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천진숙 의원 발언
권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록 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시민체육대회 등 행사도 많았고 사업장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최선을 다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오늘은 안동 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모두 열한 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원
안동 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정훈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정희입니다. 안동 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대일 의원님과 김근환 의장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의원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의원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대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안동 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과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안동 시 시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그리고 일반 용어가 뭐죠? 개인이 운영하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김정년위원
민간어린이집.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개쯤을, 전 어린이집을 다 아이누리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위탁공모하고 위탁선정을 해서 개소가 되면 94개 보육시설에서는 연회비 5만원을 내고 가입을 하면 1년동안 장난감을 대여해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반납하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누리 장난감을 어차피 안동 시에서 구매를 해서 보육시설에 대여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장난감 도서관을.
김정년위원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가 시청각 자료, 도서, 장난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또 직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대여를 해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정년위원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면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위탁선정자를 선정할 때.
김정년위원
선정을 하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정년위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시립어린이집도 있고, 법인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위탁보육시설도 있는데 그죠? 총 그러니까 지금 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94개 저희들 보육시설 운영대상이 다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김정년위원
다 되지요. 그죠? 그럼 모든 어린이집이 다 선정될 수 있다.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모든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개설을 하게 되면 94개 보육시설이 장난감 도서관에 와서 시설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면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김정년위원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것은 보육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을.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선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별도의 아이누리 도서관을 설치를 하겠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별도로.
김정년위원
그럼 별도로 했을 경우에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의 계획은 지금 예산이 4월에 2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설치비 및 장난감 구입비, 시설비하고 2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장소를 제공하려면 시의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개소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모를 할 때 약 60평이나 50평 이상 되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저희들이 이제 해서.
김정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어쨌든 2억 원이란 작은 예산으로 아이누리 도서관을 별도로 부지를 사서 설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 공모 선정이 2, 3개 정도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김정년위원
아니,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게, 새로운 어떤 아이누리 도서관을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있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90여 개가 넘는 보육시설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장난감은 도서관에다가 비치를 해놓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장난감이 필요하면 와서 대여를, 대여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5일, 일주일 그런 내부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사용을 하고 반납하고 또 다시 빌려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일반.
김정년위원
기존 총 90몇 개라고 그랬지요? 보육시설이.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94개입니다.
김정년위원
94개의 보육시설에 현재 어린이를 위해서 거의 장난감이 다 비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비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히 최근에 선호하는 장난감을 비치를 해서 대여를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차라리 어떤 특정한 곳에 선정을 하기 이전에 어떤 그러한 계획도 있어요?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의 보육시설에 선정을 해서 그곳을 아이누리 도서관으로 장난감 도서관 선정을.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거는 없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어린이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동 시에서는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장난감을 대여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니에요.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시설을 해야. 그리고 일반 회원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연회비 2만원을 내고 장난감이 요즘 많이 비싸고 시청각 자료 도서도 비치하기 때문에 빌려가고 또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김정년위원
이러한 게 타 자치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경상북도에는 포항, 경주, 구미가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잘 되고 있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젊은 주부층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한다, 요즘 장난감이 많이 고가고 비싸고 하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알았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과장님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담되는 장난감을 사서 실지 연령대에 맞춰보면 얼마 못쓰고 쌓아두고 버리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도 많고 또 요즘 애들이 한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돈도 많이 드는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안동 시에서 도서관을 시립자체에서 주관하겠다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을 먼저 한 것 같아요. 설치규정을 만들 때 말이에요. 안동 에는 시립도서관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만들고 장난감도서관도 시가 자체 운영한다는 기획은 안 하고 조례 만들 때부터 위탁을 하겠다는 전제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계약직이나 기간제 종사자로 인력 지침에 보면 세 명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이런 종사자들이 직원으로 잡히고 2년 계약을 하면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 시 직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위탁을 하겠다는 전제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또 직영을 하게 되면 일정한 장소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 장난감이.
박원호위원
저도 재원조달 방안에서 채택이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보니까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도서관 그러면 몇 십억 원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2억 원 하는 것 보니까 아주 위탁하겠다는 전제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도 장난감이 아까 김정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설이 94개라 그랬죠? 민간하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2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돈이 좀 안 적어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지금 2억 원으로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장난감도서관에 맞는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약 1억 원 가까이는 장난감을 구입을 하고 매년 약 3000만 원 이상씩은 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원호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시가 운영하면 도서관 설치하듯이 10억 원, 20억 원 굉장히 큰돈이 들텐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과장
예, 돈이 많이 듭니다.
