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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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 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 규모는 6,423억으로서 일반회계 5,480억 원, 특별회계 943억 원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820억, 1회 추경에 603억 되겠습니다. 9쪽 정현원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내년도에 전반적인 국내 여건은 국제통화기금이나 한국은행에서 4% 정도 성장률을 예상 하였습니다만 지금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3.5% 3.7%, 평균적으로 3.7%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성장률을 3.9% 기준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수 결함도 좀 생길 것 같고 재정여건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이라든지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예산 세출 요인이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 자본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반적으로 국내여건이 전망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혁신도시 마무리, 산업단지 조성,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적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정책 확대로 국도비보조, 지방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에도 재정적으로 여건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민선5기가 마무리 되고 민선6기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건설, 광역교통망 구축,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개발 사업이 차질 없는 추진과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 3.0을 근간으로 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참신한 시책개발과 주민밀착형, 주민공감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은 공약사업에 충실한 마무리, 산업단지 확충과 알짜기업유치,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와 구도심 재생으로 동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자농촌 육성, 십자축 광역교통망 확충, 건강한 복지도시 실현, 친환경생태관광도시 인프라 구축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김천 3.0 구현으로 삶이 행복한 도시, 풍요로운 김천을 만드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적인 지역발전 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과제로서 중점 추진 과제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정책과 연계해서 구미, 상주 등 인근 시군과 연계한 생활권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자치단체간 상생협약 체결 및 발전계획 수립, 공동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올 12월에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세부 방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관련 용역에 우리 시 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5개 사업은 3도 힐링·산림 테라피단지 조성에 200억, 영호남 ‘화합과 상생’ 공원 조성에 100억, 백두대간 이야기나라 벨트 조성 감문국 이야기촌이 되겠습니다. 140억, 종자식물원 건립 80억,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 30억, 총 550억 원의 예산이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부정책에 발맞춘 지역현안사업 추진입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구도심 재생사업입니다.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 도심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국토부 도심재생 선도지역 거점 기준을 마련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조 농업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화형 협동조합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체험 등을 통한 농업도 6차 산업화를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중장기 전략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KTX김천(구미)역을 활성화 시켜 국철 환승 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고 구미권 인구 유입을 위한 아포 부도심 개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특성화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대학부속병원 유치, 경찰서등 기관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도봉권역 3도, 시군 연계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권 협력사업 및 정부3.0과 연계하여 3개 시,군 실무부서간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무주, 영동 기획담당 부서장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분기 1회 개최토록 합의를 봤습니다. 공통성 있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과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 사업’을 지역발전위원회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토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역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선6기 시정 목표 및 정책 로드맵 수립입니다. 내년에는 민선6기 출범에 맞추어서 민선6기 희망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시정목표 및 캐치프레이즈 설정으로 내용은 시정목표, 역점시책, 시정구호 등을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6기 주요 정책에 대한 로드맵 수립입니다. 각 분야별 추진목표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천 신발전 중기계획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도별 목표치 설정 및 우선순위 선정, 국가 및 도 정책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도시마케팅 강화로 브랜드 위상 제고입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입니다. 올 10월에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사업과 지역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5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64개소로 도경계 20개, 특산물 16개, 시가지에 28개 되겠습니다. 도색이라든지 신설 되는 율곡동, 교체 보수 등 재정비로 소요예산이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시의 비전 및 목표, 2014년도 추진계획 등을 수록하는 김천시정을 제작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부 3.0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먼저 의정회때 정부 3.0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새정부 국정운영 패러다임과 정부 3.0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 실현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김천 3.0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치를 보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에 3개 분야, 일 잘하는 유능한 시정에 3개 분야, 시민중심의 서비스 시정에 4개 해서 총 10개 분야에 중점 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김천 3.0 가치 확산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서별 리더 육성,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및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체계적인 공개시스템 구축, 각종 시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연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활용 확대로 아이디어 개발 및 신산업 창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시정 운영을 지향 하겠습니다. 주요사안 토론 및 협의를 통하여 부서별 협의를 주 1회 정례화하고 부서간 주요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 각 부서 생산문서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직원 공동이용 내부시스템을 활용한 주요 정보를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1개 부서 1개 이상 서비스 시책을 발굴토록 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실생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가지원 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국민 중심의 정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비 확보 노력을 전개하여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신규시책사업 적극 발굴과 국비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올 11월까지 정부정책 분석 및 시책을 개발하고 내년도 5월까지는 사업발굴 신청 및 반영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비확보 대상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 등을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확보활동을 하겠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는 정부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 대응하여 국비 예산 편성 순기에 맞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평가 강화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즉 민간경상경비라든지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에 대한 예산 한도액을 설정 운영하여 이에 대한 지원 예산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하여 성과관리카드 재정관리시스템 등록 3년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잘 하여서 우리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뢰받는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소송사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판전 전 과정에 걸쳐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으로 소송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지역고문변호사가 3명 위촉 되어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통하여 시정반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 되겠습니다. 맞춤형 송무교육을 상·하반기 연 2회 소송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를 통한 소송업무의 추진능력 향상으로 승소율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법규 선진화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현행 자치법규가 2013년 8월말 현재 383건이 있습니다. 조례 243건, 규칙 94건, 규정 46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법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 법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오랜 기간 방치 등으로 실효성 없는 법규,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용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규 등에 대해서 정비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4 주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13년기준 사업체조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 3월 중에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9천여 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 사업 내용, 매출액 등 조사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40명 정도 조사원을 투입하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15일간 실시합니다. 53개 표본 조사 후 1,060가구를 대상으로 노동, 복지, 환경 등 45개 항목으로 방문 면접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 인력은 20명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신규시책 평가를 통한 실효성 확보입니다. 2014년도부터 신규시책 사업부서별 1건 이상 공모 접수해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대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시책에 평가 항목으로 시책의 발전 가능성, 시의성, 파급효과, 능률성, 독창성 등을 김천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 10명이 평가하여서 잘된 시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정 시책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 대하여 참여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1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상·하반기 반기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연구용역 성과물 통합 관리입니다. 조사 범위는 2010년에서 13년도까지 예산이 반영된 정책연구 용역 성과물 전반에 대하여 전자문서시스템 게시를 통하여 통합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내년도 3월까지 실시하고 CD 보관, 인쇄물 종류의 행정연구 용역결과물을 전산화 하고 성과 용역물 목록 작성 및 등록 관리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용역 성과물을 전부 정보를 공유해서 행정자료를 재활용하고 신규시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평가 총괄 지원입니다. 2014년에는 2013년도 실적에 대해서 각종 평가가 시행됩니다. 정부단위, 도단위, 외부평가,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 지표별 이행과제를 실과소 상호 자료를 공유해서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총괄지원단을 운영하고 주관부서 단독 평가에는 컨설팅을 지원해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수상자에 대한 표창 수여, 포상금지급 등 우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평가 전수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평가준비 점검 및 총괄자료를 관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정책 모니터링 강화로 맞춤형 시책 발굴입니다. 중앙정부 지원정책 및 타 지자체에 우수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관련 부서에 제공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법이라든지 지역여건,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가능성 위주로 검토해서 여건에 따라서 시행시기 결정 및 예산 확보 하여서 경쟁력 있는 신규시책을 상시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정부 공모 및 지원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책연구 브레인 공무원단 운영입니다. 주요정책 발굴을 위한 실무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정부정책 발굴과 실행의 괴리를 해소하고 우리 시 발전 정책에서 가장 근본적인 공무원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여 용역 중심의 정책개발에서 공직 내부의 역량을 활용한 정책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공무원 30명 내외를 브레인 정책연구단을 5개 팀 정도 구성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사업발굴 후 기초단위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내부 공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통해서 민간 전문지식을 접목하여 보완토록 하고 운영 성과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4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정책연구 브레인 공무원단 운영은 올 11월에 계획을 수립 하고 연2회에 걸쳐 정책연구과제 심사를 하고 매년 1월에 정책과제 시행 결과 분석 및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되겠습니다. 공약이행 공감 평가단 운영입니다. 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공감 화합하는 주민 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원활한 공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에 평가단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약사업에 대한 점검, 심의 및 실행방안 등을 협의하고 공약사업 실현을 위한 주민 권고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원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 운영 시스템 개선입니다. 서류 중심의 회의에 따른 일회성 각종 회의 자료 출력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종이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서류 보관 활용도가 미흡하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태블릿 PC를 보급하여 각종 회의시 회의자료를 태블릿 PC에 탑재해서 참석하여 회의를 실시하고 회의자료 보관, 검색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회의 운영 및 주요 현안업무 추진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 3.0 생활법률교실 운영입니다. 2014년 상반기 중에 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희망자 신청을 접수하여서 국적법, 기초질서법 그 밖에 일상생활에 관련한 법규 등을 법률전문가를 초빙해서 생활법률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질서 체득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과 이민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노하우 공유체계 구축입니다.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인수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업무 적응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매뉴얼 작성으로 업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행정공백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뉴얼 작성 및 추진계획 수립은 3월까지 완료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매뉴얼 작성은 7월까지 하고 매뉴얼 경진대회를 8월 중에 개최 하여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부서를 선정하여 우수 사례 발간 및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매뉴얼 확정 및 전산화 작업은 내년도 팔구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후임자가 업무 적응에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500만원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큐멘터리 ‘한국 재발견’ 제작 참여입니다. 각 지역만의 고유한 테마와 스토리를 발굴하여 방송하는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제작 주최는 한국방송공사가 기획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문화, 명소, 음식, 특산물 등 연중 촬영해서 자치단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재원은 KBS가 50%,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5%, 지자체가 25%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에 소요 예산 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세운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김천시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관계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설명대로 무상급식, 영유아보육료, 노령연금 등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기존 신규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현저한 감소 요인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현재 우리시에 무상급식과 영유아보육료, 노령연금 복지예산으로 인한 우리 시의 부담이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에 시비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은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산 금액으로는,

