 지금 긴급 민원 때문에 이석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본부장님이신 조용민 본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주택사업본부장 조용민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관련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분양 아파트인 구월지구 S-1블록 건설공사과 만석웰카운티아파트 건설공사 또한 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73쪽 구월지구 S-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일반분양 아파트를 건설하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활용되는 시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7개동 850세대, 총사업비는 1,709억원입니다. 2012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동년 10월 견본주택 개관 및 분양을 실시하여 100% 분양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범죄예방 디자인기법 등을 적용하고 무장애 건축물 최우수 등급, 조경면적 확대, 확장형 주차면적 확보 등 특수시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원활한 숙박 공급은 물론 다양한 특수시책 시행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보다 품질 높은 주거환경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총사업비는 약 548억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안게임선수촌으로 활용한 후 2015년 5월에 준공하여 동년 6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만석웰카운티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로 3개동에 178세대, 총사업비는 527억원입니다. 2011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2.7%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벽부형 월패드, 음식물탈취기, 무인택배 시스템, 차량 주차관제 시스템, 주동입구 출입관리시스템 등 특수시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총사업비는 약 114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2014년 5월 준공하여 동년 6월 입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임대아파트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탈북주민, 저소득 무주택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인천시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선학, 연수, 청학, 송도, 연희 등의 지역 총 3,395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입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승강기 설치 및 발코니창호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임대ㆍ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관리시스템 운영 및 긴급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생활지원을 위해 관리비보전금 지원 및 쌀 지원, 65세 이상 한방무료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도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 욕실 개선, 누수 보수 및 도배장판 교체 등의 시설개선공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한 2014년도 사업비는 총 25억원으로 시ㆍ국비 15억원, 공사 자체예산 10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입주민을 위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아파트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민 주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홍성욱 위원입니다. 아파트 관리문제와 관련된 우리 법령상에, 법령이 여러 가지 법률이 있고 그에 맞춘 령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법령상에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주셔야 되나.

우리 도시계획국.

네, 도시계획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 시ㆍ도나 또는 군ㆍ구의 관리업무와 관련돼서 위탁받은 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법률에, 법령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죠.

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지금 자세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법, 령, 규칙.

유사한 내용이라도 있으면 이 자료를 좀 발췌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가 또는 도가 또는 군 또는 구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되는.

그 의무사항은 지금 아직…….

의무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네.

의무조치사항이 있는지 다시 좀 확인하셔서…….

네, 한번 그런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발췌해서.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그런데 뭔가 좀 있을 법한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44조에 있어요. 주택법 44조에.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우리 강병수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은요. 그런데 하여튼 기타등등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또는 우리 군ㆍ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공동주택 관리라고 하는 것은 민간영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이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국가위임사무인지 자치단체 고유사무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시겠네요?

네, 지금 좀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건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현환 위원님.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는 현재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만 어차피 아파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추진하는 아파트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것은 제가 따로 우리 도시계획국에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인천시에서 지금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관련, 추진 중인 재개발 관련 공동주택 현황 그러니까 추진현황과 그것에 대한 민원과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홍성욱 위원님하고 신현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원영입니다. 업무보고 39쪽 건설교통국 관련해서요, 신도시 아파트 교통불편 해소대책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도신도시 관련해서 송도신도시로 진입하는 다리가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그렇죠?

1, 2, 3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14개, 지금 여기는 12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14개 노선이 현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11개가 1교로 다니고 3개가 지금 3교로 다니거든요. 2교로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교를 넘어가면 우측에 포스코 있지 좌측에 밀레니엄상가 그 옆에 풍림아파트도 쭉 있고 그 다음에 센트럴공원 있고 인천대학교 있고 호텔들 있고. 어떻게 보면 2교가 현재 입장에서 보면 송도신도시의 중심역할을 하는…….

중심축이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우리 그래 가지고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많이 했고 시에서도 한다한다 말은 제가 계속 들었는데 혹시 2교 넘어가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서 지역 군ㆍ구에다 의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1월달에 노선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 노선조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2교 넘어가는 것은 아까도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1, 2, 3교 중에 2교가 어떻게 보면 중심축인데 2교 넘어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도 계속 제기했고 우리 시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올해 11월달에 노선조정하실 때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시장님도 약속하신 사항이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혹시 방향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2교의 통과노선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운정동 쪽에서 오든 아니면 이쪽에 선학동, 연수동 쪽에서 오든 일단 2교로 할 수 있는 그런 버스노선이…….

