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은 감사 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호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요구한 것에 종일반 운영여부까지 같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해 학교별로 반을 나누는 형태. 2+1, 1+1, 3+1, 5+2 이런 식으로 수준별로 나누는 형태별 내역을 주시고요. 장애인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확충상황 또는 계획. 엘리베이터라든지 진입로라든지 화장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확충 상황과 확충 계획. 100%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학생 변화 추이. 2010년부터 2015년 이후까지.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입니다. ‘배려로 여는 행복한 세상’ 책자 발간한 것 있죠. 그거 여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그린마일리지 사용하지 않는 학교만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학교는 몇 군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호 교육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종실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문대준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현순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치수 교육협력지원과장입니다. 소속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역점과제, 특색과제, 소속기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 일반 현황, 학교, 소속기관,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서귀포시 교육 지향인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 완성을 위해 4개 주요시책, 4개의 역점과제, 1개의 특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이 충실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바른 품성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사례중심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밥상머리 교육, 효경교육 등 소통과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나눔을 실천하는 태도 함양을 위해 인성 실천 덕목을 배려로 선정하여 전 학교에서 배려교육을 실시하고, 사랑의 끈 잇기 등 창의·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10쪽,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를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비 지원 및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하여 학교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정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창의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및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 운영 등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맞춤형 독서·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독서동아리 지원, 독서목표량제 운영, 교사독서교육연구회 지원 등 독서·논술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학부모 명예 사서 지원, 학교도서관 질 개선 사업 지원, 도서관 이용 수업 권장 등으로 학교 도서관 운영과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탐구·실험 중심 과학교육을 위하여 과학교구 현대화 추진, 과학교육 업무 실무원 배치, 과학실험 필수 교구 확보, 과학 동아리 운영 등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16쪽, 영재교육 운영의 충실을 위하여 15개 학급에서 영역별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연구학교 운영 및 발명교실을 활성화하고, 교사관찰추천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세방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실용회화 중심의 수업 현장 지원을 위해 원어민교사 35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28명을 배치하고 영어교육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말하기 대회, 중학생 에세이 쓰기 대회, 초등 단기집중 영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외국어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습니다. 20쪽, 국제이해교육 및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단위 외국문화 체험기회 확대, 외국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 이해 교육 전개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제주어 및 제주전통문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어 보전교육, 제주어말하기대회 개최, 학생민속예술축제 참가, 전통문화 체험학습 실시로 제주의 정체성을 함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교육과정과 연계한 녹색성장교육, 동아리 운영,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주사랑 관광교육 전개로 세계의 보물섬, 제주 사랑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 4·3 계기교육 및 담당교사 연찬회, 제주 4ㆍ3 평화축제 및 현장체험학습을 권장하여 제주 4·3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쪽, 나라사랑 평화ㆍ통일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교과와 연계한 평화교육, 나라·제주·학교사랑 운동, 체계적인 통일ㆍ안보교육을 전개하고,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행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미래 교육을 위한 정보화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정보화 인프라를 지원하고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26쪽,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활용 경진대회 개최 및 IPTV 교육서비스 이용료 지원, 스마트교육 연수로 교원 정보화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건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우름 정보화 PC 및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정착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 및 연수,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책무성 신장 교원 연수를 위하여 자격연수, 맞춤형 연수, 직무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내실을 위하여 3～5세 누리과정 장학자료를 제작·보급하고,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학부모 자율협의회 운영, 유치원 실외교육 개선, 통학비 운영 지원, 농산어촌 협력네트워크 운영과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로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34쪽, 맞춤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컨설팅장학 강화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로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맞춤형 방과후학교와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2학급을 증설하고 감각장애지원센터 구축, 순회교육 지원, 장애유아교육비 지원으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도시형 및 농어촌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으로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38쪽,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군 운영,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 및 41개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업무인력 지원, 업무 담당자 연수 및 방과후학교 컨설팅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40쪽,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학교 교육력 향상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별 명품 방과후 프로그램 및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 운영,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42쪽,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두 개 도서관을 지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통과 공감의 지원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회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 2013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참가 등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공교육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고객이 만족하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46쪽, 찾아가는 지원 행정 정착을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여 학교별 현안사항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시설지원팀 운영으로 학교 요구에 맞춘 시설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공문서 감축 표본학교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고 각종 회의 통합 운영으로 교원의 출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교원 및 학교행정의 효율화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48쪽,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추진을 위하여 서귀포시 교육발전포럼 참여 및 서귀포시와 교육특화프로그램 공동 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청렴환경 조성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부패취약분야 중점 관리로 신뢰받는 클린 서귀포시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50쪽, 교원인사 자율권 확대로 단위학교 자율 책임경영 체제를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전보 실시로 높은 인사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실 증축 및 대수선, 화장실 및 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여건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52쪽, 장애인 편의시설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쾌적한 학습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과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을 존중하는 생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의 자율권을 신장하고 학생 의견 상시 수렴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명존중ㆍ폭력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행복한 학교 만들기 3다 3무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연합청년회와의 연계 지도 등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체제 강화, 학생 안전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56쪽, Wee센터 상담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담 및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 학생 심층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 Wee클래스 자문활동 지원으로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해 학교 성교육을 충실히 하고 양성이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희망을 주는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지원을 위해 나의 꿈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하고 진로인식 및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영역을 확대하고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0쪽, 진로교육 지원 환경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진로활동실 구축 및 교구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력을 다지는 맞춤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수업선도교사제, 수업명인제 운영 등 수업중시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2쪽, 컨설팅장학 인력풀을 구축하여 교실수업, 학교교육,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장학을 확대 시행하고, 단위학교 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을 위하여 찾아가는 학습지원 서비스, 바른 글씨 쓰기 강화, 학력향상 컨설팅 및 학력 향상형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 학력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정착을 위하여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중학교 성취평가제 연수 및 컨설팅, 서술형 평가 연찬회를 실시하여 평가방법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심신을 다지는 건강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건강 체력을 다지는 체육교육을 위하여 건강체력 증진 기반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66쪽, 정기적인 학생 건강 검진, 약물 남용 예방 교육,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1교 1비만 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학생·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68쪽, 올바른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해서 지속적인 급식 위생 점검, 노후 급식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색 과제 추진 현황입니다. 70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1교 1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예술동아리 운영 등 종합예술교육 선도 교육청의 역할을 다하면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활동과 연계한 아름다운 예술여행 운영 지원 등 나눔ㆍ행복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71쪽, 소속기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72쪽, 첫째, 송악도서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평생학습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용자 희망도서 및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74쪽, 주말 프로그램 상설 운영,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로 지역에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75쪽, 제남도서관입니다. 이용자가 만족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76쪽,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한 정보자료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의 극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철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먼저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시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 제공이 서귀포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연계해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저희들은 초·중학교만을 관할하기 때문에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은 제주시 관내 중학생이고 또 거기에 연계된 학생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고…….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할합니까?