그것도 다음에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가장 기본적인 비율이나, 이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비율이나 예산액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보고서에 보면 이로 인해서 사회간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주무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 중에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장이 초래 될 것이다, 이 정도는 파악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예,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이것은 도비, 국비가 확정되고, 내년도 예산이 내시가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증감이 될 것이다,

전액 국도비로 충당 합니까? 시비가 부담이 됩니까?

예?

전액 국도비로 충당이 됩니까? 시비도 부담 됩니까?

시비가 같이 부담 됩니다.

부담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이 정도는 기획예산 파트에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돌아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시가 무상복지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몇% 정도 된다, 어느 정도 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신경을 못 쓴 것은 맞는데 보시다시피 서울이나 그런데도 부채를 내서 충당하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거기에,

우리 시에는 크게 부담 되어도 재정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신경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정부하고도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전면으로 복지예산을 지급 하더라도 전체 예산에 별 문제가 없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예만 들어 보더라도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 하는 행사 또는 시산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같은 조직체에서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연중 서너 개씩 개최한다면 이것도상당히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유사한 성격은 통합해서 행사를 주최하는 방법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세운 의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기획 부서에서 각종 행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유사한 성격이라든지 비슷한 중복되는 것은 통합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서, 복지예산에 세출 요인이 증감으로 인해서 SOC 사업에도 현격하게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줄여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숫자로 따지면 수십 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성격이 같은 것들, 또는 같은 부서 내에 이와 같이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 재정자립도가 19%로 이렇게 아까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나왔죠?

예.

금년도도 19%입니까?

금년도는 예산 규모가 나와 봐야, 편성이 되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 예산중에서,

몇%입니까? 경상적경비가. 실장께서 기본적인 것을 너무 숙지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같으면 이 정도 질문은 척척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자료를 못 챙겨와서,

몇%인지 몰라요? 담당들도 몰라요? 기획실에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기획실에 앉아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기획해서 예산 편성하고 합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에 사업에 신경 쓰느라고 미리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13%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예.

금년도 말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올해 것,

금년도 13%?

예.

내년도에는 그러면 편성하신다면 몇% 정도 편성 하실 계획입니까?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많이 하고 증가를 안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재정자립도가 19% 같으면 80% 넘게 중앙정부에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그냥 쓰여지고 없어지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소모성 경비, 경상적경비는,

조금 기분 나쁠지 몰라도,

파악해서,

적어도 의회 본회의장이나 또 상임위원회에 나오실 때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하시고 의원들이 어떤 것을 주로 묻겠다 정도는 미리 메모를 해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 실장께서 모르면 담당들께서라도 빨리 메모를 해서 척척 갖다바쳐 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이 이렇게 무능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바퀴가 잘 돌아가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회의장에 나올 때 충분한 준비를 하고 또 의원 예상 질문도 미리 미리 잘 챙겨서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심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정희 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 민간이전경비에 우리가 민간이전경비 자본지출 해 주는게 몇 개 단체가 됩니까? 대략, 민간이전 하지 않습니까? 대략 몇 개 단체가 됩니까?

단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도 모르십니까?

40개 이상은 되지 싶은데,

많은데 보면 추진할 때 지원 기간 3년 경과 사업을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입안하실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3년 경과하고 중단한다는 이야깁니까? 어떤 이야깁니까?

평가해서 활동이 저조하다든지 안 그러면 필요성이 없는 것은 3년 연속 지적을 받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자본이전 해 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단체들입니다. 신규로 개발해서 하는 단체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것을 우리 시에서 과연 그것을 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누차 지원 예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 하라고 부시장님도 지시하고 했는데 해당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하고 거기 대한 내용도 지도 감독 하고 정산도 받고 여러 단체에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각 실시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봤을 때는 3년 일몰제로 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행해 왔던 내용들을 3년 동안 평가해서 잘라내고 이럴 힘이 사실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올해 2013년도 국가직접 시행사업이 있고 도직접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직접시행사업이 2013년도에 어느 정도 규모라고 알고 계십니까? 도직접시행사업이고,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직접시행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규모는 올해 국가직접시행사업은 5,621억이 되겠습니다.

도직접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도직접시행은 37억, 규모가 작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현재 보면 계획을 세워서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생각이나, 앞으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도나 우리 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주로 지지부진한 제일 큰 원인이 토지 소유자들이 승낙을 안 해 주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 민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주된 내용은 그래서 사업 시행 초기에 토지 승낙을 불응하는 지주에 대해서는 대응해서 사업 전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에 있어서 사실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려면 어쨌든 지주들하고 모든 관계가 원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사업들을 선정해 놓고 지지부진하다 보면 실제로 행정의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호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실과소 이 자료를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보고하는 실과소에 있는 이 내용을,

전체 실과소 말입니까?

예.

한번 훑어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느 정도 주요업무는 꿰차고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전체 듣고,

이 자료가 보면 관행적으로 형식에 맞추어서 사실상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도 하고 어느 정도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주요업무라고 보고 한 내용을 다음 예산서에 빠진다든지 주요업무를 보고 하지 않은 주요업무라면서 예산에 집어넣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장님이 이것을 어느 정도 주요업무라는 것을 꿰차고 있지 않으면 다음에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 왔을 때 그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염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부서에서 주요업무는 뒤로 숨겨 놨다가 나중에 예산서에만 넣는 경우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여러 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2014년도 국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사업 확보해서 보고회 했습니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4년도 해야 될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보고 해야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고도 하고,

보고 한 내용이 뭡니까?

각 부서별로 해당 부처에 보고하고 정부청사 기재부라든지 국토부 이런데 수시로 방문도 하고 협조 요청도 구하고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각 부서에 지원대상사업을 보고 받아서 종합적으로 정부 각 부처에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합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 보고하고 그 보고가 부처 검토를 거쳐서 기재부로 가고, 그런 계통으로,

우리 시에서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각 부서별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국비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 한 내용을 종합해서 모릅니까?

종합해서 수합해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모릅니까?

예.

아니, 우리가 내년도 2014년도에 해야 될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 부처에 국비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내용이 뭐냐고 물어 보는데,

요구 내용은 내년도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아니,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내년도 2014년도 예산 대상사업을 발굴한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구 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내용은 기획실에서 수합해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이리 저리 열거 했는데 지금 실장님이 봐서 이게 되겠어요. KTX김천(구미)역 환승 체계라든지 하야로비공원라든지 대덕댐, 김천~진주간 철도 이런 것 국비 확보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노력 하였지만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해 보세요.

예?

성과가 있는 부분, 국비 확보를 해서,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겼는데 최종안이 확정 되고 내시 되어야 최종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고요. 실장님이 각 부서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하기 위한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한 내용을 종합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내용은 대강 있는데 예를 들면 교리간 국도3호선 확장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130억 했는데 130억 전액 반영 되었고 옥률~대룡간 국도우회도로 건설은 100억 요구 했는데 부처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기재부에 와서 5억이 반영 되었고, 부처별로 확정 내용은 수합해서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2014년도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사업 발굴한 내용하고 정부에 요구한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원태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심원태의원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 예산을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불용액이 2006년도에 600억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소모성이 많은데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고이월하고, 전체금액, 작년도 2천억 되잖아요. 올해 아직까지 각 부서별로 파악 안 되었는지 몰라도,

1,700억 정도 됩니다.