2교를 통한 대중교통체계.

대중교통이 분명히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61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서요. 내년에도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인조잔디. 이거 인조잔디를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요새 최근에 계속 언론보도에도 보면 인조잔디 관련해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잘…….

저희가 직접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군ㆍ구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는 사안이니까.

아니, 그런데 군ㆍ구에서 요청을 받고 주로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도 계속 지금 이 인조잔디 관련해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해성, 유해가 있다는데도 계속 왜 인조잔디를 운동장에 깔려고 그러는지, 아이들한테 유해성 혹은 그런 것을 고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먹이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정책이 이거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구에서 요청한다고 그래도 유해성 관련해서 뭔가 실태파악을 해서 군ㆍ구에다 홍보를 해서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인조잔디보다는 차라리 그냥 흙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인조잔디 유해성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군ㆍ구에 이것을 통보하고 홍보해서 그래도 하겠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냥 우리 시가 군ㆍ구에 신청하는 것을 그냥 무턱대고 다 수용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인조잔디가 좋습니다, 조성할 때는. 푸르고 다 그런데 조금 가면 인조잔디가 줄어들면 맨땅보다 못 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제가 십분 다시 검토해서 그런 걸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게 인조잔디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약 5년이거든요. 5년 지나면 전부 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다. 물론 비용도 비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 측면보다도 일단 유해하다고 그러니까 유해성이 심각하게 많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국가장려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라도 유해성이 있다는데 우리 인천 아이들한테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해성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군ㆍ구에다가 명확하게 고지를 하시고 그래도 군ㆍ구에서 하겠다는 그런 군ㆍ구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해당 학교,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 학생들, 학부모 위원님들 다 모아놓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할래 이렇게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임대아파트 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별도로 도시공사, 이제 이게 거의 대부분이 제 개인적인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공사가 많은 그런 역할을 하시고 또 환경개선사업 등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특히 선학, 연수 2,300세대 관련해서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2,300세대 주민들이 제일 문제로 삼는 현안이 어떤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마 난방비 문제.

네?

난방비 문제, 겨울에 난방비 문제가 그쪽의 현안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방비 문제는 저희들이 입주민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보일러를 교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6년 전에 그때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입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여태까지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약 50억을 들여서 중앙난방으로 바꾸셨죠?

네.

그런데 그 중앙난방에 대한 중앙난방기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15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6년 지났는데 지금 거기 사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약 70%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장애인, 그러니까 거의 최영세민들이 사시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가 20, 이게 1992년도에 지어졌나요? 그러니까 약 2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난방 배관이나 이런 게 다 오래된 이유도 있고 해서 일단 열손실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난방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난방이 되다 보니까 난방을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난방비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난방을 하시는 분들도 최소화시켜서 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평수가 상당히 적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3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난방비로 30만원 내면 사실은 생활비는 쓸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동절기 3개월 동안이라도 난방비 50% 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0년도 건교위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으로 조례를 하려고 입법검토를 시켰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은 첫째는 예산이 없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30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요. 그 다음 둘째는 형평성에 안 맞다.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 2,300세대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천 전체적으로 한 7000, 8000세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거기 선학, 연수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진짜 이 난방비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요청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다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보다 특히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동절기 3개월 난방비 지원을 좀 하고 또 다른 쪽도 추가여력이 생기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지금 부산은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예산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일부라도 먼저 시행하고 정말 극히 심한 데 일부라도 먼저 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 상황이 나아지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진짜 거기 계신 주민들을 뵐 낯이 없어요, 이 난방비 문제만 나오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납득을 합니다. 납득을 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의 사정이나 상황을 보면 이것은 정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부라도. 그분들이 난방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1년 내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동절기 3개월만이라도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 지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사정을 실상을 아신다면 아마 우리 시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따져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만 하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단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일반 상임위하고 달리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열세 분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를 좀 압축적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38쪽 신규사업 두 번째 내용인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전한 어린이 등ㆍ하교길 만들기 사업. 지금 보면 워킹스쿨버스 운영하고 보행교통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이게 군ㆍ구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쪽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네, 국비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임용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비정규직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공공근로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들입니다.

그분들은 근무하는 형태나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을 지금…….

등ㆍ하교시간만 하나요?

등ㆍ하교시간, 방학기간 제외하고요, 등ㆍ하교시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교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우선 신청을 해야 되고요.

