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 및 행정체제개편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입니다. 올 여름은 폭염과 가뭄으로 제주도민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후환경은 계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의 산과 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보물섬 제주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산과 들의 소나무는 누렇게 말라죽어 가고 있습니다. 참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방제 및 예방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안일한 행정이 만든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해결책 등 도민과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결과물들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는 우리 제주도정이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하여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민선5기 제주도정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 현안사항 및 사회적 이슈 등을 포함한 전반적 행정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시장직선제 논의가 적절했는지 행정시에 대한 기능과 권한강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봄과 동시에 도지사 공약사업의 이행 및 적정성 여부와 재원조달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진되어온 사업,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기관장의 업적 쌓기, 공약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의 논리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며, 특히 공무원 청렴과 행정윤리에 대한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201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항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통합하여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각각 듣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오홍식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다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제주도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현황보고 및 시설운영자 의견수렴회가 10월 16일 날 있었는데 그 회의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 발생액과 미환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연도별 총발생 건수와 환급되지 않은 건수와 금액을 금액대 5만 원 이하․이상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문화예술재단, 컨벤션뷰로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새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재정진단 완료 꼭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2012년도 재정진단자료하고 올해 재정진단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회조사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제주사회조사결과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역경제권 사업 중에 마을활성화사업, 지역발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지역과 사업내용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도비․자부담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전문가 이외에 각 자생단체와 봉사자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경에 기금 관련해서 원금 잠식이 되고 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실화 대책 마련해서 성과평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기금과 관련된 추진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 조금 전에 소원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학연구센터라든가 장수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 센터들의 최근 3년간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관련해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환경자원총량시스템 구축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올 4월에 환경자원총량시스템 활용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0부씩 작성해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지하셨죠? 그러면 오홍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 소속 간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상범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왕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오성택 세정담당관입니다. 박시영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팀장입니다. 박홍배 서울본부장입니다.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박원배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정책관리 강화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 6개의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과 140개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 185개를 발굴하여 201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도정운영 비전인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위해 7개 분야 75개 도정 중점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 제주공약과 도정의 주요현안 등이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유기적 조직관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도 본청 및 행정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산업경제국, 서울본부 등 국․사업소 기능을 재편함은 물론,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안전총괄기획관실을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주력했습니다. 일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을 14명 증원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도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정부의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 방침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에 대한 직종개편과 미래 조직관련 수요 대응을 위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추진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유기적인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체감 확대를 위한 행복시책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도민 중심의 민생행복시책 150건을 발굴하여 현재 51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도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시책인 정부 3.0 추진을 위하여 우리 도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및 활용 등 민관협력․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도민체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도정 간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의회와 도 간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협력적 공동대응을 위해 도의회 상정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설명, 서면질문․답변 등 2,645건을 처리하였으며, 의회주최 워크숍․토론회 참여 및 도정 홍보 이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협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감은 물론, 의정과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성과관리 내실화 및 공약사업의 착실한 실천입니다. 성과관리체계의 투명성 제고와 고도화를 위해 지표 발굴에서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였고, 또한, 공정한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조직 및 개인 실적 평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4개 분야에 ‘가’등급을 받아 도부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등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공약실천에 대하여는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도민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13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정주요정책 도민성과체감도 조사 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해 나가고 2014년도 종합 성과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2014년 지자체 합동평가 성과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광역경제권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시너지 극대화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 천연유래물질 융복합힐링 플랫폼 확산사업이 2013년 광역경제권․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국비 32억 원과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추자도 정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수산종묘관리사업이 2013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14년 농림부 주관 창조지역사업에 응모하여 우리 도 사상 최초로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 창조교육과 제주특화상품 마케팅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8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후속조치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를 지난 3월에 완료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기존 광역권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시도 간 지역협력 시범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요자 친화적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2012년 기준 통계조사와 2013년 주요행정총람, 제주사회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도정정책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 2013년 제주사회조사결과보고서와 제주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앞으로 분야별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변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대응과 재정운용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사업을 최우선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45개 사업 13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상반기 1조 2,237억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등을 포함해 추경예산 3조 6,134억 원을 편성해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주요재정사업의 투자관리를 통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고, 고이율 지방채의 우선 상환을 통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4년도 국고절충 추진입니다. 2014년도 국비 확보액은 1조 1,3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9억 원이 증가한 8.7%의 증가실적을 보여, 국비 1조 1,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고 신규사업 156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3,720억 원, 기반시설 3,570억 원, 1차산업 2,438억 원,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630억 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연말까지 정부예산안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고 현안사업 소관 실․국장 전담 상주체제를 구축해 제주발전을 위한 국비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내실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평가하고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읍․면․동장 특별교육 및 타운홀미팅 워크숍 개최, 통합교육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균등배분 집행 및 미집행사업 등은 운영평가에 반영하여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실화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성과 극대화 유도를 위해 제2기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을 선정하였고, 출자·출연기관 평가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요구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립입니다. 도 및 행정시, 공사·출연기관 등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전 단계에서 원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285억여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사기법 및 심사사례 등을 수록한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계약심사 대상범위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수 7,000억 원 초과달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세정운영으로, 신세원 발굴 등 역외세원 유치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실적은 5,848억 원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86.4% 달성과 함께 지난해 동기 대비 13.6%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리스차량 온라인 등록으로 623억 원이 확충되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징수목표액 대비 5.1% 증가한 7,112억 원 이상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1% 높이기 운동 전개와 수혜자 맞춤형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지속 추진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비과세․감면법인 등 시기별· 대상별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추적 발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25억 원이며, 9월 말 현재 조사실적은 33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32.3%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지방세 관계법령 미이행 자에 대한 추징으로, 비과세․감면 후 목적외 사용에 대하여 21억 원 추징과 과소 신고자와 미신고자에 대하여 12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10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도내 해수욕장 캠핑용 트레일러 운영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3,273억 원으로 9월 말까지 3,02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2.5%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92억 원 징수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3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고, 세외수입 가상계좌 등 납부편의제도 구축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9월 말 기준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11만 1,939필지, 건물 2,352동, 공작물 1,699건, 기타 135건 등입니다. 공유재산 보전관리와 효용성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말까지 사유지 7건, 2만 9,576㎡를 매입․교환으로 7억 8,300만 원을 집행했으며, 행정재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추진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시행으로 관광산업의 획기적 변화기틀을 마련하여 관광비용 절감을 통한 여행수요 창출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급품목은 제주여행객을 대상으로 특산품, 관광기념품, 렌터카 대여 등 3개 업종에 대하여 3년간 연간 100억 원 규모로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수차례 중앙부처 협의 및 부가세환급제도 조속시행을 건의하여 왔으나, 1국가 2조세 체계를 운영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조세제한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중앙절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강력추진입니다.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0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여 체납발생액 대비 28.7%를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도 체납액 이월목표를 250억 원 이하로 정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통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부터 40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41쪽부터 71쪽까지 2012～2013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와 73쪽부터 561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부터 610쪽까지 서울본부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서울본부는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26일 세종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무총리실,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의 상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도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국회 등을 대상으로 국비확보 등의 노력과 서울제주도민회 및 재경향우회 등의 재경 유관단체 및 출향인사, 수도권 인적 네크워크를 구축해 도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기업․상품 수도권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매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와 연계하여 관광․문화,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광장 등에서 지역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은 물론 세종시에서 제주를 알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작은 도청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서울본부 포함) 첨부)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비전․연구목표와 핵심과제 및 주요추진전략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비전을 행복제주를 선도하는 정책연구의 허브로 설정했으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목표로 튼튼 제주실현을 위한 핵심정책 연구강화에 두고 도민 만족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성과의 창출 및 제주 현안에 대해 선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핵심과제는 현안과제에 대한 차별적 대응 및 중장기 미래설계, 둘째,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실용적․미래지향적 고품질 정책개발, 셋째, 정책연구 허브 기능 및 네트워크 강화, 넷째, 창조적 조직문화의 형성과 경영의 지속적 효율화 등 네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12쪽입니다. 2013년도 핵심과제의 주요 추진전략에 대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안과제에 대한 차별적 대응 및 중장기 미래 설계입니다. 현안과제에 대한 차별적 대응을 위하여 제주지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지역 정책과제 발굴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의 현안과 대응과제를 JDI 포커스로 발간하는 한편 제주발전포럼 봄호를 통해 관광․지역산업․ 사회복지․안전 등 주요 분야별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한 핵심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제주비전 실현을 위하여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세계환경수도평가 및 인증시스템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FTA TF팀 운영을 통하여 한중 FTA 등 대내외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 후 수입 오렌지가 감귤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1천만 시대 제주관광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여유법 시행과 제주의 대응전략을 JDI 포커스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중장기 비전 수립 및 대응연구의 비중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등 분야별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공공의료서비스 구축 방안, 제주지역 기후변화적응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연구 등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 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상생 및 연구포럼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는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실행을 위한 지역모델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실용적․미래지향적 고품질 정책개발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세미나를 통해 새 정부의 민생정책 방향과 제주지역 민생시책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위탁하여 제주도민 행복민생시책의 비전과 전략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발전전략의 발굴과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주미래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주발전포럼 기획특집을 통해 미래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현안문제와 관련 8건의 JDI포커스 및 JDI브리프를 발표하는 등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선제적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결과의 창출 및 공유․확산을 위하여 1만 4,000여 명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결과물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매년 1월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물을 게재해 도민들에게 연구결과물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연구인력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정책연구 허브기능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부설기관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정책허브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기관과의 성과 창출 중심의 연구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제주학총서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있는 제주어 보전을 위해 제주어 표기법 표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는 제주장수문화포럼을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으로 미국 버지니아텍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여성친화도시 확산 세미나 개최를 비롯해 49건의 조례 컨설팅, 193건의 성인지예산 컨설팅, 성별영향분석포럼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센터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의식조사를 비롯,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하계 초등교원 직무연수를 비롯해 어린이 경제교육캠프, 미혼모 대상 경제교육 등을 실시해 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설치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구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3건의 공동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2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경제연구원과 2건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연구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개최한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연구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위원장님! 잠시만요. 원장님, 이 내용 다 읽으실 겁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도민들이 생중계로 다 보고 있는데 집행기관의 홍보장으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현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님,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쪽입니다.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과 경영의 지속적 효율화입니다.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과 연구원 간, 부서 내․부서 간 협업연구를 확대하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및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린 조직문화 형성과 융합․협업연구의 강화를 위하여 현안과제 및 수탁과제 시 부서내 및 부서 간 공동연구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략기획TF팀, FTA TF팀 운영을 통해 전략적 융합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창출, 제주발전을 위한 저희 연구원의 2013년 연구과제 수는 총 72건입니다. 수탁과제를 포함해 총 72건의 과제 가운데 38건의 과제는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34건의 과제는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현안에 대한 선제적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8건의 JDI포커스 및 브리프를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별 추진실적은 21쪽에서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KCTV에서 생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종 정책고문 및 자문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도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실․국장님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네요? 명예도민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하셨고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지금 명예도민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6회 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는 도정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주요시책 결정에 앞서…….