도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 CCTV가 다 설치돼 있죠?

CCTV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와 연계가 돼 있나요?

월드컵경기장 관제센터하고 전부 연계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밖의 CCTV는 관제센터와 연계돼 있지만 교내에 설치돼 있는 CCTV는 관제센터와 연결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교내에 있는 것도…….

교실이라든지 학교 안에 있는 것들은 관제센터와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계통식 때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전부 학교까지 다 연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CCTV 관련해 가지고 교육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입니다. 관제는 지금 초등학교만 되고 있고 학교 운동장, 학교 주변 이런 부분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만 관제하고 있지 교실 내라든지 그쪽은 관제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교실 안까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실 내부에 CCTV 설치된 학교가 없습니다, 교실 안에는.

그러면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에……. 교실 내부에는 없지만 그 주변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은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관제센터에 연결이 돼 있나요, 초등학교는?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예. 초등학교는 다 돼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안 돼 있고.

그러면 중·고등학교인 경우에 관제센터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설치 목적은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제센터에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사후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관제센터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건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고가 난 다음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CCTV 설치 목적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도록 관제센터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좀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중학교도 관제센터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도 화질이 낮아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제대로 취지에 맞게 CCTV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원되고 있는 CCTV 설치 예산은 고화질로…….

지금 하는 것은 고화질이지만…….

그전에 된 것들은 다시…….

예전에 한 것들은 아주 화질이 나빠서 분별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연도별로 15개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1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만 여기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외에는 없는 겁니까?

예, 15개 맞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이 등급이 낮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등급이 낮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등급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학교 구성원에게 그 학교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

아니요. 처음 설치할 때부터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인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 관내 인조잔디운동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를 2013년도에 15개 학교 중에 대정중학교 한 학교를 빼고는 전부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정 나온 학교는 없습니다.

아니, 처음 설치할 때부터 원자재를 불량자재로 설치된 학교들이 감사 자료에 보니까 몇 학교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불량자재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 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불량자재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량등급이 나왔더라고요.

불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조잔디운동장의 KS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학교들은 그 당시에 맞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실정으로는 안 맞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것도 좋은 등급의 것을 한 학교가 있었고 나중에 한 학교도 아주 불량자재를 이용해서 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불량자재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철거할 계획이라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청 차원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을 철거하거나 대체를 할 만한 여력은 없고,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에 어떤 내용의 것들이 설치돼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차후에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윤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 공무원들, 행감 준비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지금 기구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와서 이야기했었는데 교수학습지원과에 생활지도는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방과후·학부모담당 송상 팀장님이 생활지도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과후·학부모담당 이 속에 생활지도가 끼어야 됩니까? 어원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규칙에 지역청에 두고 있는 담당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맞는 것을, 지금 제주시는 과가 두 개입니다마는 우리는 과가 하나기 때문에 이 과를 두는 것으로 규칙…….

그러면 규칙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생활지도…….