학교에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네,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물량을 접수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운영은 학교에서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 공공근로만 들어가지 않고 학교에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교통 안전사고 방지 및 유괴 등 범죄예방으로 이렇게 사업 활동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까지 계속 이분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네, 등ㆍ하교시간 때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수준으로.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90% 이상이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학교의 학부모들입니다, 어머니들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교통안전지도뿐이 아니고 등ㆍ하교 때. 지금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도 아울러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조직이 겉돌아요, 제가 보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학부모 단체 중에서 학교에 제일 지원을 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에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무료봉사하는 분들, 그 사업효과로 굉장히 큰 사업효과를 얻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해 각 경찰서별로 조금씩 복장이라든지 발대식 할 때라든지 캠페인 할 때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경찰서에서 지원해 준 것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업무 내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유사해요, 이 사업하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각 학교의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대 이분들이 기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사업효과가 상승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그 사업 내용이 같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도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예산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제가 활동을 한 두 번 같이 해 봤는데 비오는 날이고 뭐고 하여튼 개학해서 방학하는 날까지 계속 등교를 해서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지도를 하는데 비오는 날 장화 사 신을 돈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분들에게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릴게요. 대개 아파트 주변의 학교들이, 아파트 단지 내 학교들이 많은데 그 어머니들의 노고는 제가 진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감안해서 지원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녹색에너지정책과 LED조명 무상교체 안내 지속사업인데요. 이거 초기시설 사업비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절전해서 경제효과가 나타나는지 좀 간단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이요?

비예산사업으로 가고요. 저희가 민간자본을 유치를 시켜서 그 아파트의 조명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저희가 2012년도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요. 평균 한 400세대를 기준으로 했더니 1개당 한 5만원 정도의 교체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형광등으로다가 할 경우에는 한 10만원 정도 들었던 전기료가, 5만원 정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할게요.

네.

초기 사업비를 업자가 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나중에 보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약된 전기사용료를 그분들이 가져가는 형태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LED 교체해 주고 그 사람들이 시설비 투자한 것을 절약요금에서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비 회수기간이 3.5년인데 수명은 5.7년이니까 나머지 기간에 2.2년에 산출되는 수익은 아파트 수익사업으로 돌아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 효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관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관하고 선정된 아파트,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면 아파트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구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작년에도 7개 구가 신청이 됐는데요, 5개 단지밖에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작년 사업에 어느 정도 아파트에서 참여했는지 혹시.

작년에 5개 단지에 1,934개.

아, 여기 나와 있군요.