박원호위원
위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책 못지않게 장난감이 소중하고 애들 정서함량이나 교육에 도움이 되니까 시립도서관도 어린이도서관 같은데서 부설을 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전염병 같은게 장난감에서 많이 옮기거든. 이런 것도 위생관리에 대해서도 조례는 규정된 것은 없지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호위원
어린이도서관 강남에 있잖아요. 그게 얼마 들어갔죠?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전부 건축 플러스 시설까지 65억 원쯤 들어갔습니다.
박원호위원
이런 도서관 같은 경우도 애초에 위탁으로 가기보다는 그런데 부설로 그죠?
권기익위원장
부설로 맞아.
박원호위원
들어갔으면 효율적이고 우리가 이런데 위탁해주는 것 보다는 어린이도서관 부설로 했으면 참 어찌보면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설이 다 안 됐잖아요. 다 안 지었지요?
권광택위원
안 지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해놓고 해도 되잖아요?
박원호위원
아니, 우리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설로 했으면, 애초부터 도서관 설치보다는 위탁안이 우선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위탁으로 선정할 때, 이런 문제,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런 것 보여야 된단 말이죠. 한번쯤 고민해야 될 문제죠.
권기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4.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5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 비용추계 하는데 있어서요. 백조공원은 5차 연도에 가도 세입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백조공원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아, 백조공원은 무료로.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운영비만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단호샌드파크 캠핑장을 보면 220일을 잡으신 거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220일을 풀로 잡아서 지금 세입이 2억 2730만원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ㅇ기획예산실장 이병찬 예.
비용추계 220일을 풀로 돌아간다고 잡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단호샌드파크 5차 연도 가면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지금 그냥 계획이지, 실제로 확실히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얼마 상승할 것이다, 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비하고 세입사용료의 추정치입니다.
정훈선위원
처음에 단호샌드파크를 조성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지난번 하아그린파크도 그랬습니다만, 위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잖습니까, 집행부에서.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처음 과정은 산림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보면 하아그린파크나 단호샌드파크가 서로 연계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공단에서 넘어가 있는 하아그린파크, 단호샌드파크, 백조공원, 마애솔숲, 낙동강생태학습관 전체적으로 그쪽에 있는 수련원을 비롯한 관광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단에서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지금 하아그린파크하고 선사유적전시관, 마애솔숲 이런 곳은 얼마 전에 넘어갔고 단호샌드파크와 백조공원이 추가로 위탁이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도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아그린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을 해서 인원도 청소년도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개정 이후에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한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시에서 만들어놓은 시설들을 그대로 시설공단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주고 그쪽에서 그냥 운영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재원문제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공단도 지방 공기업도 시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도 하고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걱정이 되고 해서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나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 업무를 지도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도 지원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솔직히 샌드파크도 그렇고, 백조공원도 그렇고, 이게 민간이 하면 운영이 가능해요 그죠? 안동 시의 인력을 운영하는데 시가 맡으니까 인건비 상한제가 있잖아요. 시설공단 하는데 이 자체가 처음부터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도 의회지만 문제가 많거든요. 백조공원도 백조 지금 몇 마리입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서른 마리 정도 됩니다.
박원호위원
백조 서른 마리 키우는데 돈을 1년에 2억 원, 1억 7000만원 마이너스 볼 정도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처음 시설할 때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공원설립할 때 어느 새 박사 교수님, 그런 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시설해서 그 사람들이 입장료 받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줘야만 백조공원 운영이 큰 지장이 없고, 또 샌드파크도 그래요. 가니까 이재범 계장님도 계시지만 내 한번 돌다가 만났는데 오토캠핑장이라는게 우리 시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예산이 얼맙니까? 오토캠핑장 설치한 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전체 단호샌드파크 약 58억 원 정도.
박원호위원
58억 원 드는데 원래 이 캠핑장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캐러반을 가지고 와서 달고 와서 세워놓고 자기들이 야영하고 가는 겁니다. 마치고도 갈 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설치하는 게 건축법상 거기에 설치할 수 없잖아요. 건축을 못하잖아요. 펜션이라든가 방갈로 지을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바퀴가 달리면 건축법에 지장은 안 받잖아요. 그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이동.