그런데 이번에 개정 규칙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것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의견을 내서 현재 도교육청에서 협의 중이라고 하고, 저희 지원청 입장에서는 생활과 진료교육이 강조되기 때문에 생활진로담당을 하나 둬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정원 조례하고 규칙이 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원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과후·학부모담당이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아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생활지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기구를 안 두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아·특수교육담당을 보면 죄송한 소리입니다마는 전부 다 특수교육만입니다. 유아는 한 명이고. 팀장만 유아고 나머지 5명은 다 특수교육이고. 이것도 형평성에서 안 맞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저희들도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재배치를 해서 지역교육청이 해야 되는 소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유아·특수교육담당의 팀장님은 유아를 맡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를 맡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종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TF팀에서 협의 중이고 확정안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준다는 가정하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생활 부분입니다.

그렇죠? 생활지도가 가장 시급합니다.

예.

이종실 과장님, 생활지도 얘기가 나왔으니 생활지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폭력이 몇 건 있었죠? 중학교에.

제가 대신…….

교육장님이 아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폭대위에서 조치를 했는데, 부모와 학생이 그 조치를 거부해서 재심의를, 15일 이후에 재심의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거치다보니까 조치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거의 두 달인데요, 두 달까지 갑니까?

폭대위에서 결정하면 15일 이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까지 둬야 합니다. 15일 두고 또 이의를 제기하면 또 다시 폭대위를 열고 하다보면 좀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입니다. 거의 두 달인데요, 그러면 가해 학생은 계속 학교에 나왔던 겁니까, 안 나왔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고 격리 조치를 취해서 학교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예.

분명히 Wee클래스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출석정지만 해서 안 나오게 한 겁니까?

출석정지를 했을 때에는 학교에 안 가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출석정지만 시켜서 가정학습을 시킨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출석정지 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출석정지를 하고 가정학습 할 수 있고, 출석정지를 하고 가정학습을 시키지 않고 Wee클래스나 Wee센터나 아니면 대안교육기관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냐 이겁니다. 교육장님, 됐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겁니다. 아까처럼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시 폭대위를 열어서 폭대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들이 심리치료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개과천선 할 수 있게끔 교육 받고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출석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출석정지만 시켜서 가정학습을 하도록 했느냐, 아니면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대안교육기관에 보냈느냐 하는 것을 우선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빨리 보내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2개월 후에 보내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5월 9일 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출석정지 기간이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입니다. 이것도 20일이 지나서 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네 건 중 두 건만 얘기하고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이렇다는 소리입니다. 폭대위가 너무 늦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사건이 나면 3～4일,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폭대위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안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마는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피해자 조사―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해야 되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에게 서로 화해 요구도, 실제로는 하면 안 됩니다마는 동네이다 보니까…….

아니,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폭대위를 여는 기간이 몇 학교는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처럼 늦어질 것이면,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는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면사과 할 수도 있고 피해 학생한테 가서 사과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홉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것, 학교 내에서 봉사, 사회봉사, 그다음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해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이 아홉 가지 권한을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폭대위가 열리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학교 내의 전문가에 의뢰하면, Wee센터 좋지 않습니까? 한 3～4일, 4～5일 교육받아 오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폭대위에서 결정되면 상쇄시켜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생활지도 장학사님이 있어서 계속 교장선생님, 또는 학생부장 선생님하고 회의를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그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교육장님, 아시겠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 점검합니다마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그린마일리지 관계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혹시…….

자료가 왔습니다.

왔습니까? 저만 안 줬군요. 아, 왔네요. 서귀포도 8개 초등학교만 그린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중학교는 4개 학교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종실 과장님 소관이죠?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선생님들 설문조사 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그대로 믿어도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예.

표본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해보니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입니다. 저희들 표본학교는, 업무 경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성산초하고 표선초, 대정초, 동홍초, 안덕중…….

아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7개 학교가 나와 있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교원 업무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뭐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다가 복식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가급적이면 복식수업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선생님 한 명을 증원시켜 달라, 그리고 큰 분교장에는 교감급으로 배치시켜 달라고 누차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더럭분교장 같은 경우에―제주시입니다마는―교감으로 배치했고요. 5·6학급 소규모학교에, 지금 23개 학교에 1명씩 배치했죠?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예. 소규모학교 4개 학급 같은 경우에는 수업지원교사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학급 이하에도 4학교가 배치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예.

결과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5개 초등학교의 약 3분의 2 이상 27개 학교에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한 분이 지원되면 그 지원되는 목적이 선생님들의 업무경감, 수업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경감되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그것은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급 규모가 커서 교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사무분장은 같지 않습니까? 큰 학교이든 작은 학교이든 간에 하는 일은 대동소이합니다. 하는 일을 크게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분장 할 때 교원이 많으면 덜 할 것이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나눠도 한 가지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그런 것 때문이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일반직을 한 명 더 주고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정확한 실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을 한 사람 더 배치했다 말입니다, 소규모학교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이 더 됐다고 봐야 될 것인데, 어찌 우리 선생님들은 업무경감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도 일선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6학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일곱 분 선생님 중에 여덟 분으로 한 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평균 한 사람의 수업시수가 주당 서너 시간은 다 줄어들고, 사무도 일곱 분이 하던 것을 여덟 분이 나눠 맡으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데, 왜 만족도가 낮으냐 했더니, 교내에 사무분장 내지는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 위주로 하던 사무를 한 분이 더 갔지만 나눠주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선생님 한 분 더 보내도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교내 업무진단을 정확히 해서 사무분장도 공평하게 하고, 그래야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선생님을 보내도 보낸 효과 없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교장선생님하고는 했습니다.