1,934개를 교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61쪽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 개요의 사업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시설 건립 또 괄호하고 개보수 예산지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신설사업만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활동공간, 주로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학교체육과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학교측과, 학교는 잘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는 면이 있고 그분들은 왜 체육시설을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냐, 이것을 우리 이재병 위원께서도 계속 질의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문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시설의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학교체육시설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 그런데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체육활동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용을 하지만 그분들이 이용을 하는 데 필요한 뭐라고 그럴까 사용료라든지 개보수 체육시설의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간 그것도 목이 없어서 억지춘향으로 지원하다가 이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4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기하학적으로 자꾸 올라가는, 단가가 올라가는 게 뭐냐하면 전 체육관의 전기사용료 같은 거 수도사용료 공공요금 자꾸 인상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축구골대 칠도 해야 되고 이게 오래 되면 바꾸기도 교체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교에서는 결국 개방을 자꾸 꺼리는 거예요. 사고 나서 어떤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거지만.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것 시비가 여기 12억 7,500만원에 책정이 돼 있는데 운동장조성사업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유해성 시비논란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 쪽에 착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체육시설 개보수, 공공요금의 사용료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해 주는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물론 개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운동을 하지만 동호인들이 각자 사용하면서도 일부 돈을 동호회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골대 같은 것을 가만히 놔둬도 자연현상에 의해서 녹이 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게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아, 국장님 지금 답변하셨는데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기는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지 말고 사용료를 낮추라고 그래서 한 2년 전에 조례가 다 개정이 됐습니다. 100원 내던 것 지금 25원밖에 안 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100원 내던 것을 25원밖에 안 내다 보니까 나머지 75원이라는 부분이 체육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학교 측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전기료 엄청 인상됐잖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체육시설은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게 돼 있는데도 그래도 학교 측에서 개방을 꺼리는 이유가 시설부분에 훼손이 많아요. 나무 부러지고 들어와서 하다 보면 이게 청소 같은 것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는 주민들과 관리하는 학교 측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사용료를 충분히 학교 측에 지원해 주고 또 주민들이 내는 사용료 부담률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좀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지원이 됐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요. 저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행정의 해 오던 관행과 원칙과 방법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시ㆍ도를 통하고 시ㆍ도는 또 군ㆍ구,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행정을 해 왔는데 오늘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주민들의 53% 이상이 살고 있는 어떤 주거형태를 가지고 시의 정책을 생산하고 앞으로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이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이것이 과거에 어쨌든 공급자 위주의 행정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구체적 공간 내에서 생각해 보는 건데 이것이 오랜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런 경향에 대해서 해외의 사례나 국내의 방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구체적 사례는 아파트 관련해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행정의 흐름 자체가 요즘 정부에서 3.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해 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나라나. 옛날에는 그야말로 왕이 있을 때는 제왕의 시대에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화가 됐고 그 이후에 점점 더 국민들, 시민들의 요구에 바탕을 둔 그런 행정이 행해질 수밖에 없고 최근의 흐름은 더욱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에 거버넌스에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하는 행정을 상당히 벗어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흐름들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하시는 중요한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준비를 하면서 전통적인 행정의 방법하고 달라서 사실은 속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도 받아 봐도 사실 직접 연관이 있는 분야도 있지만 사실은 크게 연관이 없는데 보고하시기 위해서 또 바쁜 시간에 나와 계시는 국장님도 많이 계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시나 구에서 해 왔던 방식으로 보자면 조금은 뭐랄까 뜬금없는 일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많은 공직자분이나 위원님들도 사실은 아파트에 살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삶이 행복해야 되고 쾌적해야 되고 또 경제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접근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공직자들하고 함께 이 문제를 조금 생산력을 발휘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정관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시게 되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시ㆍ군ㆍ구, 동 단위, 통 단위, 반 단위 해서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면 되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굳이 해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있을 수 있는 반감을 이번 기회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부분을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주민에 가까이 가는 행정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겠고요. 최근에 마을 만들기 이런 것도 결국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주체적인 활동 그리고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바탕을 둔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단지라 하면 대지, 아파트가 들어선 대지와 건물과 또 거기에 따른 도로와 또 조경, 가로 또 가로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수적인데 그것에 있어서 관리책임이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도로라고 한다면 사실 도로는 아파트 주민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택시도 다니고 동네 학원차도 다니고 유치원차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쉽게 좀 얘기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도로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법은 주택법이 되겠고요. 관리규약에서 하는데 일단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도로가 안 돼서 도로교통법 적용도 안 받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음주단속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승강기나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는 그러한 그것도 150세대 이상, 하여튼 그 규정이 한 세 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아파트단지 내라고 하면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구획된 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단지 내에 있는, 아까 도로는 예를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나머지 전기라든가 사람이 살려면 상수도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공용적인 시설이 그 안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집약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은 거기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상징되어지는 입주자들의 모든 책임으로 일단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관리규약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로수 내지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하나도 그동안 700개 넘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들이 4개 반을 편성을 해서 하여튼 저희 전문가로 구성돼서 4개 단지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결과가 나와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저희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떠한 관리방향에 적합한 건지 그걸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확인을 좀 여쭌 건데요. 어쨌든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관리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대신 법규를 위반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

행정조치는 하실 수 있지만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해 드리는 건 거의 없었네요? 그렇다면 좀 조사하실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00세대나 500세대 이상 규모가 있는 곳은 스스로를 좀 조정하거나 충당금을 모아서 할 수 있지만 보면 100세대, 200세대 같은 작은 데도 있고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한데 그런 데서는 그럼 정상적인 시민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지금 이번에 조사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한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관리규약에 돼 있는 그러한 내용대로, 이를테면 저희들이 아파트관리를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 도로나 인도나 또 조경이나 이런 걸 각종 사업을 하면서 계약업무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관리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 그러한 것들도 함께 저희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잠깐, 살기 좋은 아파트 관리협동조합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안을 내셨는데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항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자치관리를 하거나 위탁관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스스로 관리기구를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전문회사에게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협동조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요. 저희가 따로 아파트에서 관리기구를 별도로 둬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자체적으로다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주택관리사도 있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회계사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도 여러 가지 다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는 데는 자체적인 관리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 능력이 있는 그리고 원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관리전문 회사일 것 아닙니까? 형식만 협동조합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탁관리방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다가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과거에는 전문회사가 위탁관리 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어떠한 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좀 투명하게 쓰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너네들이 관리 전문기구한테 맡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종용해 나가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우선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고 단지별로다가 자치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정에 맞게 주민참여형의 어떠한 조합을 만들어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희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러한 조합들이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어떠한 조합들이 커져 나가면 조금 더 투명하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애착이 가는 어떠한 관리기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탁이 아닌 자치관리형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준비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저희가 다른 데 좀…….