거기까지 하시고요. 현안사항이나 주요시책을 결정할 때 도정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조정을 할 필요를 못 느낀 것 같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정책고문 및 자문회의를 총 100회를 하셨어요. 여기에도 시책이라든가 현안과 관련해서 정책고문단이라든지 자문위원들에게 자문 받을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거죠? 각종 현안이나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올해 도민들의 삶이나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올해 도민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실장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근래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행정시장직선제 관계는 도정의 현안사항입니다마는, 일단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봐야 되고요.

실장님께 답변을 맡기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제주도민들은, 올해 60년 만에 왔다고 하죠. 폭염과 가뭄도 주요 관심사였을 겁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선충 관련도 도민들의 상당히 큰 관심사였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도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죠. 우선 가뭄과 관련해서, 지금 기상이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작년에는 태풍으로 문제가 심각했었고 올해는 가뭄으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우리 도정에 여러 차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뭄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역량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헤쳐 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도정이 한 일이 있습니까?

한 일입니까?

예.

저희들은 뭐 가뭄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예산성립 전 예비비 집행을 보면 올해 1차로 8월 14일에 하셨고, 2차는 8월 29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원은 스프링클러나 호스 정도. 기본적인 가뭄,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8월 14일 18억 9,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 사용을 하셨고, 2차는 8월 29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16억 원은 이미 집행되고, 복구비는 집행도 안 하셨고요, 가뭄이 이미 끝날 때였습니다. 행정시를 통해서 읍․면․동까지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9월 초에야 지원된 거예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잠깐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 도정의 늑장대응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아니면 도민들께서도 이 대책을 해 주십사 함에도 불구하고 도정조정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런 회의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정이 정말 현안이 무엇인지 잘못 짚고 있지 않느냐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괄적으로 하십시오. 재선충 관련해서도 꼭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찰 실패했다, 예방 실패했다, 방제도 실패했다. 지금 방제로드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조차도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매일 바뀌고 있고, 의회에서 2010년 7월부터 각종 현안보고나 아니면 임시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할 때도 재선충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시라고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은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정조정위원회나 아니면 정책 및 자문회의에 이런 의제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 도정의 늑장대응이고 뒷북대응이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실기한 도정의 뒷북행정의 전형이다라고까지 힐난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도정조정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에 우리 도정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이거죠. 올해 도정조정위원회를 여섯 차례 하셨는데 명예도민 관련해서만 했어요. 실장님께 “도정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면 “현안사항이나 각종 시책관련해서 회의를 합니다.” 명예도민이 그렇게 중요한 시책이고 중요한 현안일까요? 또한 정책고문이나 자문회의를 백 차례나 하면서도 가뭄과 관련된 아니면 재선충과 관련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조정위원회는 여섯 차례 해서, 명예도민에 관한 것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선충 문제라든가 가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안사항으로 별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관계는…….

실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실장님께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되게 억울하신 측면이 많으시겠지만…….

답변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오.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이 문제는 도민들이 시청하기 때문에 답변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도정 자문위원회는 110회를 했고, 1차 산업 분야 27회를 했습니다. 27회를 하는 데는 가뭄문제라든가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일손을 놓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하면 그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가뭄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님께서 예산…….

기획관리실장님! 지금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도정의 늑장대응과 뒷북행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재선충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정조정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 맞습니다. 100회 정도 하셨는데…….

110회 했습니다.

100회 했잖아요?

110회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수치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도정이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와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도정조정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나 고문단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심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들은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지 않나요?

안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관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저희들 손놓은 것이 아니고 읍․면․동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읍․면․동에 있는, 현장에 있는 공직자분들 밤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제주도민들도 전적으로 다 나섰고. 기획관리부서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어떤 재해와 재난과 관련해서 항구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항구적인 대책이 저수지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저수지 지금 제주도에 세 군데 하고 있죠?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공정률 몇 %예요? 언제부터 착공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산노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토론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문제는 그러면 도민들이 가서 받아오나요?

농업용수도 개발해서 전부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 59일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예비비 사용을 함에 있어서 4,500억 원 정도 집행됐죠. 실질적으로 언제 가뭄피해 농가들에게 보급됐는지 아세요? 9월 초 이후에야 됐습니다.

예비비는 기존예산에서 사용할 부분은 사용하고 예산이 부족했을 때…….

발 빠른 대응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늑장대응이라는 것이죠.

저희들 기존예산으로 집행한 부분 아닙니까?