만약 추가로 보내준 선생님은 업무만 하도록 하면, 내가 업무를 안 하면 훨씬 줄어들었다고 답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취지는 선생님을 한 분 보냄으로써 수업 지원을 하면 그 선생님이 주당, 예를 들어 4시간 수업이 줄어들면 그 시간에 업무도 보고 교재 연구도 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 명을 배치시켜서 그 사람이 업무만 맡도록 하면 내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수업이 2～3시간 줄어든 것은 줄어든 것처럼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어제 우연히 인터넷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배려를 여는 행복한 세상’, 지난 4월 달에 출판했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것을 봤는데 진짜 너무 좋게 잘 만들었습니다. 몇 부 발간했습니까?

초등학교 전 담임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만 했습니까? 제주시에도 드렸습니까?

이것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성 덕목을 배려로 선정하면서 배려교육을 전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참고자료로 보급하는 차원에서 저희 교육청만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보급할만해요. 이것을 띄워서 희망하는 교육청 받아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놓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만 보지 말고 전국까지 가고, 이것이 다른 데서 하지 않도록 등록을 빨리해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돈 받을 것 같아요. 교육청 부자 될 것 같은데요. 참 잘 만들었어요. 배부처를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 만든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그 부분 인센티브를 특별히 드리지는 못하고 수당 정도 줬습니다.

너무 좋은 자료 만들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려, ‘배려가 행복한 세상을 여는 키다’는 생각은 저도 평소에 가져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만든 자료를 보면서 ‘아, 행복한 세상은 배려라는 만능키로 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대정항교하고 교육기부협약 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향교가 몇 군데죠?

두 군데입니다.

어디 있죠? 대정 말고.

정의향교가 성읍에 있습니다.

정의향교하고도 기부협약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왜요?

대정향교는 그쪽의 전교님이 옛날 교사출신이어서 인성교육에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MOU를 맺기 전에도 학교가 요청하면 학교에 찾아가서 인성교육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안덕면 창천리 분인데, 그분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예산은 못 드리지만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그쪽에서―찾아가는 학생이나―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렸더니 흔쾌히 해서…….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런데 정의향교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성교육에 협약까지는 아니지만 먼저 관여를 했습니다. 정의향교 쪽에서 보면 자기네가 먼저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아이들 인성지도를 자기네가 먼저 시작했는데 쏙 빼고 대정향교와 협약해서 혹시나 알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저는 교육장님이 정의향교 쪽 고향이어서 우리 고향은 내불라 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왕 하는 것 정의향교하고 대정향교하고 동시에 했다면 이 협약체결은 더 좋은 점수를 얻었고, 더 널리 갈 것이다. 그리고 대정향교 전교가 교직원 출신이라고 했지만 정의향교 전교는 교육가족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신경 써서 정의향교가 속상하기 전에 같이 협약을 맺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정의향교와 대정향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인성프로그램을 해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하는데…….

스크린 좀 내려주십시오.