6년간 파악 해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계속 있는 과에만 액수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갑자기 증가 된 것은 12년도 산바 태풍으로 인해서 860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연말에 그게 이월액이 많아서 갑자기 증가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짤 때 지금까지 과별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과가 어디어디인지 파악해서 그런 과는 예산을 올리지 말아요. 우리 시장님은 행사 때마다 예산이 6천억이니 어쩌니 해도 안 쓰는 돈이 더 많은데 그런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제 두 달 남았는데 각 과별로 예산 안 쓴 것은 빨리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줘요. 과목 변경 하더라도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인근 구미시나 상주시, 영동군, 거창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100억도 안 됩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60억 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조가 가는 그런 시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60억도 안 되는데 조그만한 우리 시가 해마다 천억이 넘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2006년도가 제일 적어요. 600억 가까이, 내가 6년간 여름 내 예산을 봤습니다. 과별로 찾아 봤습니다. 해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은데가 항상 그 과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예 예산을 주지 말아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보조금 나가는 것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 짤 때, 각 과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 많잖아요. 좀 조정 하십시오. 올해. 제발 부탁합니다. 보조금 200만원 300만원 문어발식으로 주는 것 정리 좀 하세요. 예산 올라오면 저희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볼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년에 선거 있어도, 200만원 300만원 보조금 줄이세요. 하여튼 사고이월, 명시이월 올해 빨리 정리해서 과목 변경해서라도 사업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부탁 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하는데도 결산액을 참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하고 있고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편성한 예산이 전부 그 예산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심원태 의원님 말씀대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리추경할 때 빨리 과목 변경해서라도 사업 시행해야 되지 예산 6천억 조금 넘는 것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천억씩 넘어서 예산 늘었다고 자랑 삼아, 자꾸 예산만 올린다고 하지만 안 쓰는 것이 더 많은데 올리면 뭐 합니까? 하여튼 올해는 신경 써서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원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죠?

예.

각 과별로 전부 보고를 하잖아요.

예.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하는데 의회에서 지적 하고 잘못된 부분을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주요업무 계획서대로 예산이 편성 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하면 좀 바꿀 수 있습니까?

지적하면 이것이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도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12년도인가 그때 보니까 주요업무 계획할 때 예산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형식적인 보고 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다르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2013년도 예산이 규모가 6,400억인데 2014년도 예상 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국도비가 확정 되어서 부담금이 교부내시가 되어야 나오겠습니다만 올해보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태풍 산바 피해 복부비가 860억 정도 계상 된 예산이기 때문에 7천억은 안 넘지 싶습니다. 2013년도 예산보다 좀 증가 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2013년도 예산보다 그것은 안쪽으로 되는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불용액을 늘이는 이유가 예산이 증가했다는 홍보 때문에 치적 때문에 불용액을 임의적으로 늘이는 것은 아닙니까?

불용액은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과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편성 되는데 예산 규모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집행을 못해서 못하는 게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예산을 가정해서 2억인데 1억5천을 잡고 2억을 잡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맞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없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책임지고 대답 할 수 있는 겁니까?

부서별로 요구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 주책임자로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불용액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을 최대한 예산편성에 적정한 금액만 편성하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기획실은 시장 직속입니까?

직속기관이라기보다 각 국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직속기관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2013년도 기획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실 예산 말입니까?

기획실,

기획실 예산, 기획실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규모는,

사업비가 아닌 총괄적인 기획실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2013년도,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얼마 정도인지도 추정치도 과장님 모르신다면,

뒤에 계장님들 숙지한 것 없습니까? 전해 주세요.

얼마요?

8억,

8억?

예.

기획실 예산이 인건비 빼고 8억밖에 안 됩니까?

예, 저희들 사업이 없다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큰 예산이 없습니다.

80억 90억 되는 것도 아니고 8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1년 동안 집행하는 주 과장님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업무를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업무분장 사무 계획이 9쪽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김천시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주요현황 관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지원 예산 운영 및 관리를 하고 행정심판, 소송 처리 지휘 통제하는 아주 막강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은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15쪽 16쪽 중점과제 내용에 보면 10년 대계를 보고 나와 있는 사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업무보고라 함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총괄적인 입장에서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뭘 해서 500만원 가지고 사업 하겠다, 뭘 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입장보다는 우리 김천시의 장기적인 종합계획, 우리 김천시는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업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심판소송 처리를 법무통계담당께서 하고 있죠?

예.

올해 소송계류 중인게 몇 건이나 됩니까?

18건 됩니다.

지금 승소 한 것하고 패소한 것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승소 8건, 패소 4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표에 연관 되어서 패소가 되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방조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소송을 방조 한다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주민집단민원 반발 때문에 불허가 처분한 것은,

그 민원을 미리 협의해서 설득해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소송을 방조 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당하면 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주민하고 업무 추진하는 이해당사자하고 서로 갈등이 해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처분을 하면서 주민의 입장을 더 중요시해서 처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고유 업무가 총괄하는 의미, 예산을 비롯해서 행정소송, 또 발전 계획수립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김천시 행정의 심장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에 걸맞은 역할 그에 걸맞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김천이 10년 후에 더 잘 살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천시의 기획담당관은 특히 부서장 중에서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질타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전달 드리겠습니다. 다음 과부터 만약에 업무 숙지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업무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과이고 하니까 이번 과는 넘어가더라도 다음 과는 전달해서 저녁에 어느 정도 숙지해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뒤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김천시민들 앞에 선다고 생각하는 본회의장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해서 여러 의원들이 물었을 때 한두 개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기획실 예산이 2013년도 6,423억입니다. 막대한 재원을 기획실에서 집행하는데 어쨌든 의회나 집행부가 상생하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것은 서로 알고 해 주었으면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의원님들 질의에 최선을 다 해서 답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감사홍보담당관실 설명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부시장 안 나오시면 올 때까지 정회 합시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 예산이 얼마 되는가 물었습니다. 8억이라고 했습니다. 인건비 포함한 예산이 618억입니다. 618억 예산을 쓰면서 8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인건비 한 500억을 빼도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이 8억밖에 안된다고 대답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는 그렇게 대답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받을 필요도 없고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에 우리가 계속 절차대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듣고 보니 좀 참담하네요.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하고 여기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이것은 합시다. 점심시간을 해서 오후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양해를 합시다. 사람들 다 와 있는데, 이상입니다.

오연택의원이나 심원태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사실 기획실은 전에부터 부시장께서 입회 안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이 잘 되었다면 동료의원들께서 이런 질타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과만 더 하고, 부시장 오늘 자리에 계십니까? (

-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갔습니까? 몇 시에 와요?

지금 부시장 배석 관계는 담당관실만 배석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감사홍보담당관실 마치고 나면 안전행정국장이 배석하잖아요. 잠깐 양론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차후 회의부터는 부시장을 꼭 배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회의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이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의원들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이 좋지 않고 답변이 미숙한 결과로 내년도 업무보고 때부터는 부시장께서 입회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이 부족 할 때는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홍보담당관실도 원칙은 부시장이 배석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부시장이 배석해야 되는데 봐 주다 보면 언제 보고 하겠습니까? 오후에 합시다. 시간도 다 됐는데, 오후에 부시장 나오시라고 해서 배석해서,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봐 주고 봐 주고 하다 보면 맨날 못하고 언제 고쳐지겠습니까?

봐주고 안 봐주고 이것을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회의 규정상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절차상,

정회 시켜서 점심 먹고라도 부시장 나오시라고 해요.

부시장은 기획담당관실만 입회하는 것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도 맞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배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원칙적으로는.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부시장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내년부터,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 하신 내년부터 배석하겠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연말 예산 할 때,

차후 회의 때부터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연가 냈습니까?

예.

연가입니까?

예.