다른 시ㆍ도나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신규로다가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치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법률에 합당한 기구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합으로다가 설립을 해서요. 저희한테 승인받으면 되는 겁니다, 별도로다가 승인 받으면 됩니다.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철 위원입니다. 본 자료를 보니까 인천시의 어떤 주거현황 유형별로 보면 53.3%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거주인원이 45만 2,500세대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고민해 오셨을 거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러나 아직은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우리가 살기좋은아파트특위를 만든 목적도 이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삶의 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정주여건을 개선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아파트를 둘러싼 어떠한 환경들 또 교통이나 교육의 여건들 또 어떤 관리사무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동안 일상적으로 이런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부분을 관리와 교육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을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도시계획국 소관인가요?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그동안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그런 부서가 어느 부서죠?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이죠?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규약에 담겨져 있는 주된 내용은 뭐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부분이 관리규약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거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서…….

아니, 굵게 얘기해도 됩니다. 어떤 법령이…….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입주자 등의 큰 제목으로 해서 권리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자 등의 권리하고 공동관리 및 부분관리를 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대표회의에서 임원을 구성하고…….

잠깐만요, 국장님. 전용철 위원님, 배포된 자료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 보시면서 지금 시간 운영상…….

아니요, 제 질의는 뭐냐 하면 굵게 좀 시에서 그동안 지휘ㆍ감독을 했던 영역이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그동안 교육도 하고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지도를 해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4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규약은 시에서 제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주택법의 범위 내 속에서 시, 군ㆍ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일단 시에서요. 인천시에서 준칙을 만들면 구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는 시에서 일단 지침을 만들고요.

준칙, 네.

그러면 그동안 이 공동아파트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이것을 통해서 해 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이나 공동주택을 놓고 교육도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그동안의 교육.

해당 구에서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 세대들 관리를 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지도 항목들하고 또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자료로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필요하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규약 중에 300세대 이상에는 관리동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가 때로는 갑의 위치에서 또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분들이 계약을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은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와지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거기에 관리동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뭐 1, 2년 만에 입주자대표가 바뀌면 이분들은 몇 억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으면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계약을 새로 하겠다는 여러 가지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관리규약을 올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아직도 그 부분을 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보시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이런 민원을 접하고 국토부와 논의를 통해서 계약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조문을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셔서 이분들의 민원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하시고 해서 관리규약 부분에 대해서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확인을 하셔서 이런 민원이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택법이 아마 개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 그 후속조치로 해서 저희 관리규약준칙을 새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주택법 개량 전에도 시, 군ㆍ구가 좀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올 5월달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하여튼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택관리법상에서 중간층 소음부분에 대한 기준이 이번에 문제들이 많이 되면서 좀 상향이 됐습니까?

환경 기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야간으로 해서 구분해 가지고 강화된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 강화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미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시공되어진 아파트가 있습니까? 언제 기준이 상향됐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뭐 그 기준에서 현재 지은 아파트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그런 기준으로 사용되어진 기준으로 아파트가 시공되어지면 중간층 소음의 많은 부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뭐 데시벨을 상당히 강화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게 된다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검토 안 해 보셨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도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페이지에 보면 4개 단지 선정 시범실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관리실태 점검. 그런데 그 4개 단지가 구에서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민원인가요?

아, 민원이요?

네.

그 민원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네.

그러면 이것은 민원사항은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것은 보건정책과인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지속사업이니까 그 전에도 했다는 건데요.

네, 올해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몇 개소 했나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0개 군ㆍ구 보건소에서 저희가 각 방문기간제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각 아파트단지의 노인정을 직접 방문간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의 노인정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 지금 아파트특위여서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그렇죠?

네.

전체사업 중에 지금 아파트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군ㆍ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우리 보건정책과뿐 아니고 다른 데서도 거의 다 군ㆍ구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가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군ㆍ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시라고 그럴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이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차피 아파트특위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보건정책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면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에서 이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렇게 저희가 감시ㆍ감독하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이게 일부 국비, 시비 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서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ㆍ구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시ㆍ구비, 국ㆍ시ㆍ구비입니까?