정의향교 쪽에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의사타진해보고 그쪽에서도 기꺼이 수락하면 저희들 인성교육기관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의향교 쪽이어서가 아니라 공평하게 양쪽 향교를 같이 협약 맺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모든 분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위원장님만 못 보는 자리에 스크린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위원장님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장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교육장님,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와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림에 관한 질의를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들으면서 학교림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학교림의 활용방안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서는 왜 그랬는지를 물었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행정행위가 과연 맞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늘 저는 다른 교육청에서 말한 것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요, 교육장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감사위원회의 감사에 교육청의 대응 태도는 적합했는가. 이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학교림 관리 잘 안 된다. 학교림 행정재산이 좀 바뀌었으면 한다고 지적했죠? 그런데 제가 대정초등학교 학교림 단산오름에 직접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누리꾼들의 사진까지 봤습니다. 저만큼 잘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만약에 감사위원회가 그런 감사했을 때 “아닙니다. 보십시오, 단산오름” 자료를 제출했으면 감사위원회가 자기네 감사 지적 사항을 철회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진 몇 컷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23-1번지입니다. 저게 대정초등학교 학교림입니다. 저것이 22만 127㎡, 공시지가가 51억 원. 제가 오늘도 가봤는데 현 시가는 100억 원이 넘습니다. 오늘 대정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 다 와서 그쪽에 가서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저것이 그렇게 잘 관리……. 저거 보십시오. 학교림 표지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23-1번지, 딱 있고요. 2008년 7월에 대정초등학교장이 표지판을 만들고, 그 옆에 보십시오. 서귀포시청에서 딱 지정.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청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와서 학교림 잘 안 된다. 어떻게 그런 감사를, 그때에는 정확하게 덤벼야 됩니다. 보십시오. 저 사진 내놓았으면 꼼짝 못 할 것 아닙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표지판을 보는 저 사람들 보십시오. 저 사진을 보십시오. 2013년 6월 3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2013년 6월 3일 날 아까 보았던 저 표지판 앞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저 표지판 앞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6월 3일 날 단산오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서서 ‘아, 여기가 학교림이구나’ 보고 있다 말입니다. 저렇게 관리가 잘됐어요. 또 보겠습니다. 단산오름 트래킹 코스가 저렇게 딱 있어요. 그다음에 저것을 보십시오. 계단도 다 되어 있고, 저것이 단산오름입니다. 저것이 대정초등학교의 학교림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었다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내라고 지적한 감사위원회가 잘못된 감사이고 그 감사를 고스란히 받은 행정청도 잘못된 수감 태도이다. 이것을 보십시오, 단산오름. 이보다 잘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굴도 있습니다. 일본군 진지동굴 등 역사 교육 현장도 단산오름 안에 있습니다. 저보다 좋은 교육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광입니까? 오늘 가보니까 저기에 재선충과 고사목이 있습니다.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에 학교림을 갖고 나왔느냐 하면, 제가 학교림이 사라진 줄은 몰랐습니다. 학교림에 고사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림 현황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학교림 번지가 나오면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학교림을 요청했더니 도교육청에서 자료 요구에 어떤 답이 나왔느냐 하면 “학교림은 없습니다.” “왜요?” 했더니 “감사에 지적되어서 학교림을 용도 폐지하니까 학교림은 장부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때부터 무슨 소리냐 해서 찾아본 것이 이것입니다. 단산오름이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이게 대정초등학교 학교림입니다.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올려도 됩니다. 단산오름은 저것입니다. 저것을 보였고요. 그다음요, 서귀포초등학교 학교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찍어오지 않았는데요. 서귀포시 서홍동 산2번지 13만 5,273㎡, 공시지가는 4억 9,000만 원. 그러나 지금요, 110억 원 갑니다.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서귀포시 서호동 산2번지 17만 8,215㎡, 공시지가 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초등학교 학교림 서호동 산2번지와 서홍동 산2번지 가운데 무슨 번지가 있느냐 하면 서귀포시 호근동 산1번지가 가운데에 딱 있습니다. 이 산1번지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서귀포시 치유의 숲 조성 공사를 2억 원에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그러니까 서귀포초등학교 학교림을 양쪽에 놔두고 가운데 호근동 산1번지에 서귀포시 치유의 숲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시행청은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이고, 서귀포시산림조합이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쪽 산록도로를 가다가 보십시오. 중문 쪽으로 가다 보면 무슨 표시가 있느냐 하면 “여기 서귀포시 치유의 숲 조성 공사로 인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게 딱 있고, 넓은 곳에 차가 막 세워져 있는 곳, 거기가 서귀포초등학교 학교림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만약에 서귀포시 치유의 숲 조성공사가 끝나면, 이것을 확장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서귀포초등학교 학교림인 서호동 산2번지와 서홍동 산2번지로 넓혀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림을 폐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말고 10만 ㎡ 이상,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이 3필지, 단산오름하고 서귀포초등학교 학교림은 용도변경을 했으면 하는, 제가 도교육청에도 거듭 부탁했습니다, 행감장에서. 이것 좀 돌려주십시오 했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지적 사항을 처리할 때는 우리 관내 14개 학교에다가 학교 의견을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도 좋다라는 동의가 있어서 그때 심의를 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아이들 교육활동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재산으로 하면요…….

파는 것…….

팔지 못합니다.

파는 것 외에는…….