하필 업무계획 보고 하는데 연가가 뭡니까? 아파요? 이 중요한 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정회를 합시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질타가 많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해서 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2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미안 합니다. 동료의원님. 황병학의원하고 저하고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참석 못했고 부의장이 대신 진행했습니다. 오후에 회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진행 중에 사전에 저하고는 교감이 없었습니다만 동료 의원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중론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홍보담당관실은 맨 마지막 날 11월5일 날 되겠습니다. 맞죠? 11월 4일 농업기술센터 후에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전에 부시장께서는 양해가 없었습니다만 그날 참석하실 때는 부시장한테 배석을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총괄 보고 청취를 한 뒤 실과 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 도민체전의 반세기를 열어나가는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역대 최고 수준의 대회로 개최하여 스포츠중심도시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는 6월에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5월에 준공되는 녹색미래과학관의 개관 및 운영을 준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내년에도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시민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증설하여 시민들의 불안해소 및 생활안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2014년 치러질 6월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완벽히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시정 모니터를 각종 여론 수렴을 통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교류로 우리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 하겠습니다.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창조적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하겠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에 대한 인재양성재단 장학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인재양성재단 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부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및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현실감 있는 비상대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재해예경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및 붕괴우려지구 등 재해취약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새마을학생 봉사단을 운영하여 새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황악산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광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 하겠습니다. 또한 김천문화원 건립 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문화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최고 수준의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을 활용하여 국제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함으로서 전국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2014년 제16회 경북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을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김천시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 및 생활체육을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2014년에는 지방세수 증대,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전자증지 도입으로 민원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각종 세원의 발굴, 탈루세원 색출 등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신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기적인 계약정보 공개 및 청렴 계약을 이행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율곡동 청사를 건립하여 지역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서비스 향상과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사의 노후시설개선 등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통하여 시민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혁신도시 내 녹색미래과학관이 준공됨에 따라 내실 있는 과학관 운영을 통해 혁신도시 조기 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요구에 필요한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시민정보화교육으로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 시키겠으며 각종 노후행정장비 교체, 혁신 통신망 이중화 구축, 전자 팩스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시민 고객이 최고라는 신념으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 정확, 공정하게 민원을처리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감동서비스, 공무원 친절교육을 통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 하겠으며 부동산 행정 정보를 일원화하여 민원, 행정, 산업 등 전 분야에 공동 활용하여 부동산 행정의 공신력 제고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및 새주소의 빠른 정착과 시민 편의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고 문예진흥기관의 지원 사업에 적극 공모함으로서 문화 소외 계층 및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설보수관리도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최신도서 자료의 수준 높은 디지털 콘텐츠를 적기에 신속하게 확충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독서문화진흥행사를 개최하여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북스타트 운동을 실시하여 책 읽는 도시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문화 복지 향상에 앞서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시정 홍보, 중앙 부처와의 교류 및 국비 확보 지원, 출향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수도권에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준비하고 나머지는 나가셔서 업무 보셔도 됩니다.

의장님 발언하겠는데요.

예, 심원태의원님,

담당계장 없는데는 아예 과장님 설명을 뺍시다. 담당계장들 안 온데는 다 뺍시다.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이야긴지 존중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 없는데는 마지막으로 놔 둡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부터 그렇게 시작 하겠는데 총무과 시작하기 전에 총무계장 신장호 계장은 오늘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충분하게 구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의원 있음) 이야기 하니까 웃으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 하지 않겠습니다. 일은 일이고 양해할 것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강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차량번호인식 CCTV 전용회선 구축입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 회선 통신을 종전까지는 인터넷 회선에서 했습니다만 전용회선으로 변경해서 수배차량 등 통합 관제가 가능하도록 72대에 대한 CCTV 사용료 3천만 원 증액코자 합니다. 3,1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날로 지능화 되는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치안 안전에 대응코자 차번호인식 CCTV 30대 증설에 따른 예산 8억과 민생치안 생활방범 CCTV 70대 증대에 따른 예산 10억 원, 그리고 생활방범 CCTV 데이터베이스 개선에 따른 예산 2억 포함하여 20억 계획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차번호 인식 CCTV는 1대당 설치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생활방범 CCTV는 1대당 1,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CCTV가 23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번호 인식은 주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66개 설치 되어 있고 생활방범은 16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용 CCTV외에 환경관리과 쓰레기단속 CCTV, 교통질서 단속 CCTV, 재난예방용 CCTV 57대는 포함 안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15쪽입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과 공명선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 2월 21일에 예비자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여기는 시도의원, 시구의원, 장의 선거, 예비자 후보자 등록이고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후보자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개시일은 5월 22일부터 시작 됩니다. 그래서 5월 26일 선거 명부가 확정되면 5월 30일에서 5월 31일 양일간 부재자투표를 실시해서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개표가 실시 될 예정입니다. 거기 따른 예산은 김천시 선관위 지방선거 경비 14억1,600만원과 우리 시 자체 예산 1억1,700만원으로 여기에는 도비와 교육청 경비, 시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여론수렴을 위한 참여시정구현입니다. 제4기 시정모니터 100명을 위촉해서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현장 견학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안 활성화로 시정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이 자유롭게 제안 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운영하여 채택된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1,200만원 계획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내년도에도 형식적인 교류는 지양하고 국내외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 교류 사업을 활성화 하고 우수도시 문화탐방 등을 통해서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2억1천만 원 계획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정부 3.0 시책 기조에 발맞추고 공무원들의 소통, 화합 및 배려를 통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청소년 지방행정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에 시정견학과 간담회를 2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들 1박2일 시정 현장 투어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하고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시정 투어를 실시하고 또한 지방공무원 시청공무원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우리고장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하고 또한 승진 공무원은 나눔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8급, 9급 승진 했을 경우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함으로 해서 시민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따른 별도 예산은 크게 수반 되지 않습니다. 21쪽입니다. 시정목표 실현 및 성과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입니다. 공무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핵심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직 성과 제고를 위해서 첫 번째 직지사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힐링 교육으로 소요예산은 1천만 원 계획 하였고, 두 번째 우수시설 현장탐방 교육으로 소요예산은 4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시정 바로 알기 및 이해 제고를 위한 공무원 퀴즈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입, 신규공무원 청렴도서 제공 및 Build-Up 현장 체험 교육을 강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화합을 위해 락(樂)미팅데이를 운영하여 실과소간에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인재양성재단 기금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올해 12월 중에 인재양성재단 기금 100억 원이 조성 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기금 조성시 인재양성재단 백서를 발간하고 내년도에는 장학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6년도까지 장학기금 목표액을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부문화 분위기를 조성 해 나겠습니다. 또한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내년 4월 경에 170명 정도 전달하고 장학금 수여 학생은 간담회 및 우리 관내 주요 사업장을 견학하여 애향심과 시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입니다. 소속감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 지급 범위를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단순 노무원에게 기본 300포인트, 공중보건의사에는 지침에 의거 기본 600포인트를 지급 하도록 되겠습니다. 한 포인트 지급 금액은 천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김천시 시민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지역 이기주의 사례 증가에 따른 서로 간에 입장 차이를 제3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별 방법을 모색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장 도표를 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배심원 신청은 시민 30명 이내 또는 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신청 민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비 배심원 100명 중에서 각 실과 신청한 부서에서 배심원단 이삼십 명이 구성되는 평결하는 그런 절차로서 운영비는 2,2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저희들은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집단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므로 서 조화롭고 신뢰받는 시정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29쪽입니다. 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준비입니다. 현재 안전행정부에 법정동 율곡동으로 해서 설치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내년 1월 중에 임시 청사를 개청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와 아울러 주민홍보 등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2억2,3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준비사항을 상세하게 말씀 드리면 현재 율곡동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모든 주거지에 입주 했을 경우에 12명 정도 소요 될 것 같고 거기 따른 청사 준비도 현재 청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청사를 1년 정도 걸쳐서 지어서 그 기간에 임시 청사를 처음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임시 청사에 따른 장비 집기는 청사 규모에 맞게 1차적으로 임시 임대해서 새로운 청사에 맞는 장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도 미리미리 정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동남아권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과 새마을운동 전파로 관심이 높이지고 있는 동남아권 국가와 교류를 추진하여 우리 시의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 국가는 동남아 중에서도 저희들이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제화 교류 재단과 협의해서 적당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1차 소요예산 3천만 원 계획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전국 공무원 김천배드민턴대회 개최입니다. 스포츠타운 시설을 활용한 전국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 개최로 우리 시 위상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현재 중앙 부처에서는 전국 중앙부처 배드민턴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할 계획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가 확대되면 전국에 공무원들이 우리 김천에 머물면서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준비 해 보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무원 창작 문예·미술대전 개최입니다. 직원들의 지식 능력 개발로 창의 및 실용 행정을 구현 할 수 있도록 문예부분, 미술 부분에 작품을 접수해서 심사 후에 시상하고 전시회도 개최하고 전시회 후에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집을 발간하여 우리 공무원들의 소양과 소질을 개발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CCTV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차량번호 인식되는 화소 정도 되는 것이 대당 2,500만원이라고 했죠?

예.