네, 국ㆍ시.

그러면 이 관련해서 10개 군ㆍ구 파악된 사항들 ’13년 것 이것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일관성이 있는 게 상대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불만으로 나온 이유가 지자체가 되면서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원도심 개발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체육시설이나 뭐든 노인정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다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소형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받으니까 그런 면에서 고민을 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아까 4개 시범단지도 상당히 열악한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 봐야 되고 지금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사실 아파트 내 노인어르신들 건강 이것은 사실은 아파트 관련한 건강 관련이라기보다는 어르신 사업으로 사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 사업도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 관련해서 건강사업도 또 다른 측면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법상 사유지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이 이래서 주변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거나 지은 지가 오래됐거나 이랬을 때는 어떤 법적으로 조금 풀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 부서에서 다, 특히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황 사항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그 사유지 내에 설치 못한다고 그러면 그 부근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근에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파트 주변에 바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그 소형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박탈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를, 쭉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느낀 바가 각 실ㆍ국에서 그동안 아파트와 관련된 사업을 다 뽑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진짜 여기 지금 여러 국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파트 관리라는 측면의 중요성을 한번쯤 되새겨보면 뭔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이제 우리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위원회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갖고 계신 보고자료 또 생각들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인이겠죠. 가령 무슨 연합회 임원들이라든가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을 저희가 접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사안들을 정리를 해서 뭔가 하나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제도적,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일종의 홈페이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이게 방향의 목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시의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각 위원님께서 사실은 좀 비슷한 그런 직접적인 질문은 안 하셨지만 뭔가 이 살기 좋은 아파트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새롭게 하고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좀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한번 좀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아파트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 제일 좋은 게 가장이 돈 잘 벌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간혹 여기 보고자료에도 사실은 조금 생소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이 아주 틀린 것은 또 아니거든요. 특히 건설교통국에서 갖고 오신 보고해 주신 그 자료들은 좀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런 건설교통국에서 특히 보고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비단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모두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혜택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시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위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의 예를 굉장히 참조할 만한 사안이다. 아파트관리 혁신에 관련된 서울의 자료들을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 우리 특위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하는 사안들을 대충이라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이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이 사업도 우리 살기좋은아파트특위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이라든가 그거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같은 데서 마을기업하고 아까 또 자치관리 차원에서의 협동조합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에서 지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지속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 공직자의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보다 더 많은 대민접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령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도 있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다소 중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의 다른 조례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것도 컨트롤타워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같이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참작해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갖습니다. 어떻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주실 것 있으시면 주시죠.

말씀해 주신 사항 추진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고민해서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것 관련돼서 지금 서울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실장님 꼭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사례집을 보시면 물론 인천시하고 규모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컨트롤타워를 세웠죠? 그래서 주택정책실이라고 하는 이런 신설부서를 둬서 거기에서 전체 전반적인,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무게 있게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각 실ㆍ국에서 국장님들은 그것을 봤으면 좀 고민의 흔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약간 고민 정도는 보였고 나머지에서는 기존에 하던 것을 각색해서 이렇게 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진전된 그런 서울시 벤치마킹한 어떤 사업들도 충분히 긍정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 내부에서의 그 갈등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아파트 주변의 교통, 교육,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줄곧 관심을 가지고서 개선해 오고 있었지만 아파트 내부 내의 관리실태를 어떻게 점검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파트 간의, 주민 간의 갈등이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파트 관리실태를 4개 단지를 선정해서 시범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수의 민원들이 발생해서 정말 내부의 갈등이 외부로 이렇게 표출돼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아파트들 300, 400개의 무슨 이렇게 되어 있는 조그마한 단지들은 자치란 말입니다, 자치. 주민들이 동 대표를 뽑아서 그렇게 선출해 가지고 자치관리를 맡기고 동 대표들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관리규약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군ㆍ구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님.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 인천시민의 한 50% 넘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사니까. 동 대표도 해 봤거든요. 다 해 봤는데 동 대표의 권한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파트단지에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마음대로 용역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회계나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반론을 제기하려고 해도 서로 이웃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고 몇 푼 안 되는데 관리비 때문에 그러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가만히 있지만 그게 여러 세대가 다 모이면 굉장히 큰 돈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것 조례, 주택시행령이나 이런 데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님.