그 집행된 내역들 자료를 보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보급이 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비비 사용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존예산에서 쓰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잘하라는 위원님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뒷북이다, 늑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 자료에도 적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된, 직권으로 용도폐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처리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고, 처리대책도 매우 부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권기금과 관련해서도 우발손실충당금, 그래서 제주도 배분액 360억 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작년에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산관리공사와 관련해서 한 사례만 들겠습니다. 마을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에 “「국유재산법」제72조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사전 통지하오니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실 경우 2013년 1월 9일까지 붙임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이견이 없을 경우 변상금을 확정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회에서는 이 업무가 북제주군 당시인 2003년도 마을숙원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지원금 7억 원을 사업 집행을 하였고……. 이게 사실 공공의 시설물입니다. 공공의 시설물인데, 당시 우리 행정관청이 관리가 힘들어지자 마을회로 억지로 이관하도록 해서 마을회에서 어쩔 수 없이 관리, 청소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마을에 억지로 떠맡겨놓고 지금 와서 변상금을 내라고 하면 마을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건물을, 이 시설물을 다시 제주자치도청으로 이관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2008년도부터 1,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래 놓고 다시 가산금 1,7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대책을 작년부터 주문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정은 전혀 어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관계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온 다음에 일단 마을에 이와 같이 해당된 국유재산을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서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방안을 자산관리공사 측하고 꾸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공영민 발전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인데, 우리 제주도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억 5,300만 ㎡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제주시에서 주는 자료와 서귀포에서 주는 자료와 도에서 받은 자료가 전부 달라요. 일일이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에서 하십시오.

예,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강왕진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패널조사를 했습니다.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 극복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잘 봤습니다.

사회통합의 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요. 재정위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과 주민자치위원님들, 결국에는 주민들께서 느끼는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재정과 관련된 부분.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체감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위기는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아주 위기 탈출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본 위원이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민간보조금 개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우수한 평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보조금, 자부담 원칙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의 사업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특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보조율을 정액으로 하거나 조정해야 된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제가 부시장으로 있을 때도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제가 실장으로 온 다음에 봉사 부분, 사업복지부분, 노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정액제로 내년부터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꼭 바꿔나가야 되고요.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부담의 원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년 사이에 신청 건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 새로운 예산제가 시작됐죠? 어떤 예산제가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우선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금년도 예산부터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예산이 그렇게 되고.

성과예산서가 시범적으로 올해 제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관계가 민선5기부터 됐습니다.

세 가지가 재정과 관련해서 우근민 도정에서 상당히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이 지났는데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단추 잘못 끼웠으면 모양 망가지기 전에 풀어서 다시 여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과 관련된 거, 농로포장과 관련된 거, 지역의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계획이 도에 있을까요? 별도로 수립되어 있을까요?

이 관계로 별도 계획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이나 농로개선사업이 도의 전체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저는 관리하는 것으로 알아들어서.

아니오, 계획이요. 다 있겠죠?

계획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43개 읍․면․동별로 어느 도로를 먼저 포장하고 확장해야 될지 다 계획이 있겠죠.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예,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지를 발간하거나 시에서 관리하는 연못을 정화하거나 지역의 어떤 장애인식교육을 하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차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거나 이것을 민간에서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단체별로 해서 민간영역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그게 공익적인 사항인가요, 아니면 수익적인 사항인가요?

이것은 공익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사업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금까지 자부담을 해 왔습니다마는.

민간보조금 기준율 때문이죠?

예. 저희들 이 부분도 공익이냐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보조율,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개선합니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실장님께 여쭤본 이 사례는 주민참여예산의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로포장, 농로포장, 소공원 조성, 경로당 개․보수, 심지어는 주민자치센터 방음, 읍지발간,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원정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 반영하면서 떡반 나누듯이 43개 읍․면․동에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기준율도 7：2：1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과연 진정한 주민 참여가 아니라 관 참여다. 관이 주도해서 기준에 맞추게끔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떤지 아십니까?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직 활성화로 도민들의 예산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 생겼던 기준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운영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예산 전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율도 그대로 시설비, 민자, 민경. 아까 얘기했던, 절대 민간보조금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할 사업들까지도 그 틀에 끼우면서 7：2：1로 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년에는 부적정 사업이 나오면 대체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준을 어디에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점 미만 부적격 사업은 대체도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운영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확대하는 겁니까? 더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요?

주민참여예산제인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부시장 할 때 시에서는 제가 위원장 해서 조정을 했거든요. 작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에 올리니까, 작년도에는 금년 예산 편성을 도에서 전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갔습니다. 관 중심으로 갔죠.

박주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도 역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저에게 문의 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읍․면․동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행정지도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조정하는 식으로 됐다 말입니다. 저희들 평가하겠다 뭐하겠다는 것은 페널티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마무리 계획에 페널티 부여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사업발굴의 형식과 지역주민의 실질참여부족, 예산관련 지식부족과 사업선정 기준의 모호성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기준을 더 강화시키고 위축시키고 게다가 시설비 중심이 90%가 넘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튼튼한 제주도’, 올해 제주도정의 기조 아닙니까? 한 사회의 가장 최소단위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합니다. 동네자치, 주민자치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상자료 보임) 2013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했습니다. 사업규모가 지난해와 올해 똑같습니다. 132억 원이고요. 시설비 비율, 여전히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7대 2대 1입니다. 게다가 2014년도는 평가결과 60점 이하 점수는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 비중이 93%입니다, 2013년도 올해 반영된 거. 그리고 2014년도 지금 심의 중이죠. 예정인데 91%로 여전히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3 신청사업과 반영사업을 분석해 봤습니다. 총 416건이 신청됐는데 반영건수는 296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는 113% 반영됐고 나머지 39%, 10%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농로포장, 도로확장, 공원조성 이런 것들은 제가 공공시설 기반으로 넣으면서 다시 한번 총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아래가 잘 안 보이는데, 사업별 신청에 있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시설비 건수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91%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비 전년 대비 분석에 있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세 가지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공공기반시설지원, 문화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로 나누었는데 공공기반시설, 도로포장, 농로포장, 소공원 조성 이러한 부분들이 2013년도에는 71%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8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분석,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소득창출, 민간단체 지원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주민편의시설이 다소 올라갑니다마는 소득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민간경상분석을 해 봤는데 소득창출 2014년도에 상당히 올랐습니다마는 취약계층 지원이나 공공운영지원은 제로입니다. 전혀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고요. 문화체육 지원사업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강왕진 예산담당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되고 주민이 참여해야 되고 주민이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내서 발전계획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설 중심, 주민들이 시설전문가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아까 오홍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있고 기초생활권발전계획도 있고 제주광역도시 계획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43개 읍․면․동이 도로포장이든 농로포장이든 공원조성이든 혹은 교육․복지 이러한 서비스인프라에 대한 분석들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제공 그리고 기본적으로 43개 읍․면․동의 인프라 확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초조사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신신당부한 거라 말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재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예산운영 주민권리의식을 신장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거죠.

주민에게 재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게 아니고 출발부터가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예산담당관님, 7대 2대 1의 기준, 떡반 나누듯이 2억, 3억, 5억,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첫해 시행이기 때문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기준 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91%가 시설비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거, 프로그램, 질적인 거, 내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만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설비로 70%, 게다가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민간보조금으로 내려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기준을 안 정했을 경우에 대부분 보조금으로 많이 원합니다. 보조금을 많이 원해서 한쪽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하고 내년도 편성까지 하면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 토론회 같은 것을 해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 이 위원회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둔 것은 모든 지역문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인데 두 위원회의 의견이 달라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중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 부탁드릴게요.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균형발전계획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어 있고, 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기타 문화시설에 대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주민들이 소상히 알아서,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 시설비나 민경이나 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도서관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이 방식은 정말 올해는 이렇게 정해졌지만 내년도는 과감하게 고치지 않으면 정말 생색내기이고 잘못 끼워진 단추이기 때문에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위원회라든가 할 적에 위원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박재철 국장께서 오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 관계를 아주 큰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선충방제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선충방제팀인 경우에는 육지부에서 전문 벌채공들이 700여 명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 방제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방제팀은 산림부서가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제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몇 사람입니까?