생활 방범용은 1,400만원, 제가 관내에 마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CCTV를 달려고 계획해서 업자하고 상의 해 보니까 아포 전체 한 동네별로 해서 3개 정도 달았을 경우 3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것은 화소가 차번호 인식까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방범과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확충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져 봤습니까?

치안 수요가 날로 증가 되고 있습니다만 신설 도로가 많이 생기고 또한 마을별 주요 도로에 전체 하기는 현재 예산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하셨습니다만 마을에 설치하는 차량번호 인식은 저희들이 4차선 내지 6차선에 설치하는 것 하고 시설비가 많이 차이 납니다. 마을 길은 좁고 1차선이기 때문에 설치비에 차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마을 단위로 CCTV를 설치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지역별로 삼거리나 사거리, 경유하는 마을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포 관내에 32개 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3천만 원 정도 소요 되면 김천 관내 다 하면 육칠억 정도 안 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업자하고 상의해 본 결과는 화소가 차번호까지 인식 된답니다. 그 정도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확충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질의 드리고 아마 아포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총무과장님 찾아 갈 겁니다. 나중에 면담 요청이 들어오면 한번 하셔서 어떻게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가 편성 합니다만 현재 CCTV를 설치 해 놓으면 관할이라든가 사용은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내년도에 예산을 20억 정도 할애 해 주시면 지역에 균형에 맞게 우선순위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서 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박찬우 의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이게 좀 예산이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치안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지자체 시비 투입하는 것하고 이렇게 되면 해마다 김천시 관내에 모든 CCTV 하는 것은 경찰서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해 주어야 된다 해서 해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교육 행정도 그런 부분이 학교 급식비 관계라든가 학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리 지방비의 5%를 지원 해 주고 경찰서에서 주 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건의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좀 받든지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행정 수요,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도에도 도비를 좀 달라고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도비를 지원 해 준다든가 국비 지원 계획은 없는데 추진 할 동안에 계속 노력하고 있고 경찰서 활용 관계도 우후죽순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교통, 환경, 재해 예방까지 통합 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용하는데 어떤 모순점이라든가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방범용으로 필요하다 해서 지자체에서 예산 얼마를 투입하든 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CCTV 설치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경찰청하고 지자체하고 애매하다 이겁니다.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애매하고 이 예산 관계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육청이나 경찰청이 미루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이런 경우가 앞으로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설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해서 전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CCTV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이것을 또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관제시스템 이게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CCTV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인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인근에 구미, 칠곡, 군위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 행사가 너무 많다, 또 여러 가지 체육 스포츠타운에 모든 대회를 유치하는 것 뿐 아니라 관리, 운영, 보수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제1회 전국 공무원 김천배드민턴대회를 1회를 개최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김천에서 해야 됩니까? 2회 3회 계속 이렇게 나가요?

김천의 타이틀을 걸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작했는데 공무원 대회를 다른 도시에 가서 하면 우리 지역에 득 보는 것은 없고 우리 지역에 체류를 하고 활용해야 홍보 효과도 있고 경제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틀을 김천배드민턴대회로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하시겠지만 행사라든지 대회도 효과가 없는 것은 줄여서 효과가 있는데는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고 국장님한테 하나, 제가 지난번에 선거 투표소 투표 하러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투표소 증설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관위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율곡동도 있고 해서 투표구 조정 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국장님한테 선관위하고 협의하라고 건의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저한테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대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투표소별로 인구 편차가 많은 데는 와서 하루종일 줄을 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증설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이 선관위하고 협의를 잘 해서 김천에 증설해야 되는 데가 두세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내년에 선거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원래 마이크 빨간 불 들어오면 다음 질의할 대기자랍니다. 그래서 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인재장학금 보통 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동하고 학교에서 받습니다.

대상이 진학우수, 성적우수, 특기우수, 저소득으로 되어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학 우수자 몇 %,

대학교는 1차 서울대, 연·고대, 의대, 우수 진학생은 우선적으로 선정 대상이 되고 두 번째 고등학교는 관내 고등학교 10개 중에 각 학교에 제일 우수한 학생으로 들어간 학생이 해당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예산액 비례해서 170명 정도, 올해 그렇습니다. 그 인원에 비례해서 소요 예산에 맞게 인원을 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대상자들은 성적 우수자 위주가 대부분인데 저는, 성적 우수자지 않습니까? 그죠? 성적우수자보다 저 같은 경우는 특기우수자, 특기우수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미술, 음악, 체육 쪽에 보면 미대를 예를 들면 홍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미술 분야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적 우수자가 아니죠. 성적우수자보다 재능이 뛰어나야 되는데 체육이나 미술 같은 경우는 성적보다 필기보다 실기가 우선이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적우수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 예체능 분야에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대를 입학했는데 그 학생이 우수하다고 좋은 학교라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체능 대학생들은 전국 단위에 입상 성적에 따라서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배점 기준에 들어가면 시상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에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몇%씩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물어 봤지 않습니까? 진학, 성적, 특기, 저소득 비율이 몇% 몇%씩입니까?

상세한 것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주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진학우수 대학교, 고등학교, 성적우수 대학교, 고등학교, 특기해서 꼭 특기 학생은 몇% 준다, 이것보다도 비율이 예를 들어서 특기 학생은 10명을 주려고 했는데 그 학생이 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매년 이자만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태풍 산바로 인해서 대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인재양성장학재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규정에는 없지만 태풍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찾아보신다더니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비율은 없고 거기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 했습니다.

문구상으로 진학 성적, 전부 성적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체전 김천에서 메달 자체, 금은동이 있는데 금은은 금메달을 따면 현수막이 걸리는데 비인기 종목에 어마어마하게 따기 힘든 종목에서 메달을 땄는데도 시 자체에서 그것을 모릅니다.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제가 이번에도 느꼈지만 졸업하고 나서 은사님을 찾아가는 애들 공부 잘 하는 애들 없습니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다 학교 다니면서 땡땡이 부리고 싸움질 하고 했던 녀석들이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꽃 한 송이 달아주고, 성적보다 어느 쪽에 장학금이 쓰여져야 되는지부터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지만,

김천이 공부 잘 했던 사람들이 진짜 김천 애향심을 가졌으면 김천 이 지경 안 됐습니다. 다 떠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여기 책자에 없는 건데 우리 김천에 기숙형 고등학교 몇 개 있습니까?

기숙형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말씀입니까?

예, 중학생은 기숙사에 안 들어가잖아요.

김천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김천여고, 중앙고등학교, 성의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형 고등학교라고 지정된데,

공립고등학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기숙사 비용, 그 비용은 인근 구미만 해도 무료입니다. 그게 시에서 50% 지원하면 도교육청에서 50% 나온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 봤습니다만 관내 기숙형 고등학교가 김천여고, 중앙고등학교 있고 그 외에 사립 고등학교가 포진 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구미 같은 경우에 기숙사 학생들한테 5만원씩 보조금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건의 받았습니다. 검토 해 본 결과 같은 고등학교인데 기숙형 고등학교에 기숙사에 있다고 지원을 받고 사립고등학교라고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우리 지역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역 학생들한테 차별화가 더 심할 것 같다 이것은 두고 검토 해 보자 해서 지급하는 것을 보류 했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자식이 있고 기숙사를 보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를 보내야 되고 김천 시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 예산입니다. 만약에 편성이 되면. 한번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 하셔서 다른 도시에 일단 기숙형부터 한번 실행을 해 보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표입니다. 선출직, 다른 데 돈 쓰는 것 보다 차라리 그런 쪽에 돈을 쓰는 게 김천 시민들한테 김천시의 행정이 잘 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다른 도시에는 하고 있는데 김천시만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건의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검토 해 봤는데 아까 말씀처럼 지역에 사립하고 차별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하라는 것이지 기숙형고등학교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해 보셔야 되지, 전체 다 생각해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일단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게 반응이 좋으면 또 늘려 나가고 그러다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광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 하고 있는 배드민턴, 종목이 배드민턴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여러 종목을 다 개최나 유치하기 힘이 들것 같아서 1차 배드민턴이 김천에 실업팀도 있고 해서 경기 진행이나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부터 개최 해 보자 계획을 했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인재장학금 심의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한번 공론화 시켜 주시고 아까 이야기 하시던 것,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 문제, 타 시군에 한번 사례를 검토해서 형평성을 맞춰 주세요.

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검토한다고 하면 되는데 다른 이야기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배드민턴 문제도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병철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방범 CCTV 있죠?

예.