박원호위원
이동이 되니까 건축법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그 비싼 고가의 장비를 우리가 다 설치해놓고 오토캠핑장 의미가 별로 없거든 사실은요. 그냥 일반 펜션을 지어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제목이 오토캠핑장이다 보니까 캐러반을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초기 계획부터 모순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 시가 낙동강 70리 입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생태공원조성.
박원호위원
조성의 한 일환으로 들어갔지만 안동 시 재정에 굉장히 부담을 안는 사업 중에 하난데, 이게 시설공단 가서도 얼마쯤 흑자를 보겠다고 표시도 하고 5차년 됐을 때 얼마정도 흑자를 보는 걸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흑자 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58억 원 넣어가지고 1년에 5억 원씩 나와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것 1년 돈 1000만원 벌려고 시설해서 안동 시 재정부담이 굉장히 된다고요.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을 맡아서 하지만 참 웃기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시설공단에 계속 줘야 되느냐, 민간에 있을 경우는 어떻겠나? 민간위탁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민간위탁 했을 때와 또 시가 직영 위탁했을 때, 공단에 위탁했을 때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민간에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아그린파크 같은 경우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도 했고 다만 어차피 민간이 하게 되면 이익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면 부대시설 관리가 잘 안될 것이다. 하아그린파크 같은 경우엔 특히 만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수목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완전히 정착도 되지 않고 이래서.
박원호위원
하아그린파크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잖아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넘어갔습니다.
박원호위원
갔는데 이 두 사업도 우리가 앞으로 계획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게 과연 개인이면 이 정도의 돈을 쓰겠느냐 이거야. 캠핑장 안에다 58억 원 쓰겠습니까? 시가 계획하다 보니까 완전히 돈을 갖다 쏟아 붓고 지금도 단호 생태학습관 있잖아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거기 하루에 몇 명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약 2, 30명 정도.
박원호위원
그 돈 얼마입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입장료를?
박원호위원
아니, 시설설치비가. 70억 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그 정도 돈을 갖다놓고 하루 2, 30명 오는 시설을 해놨는데,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참 조잡스러운 거예요. 생태학습관은 자연 밑에 생태를 볼 수 있는 학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실내에다가 물 좀 흐르게 해서 피라미 몇 마리 키우고 이게 생태학습관이에요? 우리 시가 기획하는 게 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누가 보겠습니까? 거기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 강가나 물가에 있는 피라미를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풀을 접할 수 있는 게 생태학습관이지, 그 생태의 좋은 위치에다 집을 지어놓고 실내에다가 손 다 봐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누가 올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이건 아까도 지적했지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정말 캐러반 차를 달고 와서 세워놓고 캠핑을 하고 야영을 해야 안동 시가 20억 원만 들여도 될 것도, 그런 식으로 주택법을 변형해가지고 캐러반을, 쉽게 말해서 엔진이 안 달린 뒷부분만 설치해 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시설공단에 주는 게 어떻게 시가 운영할 수 없는 것은 맞아요. 이것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시가 하지 말고 민간에 위탁하자고 이야기하면 좀 어렵지만 이것도 시설공단에 가서 계속 1년에 몇 억 원씩 인건비하고 돈 먹는, 우리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이런 시설공단 일을 해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고민해서 한번쯤 이번 조례는 어떻게 운영을 하더라도 언제쯤은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공단에 가야 될 부분도 민간위탁 해야 될 부분, 지난번에도 벌써 용역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면 해서 최대한 시 재정 압박을 안 받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다음 용역 때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위원
실장님. 여기 비용 추정치를 전기사용료는 300만원씩 12달 3600만 원 정돈데 이 추정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지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시설에 설치된 규모라든지 전력에 관한 그런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정년위원
그럼 월 사용자.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300만원.
김정년위원
성수기, 비수기 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평균을 해서.