시에, 모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00세대 미만 최소 150세대 미만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준칙을 만들고 준칙에 의해서 구의 관리규약이 만들어 져서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규약대로 관리실태가 조사되고 점검도 해 보고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저희들이 4개 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또 경찰 쪽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정확하게 적시가 되면 뭔가 좀 보완이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게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아파트단지들을 전부다 실태 점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천상 군ㆍ구에서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정말 규약이라든가 뭐를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있는 느슨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준칙으로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내용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시에서도. 향후에 어떻게 그것 좀 세우실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한계가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의심이 되는 계약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또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도 내고 있는데 그러한 적립이라든지 그 적립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수순할 것인지 이런 계획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현재는 특별히 저희들이 행정지도 내지는 각 사업기관에 이렇게 좀 행정조치하는 그런 절차밖에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강력한 관리,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태만 조사하면 뭐합니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습게 보고 있어요.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시의 의지를 좀 담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아파트 동 대표도 해 봤고 용역사업체 선정이라든가 모든 회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사라는 아파트관리소장을 마음대로 앉히고 바꾸고 다 합니다. 자치니까. 아파트 자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벌칙을 만들어 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가능은 잘 안 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해 본 적도 없지만 그런 시정명령 이런 것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무슨 규칙을 좀 만들어 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리고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던 건데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추진인데 이게 특별하게 아파트 관련한 것은 없지만 전체적인 것 중에 해당될 것 같다 해서 지금 이 안을 보고서 안에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열악한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보수해야 될 것, 벽화 그리기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군ㆍ구에서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보조금 금액도 적고 사실 또 아파트 개수도 많고 그래서 돌아가는 게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모든 예산집행할 때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제외되거든요. 그런데 안전행정국에서 이 사업보고를 올린 것을 보면 이런 면에도 충분히 신경을 쓰겠다 이런 것으로 제가 그 의지를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그런 취지입니다만 저희 시 전체의 예산 규모로 봐서 사실 아파트 쪽의 배정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조례사항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까 체육시설에 관한 거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되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살기좋은아파트를 하자고 그런 것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알면서도 다시 한번 여쭤보는 이유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게 열악한 공동주택 아파트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 면에서 신경을 더 써보시고 진짜 공동주택 아닌 지자체 다른 기반시설과 공동주택 안에 그런 어떤 시설들을 비교했을 때 공정하게 비교해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자료요청.

자료요청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작년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이 됐죠?

네.

그러면 준칙이 개정되면 법 제43조에 보면 우리 시 준칙에 따라서 각 주재대표회의 각 단지의 규약을 또 준칙을 이렇게 법에는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주택법 법안, 그러니까 바뀐 이후로 새로 만들어진 준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규약이 변경되어 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하나…….

변경과정.

변경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나, 발 빠른 데는 이미 하셨을 테고 아직도 안 한 데도 있을 텐데 그 현황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 시, 좀 어려운 건데 준칙 제50조에 보면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에 관한 조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소위 말하는 관리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한테 운영해 주십시오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에 위탁할 수도 있고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의 남동구 두 군데 말고는 어디도 지금 자치단체에 위탁한 데가 없고요. 그래서 그 현황은 뭐 굳이 안 조사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전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대료가 보육료의 5%여야 돼요,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식 보육료가 한 달에 한 24만원 되는데 보통 이런 데의 정원이 5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야 50, 6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부모들 그러면 국가가 정한 보육료 말고도 추가적인 비용을 결국은 부모에게 전가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기 계약을 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해서.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고 시간이 걸리시지만 조사를 좀 해 주시고 저는 이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천시의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우리 시장님 오셔서 또 전임 시장님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금 100여 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불과 한 달에 한 50, 60만원 되는 수입 때문에 국ㆍ공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훌륭하게 운영해 줄 텐데 그것 50, 60만원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규약을 초과해서 받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태를 좀 분명히 파악해서 내년도에 한 50군데라도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우리 인천시가 전국적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지금 5%미만입니다.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이고 거기 사시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셔도 이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에 관한 계약 및 임대료 그 다음에 변경날짜 이런 것들을 군ㆍ구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 소관도 있고 보건…….

여성가족국이랑 함께 조사하셔도 됩니다.

네, 함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11월 6일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좋은 내용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6일 오후 2시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과 관련 부서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실ㆍ국 및 인천도시공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