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의회 위원회 표기사항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각 상임위원회 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등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의 중 9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까지 9일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감사대상기관 등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의회의 조례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실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한 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동일대상 기간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간 중복된 계획은 없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작성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작성계획표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일부 개정사유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현행 10일전까지 자료제출은 의원배부일과 중첩되어 배부까지 2~3일은 소요되어 충분한 검토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민의 권리증진 및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안건 제출 시기를 회기 시작 전 7~15일로 변경하여 충분한 검토시간을 통해 원활한 의정수행을 도모하고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된 총 3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 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요구되었으며, 법적 근거 없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 할 수 있어, 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승근 , 김숭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 회기 본법」에서 제시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고령사회에 대처하고자 제안 되어 관련법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평택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말 현재 노인인구가 4만 5,543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이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면 2020년에는 7만 4,507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추이하고 있어, 고령사회로 전환됨은 물론 앞으로도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경제활동 가능 노인들에 대한 취업욕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평택시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의 소득증대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승근 의원께서 발의한 평택시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 유병률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유병률이 9.18%에서 매년 0.13%씩 증가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으며, 평택시 2012년 65세 노인인구 비율 10.7%에서 매년 증가율을 기준하여 추계한 치매환자 추정 수는 2013년 현재 4,388명이며, 5년 후인 2017년에는 5,418명으로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오고 있어 치매환자로 인한 사회문제적 부담증가는 물론, 치매 가정에는 가계부담, 경제활동 제한 등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치매예방관리와 치매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며,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세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과 의견청취 두 건 등 총 네 건을 제2차 본회의 에 부의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에 부의 요청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시의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사업을 분석한 바, 「중소기업기본법」과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경우 안 제3조 제5호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와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의 사업시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회를 두어 심의토록 하려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등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기업경영에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사항을 조사하는 등 기업의 애로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활용토록 수정한 제11조 제3항에 제1항의 “사업시행 전에 평택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삽입하는 등 일부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우리 시는 미국, 일본, 터키, 중국 등 4개국 21개 도시와 자매결연 등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제교류가 활발해 질것을 대비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국제교류의 장을 위하여 건립된 송탄 및 팽성 국제교류센터의 위탁운영자가 재정적자로 인하여 수탁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를 정상화하고자 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국제교류재단인 평택시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1호를 국제교류 촉진관련 사업수립 시행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2개의 조례안 제정안을 검토하면서 비용추계서 자료를 살펴본 바, 75%에서 90.8%로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안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지출증가로 향후 재정 건전화에 빨간불이 예고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재정법」 제66조의3을 신설하여 페이고 준칙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페이고 준칙이란 ‘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새로운 재정지출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주축으로 이는 의무지출 정책 추진 시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자치입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세입증가나 법정지출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 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조례재정 시 한정된 지방세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재정지출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세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의안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관한 건은 해제된 서탄 및 한중 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의 용도지역 환원지역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및 관리지역 내에 미세분 관리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정비 안을 마련하였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중 송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도시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지구의 사업성과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등 9,001㎡를 줄여 업무시설용지로 신설하고, 복지시설 2,057㎡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면서 종교시설용지 1,604㎡를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바, 향후 입주가 완료된 후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예산 등을 감안할 때 복지시설용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행정력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오택영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근 의원입니다. 브레인시티사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2007년 6월 성균관대학 유치를 포함한 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이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에서는 성균관대 제3캠퍼스 이전 등 각종 사업이 시민을 위한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20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간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브레인시티 특별위에서는 평택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업무현황 청취와 경기도, 성균관대, 시행사와 농지대책위, 주민대책위, 보상대책위, 지역통장 및 기관단체장 및 간담회 개최 현장 및 관련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브레인시티 사업촉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으며, 또한 사업의 승인권자인 경기도 담당부서에 브레인시티에 관련하여 행정적 재원적 지원은 물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본 사업이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열린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 금융위기 등 내·외부적 어려운 환경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브레인시티 사업을 촉진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지역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간 또는 민관갈등과 반목을 초래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가시적인 진척사항이 없자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계획해제 및 시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절차로 동년 7월 2일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경기도의 최종 입장표명을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사업을 주목하고 있는 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제3캠퍼스 유치는 많은 시민들이 염원한 지역 최대의 현안 사업이며, 44만 평택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 현장을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9월 30일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에서 시행사와 평택시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금융관련 법적 입장 차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3회 법률 자문기관을 통한 금융법률자문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 다수의 당위성이 특위에서 제기되어 의회차원에서 추진 요청하였으며, 2013년 9월 13일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본회의 투 표결 과 부결 되어 2013년 9월 30일자로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가 만료되었습니다. 비록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가 시민들이 바라는 본 사업이 성공적 마무리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아쉽게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승화사업인 만큼 앞으로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의원 모두가 더욱더 큰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의와 중재를 통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44만 평택 시민과의 열린 대화와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년 4개월간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껴주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브레인시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평택시의회 후반기 이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으로 역임한 송종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께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1조 1,5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교동 가스폭발 응급복구비를 위한 응급복구비 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복구지원 마련을 위하여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11일 평택시 세교상가 일원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 이에 따른 방지대책 및 생활안정 생활복구비를 위해 행안부 안전관리 기준에 의거 응급복구비를 통한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재원을 마련하고자 응급복구예산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결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그리고 임승근 부의장 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와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 하였으나,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안 제출시기를 의회 회기 개시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