70대 다음 예산에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좀 더 예산 잡을 수 없습니까? 증액 시킬 수 없습니까?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확대 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아까도 내가 기획실에 이야기 했는데 추진계획 보고 가지고 그대로 예산 올리지 말고 의회에서 보고 한 것을 의원들 이야기 듣고 증액 시킬 것은 증액 시키고 감 시킬 것은 감시키고 새로 할 것은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증액 시켜서 각 읍면동에, 사실 요즘은 범죄가 지능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범인을 잘 잡는게 바로 CCTV입니다. 증액해서라도 각 읍면동에 주요 골목이나 길에 많이 배치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박희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목표 금액이 100억 원 맞죠?

예, 현재는 100억 원,

목표에 거의 근접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하는 겁니까?

예.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위해서 사실 장학금 제도가 100억 목표 세웠으면 100억 정도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천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그것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김천시에 아주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문제가 지역 개발을 통하고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인구가 농촌 인구는 자동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김천시가 가장 해야 될 사업이 뭔가 하면 고령화 된 사회를 어떻게 잘 시정에 반영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총무과하고 맞는지 몰라도 복지사각지대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우리시의 총체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혜택을 받고자 해도 거기 대한 시민들의 삶 향상 늘 이야기 합니다만 전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인재양성장학기금도 중요 합니다만 목표치가 되었으면 아예 우리 시 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기부 문화에 되는 한 가지 일환입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우리 김천을 앞으로 이끄는 그런 인재가 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나 청소년 꿈나무를 키우는 인재양성재단기금 조성도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약 100억이라는 돈을 목표치를 했으면 정말 우리 시정에 진단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교육 중요합니다만 김천시에 인구가 떠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실지로 있는 인구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제가 일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에 거주시켜놨습니다만 실지로 이런 부분들은 복지기금을 마련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저희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한번 검토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장학기금도 중요합니다만 복지기금도 앞으로 고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도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떠나서 법리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부분도 복지기금 마련 해 볼 필요성이 없겠나 해서 질의 드렸고, 조금 전에 공무원 배드민턴 체육대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수시책으로 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스포츠산업과에 의뢰해서 오히려 스포츠면 스포츠산업과에 의뢰하는 것이 맞겠고 뒤에 보면 공무원 창작 문예·미술대전 개최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새마을문화관광과로 이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수시책을 만들려고 뭐라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즉흥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지로 이런 부분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과마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은좀 고민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조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합니다만 심사가 심사위원들 자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거기 대해서는 공정하게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김천시의 심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김천 분들입니다. 김천 분들의 그 분들에 대한 자질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이런 전국대회를 했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당하게 심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한 사람 올 것을 백 사람이 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전국대회를 한다 하면 전국대회에 걸맞은 심사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해야 되지 그냥 대회만 유치해서 안 됩니다. 안되고 거기 준하는 정도의 대회를 유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심원태 의원입니다. 인재양성 장학금 학생들 선발 한 것 3년간 자료 요구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 할 때 학생 이름만 하지 말고 부모하고 주소하고 같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아시겠죠? 진학우수, 성적우수는 그런데 특기생들 우수 선수들이나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닌 학생이 장학금 받는다고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특기생들 아까 박희주 의원이 말씀 했지만 특기생들 어디 가서 전국체육대회 가서 은메달이나 금메달은 못 따더라도 그런 사람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이라도, 누가 운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차별화를 너무 많이 한다, 학생들 뒤에 많이 들어오고 감독들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현수막도 특기생들 현수막도 너무 차별하잖아요. 총무과에서도.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차별화하면 됩니까? 안되지. 학생 부모들이나 누가 운동 시키려고 합니까? 운동을 시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해서 메달 따오면 누구는 현수막 걸어주고 누구는 안 달아주면 좋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국장님, 시장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대요. 시장 선거운동 많이 한 사람 현수막 달아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장학금도 그래요. 시민들은 모르니까 학생 이름하고 부모 이름하고 주소하고 해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안 하신 분들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아직도 많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시간 계산 하려고 했습니다. 임경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이호근 의원이나 박희주 의원이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배드민턴대회 개최는 아까 지적 한 대로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게 되면 좋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 과에서 했으면 테니스 매년 이야기 나오는데 돈 들여서 세계대회 하고 국제대회하고 국내대회를 하는데 항상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대회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오고 학부형이 따라 오면 쉽게 말하면 김천에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선수 몇 사람 오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것 자체가 안 그래도 저도 처음 보고 제가 배드민턴 김천시회장을 해도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저도 처음 보는 것인데 돈 3천만 원 들여서 전국에 공무원들이 와서 1박2일로 하게 되면 파급 효과는 3천만 원 아니고 30억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우리 의원이 무슨 질문을 하거든 확실하게 파급 효과도 있다, 어떤 것이 있어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명이 좀 되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 하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시장이 경북배드민턴회장이고 회장을 맡아 하는 것은 시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에서 단체장을 각 시군에 안 돌립니까? 시군에, 단체를.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선수들 관계하고 김천 배드민턴하고 경북 배드민턴하고 다 틀리는데 답변이 약합니다. 답변이 약하면 그것을 맡아있는 부서에 저 같은 경우에 듣기가 아주 불편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관계는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하면 이만큼 파급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의원이 물을 때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 자체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면 좋고 시장이 맡아 있으면 시장이 이렇고 저렇고 확실하게 해서 답변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듣기가 좀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한번 보시고 스포츠과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스포츠과로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경규 의원님 질문 잘 하셨고 답변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배드민턴 서로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도 실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배드민턴 경북 시장, 군수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천시비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1년에 연회비를, 경상북도 배드민턴 회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편애해서 말씀 해 주시면 안 되고, 하여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의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각 시군에 단체 회장들 뽑는데 배드민턴 자체가 김천에서 맡을 사람이, 경북회장을 돈 수천만 원 주고 맡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알기는 그전에부터 죽 김천시에서 맡아오는 데,

압니다.

편애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로 두 분이,

나는 박희주의원이나 이호근 의원 대한 것은 충분하게 맞다고 설명하는데 의장님이 그 위에서 의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어차피 녹음 속기 되니까 했던 말에는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한테 질의 할 거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는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 많습니다. 전국대회 하는 종목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 테니스, 배드민턴을 임경규 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배드민턴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다른 종목도 있는데 왜 다른 종목하고는 이야기를 한번 안 해 보고 배드민턴을 했느냐, 일반 종목 대표적인 것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배구, 농구, 스쿼시, 게이트볼 많잖아요. 육상. 그런데 다른 종목에서 김천시를 볼 때 배드민턴, 테니스만 왜 유달리 많이 하느냐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굳이 배드민턴을 하느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밖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왔을 때는 파급 효과 많습니다. 김천시 한 가운데 시의원으로서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지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왜 배드민턴 말고 다른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한번쯤은 우리가 비인기 종목도 한번쯤 추진하면 안 좋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임경규의원 말씀은 제가 거론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을 짚고 넘어가는 내용으로 들렸습니다.

그만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됐죠?

이상입니다.