팔려고 하면 학교 공동체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를 폐지해서 팝니다. 그러나 일반재산으로 되면 한 10년쯤 돼서 잊어버릴 만하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행정에서 싹 팔아버려도 아무 말 못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육청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했다고 그것을 매매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재산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교육재산은, 행정재산을 교육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은 거지 자꾸 일반재산으로 가버리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림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었던 학교에다가 이 학교림을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 예를 들면 괜히 학교에 돌려 가지고 관리하느라고 그 학교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하고 이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또 우리만 하기도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고등학교 학교림 관련하는 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학교림을 행정재산으로 돌리는 부분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10만 ㎡ 이상,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의 답변 중에 용도 폐지하기 전에 학교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들은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29일 전에. 내일이 29일이죠? 도본청 하기 전에 저희에게 주십시오.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행정행위, 저희에게 들어온 자료는 이렇습니다. 2010년 8월 27일 날 감사지적, 2011년 9월 14일 4개교 9필지 용도폐지, 2011년 12월 21일 날 10개교 18필지 용도폐지, 2012년 2월 14일 날 도교육청에 문서발송, 그다음에 2012년 7월 5일 날 학교에 통보도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가면서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이 모자라니까 학교에서 이것 잘 관리해 주십시오 하는 문서를 보냈어요. 관리 잘하라고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서 학교에 어떤 문서를 보냈느냐, “우리 교육청에서 이 일반재산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학교에서 계속 관리에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문서를 보냈어요. 교육장님,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행위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말고 또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건, 감사자료 525쪽입니다. 2012년과 2013년 1,000만 원 이상 공사 1인 수의계약 현황, 감사자료 525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감사자료를 보면요, 도교육청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제주시 업체에게 2012년도 86%, 서귀포시 업체에게 14%, 2013년도 80%, 20%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보십시오. 제주시 업자에게 92%, 서귀포시 업자에 8%, 그다음 2013년 제주시 업자에게 95%, 서귀포시 업자에게 5%. 제주시교육지원청 보십시오,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보십시오. 제가 아주 강조를 했더니 2012년도에……. 제가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서 제주시 32%, 서귀포시 68%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장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서귀포시 업체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에 다시 거꾸로, 이렇게도 비율을 맞출까. 2012년에 제주시 32% 했으니까 2013년에 서귀포 32%, 탁 되돌렸어요.

위원님, 이것은…….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번에 방수공사 1,000만 원 이상 건이 7건 있었습니다. 제주시에는 방수업체가 있고 서귀포에는 방수업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13건, 제주시 비율 중에서 우리 서귀포에 업체가 없는 방수사업 7건을 빼셔야 합리적인 것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자료만 보거든요. 비고란에 그런 말을 써 주셨으면, 업체가 없어서라든가…….

이것은 관련업체가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

지금 현재로는 50%, 50%입니다, 방수업체를 빼면. 그 이후에는 더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제가 오죽해야 행감장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국장님은 어디 사십니까?”까지 물었습니다. 다 제주시에 산다는 거라.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은 어디 사십니까 하니까 다 제주시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장에서 과장님들이 모두 제주시에 사시니까 제주시 업자에게 주시는군요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도 안 고쳐지니까 말했는데 조금 이해갑니다. 아까 7건이라고 했습니까?

예. 방수공사가 7건입니다.

7 빼면 6이네요. 50%, 50% 되네요. 그것 만족하십니까?

그 이후에 더 비율이 높아졌을 겁니다. 이 자료 제출 이후에는.

도교육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제주시 업체에 많이 줘도, 제주시 업체가 많으니까. 그러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서귀포의 영세업자들에게 1,0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은 주셔야 합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은 조건이면…….

수의계약이니까요.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생 정서 관련해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나왔죠?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죠. 전국에서 가장 안 좋은 상태인데. 과거하고 분류군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관심군하고 우선관리군 이렇게 두 개로, 이전에는 3개로 나눠졌었는데. 특히 중학교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특히 사춘기와 관련되어서―전국적으로 높은데 제주도는 유독 높으면서, 특히 서귀포 읍·면지역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10.1%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6.7%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 정도가 높은데.

저희들 서귀포 관내 중학교의 경우는 관심군이 전체적으로 10.2%입니다.

읍·면지역하고 분류하면…….

읍·면지역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 아니고 아주 높은 편이죠.

작년에도 이석문 위원님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행감 때 서귀포 지역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Wee클래스라든지 Wee센터,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한 구체적인 게 뭡니까?

정신건강 모델학교라든지…….

모델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어디입니까, 모델학교가. 예산이 어떻게 되고요?

정신건강 스쿨클리닉 학교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있고…….

스쿨클리닉.

그다음 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학교라 해 가지고 제주시 쪽에는 초등학교, 우리는 중학교가 좀 높아 가지고 3개 학교를 모델학교로 해서 적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학교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제주도가 됐는데 초등학교는 제주시 부분으로, 중학교는 우리 관내 중학교로 해 가지고 학교당 2,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쪽에 정신과 의사분들도 매치를 시키고 지원단을 구성해서 그쪽 학교…….

어떻게 매치돼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서귀포시에는 박정신과하고 밝은신경정신과, 이 두 병원을 학교와 매치를 해서 정신건강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는 있지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가 없죠?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청에다가 우리 서귀포시에도 정신건강센터가 필요하다, 시청에서도 그것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그래서 의사를 상설로 둘 수는 없고 월 3～4회 정도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상주는 하지 않고…….

그러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할 텐데 확인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청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됐다고요?

예산 반영 부분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안 했고…….

예산이 반영돼야 확인이 되겠죠?

시청에서는 저희들의 공문 회신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것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에서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산에 반영됐는가요? 제가 예결위 때 도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서귀포시청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쿨 클리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스쿨 클리닉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차등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 내 정신건강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학교 의사로 위촉하여 운영을 하는데 의사 한 분이 한 학교 내지 두 학교와 매칭시켜 가지고 월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 상담이라든지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과와 연결이 돼 있죠?