인원은 제가 자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산하에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 더 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상황실도 가서 계속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4명이죠? 실장님이 모르시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제주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4명을 갖고 방제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 같은 거, 또 그렇게 필요치 않은 청렴감찰단, 이런 데는 많은 인원을 투입하면서 어떻게 재선충방제팀은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느냐 이거죠. 재선충방제 관계는 도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시간이 없어서 읍․면을 다 다니지 못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투입해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도에 국 단위 이상의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국 단위로 방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는 도정의 제일 현안시책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선충 방제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단위 이상의 방제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도 되는 거죠?

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행정시장직선제가 유보됨으로 해서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으로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편이 됐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도 단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했고 거기에 4급을 팀장으로 해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마는 유보됐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시 기능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이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이 돼야 하느냐 하면 행정시 기능강화 업무가 기획관리실이 추진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추진단장을 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F팀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별도 임시조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언제 구성했습니까?

10월 15일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난해 11월에도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TF팀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구성한 것은 기존 조직에서 인력들만 TF팀으로 구성됐습니다. 그것은 행정시도 참여가 되어서 제가 행정시에 있을 때도 시에서 필요한 거,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로 전부 올리면 그쪽에서 공무원들하고 TF팀이 구성되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TF팀이 작년에 구성됐죠. 그래서 1년 가까이 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박재철 국장이 소관했기 때문에 박재철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TF팀을 구성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인력을 차출해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업무를 맡으면서 과제발굴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별로 과제발굴 위주로 했던 거고, 작년 11월 7일에 관련해서 행정시기능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과제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이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또 법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성과물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우선 인사, 인사권에 대해서는 행정시 부시장을 제외하고 국장급 이하 전원 인사권을 행정시장한테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행정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했고요.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부터 이런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도 개선하고 예산의 자율성도 최대한 행정시장에게 보장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과는 4급공무원 임용위임권 이거 하나 아닙니까?

아니, 이하 행정시의 모든 공무원. 부시장만 제외하고.

4급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전원이라고 해도 4급이 국장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사실 큰 성과라고 하면 4급공무원 인사권을 위임하는 선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취임 초기에 행정시 기능강화를 추진했으면 지금쯤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운영해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사이에도 많이 했습니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 실장님이나 국장님께 이 관계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심각한 것은 묻지 않고. 사실 취임 초기에 행정시기능강화 TF팀을 구성해서 했으면 지금쯤은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이래도 도저히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도민들이 도저히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럴 때는 행정시장직선제도 할 수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공약이다 뭐다해서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저항을 받은 거 아닙니까?

취임 초기부터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행정시 기능과 관련된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취임 초기부터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행정시에 권한이양을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체제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최종적인 결론에 대비해서, 행정시 기능강화를 더 최종으로 감안해서 시켜보자 해서 작년도 9월에 TF팀을 구성하고 11월 7일에 행정시기능강화방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은 오늘 보니까 시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우셨는데 도에 오니까 답변하는 게 조금 강해졌더라고요. 그런 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인 행정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내년 예산입니다. 행정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전에는 보면 신청한 예산이―조상범 담당관님도 계시지만―50%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올라온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 중에 최장수 행정시 부시장 출신입니다. 2년 6개월 부시장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정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시에 모든 권한을 줬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도인 경우에는 행정시에서 도로 요청해서 48% 정도가 반영됐는데 금년도에는 100% 반영하고 거기에 편성 못 한 일부는 더 얹어주겠습니다.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형상의 100%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 올라오면 도에서 조정할는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이런 이런 것은 빼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조정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거죠? 올리면 올린 대로?

예, 실링 전부 줬습니다. 실은 더 줬는데, 문제는 시에서 실링범위 내에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하지 시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손 안 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시 기능강화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겠지만 특별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까지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번 행정시장직선제, 특별법, 저희들 지난번에 동의안 올린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해서 안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제도 개선 속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요청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전부 그 속에 포함됐었는데, 일단 행정시장직선제 문제에 맞물려서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시장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현재 위임식으로 했을 때 위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법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정성을 갖고 행정시 기능강화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시장님께서, 7월이죠. 결산심의 때 한 말이 생각납니다.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보다는 예산편성권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실링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금액적으로 세세한 것은 말씀 안 하시네요. 작년보다 더 많이 줬습니까?

더 많이 줬습니다.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 정도 줘서 편성하고 있습니까?

행정시의 기본실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직성경비 제외하고 작년도에는 1,980억 원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2,093억 원입니다.

총 얼마입니까? 제주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제주도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에서.

그러면 서귀포하고 또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주시만. 작년에는 얼마 줬고 올해는 얼마를 줬는지?

작년도 제주시 총액이 8,849억 원입니다. 금년 추계는 9,383억 원입니다.

현재 시청 예산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권을 줬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잘 안 내려가서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결산심의 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게끔 잘해 주십시오.

혼란스럽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도에 와서 느꼈습니다마는 행정시의 인건비 편성을 도에서 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부터 안 되어 있다 생각해서 인건비 편성을 행정시에 하도록 하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지금까지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을 예산부서에서 계속 불러서 어떤 식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문제를 가져서 도와 시에서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부대조건에도 달았습니다. 행정시장직선제와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권한을 주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게 아니냐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이제야 시행되는 겁니다.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우근민 도정이 취임하면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 번 시행해 보고……. 해 보지도 않고 직선제로 밀어붙였다 말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취임할 때부터 재정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실에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행자위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 할 때 4월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다뤘고 도정질문에서도 다뤘습니다. 2017년도 되면 1,000억 원의 적자를 봅니다. 2010년도부터 줄기차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용역을 한다고 해서, 올해 12월까지입니까?

예, 12월까지입니다.

공공시설물에 현재 가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 됩니까? 민간위탁 빼고 우리가 직영하는 공공시설물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1,273명입니다.

2017년도에 1,000억 원의 적자를 볼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모른 척하고 관심조차 없는 겁니까? 2010년도부터 줄기차게 얘기한 겁니다. 실태조사하고 있죠?

이 관계는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금년도 4월 19일 자 본회의 때 도정질문도 하신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누구보다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의 효율화 방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상투적인 말입니다.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때웁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 예. 기획관리실장님.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해서 커트해 버립니다.

저도 용역해서 이것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10년도부터 계속 TF팀 꾸린다,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재차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중간실태보고서라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팀에서 전수조사를 1·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안 나왔지만…….

이 용역하고 시설에 있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의견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이것을 잡지 못하면 제주도 부도 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잡지 못하면……. “재정위기”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약 1,273명. 그러면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같이 포함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제주도 가용재산이 얼마입니까? 한 3,000～4,000억 원밖에 안 되죠. 심각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무관심하게 두지 말고, 말로만 “재정위기” 하지 마시고.

재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준해서 유지관리비가 555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17억 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재정의 문제는 35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기준 직영공공시설물 174개에 대한 운영수지는 351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약 1,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 안 된 거란 말이에요.

포함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대안을 찾아서, 말로만 “재정의 위기, 재정의 위기” 하고 있는데 용역을 실시한 지도 벌써 5개월째예요. 중간보고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조사가 나오면 저희들 중간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운영실태, 운영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말로만 재정의 위기라 하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바꿔놓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안이 나올 겁니까? 올해 말에 나올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역이 12월에 제출되면 내년 초부터 대안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효율화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범 기획관이 예산담당관 시절에 제가 불용액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 들어와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1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1,080억 원. 그리고 2012년도 1,350억 원, 2014년도 1,999억 원, 2,000억 원입니다.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불어나는 게 좋은 겁니까?

원래 계획에 의해서 목표달성을 못 했다고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일 안 한 거 아닙니까? 이월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고.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체크리스트 만들고 월별로 체크하면,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부터 체크리스트 만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든 도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불용액이 얼마 남지 않게 해 놓아라. 조상범 예산담당관 시절부터 계속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산할 때도 이것을 상당히 지적받았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 수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들이 지적하면 뭐합니까? 안 하는 데.

잘하겠습니다.

잘할 겁니까?

예.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도 시정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야, 이거 감사를 해 봐야 집행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도정질문 백번 하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어떤 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내년도까지는 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잠깐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승소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성과상여금 지급 관계입니까?

예.