김정년위원
평균 산정치가 300만원을 산정한다. 전기요금을.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지만 설치된 각종 시설이라든지 규모를 보고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김정년위원
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 그지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사실은 금년 6월이 되겠습니다만,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다가 공단의 조직진단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이런 부분을 공단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시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장단점하고 총 분석을 했는데 일단 결과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이 공단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면 인력 문제라든지, 서비스문제에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 겁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민국 지방 공기업, 특히 방만한 경영과 부실경영의 대표적인 어떤 표본이었어요.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위탁의 범위가 커지면 지방공기업이 그만큼 경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돈 먹는 공기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시에서 직영을 해오던 방식대로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선진지 연수견학은 반장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다른 시에도 통·이·반장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반장까지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예, 그리고 시가 생기고 30년 이상 통·이·반장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장도 종전에는 30년 정도 계속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어디에서 하는지 한번 자료 좀 뽑아봐 주시고요. 지금 5000만원 체육대회 이·통장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진지 견학할 때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대회를 하느냐, 선진지 견학을 가느냐,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지금 안동 시의 이·통·반장 인원이 총 몇 명쯤 됩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지금 통장이 560명 정도 되고, 반장이 3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했을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반장들에게도 수당을 줄 수가 있고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하는 것도 이장하고 통장인데 구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이·통장 수준으로는 가입을 해주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하고 이·통장은 보험 가입은 해주되 반장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진숙위원
그런데 이 반장인원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3250명이면 앞으로 예산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선진지 견학까지. 의원들 해외 나가는 것은 선거법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러면 집행부에서 이게 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이 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안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타 시군의 것도 참고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반장이 해외여행 가는 것은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통장에 대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은 있고요. 반장에 대해서는 국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천진숙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이·통장을 체육대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하면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반장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놓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현 우리 시 재정상으로는 반장까지, 보험은 기초로 했을 경우 3, 4000만 원 정도 하면 기초적으로는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체육대회는 같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위원
아예 조례 자체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시장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전 현직 이·통장에게 공로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안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선진지견학 하고 연수견학 이거는 인원도 그렇고 체육대회 하는 것도 얘기가 있는데 선진지견학까지 붙여놓는 것은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 예산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이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놓은 것은 지원을 해줄 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일괄적으로 넣어놨는데요. 해외연수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에 다 할 순 없고 한 해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또 한해는 건너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번에 항목을 적어놓은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넣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이 안 됐을 경우엔 어려우니까 그런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조례가 가결이 되면 예산편성은 주변에서부터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자체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혹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조례를 유보를 시킨다든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천진숙위원
저는 유보시키고 싶습니다. 아니면 부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5항 안동 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 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류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새마을과 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15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도 올해 3학년 있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3학년들이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권광택위원
올해는 성과를 좀 나타내야 되네요. 그죠? 올해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73명 정도 됩니다.
권광택위원
몇 명이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73명이요.
권광택위원
73명.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초창기에 퇴계학당을 설치했을 때는 우수한 학생들이 퇴계학당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보니까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의원님들도 시간되시면 한번 들러주시면 굉장히 의욕있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라든지 주요대학에 일단 원서도 많이 낸 상태입니다. 경찰대학교에 한 명이 1차 합격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안동 고등학교가 서울대 2명, 풍산고 2명, 경찰대는 없었는데 일단 경찰대가 한 명 1차 합격한 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예, 퇴계학당은 경안중학교에서 하는데.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중학교에서 하다가.
권광택위원
그래 영문고등학교로 옮겼잖아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옮겼습니다. 영문고등학교로 옮기고, 그동안 경안중학교 있을 때에는 중학생이 사용하는 책상이라 사용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영문고등학교 시설이 상당히 좋아서 생기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부탁드립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과장님. 제10조에 자문위원회 있지요.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자문위원회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지금 위원들은 누구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운영위원 명단을요? 예, 잠시만요. 지금 제가 명단을 안 가지고 있는데 각계각층의 외부 위원들로 되어있었는데.
박원호위원
지금도 우리시의 의원들은 들어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시의원님들은 지금 우리 권광택 의원님.
박원호위원
아, 권광택 의원님 들어갔습니까?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시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내용 전달이 안 되니까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시 의원 중 한 분이, 잘 들어갔네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누가 들어가시면.
권기익위원장
잘됐네요.
박원호위원
연결이 되고 이야기가 되니까 나는 혹시나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래서, 안동 장학회 같은 경우도 전에 시의원들 들어가 있다가 다 배제시켜버리더라고. 무슨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나 의회를 배제시키고 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인재 양성. 참 취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요. 우리 중학교 3년생이, 3년차지 않습니까? 이 퇴계학당을 시작하면서 타 시로 다른 지역으로 입학하는 비율은 줄어들었습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1년밖에 안 되었고. 금년에 고3생들이 수능을 보면서 아마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특기할 만한 것은 작년 중3생들을 시험을 쳐서 뽑았는데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같으면 중 2, 3때 학생들이 우리시를 떠나서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떠났는데 지금 퇴계학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지금 중3생들이 시를 안 떠나고 여기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실적이 드러나면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일이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성적순으로 받는 거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2, 3학년들은 작년 5월에 시작할 때 성적순으로 학교추천을 받았는데 금년 1학년생 같으면 시험을 쳤습니다. 학교성적에다가 플러스 시험을 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취지에 맞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비용추계에 보면 학생선진지 견학 및 하계수련회라고 3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어느 단체든 퇴계학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이게 특별한 계층, 특별한 부류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위화감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성하는 것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퇴계학당을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주어졌던 여러 가지를 실제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것 외에는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점차 줄여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는 더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효율성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강사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시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서울에 작년에 입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서 스카이에듀라는.