질문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만 합시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안전재난과 업무에 적극 지원 해 주시고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5쪽 재난취약시설·가구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및 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서민밀집지역, 목조문화재, 유독물 취급시설, 취약 가구 등 재난취약시설이며 중점 점검 내용은 전기, 가스, 소방 시설의 안전성, 정기점검 이행 여부와 시설별 안전 기준 준수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 관리부서의 자체 점검반 편성과 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실태를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체결을 구축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전실천연합회를 비롯하여 7개 단체 680명이 가입 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 내용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순찰 및 각종 안전점검시 참여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개최와 요양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시 민간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4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 11월중 충무계획 작성자 교육을 실시하고 2013년 충무계획 시행상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2014년에는 현실감 있는 충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종합상황실의 테이블과 상황판 등 노후화 된 시설 정비를 통해 완벽한 충무 시설을 구축하여 국가비상사태시 활용도를 제고하고 훈련에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2014 생활체감형 민방위 육성입니다. 민방위 대원 정비 및 교육 훈련의 내실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방위 훈련으로 위기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민방위 편성 누락자 방지 및 소규모 민방위대 통폐합을 유도하고 안보교육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실시로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민방위대 편성을 1월 중에 실시하고 편성 대상은 20세에서 40세 남자 및 지원자이며 41세 이상자, 질병자, 장애인 등은 편성에서 제외 됩니다. 민방위 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에서 6월 중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9월에서 11월중에 보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8천 명 정도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연3회 실시하며 훈련 종목으로는 재난대비훈련, 민방공훈련, 국가위기 대응 훈련입니다. 49쪽 중점관리자원 정비입니다. 동원 인원은 간호사 5명, 임상병리사 3명,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2명 총 10명입니다. 동원 업체는 14개 업체로 농업축산식품 1개 업체, 산업통상자원 3개 업체, 보건복지 3개 업체, 국토교통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원점검은 연2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에 실시하여 유사시 실제동원 가능 자원 파악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58개소 11만7,660제곱미터이며 관공서 및 아파트 주차장 등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9개소 2,650톤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지휘용 앰프 외 5종 777점이며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외 7종 4,458점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억3,570만원이며 인력 동원 및 민방위 교육 훈련 1,020만원, 훈련장비 임차료 600만원, 기술지원대 육성 및 리더 양성 600만원, 지역 민방위대 육성 850만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운영 2,500만원, 공익요원 관리 8천만 원입니다. 기대 효과는 민방위 교육 훈련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자원 정비 및 훈련으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실감나는 2014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2014년 을지연습은 주민참여형 실제 훈련 과제를 발굴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주민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기관별 유형별 복합피해상황을 설정하여 유관기관별 비상시 대응 및 복구 태세를 강화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완벽한 대응 태세를 확립 하고자 합니다. 51쪽 재해예경보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강우량 관측시스템 16개소를 포함하여 6종 66개소 지점에 실시간 관측 감시통제방송 등 재해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본 시스템을 개선 정비 확충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강우량계 및 수위계 18개소와 재난상황실 컴퓨터 16대를 개선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함께 정비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풍수해보험 사업 확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지원 제도를 풍수해보험으로 대처하여 피해 발생시 재난 지원에 따른 국비 부담을 줄이면서 풍수해보험으로 사유시설 피해자의 현실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과 온실이 해당되며 대상 제외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입니다. 2014년에는 재해 문자전광판, 반상회,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한 홍보로 일반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은 사전조사 및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가입을 유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시비는 3,300만원 부담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보험료의 55 내지 86%가 국고보조이며 계층별로 차등 지원 되겠습니다. 53쪽 풍수해 감시인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풍수해 감시인은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태풍 등 재난 우려 기간 동안 운영되며 주요 임무는 피해 우려 지역 순찰과 주민대피 및 행락객 유도 등이 되겠습니다. 배치 인원은 18명으로서 읍면 각 1명과 동지역 3명이며 소요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감시원 모집은 내년 6월 중에 실시하고 모집 방법은 읍면동에서 선발하여 임명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평상시에는 재해에 대한 주민교육, 홍보, 예찰, 주민대피시설 관리점검 등 하고 비상시에는 피해정보수집, 조사, 구호품 지원, 응급복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24개 반 319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편성 세부 내용은 읍면동 단위의 일반조직 21개 반과 자원봉사반, 인명구조반, 응급복구반 등 전문 조직 3개반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피복비, 급식비, 교육비 등에 96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속구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지구의 위치는 국가하천 감천과 지방하천 직지사천이 합류하는 신음동 속구미마을 일원으로서 이곳은 직지사천이 감천에 직각으로 합류되고 고속철도, 고속도로, 국도의 교각이 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통수단면이 부족한 국도상의 신음교와 잠수교가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시 감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 불량 및 직지사천의 범람 위험으로 인하여 속구미마을 뿐 아니라 인접 그린빌, 해돋이아파트가 위치한 신음동과 모암동 일원에 침수 피해가 우려되어 시급히 정비 되어야 할 지구입니다. 이에 2008년 3월 본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를 하여 오던 중 2012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실시설계를 시행 하였으며 지난 10월 11일 소방방재청의 설계 심의에 따라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4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될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55쪽의 위치도와 평면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잠수교와 국도상의 신음교를 철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신음교를 100미터에서 124미터로 개체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저감 될 수 있도록 선형을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직지사천의 유수 흐름이 감천에 원활히 접속 될 수 있도록 합류부의 직지사천 좌안부의 확장과 구조물 제방의 보충을 통하여 범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직지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보상 계획 열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14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2015년 연말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쪽 배다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낙석위험지역과 급경사지 붕괴 우려 지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지좌동 배다리마을 입구로 2009년 1월 붕괴위험지구 C등급으로 지정 관리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사면 정비를 위한 옹벽 150미터 설치 외 배수로 정비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되겠습니다. 57쪽은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다음은 58쪽 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주변의 서민밀집지역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모암동 자산공원 밑의 자산지구와 지좌동 배다리마을의 지좌지구에 대하여 각각 10억 원과 2억 원의 사업비로 붕괴 우려 사면과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10세대 26명의 인명을 보호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59쪽과 60쪽은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61쪽 재해취약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도부터 붕괴 우려가 있는 학사대지구, 양금지구, 농소지구 등 재해취약지구에 총 44억 투입하여 사면보강, 낙석방지시설 설치, 주택 철거 등을 통해 재해취약지구를 정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양금지구 남부주유소 옆 10억 원 투입하여 낙석위험이 있는 취약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해취약시설의 정비를 통해 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노후 및 위험주택 철거로 도시정비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2쪽과 63쪽은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67쪽 신규사업으로 안전정부 3.0 달성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안전 의식 제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운동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며 유관기관 및 각 부서별로 안전사고 예방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물 건설사업장의 안전 관리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와 4대악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과 각종 행사 축제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재해,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및 관리 지도로 안전한 김천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눈이 자주 오지는 않지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제설 장비가 아주 열악해서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설 장비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증설할 생각은,

지난 추경때 제설 장비에 대해서 건설과 토목계에서 상당히 확보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구입도 하고 염수 뿌리는 시설, 장치도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때 보니까 제설장비 증설하는데 보니까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번 같은 눈이 왔을 때 빨리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장비가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것을 한 번 더 검토 해 보시고 지난 번 눈 왔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제설작업을 마쳐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비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김천 시내에 계속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가 몇 군데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과장으로 발령 받고 처음 보고 하는 자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천시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고 본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내용 중에 하나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실종과 가출을 달리 구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업무 맡고 처음이라서 아직,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종이나 가출이 되었을 경우에 신고가 될 것 아닙니까? 재난에 의한 실종이나 가출, 일반적인 실종이나 가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가 재해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재해라고 하면 자연재난, 예를 들어서 인적재난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공장이나 대형 건물의 큰 피해 그런 것을 가지고 재난으로 대상해서 담당 하고 있습니다. 실종하고 가출 관계는 아직까지 현재는,

이렇게 정의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재해로 인한 실종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맡아서 업무를 처리할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단순적인 실종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책임 있게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먼저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85세 된 어르신께서 산에 도토리를 주우러 가셨다가 보름 전에 실종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가족을 포함해서 전 면민들이 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질의를 해 본 결과 단순 실종사건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맞죠?

예.

그 이후 의용소방대에서 인근에 있는 의용소방대에서 매일 약 100여 명씩 봉사활동 해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시에서 식대비로 500만원 지원 해 준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약 열흘정도에 걸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5일, 서울청, 대전청, 대구청에 있는 수색견이 한 3일, 그리고 감문면에 있는 마을마다 5명씩 차출해서 약 100여 명씩 이틀 이렇게 수색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답답한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서 주가 되어서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가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아니면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업무 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청에 공무원이 약 166명 경찰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해서 약 260명 정도가 현재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실종사고가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 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 예산상으로는 지원에 대한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은?

인력 지원은 오늘 같이 공무원이 가서 하는 정도,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그냥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단순한 가출 사고다 이와 같은 경우 같으면 신경 쓸 수 없을 것 같고 경찰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모자도 발견 되고 티셔츠도 발견 되고 분명히 산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종을 했고 다행히 살아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재해가 아닌 측면으로 해서 귀중한 생명의 결정이 달려있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수수방관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유관기관하고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보니까 1차는 소방서에서 수색하고 그래도 못 찾을 경우에는 경찰서에도 주관해서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실종이나 가출 관계는 유관기관하고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감문파출소를 통해서 면에서도 요청한 결과 경찰서의 답도 뭐냐 하면 단순 실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기 어렵다,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여성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제2의 피해를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일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한 분이 적극적으로 도와 준 것이지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의경들 한 열 명 정도 와서 경찰서장께서 격려차 방문 한 적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은 굉장히 많은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고 소방서, 경찰서, 다음에 우리 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뭔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관련 단체하고 서로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앞으로,

시기적으로도 민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제2 제3의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하고 도저히 냉철하게 판단해서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철수 할 수 있는 이런 결정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실종자 수색이나 가출자에 대해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세운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관군, 어모대대에서도 이번에 좀 도움을 받았습니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시에서 어모대대에 도와주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예비군들도 다 있거든요. 총무과에 알아보시면 지원 내역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부터 할 때는 민관군 합동체제,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 했을 때 재발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 김에 하나 더 하고 쉬는 게 낫겠죠?