성과상여금 지급은 성과평가를 해서 나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750명이 대상인데 60명이 승소했잖아요.

그것은 무기계약직 관련입니다. 이 관계는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 항소를 안 할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급해야죠? 전체 대상으로 다 지급해야죠? 승소하신 분 60명만이 아니고 전부 해야 되는데, 항소할 겁니까?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항소 여부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보니까 1심 법원판결을 존중해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박재철 국장님은 오후에 못 나오실 거죠? 추가적으로 박재철 국장께…….

추가 자료 요구인데요. 공약 내용에 있는 겁니다. 읍․면별 지역경제개발 4개년 계획수립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고 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자료하고 그 이후에 읍․면․동별로 예산투입, 그리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일찍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균형발전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안 보셔도 잘 알거예요. 균형발전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후속조치로 해서 금년 초에―위원님 참여하셔서 만들어졌지만―지표개발을 했습니다. 지표개발한 것을 갖고 우리가 균형발전 지원지역을 선정하는 데 참고하는데 일단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시에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차피 내년 예산 반영까지는 힘들다는 얘긴가요?

지금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해야 되는 내용들이 균형발전 수립지역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범위를 설정하고 지역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발전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앞으로 센터도 만들 거잖아요. 그럴 때 혹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올해까지 투자된 금액을 보면 700억 원이 좀 넘을 거예요.

655억 원입니다.

아니죠. 715억 8,500만 원.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계속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중앙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1,60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균형발전 지원 조례도 제정하고 앞으로 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립해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면 끝나서 내년 추경부터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에 마을발전과 관련된 것들도 같이 해서……. 지금 여기 자치행정국은 안 나와 있지만 마을발전과 관련해서 마을발전과가 있다가 마을발전계로 격하됐다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다시 서귀포시․제주시에도 보면 마을발전과 관련해서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대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도에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도 하고 지원도 해서 주도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거든요.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예비마을 지정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마을까지 가려고 하면 마을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사후공모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균형발전지원센터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균형발전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국이라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투자되고 있는 금액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앞으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도 매년 지원이 돼야 된다.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미래부․농림부 등 각 부처에서 동시에 시행이 되는 사업들이 성격도 유사하고 대동소이한 면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마을발전과가 스크린 역할을 해서 마을을 체질적으로 개선도 하고 특화 발전시키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약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수평적 기능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새롭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과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지역균형발전 조례와의 관계설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하는 지역행복생활권협의체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내년 1월까지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마을발전과 관련해서도……. 어차피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균형발전 조례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점검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오성택입니다.

우리 제주가 세정 분야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셨는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세정담당관실만 제주도정에서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방세 지출과 관련해서, 세액감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면율이 퍼센티지로 2011년도에 전국평균보다 높았었죠. 그러다가 18.5%로 쭉 내려갔는데 노력에 대해서는 치하합니다. 그런데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감면비중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4.5%, 7.6% 하다가 2012년도에 11.6%나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작년보다 26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 증가가 22억 원, 마을회 및 도로 등 비과세 증가가 약 4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감면비중이 높아졌고, 또한 사실 제일 필요하다 싶은 수송 및 교통 분야라든지 전체적으로 감면비중이 낮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감면액이 거의 제로이거나 수송 및 교통, 그리고 지역개발이나 국토 관련해서는 감면비율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생과 관련된 것 같은데 감면비율을 높여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체계적인 감면대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21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생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 이게 약 601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업에 대한 감면액은 증가를 시켰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및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의 증가가 24억 원, 이렇게 해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21억 원이 감소됐는데 도민하고 관계…….

그러면 그 이외에 증가한 부분들이 있나요? 감면을 해주면 효과는 있습니까?

국제선박은 제주도만 등록되고 있는데 파나마에 등록될 것을 제주도에 오면서 약 2,000척이 등록됐습니다. 매년 재산세가 30억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외세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감면비중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지난 3년간을 쭉 보면 비과세를 많이 해 줌으로 인해서 지방세의 세입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분석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방의 세수를 약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과거 2011년까지는 지방세액 감면율이 25.8%였습니다. 매년 감면율이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리스차 유치 등을 하면서 감면조항에 있는 감면조례를 세율조정특례 조례를 제정하고 그쪽으로 옮기면서 감면율은 18.5%가…….

거기까지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경기활성화한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지 않습니까―이것을 감면하자, 이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강력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를 테면 세수증대 방안을 봤을 때 지난번 조례 개정할 적에도 지하수와 관련해서, 지하수에 붙는 세금은 뭡니까?

지하수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는 7월 2일부터 원수대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즘 정부에서 하는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 발표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취득세 감면액에 따른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지하수원수대금 얘기를 했는데 골프장만 보더라도 1일 취수 허가량이 5만 2,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펜션, 대형 사업장들,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사우나라든지 이것을 합산해 봤더니 1일 50만 톤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세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수대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모 토론회 자리를 갔는데 여기 세금들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TF팀을 구성해서 금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발굴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먹는 물이 300원인데 인상하는 방안, 그다음에 풍력발전 등등 이런 쪽은 연구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강왕진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832억 원이, 코리아로터리서비스입니까? KLS라고 하는 데가 자기네 운영수익률이 너무 낮다, 수수료률이 너무 낮다 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KLS가 졌죠? 져서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 5,600억 원을 10개 배분기관에 공히 배분을 하라, 이렇게 되면 제주가 380억 원 정도가 배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배분을 못 받은 것으로 압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행자위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서, 이러한 배분액을 찾아오기 위해서 도와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적립금으로 7,80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7,832억 원.

예, 그래서 2,200억 원 정도를 쓰고 남은 잔액이 5,600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분으로 360억 원이 되는데 그 후에 추가로 4건의 소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쪽에서는 추가소송 비용을 따로 적립하느냐 아니면 있는 것에서 3,000억 원 정도 공제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3,000억 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 걸쳐서 배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됐는데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중앙부처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배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할 때 3,000억 원을 뺀 2,600억 원에 대한 우리 지분 160억 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

내년에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에는 꼭 받아오겠습니다.

받아오겠다는 거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추가소송 비용 3,000억 원 빼게 되면 우리 제주도에 오는 것이 156억 원인데 이것은 실무선에서 배분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금 제주가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도 100억 원 정도는 부가세 환급을 하면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기재부에서 조특법을 개정 안 해 줘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줄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정의 강력한 의지가 뭐냐는 거죠?

부가세 환급 관계는 지금 기재부에서는 1국 2조세 체제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복권기금과 관련해서…….

복권기금인 경우에는 일단 내년도 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이 얘기한 것처럼 156억 원을 2개 연도에 나누어서 주게 되면, 내년에 78억 원 정도는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선례를 빨리 만드셔야죠. 담당관님, 이 78억 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상반기에 78억 원 받아오고 그다음 연도에 78억 원 받아오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받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세요.

이번 예산절충 과정에서 제주도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 놔야, 소송내용이야 장담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정부가 이길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 받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도 몇 차례 복권위원회에 갔다 오고 또 공영민 원장도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힘을 빌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모셔서 갔다올 정도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배분율이 몇 %입니까?

17.265%입니다.

17.267%죠?

예.

우리가 처음에 17.267%로 배분을 받게 된 근거는 뭐였나요?

관광복권입니다.

관광복권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었는데 로또복권이 생기고 이것을 없애면서 우리가 17.267%는 받아야 관광복권을 발행하면서 얻는 비용만큼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받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걸림돌이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이제는 복권기금에 대해서 배분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기재부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국회차원에서 우리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그다음에는 여야 간사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국회의원들인 경우는 안 좋은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도정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당초에 그 지자체나 여타 지역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우리는 그나마 관광복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갖고 있었고 자체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네는 이제 와서 우리도 달라.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17.267%인데 제주만 거의 50%를 가져가니까 이게 불만인 거죠. 우리 논리는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진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받으셔야 돼요. 그럴 거면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버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반영해 버리십시오. 그래야 책임지고 받아올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편성 하십시오.

편성하겠습니다.