이귀분위원
안동 시내 고등학교 현지 교사선생님이나 안동 교육청 하고는 협의가 안 되나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안 됐습니다. 당초에 운영을 할 때 교육청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자 했는데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해서 장학회에서 하게 됐는데, 하면서 시내에 있는 강사들을 쓰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 2월에 서울에 있는 대성학원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에듀라는 회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래서 사교육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게 이제 사교육이라기보다 공립학원이라는 그 개념이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초에는 사교육, 공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원이라는 그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어 갈 정도로 수준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개념이 정립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귀분위원
그래서 이번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이 퇴계학당 안에 못 들어가는 아이 엄마일 경우에는 조금 위화감 같은 것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들어간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육의 어떤 이게 더 심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넓게 생각하면 우리 시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니면서 위기감을 느꼈는 게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영주로 보내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호남권이라든지, 이것을 빨리 시작한 학교에는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유수한 대학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재들이 나중에 중앙부처라든지 어떤 중앙에 배치가 될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조금 넓게 한 개인에게 지원하기보다 우리 시가 중학교 때부터 조기교육 받는다고 엄마, 할머니 이래서 나가는 인구유출이라든지 비용에 비하면 지금 투입을 해서 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귀분위원
어쨌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지금 여기 퇴계학당에 입소한 학생 숫자가 총 몇 명이지요?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184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184명 중에서 각 학교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주로 50%정도는 성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안동 고등학교, 안동 여고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적순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받아서 각 학교에 몇 명씩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퇴계학당의 취지가 어쨌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보니까 성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쨌든 많은 학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제 안동 고하고 안동 여고를 제외한 타 학교에서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의 위화감이 아니라 성적순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말 그대로 안동 시의 세금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총 예산은 20몇 억 원이죠?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 9억 원입니다.
김정년위원
퇴계학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9억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김정년위원
9억 원 예산에 비해서 거기에 효과와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지금 시작한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2014년도 결과에 따라서 이걸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하여튼 지금 여기에 추정하고 있는 비용을 보더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 9억 원에 버금가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류진영평생교육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퇴계학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장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심호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별 소관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과 여성복지회관장님, 그리고 평화동장님은 좌석에 계시다가 해당부서 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먼저 전략사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김자현입니다. 장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위치는 바로 풍천면 도양리 속칭 운골이라는 마을입니다. 운골이라는 마을인데 거기 보면 예천 운골이 있고 안동 운골이 있습니다. 바로 위치는 안동 운골에 마을이 있던 뒷 골이 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원호위원
과장님 도청부지 바깥 아닙니까?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아닙니다. 현재 2012년 2월에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개발계획 330만㎡ 구역 안에 메모리얼 파크로 지구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330㎡ 구역 내에 본 장사문화공원 시설이 들어서고, 현재 장사법상에 신도시를 조성할 때에 100만 평 이상의 신도시가 조성을 하면 장사문화공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세종시 같은데도 민원발생을 우려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장사문화공원 시설이기도 합니다.
박원호위원
지금 주민들의 저항이 클 텐데 그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풍천면 발전위원회에서 시에 장사문화공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제는 장사문화공원만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문화공원시설 옆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세 건 전체를 가지고 반대를 한다 하는 그런 의견이고, 그 중에서 반대여론이 가장 깊은 것이 장사공원보다는 소각시설을 하면 연기가 마을에 오면 인체에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고, 반대를 하는 것은 인근의 구담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이게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것은 서로 협의가 된 겁니까?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그것은 협의가 된 적이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은 세 건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어느 특정한 한 건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반대에 따르는 풍천발전위원회 차원에서 뭐 어떤 요구가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협상 여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각장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장사공원은 안동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공동대응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우리 시가 금년에 임하 쪽에도 쓰레기시설 때문에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고, 안동 혐오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취득안을 하면서도 주민들하고도 대화가 되어서 일이 진척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일단은 그곳에 장사문화공원이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전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가지 시설이 들어서는 것까지는 지역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원호위원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갈 때는 옛날에는 숨기고 그랬지만 이제는 오픈시켜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그러면 지금 장사문화공원은 지역주민 민원은 없다. 쓰레기 소각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만드는데 있어서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장사공원은 찬성을 하고있는.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사공원만 찍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합해서 반대를 한다.