지금 중문중 같은 경우는 박정신과,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서귀포중 같은 경우에…….

됐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인성검사를 실시했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했습니다.

왜 했죠?

학생들의 정신건강적인 측면을 한번 진단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인성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4·5·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담당자 확인해 주세요.

인성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입니다. 인성검사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거라 가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을 겁니다. 학교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를 수 있다고 그래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안 거치고 학교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인성검사지가, 지금 사업체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문들은 보내고, 또 담당자 연수도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장이 그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행정을 하면서 지역교육청은 모르고 도에서 직접 초·중학교까지 전부 다 관할하고 있다고요?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가능……. 교육장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희들이 확인을 잘 못 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 현장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업무 담당자 회의는 전부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전체 학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귀포시내 모든 학생에게 실시했는데 교육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가까이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이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회의를 갔다 왔다 그랬는데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걸로 알면 파악을 했어야죠. 최근에 한두 명도 아니고 한 학년도 아니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질의할 게 없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작년에는 모든 학생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검사를 한다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그 검사결과를 가져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이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원을 할 것이고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 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뜬금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체 학생에게, 그것도 예민한 정보들이 부모 동의도 없이 사기업체에 빠져나간다 말입니다. 지금 정신건강검사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장에서 어떻게 실시됩니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지금 1～4학년하고 중학교…….

어떤 형식으로 검사가 됩니까? 외부로 그 정보가 유출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검사되는데 안 됩니까?

이것은 초등학교인 경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검사를 하고, 중학교도 본인이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외부로 정보가 유출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생의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교육장님은 모르니까 책임이 없는가요?

그 부분은 모르니까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보가 나갔는지 담당자한테 이야기 들어서 대답을 해 주세요.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지. 학년, 반, 번호,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170여 개 항목에 대한 데이터.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것도 사기업체에 넘어가 있는데. 교육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건강검사를 하고 있는 인성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혹시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OMR 카드로 해서 사기업체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안 약속하니까 보안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내 자식이라면 그런 게 사기업체와 아무리 보안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학생의 정보를 다 넘깁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께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만일 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보 유출이 아니라 사기업체에 아까 모든 심리 검사한 항목에 대한 데이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학년, 반, 번호, 이름, 생년월일이 넘어가 있는데, 수능성적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잘 모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의 데이터를 OMR카드로 해서 업체에 넘어갔는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업체를 통해서 학교에서 검사를 하고 회수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유출됐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해서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워낙 예민해서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나이스에서,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자체 검사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검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외부업체에다가 줄 수 있습니까? 교육장님도 모르게 업체에서 왔다가 전부 챙겨갔는데 이 행정라인 과정에 단 한 사람도 이의제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민감해서 사기업에 넘어가는 게 바람직한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라든지.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해서 소송 걸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저희들 이 그 업체와 계약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를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교육장님!

예.

아까 정신건강과 관련된 시스템이나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방식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다른 사안도 아니고 모든 학생들의, 내 관할에 있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어느 1개 학년도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는데 지금 뭐를 어떻게, 협의해서 끝날 문제입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조금도 아이들 중심으로 사고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의 문제들은 도 본청 감사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경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에 보면 학생리더십야영캠프가 있는데, 아직 1원도 안 썼네요.

리더십야영캠프…….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리더십야영캠프의 대상.

중학교 임원들입니다.

학생회장입니까?

회장, 부회장 이렇게 해서…….

회장, 부회장을 지금도 리더십교육 안 시켜서 리더십을 언제 발휘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3학년 회장이 아니고 내년에 3학년이 되어서 임원이 될 아이들…….

그런 아이들입니까?

지금 2학년 아이들로 선출된 간부들 …….

선출된 아이들을 할 겁니까?

예. 간부들을.

그래서 아직 돈을 안 쓴 것이군요.

실시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다음은 37쪽의 만 3～5세아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인데, 제일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14학년도 1학기 교과서 구입이 있는데 누리과정에 교과서가 있습니까? 37쪽 제일 밑 향후 계획에 보면 1학기 교과서 구입이 나왔습니다. 누리과정이 1학기·2학기 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또 교과서가 따로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초·중학교 교과서 구입비입니다.

초·중학교요?

위의 추진현황에 동그라미 세 번째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누리과정 교육비는 학생들, 그러니까 유아들 교재가 있습니까? 교재. 유아대상으로 하는 것이 누리과정인데 교재가 있나요?

별도 교재는 없는데 필요해서 선정을 하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떻게, 누가 만들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

누리과정은 3～5세아의 교육과정인데, 그게 누리과정이잖아요.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보급을…….