편성해서 행자위에서 통과만 시켜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도민들이 민생 분야에서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민생 분야는 꼭 필요한 거 150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차문제가 상당히 도민들한테는 불편합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도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동차세가 작년도에 664억 원 정도 됩니다.

잘 아시네요. 작년도에 660억 원 중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편성된 것은 얼마나 되는 줄 아시죠?

82억 원 정도.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640억 원 중에…….

68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만 됐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데 정작 필요한 주차장특별회계는 10% 정도밖에 편성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기획관리실을 총괄부서로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주차장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특별회계가 10%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20% 정도로 상향해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지?

금년도인 경우는 20% 정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쓰레기문제하고 주차문제입니다. 쓰레기문제는 저희들 클린하우스로 접근해서 해결하고 있고, 주차문제인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차량증가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차고지증명제가 2017년도로 연기됐기 때문에 우선 차고지증명제하고 병행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제주 로얄호텔 앞에도 복층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차장인 경우에는 복층화사업이라든가 제주시내의 여러 가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20%라고 했는데 안 걷어 들인 것도 있거든요. 20% 상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비축토지제도를 알고 계시죠?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토지비축제도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도에서 매입하고 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를 했는데 매입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지하수 보전 또 경관보전, 생태계보전 3등급까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7만 ㎡까지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3등급 중산간지역 7만 ㎡ 목장지역까지 매입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일반개발업자에게 매각하면 되느냐, 도의회에서는 도대체 뭘하느냐, 완화시켜버리면 되느냐. 이렇게 도민이 얘기해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업자에게 매각하기보다는 중국이나 유럽 쪽에 보면 30～4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해 주는데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토지를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 주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것을 매입․매각할 때는 일반 도유지처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지, 이것은 유일하게 도의회 동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비축토지 관계,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축토지 중에 절대․상대보전지역하고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2등급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라든가 「농지법」,「산림기본법」등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축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공유지 개념으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의회에서도 공무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설문조사한 결과 국공유지 매각 말고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찬성률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도 앞으로, 근래 들어서 중국인 투자 문제도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지 포함해서 비축토지 관련해서 앞으로 임대방식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 걱정이 현실화가 안 되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도의회 동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도의회 동의받고 승인받는 자체를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도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도의회 동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환급과 관련해서 미환급이 6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압류조치해서 강도 높게 받아들이는데 돌려줄 돈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으로 안내문 같은 거 하나 보내놓고 하는 것 같은데, 환급할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닌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받아들일 것은 강하게 받아들이고 환급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접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일선에서, 제주시에 근무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급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환급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들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물론 납세자 착오도 있습니다마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환급액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만 하더라도 법령 개정으로 환급되어야 할 돈이 46억 원 정도로 큰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환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5만 원 이상은 얼마 안 되는데 소액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900건에 59억 원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환급하는 것을, 미환급액을 차감해서 세금을 고지하는 방법.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것은…….

본인이 차감한 것을 압니까?

예.

자기가 못 받은 것을 공제해서 세금을…….

환급금을 상쇄시켜서 차액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공공시설물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몇 명 포함됐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273명이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

그것은 어디 수치입니까?

그 수치는 2012년 재정진단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2,241명 1,273명을 빼면 968명, 약 1,000명이 차이가 납니다.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까지 포함된 겁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청원경찰은 월급을 다른 데서 줍니까? 누가 줍니까? 지금 인건비 현황을 총무과에서 자료를 뽑아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만도 2013년도에 1,734명입니다. 1,273명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2011년도에 직영 공공시설물이 약 174개, 2012년도에 164개. 10개는 왜 빠진 겁니까?

그것은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인건비가 약 1,000억 원이 나갑니다. 1,273명만 했다면 거기에서도 약 500억 원이 차이 나는 겁니다. 351억 원 플러스시키면 500억 원, 더 플러스 시키면 800억 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자료를 잘못 보내준 겁니까? 제가 자료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4개소,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시설의 범위가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조사하는 거하고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 납니까? 구체적으로 차이 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에서 공공시설물에 있는 직원들 월급 나가는 거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 자료로 본다면 351억 원이 아니고 약 850억 원, 900억 원이 벌써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아십니까? 실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 관련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진단을 한 결과 공공시설물 경영수지 악화에 대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용역자료에 보면 인건비, 건물유지비, 조직운영비 다 포함돼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수치가 안 맞아요. 1,273명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하고 청원경찰까지 다 포함하면 2013년도에는 2,238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한 상태에서 아직 받지 않아버리니까 질의를 더 못 드린 거예요.

총무과에서 파악한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는…….

휴직자는 미포함된 겁니다.

대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2010년도부터 계속 적자난다고 얘기해도 공무원들은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의해서 용역도 하고 계속 TF팀도…….

그러니까 저는 후반기 행자위에 들어와서 질의를 했다 말입니다. 도정질문도 했고 행자위에서도 질의를 했고. 그런데 박원철 위원이 전반기에도 행자위에 있었다 말이에요. “2010년도부터 계속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반기에 그런 것을 확인을 못 한 것은 제 잘못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재정의 위기, 건전하다. 솔직히 이런 수치를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안 하면서 일시적으로, 면피용으로 답변하고 있다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단이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재정진단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무분별한 공공시설물을 안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청사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억제됐고 국비에 따른 시설물, 구축물 예산 절충하는 것도 많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도에서 들어가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 하도록 통제도 했고 이것을 함으로써 제주도의 재정건전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종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런데 적자를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서관인 경우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설물은 거의 대부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됐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이 동의하고 도민과 협의가 될 때까지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73명만 포함되어서 한 거면, 만약에 내가 질의하는 게 맞다면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제주도가 망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해서 5개월 돼도 제시를 못 하고 설명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민생시책 아닙니까? 정말 우근민 도정 들어와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직선제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우근민 도정 마무리되기 전에 이것을 마무리해서, 계획을 발표해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그 속에도 민생시책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도민공감대가 형성돼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데만이라도 민간위탁도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라.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다 말이죠.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불어나지 않은 것은 이것을 계속 분석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 행자 위원들한테 다 로비 들어왔습니다. 로비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설명하러 왔습니다. 벌써 무슨 미술관이라든가 할 거, 세계적인 화가, 그거 가져오면 뭐합니까? 국비 따오면 뭐합니까? 때로는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전반기에 문화관광위에 있을 때 강진엔가 야구스포츠단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남원 쪽엔가 스포츠센터를 지으려고. 그런데 타당성이 없어서, 가보니까 휑해요. 우리가 견학을 가서 직접 보니까 완전히 실패작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따오는 게 문제입니까? 운영을 하는 데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 따오는 게 문제입니까?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국비 따왔지 않습니까?” 매칭하는 거, 이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견제하는 게 공공시설물 효율화방안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허투루 내버려두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배 서울본부장님 오셨는데 오늘 답변 한 번도 안 해 봤죠?

예.

본부장으로 서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실 적에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할 때도 보니까 타 시도에서 상당히 모범이라고 해서 칭찬하는 것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세종시하고 서울본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뭐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행자위에서 서울본부 기능강화를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울본부에서 뭐해요? 공무원들 뭐해요?

중앙정부의 정보라든지 국회업무를 같이 보고 있고요.

여태까지 엄청난 가시적인 효과를 봤습니까?

요구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사무소가 작년도 행자위에서 기능강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데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종시에 전국적으로 제주도사무소가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출입하는 도 공무원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있고 정부 부처와의 관계도 돈독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죠. 정보라든가 모든 것도 거기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 국비절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기획관리실장님,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제가 공영민 발전연구원장님이 실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은 다 팔려가 버리니까 안 되지만 계약직으로 가급이나 나급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주면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박홍배 본부장을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부장님, 서울에 인맥 있습니까?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대학 나왔습니까? 중앙정부에 근무해 봤습니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박홍배 본부장님을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해서 중앙절충을 하고, 전관예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실장님이 부시장님으로 있을 때니까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볼 요량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 채용 지적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대국회 절충을 하다 보니까 서울본부에 계약직공무원 한 사람을, 국회 전문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분을 앞세워서 해 보니까 국회의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도 많이 알고 보좌관도 많이 알고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은 전문직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서울본부를 작은 제주도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획기적으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사회조사가 마무리 안 됐습니까?