정훈선위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예천군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죠?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똑같습니까? 예천군하고?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사용료는 앞으로 전부 똑같아야 되죠. 그거는.
정훈선위원
예천하고 그죠. 지방비 19억 원이면 도비도 있습니까? 지방비 19억 원?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예, 도비도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게 19억 원이죠?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194억 원입니다. 지방비요.
정훈선위원
예천하고 부담하는 비율은 똑같고요?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그것은 안동 시가 지방비 194억 원 중에 경북도가 40%를 부담을 하고 안동 시가 45%를 부담을 하고 예천군이 15%를 부담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거는 예천군하고 안동 시하고 인구비례해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고, 참고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린다면 전체 공사비는 254억 원입니다. 254억 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 것이 약 6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77억 원이 지원되면 국도비가 약 137억 원 정도가 지원을 받습니다. 부지매입지에 들어간 돈이 약 100억 원 내지 110억 원을 보면 국도비를 받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남는 돈과 안동 시, 예천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조경을 하고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정훈선위원
그 내용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구비례해서 예천이 지금 약 5만 명 정도 되지요? 인구비례해서 그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혐오시설이 지역간에 이렇게 참 이기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예천도 반기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자현
김자현전략사업팀장
혐오시설 자체는 예천뿐만 아니라 어디든 님비현상이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그렇죠. 어디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천하고 앞으로 협상하고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화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호위원
과장님, 도면을 보니까 서부초등학교 바로 후문인데요. 그죠?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후문입니다. 후문에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71-41번지 건물이 커가지고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또 동사무소 같으면 전면 도로에 확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한쪽 구석밖에 안 보이네요.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후문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도로이고요.
박원호위원
도로인데 진입로 밖에 도로에 노출이 안 된다 그죠? 옆에, 71-41번지 같은 게 들어왔으면 참 보기 좋을텐데.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아, 이거 말이지요? 이거는 협의를 몇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거는 조금 어렵고 해서.
박원호위원
취득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가보죠?
진오
강진오평화동장
예, 돈도 터무니없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박원호위원
관공서 건물이 도로에 안 접하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약간 71-41번지, 예.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 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심용화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그 금연을 권장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특히 시청이나 공공기관의 흡연자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냥 이 조례만 보건소에서 만들고 나머지 대책은 각 기관에서 전부.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공공기관 정부청사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실에는 실내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청사에 흡연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읍면동사무소, 본청, 각 시 산하기관에서는 전부 이런 흡연실, 그러니까 서울 가보니까 박스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던데. 그런거 다 해야되는 거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다 하도록 계도를 하고 홍보도 하고 특단의 조치도 취하고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환경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환경감시원들의 역할은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그렇죠. 법에 정해져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대중공중이용시설, 그리고 법 외에 안동 시 조례로 제정한 문화의 거리라든지 학교절대정화구역에 대한 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당장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위주로 활동하겠습니다. 하다가 차차 과태료도.
정훈선위원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질서위반규칙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법에 준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환경감시원의 역할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런 대책이라든지.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지금 서울특별시라든지 대도시에는 과태료를 물고 마찰이 많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상북도 25개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가는 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과태료를 물면서 시민들하고 마찰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도 부딪혀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과태료 물게 되면 그런 문제점을 연구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하여튼 흡연자들을 위한, 참고로 저도 비흡연자입니다만, 흡연자를 위한, 담배를 태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계획도 같이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일단 공공기관이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도시공원도 11개소도 있고 거리에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죠? 흡연자도 당연히 우리 시민들인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시설준비를 하시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는 기간은 6개월 계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그 안에 그 시설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지금 공공기관, 특히 시청먼저 흡연실을 설치하고 나머지 법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권기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감시원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한 시설을 시가 마련을 하지도 안 하고, 우선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감시만 하는게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예, 먼저 앞으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화
심용화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견제와 감시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계획안에 대한 각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201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와 연관된 실·과·팀 및 보건소, 관련 사업소와 2개 읍면동입니다. 감사반은 권기익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 직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내일부터 예정된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