장학자료를 가지고 교사용으로 주고, 유아용으로는 만들지 않고 교사용으로 줘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교사용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0쪽입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확대. 여기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확대라고 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소규모학교가 아닌 다른 일반학교에도 지원하는 내역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학교군 운영, 이것에 해당되는 일반학교에도 지원이 되겠죠. 학력향상 경계선상 학교, 기초학력 향상비, 이것도 일반학교에도 있을 것이고, 명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이것은 일반학교에는 없습니까? 소규모학교 말고는 없어요? 이것도 다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가 달라집니다. 소규모학교에는 50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5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됩니까?

예.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소규모학교에 지원한 부분이 1억 7,000만 원…….

그러니까 이 1억 7,000만 원은……. 일반학교에도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소규모학교는 100% 교육청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소규모학교가 아니라도 전부 보전비를 주잖아요.

일반학교에 주는 것에 추가해서 500만 원씩을 더 주는 겁니다.

따로 줍니까?

예.

500만 원씩 더 준다는 뜻으로 1억 7,000만 원이라고 한 겁니까?

예, 추가분으로 준 것이 그 돈입니다.

틀림없이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방과후학교 지원비는 따로 나갑니까? 소규모학교에. 이것 말고 나갑니까?

예, 기본으로 나가고 이것은 추가 지원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나가고 추가로 이렇게 주고, 1교 1특화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소규모학교들은 방과후 학교 운영비가 학생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할 거면 아예 소규모학교, 예를 들면 60명 이하라든지 이런 데는 방과후학교 운영비 학생부담을 무료로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원이 많은 것인데.

그런데 기본을 나눠줄 때 강좌 수라든지 참여 학생 수를 기초로 해서 나눠주고…….

나눠줄 때에는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올리면, 작은 학교라도 1억 원 올리는 데가 있고 8,000만 원 지원 요청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것에 비례해서 1억 올려도 8,000만 원 주고, 8,000만 원 올리면 6,000만 원 주고 하는데, 거기에 얹혀서 500만 원씩 준다면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혹시 전체 무료로 하는 것하고 돈 차이가 없다면―60명 이하 학교는―차라리 무료로 하는 것이 낫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 차이가 별로 없다면.

그 부분은 각 학교별로 방과후학교 수감자들이 얼마씩 부담하는 것도 확인하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차이가 없다면 작은 학교를 방과후학교로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 오히려 돋보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애매하니까.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으면 또 생각해봐야죠. 더 확대해서 무료로 하느냐 아니면 이 상태로 가느냐 하는 것을. 다음 52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복도 손잡이는 아예 설치를 안 했다는 겁니까?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복도 손잡이는 어디에도 없는 거죠?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은 안 되면 가위표를 했는데 복도 손잡이는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학교들은 창문틀이 있어서 복도 손잡이를 별도로 설치할 공간이 없는 학교들은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모든 학교가 아닙니까? 초·중학교 100% 여기에 나온 것 아니에요? 어떤 학교는 나오고 어떤 학교는 빠진 학교가 있습니까? 이 자료에.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15개교에서 빠진 학교가 있나요?

45개교, 빠진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도 손잡이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의미는 뭡니까?

복도 손잡이를 설치하지 못할 환경이…….

모든 학교가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학교가 공란으로 되었잖아요. 단 한 학교도 복도 손잡이를 시설했다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 대답은 맞는 대답이 아닌 거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복도 손잡이는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복도 손잡이 설치된 학교가 한 학교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하네요. 복도 손잡이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세면대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들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자료를 주셨으면 자료를 검토하셨을 텐데. 복도 손잡이 있는 학교도 있을 텐데요.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교육·행정지원국장 김병호입니다. 화장실 관계는 장애인 법이 강화되기 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대수선 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남녀공용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사업이 점진적으로……. 대수선공사의 사업순위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모르지만 어느 학교는 장애인용으로 화장실이 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없으면 그 장애인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일을 보라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그것이 공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른 데는 화장실 대수선 하면서 전부 해나갔습니다. 서귀중앙초라든지…….

반도 안 되었다는 것인데요. 반 정도는 시설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부족하다.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갈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1년 아니면 2년 사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조절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사업비 예산을 낼 때 사업 순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산초 같은 경우에는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펼쳐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하셔서 장애인 학생이든 방문객이든 불편하지 않도록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입니다. 자료에 보면 2+1, 1+1, 학급 내 수준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0도 있고. 1+1 한 것은 한 학급을 두 학급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그린마일리지 사용하는 학교하고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초등학교 8개, 중학교 4개 학교인데,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학교와 사용하지 않은 학교의 차이가. 재량으로 하겠죠?

그린마일리지 운영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협의도 하고 해서 하는데…….

차이점이.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차이점을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Wee센터 상담활동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살충동 학생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해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한 사람인데. 56쪽입니다. 이 부분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학교생활문화과장 이승국입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다 시행했고, 그다음에 학교 업무 담당자하고 지역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전부 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물론 업체하고 잘했겠지만, 개인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비밀 유지, 협약되었습니까?

예. 이 업체는 제주도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성검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문제 있는 학생들 많이 나왔죠?

검사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가 보통 검사하듯이 학년, 반, 이름 이 정도 해서…….

어쨌든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