금년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4,000여 만 원 투입되는 조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상당히 늦게 제출되어서 제가 질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조사, 사회지표가 앞으로 제주도의 정책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조사가 상당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책활용이 잘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2012년도에 뒤늦게 나와서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했었고, 2013년도에 부지런히 해서 2014년도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했는데 여전히 안 나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회조사는 작년도부터는, 제주도는 그렇게 늦게 시작된 편입니다. 평소에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시행해서 처음 조사책을 발간했고요.

보셨겠지만 잘 나왔거든요.

금년도인 경우에도 조사는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끝났습니다. 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최종정리를 해서 발간하면 발간하는 데만 의의를 둘 게 아니라 각종 조사라든가, 재정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재정진단 마무리 안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사회조사 뒤늦게 되는 부분. 재정진단 제대로 안 되면서, 이제 예산서 11월 초에 들어올 겁니다. 예산서를 수립함에 있어서 현재 제주도의 상황, 어떠한 부분들이 더 보충돼야 되고 어떠한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조사를 하고 재정의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재정진단을 하는 건데 여전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11월 초에 예산서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재정진단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진단부분은 8월 20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예산편성 전에 마무리시켜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

마무리 지어서 그 재정진단에 맞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지금 마무리 못 하는 부분이 국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20조가 줄어든다, 몇 조가 줄어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의 주시해서 11월 초에 마무리해서…….

도의회에 예산서 언제 제출됩니까?

11월 11일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예, 2017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올해 국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재정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반기 때든 한 달 전에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신속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진단이 이루어져서 안정적으로 편성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나요?

2010년도같이 미리 재정진단을 해서 재정이 위기다 하는 것을 도민들 공감했을 때는 사전에 배포하는 게 확실히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때는 예산하고 따로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예산편성하고 늦게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재정진단에 의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과예산서, 사업별 예산서로 진행되면서 사회지표조사,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 최대한 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광역경제권 사업과 관련된 부분, 마을 및 지역관련사업에 대해서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라도 보충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사무위임이 도에서 행정시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예.

인원도 내려갑니까?

지금까지 보면 인원이 같이 내려가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리면 도에서 행정시로 사무 위임된 건만 2007년 이후 135건입니다. 행정시에서 도로는 단 27건밖에 올려 보내지 않았고, 또 도에서 읍․면․동으로 사무위임이 22건입니다. 계속적으로 내려 보내고 있고요. 오전 질의 때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하수업무도 내려 보내고 여러 가지 권한도 내려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인원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말 기준입니다. 제주시 공무원 정원에 비해서 시민 수를 파악해 봤더니 1인당 공무원 수가 311명입니다. 서귀포시는 155명으로 적정한 수준인데요. 두 배가 차이 납니다. 제주시가 제주도의 72% 인구를 차지하죠?

73%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와 비슷한 인구와 하지만 면적은 좀 더 작은 지역을 살펴봤을 때 평택시인 경우는 254명, 구미시는 262명, 여수는 176명, 진주시 209명, 군산시 206명, 익산시 225명입니다. 제주시가 시민 1인당 공무원 수가 적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권한은 많이 주면서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또 인원에 대한 요청도 정부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장님이 제주시 부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업무가 과중한지 알 겁니다. 이루 말도 못 하죠.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 인원이 100여 명이 훨씬 넘는데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일을 할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결국 시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과 관련된 부분 추후계획을 세우실 때 아주 과감하게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공무원 1인당 지역주민 담당하는 것은, 아까 보니까 제주시가 많은 시민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의회가 없습니다. 농촌지도소가 4개 시․군 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해야 할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를 도에서 전부 하고 있고, 상하수도를 전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전부 도에 있다 보니까 시에는 상대적으로 시민을 상대하는―공무원 수가 많이―담당하고 있는, 단순히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임업무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업무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과 예산을 같이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만 보내고, 권한만 내려 보내고, 사무위임만 내려 보내지 마시고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조직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 관련 부분인데요. 오전에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 정도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없던 기준이 평가결과 60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하고 여타 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음이라는 공고가 이미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정해졌죠?

예.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해서 여타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어디서 정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 참여 예산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회의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예산위원회에서 60점 미만은 대체사업 없이 가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산위원회에서 정했습니까? 대체사업 없다고.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10월 4일 회의록입니다. 10월 4일에 주민참여예산 분과협의회를 합니다. 여기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하겠다, 전원이 참여한다, 기존에 세 개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한다,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강한훈 예산지원담당님, 그리고 강왕진 ‘위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십니다. 물어봅니다. 여기서 주 내용은 뭐냐 하면, 대체사업 할거냐 말거냐입니다. 대체사업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여기서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미 정해졌다고 했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위원님이 물어봅니다. “1안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좋고 부적정사업이 있을 시는 대체사업이 없는지요?”라고 물어봅니다. 이미 기준이 정해졌다고 하면서. 다시 물어봐요. 우리 담당관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대체사업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대체사업이 없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적격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부적격 사업일 경우에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제가 관 참여, 관 주도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관에서는 대체사업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또 무슨 얘기냐? 위원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물어봅니다. “대체사업 마련시안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 위원이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담당이 “대체사업 없습니다.” 또 얘기해요. 어떤 위원님이 “대체사업 있는 것 맞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대체사업 여부는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했고, 또 어떤 위원님이 또 “대체사업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의견을 누구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지원담당에게 물어봅니다. “대체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대체사업 첫해에는 있었는데 두 번째 해에는 제외한다.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회의 내용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대체사업 없는 거죠?

예, 대체사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다는 결정을 내린 회의록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대체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는 것이 없고요, 최근 10월 4일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 모여서 대체사업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면서 회의록 내내, 본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기존에 주민참여예산 지침이 내려갈 때 대체사업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전부 내려가고 예산교육까지 다 시키고, 방침은 결정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설명할 기회를 준다.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줘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봅시다. 60점 미만은 탈락한다고 이미 기준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소명의 기회를 봐서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까?

소명기회를 가져서…….

다시 살릴 수도 있다입니까? 대체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입니까? 없습니까?

대체사업은 없는 상태에서 소명의 기회를…….

60점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소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는 겁니까?

예, 재심사해서, 그 관계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반영해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여기서 법적인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세웠습니까?

아니, 법령에 문제가 없는 한은…….

법령에는 기준도 없어요. 7대 2대 1로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요. 지역마다 떡반 나누듯이 줘야 되는 기준도 없고요, 60점 미만은 탈락해서 대체사업 없다는 것도 없고요. 운영평가해서 잘못된 데는 페널티 줘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관에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재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잘될 겁니다.

그럼 60점 미만은 탈락하겠다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심사는 한번 해야, 점수 매기는 것을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점수 왜 매깁니까? 탈락하기 위해서 매기는 겁니까?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파악해서 문제되는 것을 또 한 번 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의견을 거치는 것으로 통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취지가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적이고 능동적인 주민 역량강화입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최종적인 목표가 그렇습니다. 60점 기준 만들고 페널티 부여하고, 시설비 기준 만들고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실장님. 과감히 바꿔야 되고요. 예산담당관님, 대체사업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 돌아가셔서 회의록 잘 살펴보십시오.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대체사업 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 얘기로 치면 60점 미만은 대체사업 없이 부적정 사업은 다 탈락인데 다시 한번 재심사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 관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간 의원님들도 다 모르고 계세요. 관에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보고요, 뒤에 계신 예산지원담당님에게 물어봐요.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 얘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저에게 질의한 위원들은 읍․면․동에서 자기네 사업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사전에 탈락 안 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분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 정말 중요한 예산제입니다. 제대로 잘 집행되기를 원하고요.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합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렇죠? 올해도 제출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옆에 앉아계신 조상범 전 예산담담광님. 이 부분 처음에 제출하고 컨설팅 제대로 못 받아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올해는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받고 계시죠?

