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입니다. 친환경기술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27호,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법령으로 부과된 의무 및 권고를 실천하고 우리 시 농업자원의 보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및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과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촉진 및 홍보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의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관련 심의위와 단체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지원 정책과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명기하였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을 시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의 수립, 추진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시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생산자단체·유통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제6조는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7조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쪽, 8조부터 6쪽의 제17조까지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설치 근거,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회 위촉·해제, 의결사항의 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의 제18조, 수당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촉진, 홍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20조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21조는 농촌체험과 연계한 농업관광 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마지막으로 제23조는 조례의 구체화, 필요한 사항의 규정화를 위한 규칙안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의 9쪽은 상위법령인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첨부하였으며 10쪽부터 19쪽까지는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와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가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생산자와 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한 지원과 기술의 개발보고, 교육 훈련을 통한 육성, 판매 촉진 및 홍보 등 친환경농업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자원의 보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수는 몇 개 농가가 되며 인증기관은 또 어느 곳에 있으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은 143건, 348명입니다. 축산분야가 74건에 74명이고 농업분야가 69건에 274명입니다. 축산분야는 대개 산란계로 무항생제인증농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농가가 지금 저희 관내에 6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10㏊ 정도 있는데 주로 벼농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기관은, 저희가 인증센터를 설립했습니다만 저희가 인증을 100% 해줄 수는 없고요. 인증기관은 농관원에서 지정한 개인업체에서, 포천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인증기관이요. 저희가 인증센터에서 수질 검사하고 중금속 검사, 토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100% 인증은 안 되고요, 그 자료로 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인증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토질 검사 내지 수질 검사를 한 것으로 인증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친환경농산물을 농업인들이 생산을 하면 시장이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대략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시범사업하고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인증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친환경농자재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범단지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40만 원에서 48만 원 소요가 돼요, 인증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45만 원 잡고 한 60% 정도는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좋지만 지난 7월인가요,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친환경 비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비리 대비해서 무슨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비리가 아주 다양화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생산에서부터 유통, 농자재 구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한다고 하고 누가 농약을 살포하면 누가 살포하는지 알아요? 농약을 살포해서 친환경이 안 되면, 친환경으로 보조금을 내 준 바 있는데 농약 살포 같은 것을 다시 한다면 친환경 금액을 다시 반환해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유기농하고 무농약, 저농약 세 가지인데요. 유기농은 농약하고 비료를 전혀 안 쓰는 것을 유기농이라고 하고요. 무농약은 비료는 한 1/3 정도 쓰고 농약을 전혀 안 쓰는 것을 무농약이라고 하고 저농약은 비료는 한 1/2, 농약은 1/3로 쓰는 것을 저농약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기농은 여섯 농가뿐이 안 됩니다. 무농약이 한 20농가 정도 되고 저농약은 거의, 많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폐지가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할 때는 신경 많이 쓰셔서 검토 해 보시고 지원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바뀌시고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봤을 때 21조를 보면 “농촌체험사업과 연계에 있어서 시장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촌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관내 유치원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지역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살펴 봤을 때 사실은 19조에 보면 판매촉진 및 홍보 사항이 있지만 농촌체험사업과 연계해서 소득 증대가 일어나지 않나, 수입과 판매가 병행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도시 주부층이라든지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게끔 하고 우리 생산품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체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내로 묶어둔 것에 대해서, 관내 학생들로 묶은 것보다는 도시학생들이나 인근지역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하는 것이 훨씬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체험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하게끔 하고, 함께 하고 또 주소비층 구매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자한테 체험을 하게끔 해서 판매를 촉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조례에 있어서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국한 짓는 것보다는 체험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관내를 지정해 놨습니다만 관내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가 포천 이미지 및 홍보를 위해서 관내가 아니더라도 관내 유치원이나 초·중·고에서 알선하는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생이나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체험을 연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하면서 타 지역에 보면 로컬푸드장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얼마 전에는 과장님이랑 같이 로컬푸드장을 방문해서 어렵지만 자생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항목들이 들어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물론 지역에서 로컬푸드장을 계획하고 계신 줄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로컬푸드요?

예.

로컬푸드는 도에서도 분권사업비로 해서 1억 2,000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세교 쪽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9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촉진 및 홍보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명시를 해서 로컬푸드장을 지원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내지는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것은 어떤 지에 대해서?

글쎄, 로컬푸드장은 내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해서 시의 지원 육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는 것도 좋을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논 및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중재가 모아졌는데요.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미에서 판매 촉진 및 홍보에 의해서 내년도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조 농촌체험사업과 연계한 관광사업이나 체험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관광사업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폭넓게 해 주시고 체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유치원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친환경농업이 우리 지역 내에 포천시에도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금번 축산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431호,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본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형 녹색마을의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시의 책무 및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를, 녹색마을 지원과 신청 절차, 사업비 반환, 형성재산의 사용 및 포상 등을 녹색마을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위원회 임기 및 위촉·해제,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부서협의 결과, 입법예고 결과,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 예산수반 사항, 부서협의 결과,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췌하였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저탄소 녹색마을 운영 정관 및 조례 제정 용역연구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포천의 마을단위 에너지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명기하였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4쪽입니다. 제3조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에 따른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4조는 저탄소 녹색마을의 활성화 정책 추진, 운영사항, 관리감독, 운영권 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녹색마을사업 추진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수익사업 확충, 공공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사업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사업체의 운영 수입, 지출사항을 녹색마을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사업주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주민 모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라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제시하였고 제7조는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시설에 대한 녹색마을사업 지원 시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녹색마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8조는 녹색마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9조는 해당사업의 자문, 조사, 연구 등의 활동지원과 전문가 교육, 우수사례 현장견학, 우수자원 발표 및 사업육성 재원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10조부터 15조까지는 사업 내용의 변경, 추진사항 보고 및 조사, 사업비 반환, 형성재산의 사용, 분석 및 평가, 포상 등에 대한 규정은 조례안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하단, 제16조와 7쪽, 제17조부터 8쪽, 22조까지는 녹색마을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와 서기 임명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조는 조례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화를 위한 규칙안의 제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9쪽부터 15쪽까지는 포천시 녹색마을 설비 운영과 관련 법령 발췌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형 녹색마을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주체별 책무를 정하였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차와 예산, 계획, 포상 등의 내용이 있으며 녹색마을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들의 임무와 직무, 위촉·해제 등을 명시하였고 별도의 녹색마을 설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주민지원시설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녹색마을 조성시범사업 기본 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때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가 지원이 요청이 왔을 때 정확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게 되고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요. 포괄적으로 볼 때는 저탄소 녹색,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