그것을 지금 해야 될 겁니다.

낼모레 제출할 것인데 이제야……. 말이 안 되죠. 낼모레 예산서 제출할 때 성인지예산서 같이 제출해야 돼요, 예산담당관님.

실․과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

각 실․국에서 받고요, 예산담당관실은 수합만 하는 기능입니다.

예, 수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성과예산서도 같이 제출하고 계시잖아요?

성과예산서는 내년 2월에 제출합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제출하게 된 거예요. 예산편성 다 된 다음에 성과예산서 국별로 지표 마련하고 오는데요. 실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BSC제도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고 상당히 전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BSC제도하고 성과예산서에 대한 연계만 살짝, 예산담당관실 성과관리계에서든 이런 부분만 조금 풀어준다면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예산서가 올라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도에 없는 지방재정이 좀 더 효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내년에 이런 것을 제출할 때, 혹은 올해 성인지예산서 제출할 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국의 성평등지수 어느 정도인지 실장님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상․중․하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까?

하에 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하위권입니다. 실은 성인지예산제도 얘기하면 남성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다 여성정책이고 여성 위하고” 이러는데요, 한국의 성평등지수 10월 25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했습니다. 136개국 중에 111위, 최하위권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성인지예산서 왜 작성하는 것이냐 하면 재정운영에 있어서 양성불평등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종극적으로는 양성평등의 성숙한 사회경제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여성복지 같다, 여성 쪽 같다 해서 끼워 넣기가 아닙니다. 재정운영방향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수합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께서, 그리고 실장님께서 성과예산서하고 주민참여예산서하고 성인지예산서 이 세 가지는 정말 각별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재정개혁이다, 재정위기 탈출이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재정위기,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도민들, 주민들 어떻습니까? 체감도 안 와 닿거든요. 나아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위축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상당히 기대했거든요. 올해 지역위원들 활동하실 때 그냥 시설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제출된 거기에 땅땅땅. 그런 경우 많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실장님께서, 특히 예산담당관, 우리 정책기획관님, 사회조사 내용 나온 것들 거기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국유재산의 자산관리공사 이관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각별히 파악해 주십사,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획관리실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관대상 재산이 4,484만 6,000㎡라고 했고 올해 6월까지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느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귀포시에 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이관을 여섯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2008년부터 시작해서 올 6월 19일까지 완료한 재산현황이 3,505필지에 702만 4,000㎡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실태파악에 대해서 제주도의 건의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무상임대 방안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라고 한 게 고작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전에 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서라도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정확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용담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할 말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절차에 들어가면 제주도가 어찌해 볼 방법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 국유재산에 국비든 지방비든 투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미 가서 시설물을 시설했어요. 그런데 관리의 복잡함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동네라든지 마을회에 관리해 주십사 부탁했는데 사용료를 내라고 해 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이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포츠공원을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레포츠공원인 경우는 공항소음 관련해서 이주를 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저는 국가에서도 당연히 그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대하는, 그러니까 무상 대부하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점․사용한 것에 대해서 전부 분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져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논리를 펴야 되는데 이것만 우리에게 무상 임대해 달라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내의 국유재산이 2억 5,337만 4,000㎡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고, 지금 도에서 파악한 재산 이관 현황만 보더라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유재산 현황,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로 현재 이관된 현황에 대해서도 제주도정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분석을 하시고 대책은 반드시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료, 즉 사용료에 대한 체납 독촉을 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도 법률적 자문을 구하더라도 해결해 주셔야죠.

저희들 중앙부처별 국유재산 점․사용현황은 현재 64필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무상대부가 56필지, 레포츠공원을 포함해서 대부 허가할 필지가 8필지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에도 제가 파악해 보십사 했더니 파악해 본 적이 없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서귀포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서귀포는 파악을 쭉 하신 것 같아요. 6차까지 한 상황에 대해서 쭉 정리한 것을 보면. 여기는 700만 ㎡가 넘는단 말이에요. 오늘 제주도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480만 ㎡ 정도입니다 하면 수치가 다른 거죠.

이 관계는 정확한 것을 저희들이 재차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고요. 예산담당관님! 내년도 감채기금 예상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올해가 605억 원입니다. 내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을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사이로 잡을 예정입니다.

보통 고이율 지방채라고 얘기하면 몇 %를 얘기하나요?

4.5% 이상을 지금 조기 상환하려고…….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605억 원을 연말까지 조기상환, 전부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예.

그럼 내년도부터는 감채기금을 가지고, 5.35%짜리들이 있고, 그다음은 점점 지방채가 낮아지겠네요?

내년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하면 금년 연말에 안행부에서 공공자금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전부 차환하는 것으로―안행부 차원에서―금리가 낮은 것으로 바꿔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율이 입찰해서 낮아지면 그때는 그것이 확정된 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 되면 여건이 좀 달라질 겁니다.

좋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제주도가 지방채를 급격하게 많이 발행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감세정책 도입으로 재정부족분을 중앙정부에서 독려한 측면들도 있었고 공자기금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독려했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재정위기 때문에 지방채 2,300억 원을 발행한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타격이죠?

예. 2010년도 이후부터는 재정진단을 해서 1,000억 원 미만으로 지켰고, 1,000억 원 미만에서 605억 원까지 줄였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외부차입 없이 내부차입에서만 모두 재정운영을…….

내년도에는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 발행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집에 있는 것을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채와 관련해서, 앞으로 BTL채무도 본격적으로 도래하죠?

BTL채무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변경하거나…….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관련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올 연말에 조직 진단하실 거죠? 지금 진단 중이죠?

진단 중인데, 현재 직속기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 조직이나 제주시의 조직은 농업 관련부서 특히 축산 관련부서는 축산정책을 장려하고 또한 축산발전을 위한 부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제주도의 조직이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되는데, 문제는 축산환경계가 제주시 축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 환경부서로 조직을 이관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정책도 입안하시고 정책을 세워서, 축산환경은 환경관리과나 그 담당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가 처음에는 환경 쪽에서 하다가…….

부시장으로 가셔서 바꿨죠?

왜 바꿨느냐 하면 이렇게 하니까 행정이 이원화되어서, 환경부서에서도 축산부서로 가는 것을 원하고 축산부서에서도 자기네 부서에서 …….

1년 동안 운영해 봤더니 문제점이 노출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하고 의논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업무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발전연구원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 공영민입니다.

올해 제주도 수탁과제가 6건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탁과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도에서 말입니까?

도든 발주기관에서 수탁과제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의뢰하면 그 과제에 대해서만 연구합니까? 어떻습니까? 주체적으로 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위원들이 수탁과제를 받으면 그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합니까?

수탁과제나 모든 용역과제를 받으면 연심회라고 연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위원장이고요. 거기에서 이 용역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도 그렇고 연구과제 자체를…….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7월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죠?

예.

주요 내용으로 보면 국립공원의 자연생태나 지형․지질, 수리․수문,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 이것에 대해서 한라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아쉬운 점이, 한라산이 굉장히 제주도민의 자존심이고 우리나라의 보물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선충 관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연구한다든지 이런 게 아쉽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53쪽을 봐주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재선충 관련 그런 것은 이 용역을 발주할 당시 저희들 과업지시서상에는 없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용역 받은 다음이고 또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다른 연구를 통해서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길게 보면 저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그다음에 한라산 자체를 쉬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하면서 보전까지도 추가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타 기관 또는 외부인사 공동으로 작성한 용역, 이렇게 해서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할 수가 없으면 외부인사와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올 7월이면 재선충 관련도 문제가 될 시기였거든요.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주도가 아주 폭염과 가뭄으로 심각한 시기였거든요. 이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업지시서 할 당시에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이 용역에는 빠졌지만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또 보완보다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선충 문제는 추후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관련 연구원한테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자체과제로라도 하시겠다고요?

예, 그렇게 하려고요. 현안과제나 자체과제로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빨리 해서 이런 문제가 왜 생겼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들까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