합시다.

이것은 오래 걸리지 싶은데,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새마을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5쪽부터 79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새마을학생 봉사단 운영입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400여명을 모집해서 1일 4 내지 8시간씩 봉사활동하는 학생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서 시에서 하고 있는 내집 앞 눈치우기, 기초질서지키기 등 시정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400여명을 모집해서 지난 도민체전때 활용한바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해서 친환경 학습 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개령면 빗내 앞 감천변 고수부지 유휴지 약 15헥타를 활용해서 우리밀, 보리, 유채, 토종 농산물 재배로 시민들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가을에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메밀, 갈대, 억새 이런 축제 공간으로 활용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큰 예산 없이 시내 꽃 가꾸는 인부를 활용해서 큰 예산 없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적으로 예산을 약 1억 원 정도 투입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좀 크게 축제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기에는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예산을 최소한 절약해서 투입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행복을 키우는 문화융성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이제는 문화융성시대를 맞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할 계획입니다. 먼저 길거리 문화콘서트 사업 1,500만원, 문학아카데미 운영사업에 700만원, 세계어린이 미술전에 160만원, 예술단체 발표회 및 전시회 4,600만원, 김천예술제 7천만 원, 김천전국사진공모전 및 전국사진촬영대회 7천만 원, 백수문학제 및 전국시조백일장 2,800만원, 찾아가는 가요실 운영 1,500만원, 시립미술관 기획전 개최 200만 원 등 9건에 2억2,700만원 지원 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전통문화 전승 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월대보름행사 등 주요 전통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와 김천문화제 및 백일장, 충효교실 운영 등 전통사상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문화복지 추진입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당 연간 5만원 문화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행이용권 사업으로 선정된 160여명의 소외계층에게 1인당 15만원의 여행 이용권 카드를 발급해서 저소득계층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제12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7월말 경에서 8월초까지 약 10일간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1억 원, 시비 2억5천만 원, 약3억5천만 원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해서 약 5개국의 해외초청공연을 가짐으로서 국제연극제로서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김천문화원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5년 3년간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3 내지 4층 규모로 연면적 3,500평방미터로서 1층 공연장 규모를 당초 300석 규모에서 450 내지 500석 규모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9억3,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5억6천만 원, 도비 8억 원, 시비 65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은 금년 12월말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초에는 김천문화원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에는 준공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김천 올레길 통합홈페이지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길에 대해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속한 여행 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로 증산 수도 녹색숲 모티길, 사명대사길, 인현왕후길, 무흘구곡길 등 코스, 먹거리, 교통편, 인근 관광지 등 여행정보를 수록해서 우리 시를 찾는 여행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천만 원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사업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대입니다. 사업규모는 14만3,695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2억 원으로 휴양문화시설, 한옥체험마을, 공공편익시설 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3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그동안 주민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2013년 4월 8일 용도지역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22일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 절차는 끝이 나고 9월 27일날 기반 및 토목, 조경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9월 3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이사관께서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만 경상북도 3대 문화권 선도사업이 8개 있습니다만 김천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이 가장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진척률이라든지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92쪽입니다. 보상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 보상은 67필지에 59필지 완료 했습니다. 직지사 소유 보상은 23필지인데 조계종 총무회의 승인만 남아 있을 뿐 사실상 보상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단계는 기반조성사업으로 토목, 조경 부분을 먼저 추진하고, 2단계는 2015년 사업으로 건축 부분으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3쪽 무흘구곡 경관가도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사업 위치는 증산면 평촌리 수도리 일원입니다. 총 연장은 10.3키로로서 1곡에서 4곡까지는 성주군이고 5곡에서 9곡까지는 김천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 내용은 문화시설, 휴양시설, 공공편익시설, 탐방로, 진입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현재는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0월 기반 토목 공사를 발주 할 계획이며 2015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증산수도계곡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증산면 평촌리 18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28필지에 5만2,5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14년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에 시의회 의견 청취, 김천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등을 거쳐서 현재는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면적대비 70% 정도 완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말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 12월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 목조문화재 현판 조사 사업입니다.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직지사 대웅전 외 10개소 80점의 현판 및 편액을 전수조사해서 향후 도난 시에 복원하는데 활용하고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판을 제작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입니다. 96쪽 빗내농악경연대회 개최입니다. 2014년 12월 중에 21개 읍면동 농악단을 대상으로 빗내농악경연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주민화합과 아울러 우리 지역의 전통농악인 빗내농악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3억 원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년 4월에서 6월에 목포생활도자기박물관 소장품 특별전을 개최해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름방학 체험교실, 토요도예체험교실을 상설 운영해서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9쪽에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부항댐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충북 괴산댐을 활용한 산막이옛길 등 댐을 활용한 둘레길을 사전에 금년도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부항댐에 직접 현장방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부항댐에 둘레길을 만들어보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설정 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2년간입니다. 사업 규모는 5키로 구간에 폭 2미터 둘레길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2014년 3월에 기본사업계획 연구용역해서 2015년도에는 국비 광특예산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 할 계획입니다. 김천 ‘산(山 )’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유명한 산이 많은데도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명산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등산로, 맛집, 교통편 등을 소개함으로서 외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을 말씀 드리면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기초자료조사 및 자료수집 용역을 해서 2014년도 10월에 책자 만부를 발간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5천만 원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새로운 향토사 발간 4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역사책을 새롭게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향토사를 개정해서 발간해 왔습니다만 종전 향토사를 보충 차원에서 그동안 바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 전해 온 부분도 있고 누락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고대부터 근대사에까지 김천시와 관련된 역사 문헌을 한글로 번역해서 고증을 통해서 잘못 된 부분은 바로 잡고 새로운 향토사를 발간해서 지역 뿌리에 대해서 재조명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사업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4년간 지역 대학과 지역의 향토사학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 연구할 계획입니다. 완료 시점이 되는 2017년이나 18년에는 3천부를 발간해서 우리 지역에 기관 단체라든지 배부하든지 하겠습니다. 예산은 4개년간 총 3억 원 소요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빗내농악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문화재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빗내농악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있습니다만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승진해서 김천의 문화 브랜드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5만원입니다. 현재 빗내농악은 2011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상쇠인 손영만씨가 기능보유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에는 빗내농악 학술 대회를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지정주요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기반을 많이 다져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빗내농악보존회하고 노력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해 보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음악동아리단체 연합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여러 음악 동아리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동아리 단체를 한데 모아서 같은 공연을 함으로서 동아리 단체 회원들간에 소통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내년도 3월과 10월에 약 2회에 걸쳐서 직지문화공원이라든지 야외공연장 등 적절한 장소를 활용해서 대중가요, 팝, 클래식 여러 장르를 공연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동아리 단체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입니다. 금동이 금송이 포토존 설치 사업입니다. KTX역 및 김천역에 우리시의 상징물인 금동이 금송이 인형 포토존을 설치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 할 계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빗내 앞에 광천들 고수부지에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하고 심어서 상당히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와 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금년도에 1월1일자로 발령 받아서 여러 가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기를 10월 초에 도민생활체전도 있고 시민체전도 있고 해서 그때 초점을 맞추어보자 해서 7월 25일경에 파종 했습니다. 생육 기간이 60일에서 70일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서 7월 25일쯤 파종 했습니다.

작년 태풍 산바 때처럼 폭우 왔을 경우에는 다 쓸어 가 버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8월 말경에 태풍이 자주 옵니다만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하고 올해 한번 심어보자,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실패 할 확률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나름대로, 꽃을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 꽃이 상당히 잘 컸고 시민들한테,

금년에는 보기 좋았는데 예산이 소요 되는데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나느냐, 또 폭우 왔을 경우에 그때도 별 문제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금년처럼 폭우가 오지 않고 지나가면 계획대로 되는데 작년처럼 냇물이 도로에 올라올 정도로 와 버리면 싹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300미리 정도 오면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우량 체크를 해보면 10년에 두 번 꼴은 실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 새마을과에서 시내 꽃 관리하는 인부가 15명 있습니다. 그 인부들 놀 때 활용했고 실제로 씨앗 값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씨앗 한다고 800만원 들었고 원두막 짓는다고 해서 원두막도 좋게 짓지 못하고 국가하천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고정적인 건물을 설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막도 150만원 들여서 3개 45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에 자연 상태가 좋아서 괜찮았다 해서 잔뜩 부풀려서 투자 해놨다가 큰 비 와서 싹 쓸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큰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최소로 들이고도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빗내농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초로 기억 됩니다만 보은군에 갔습니다. 속리산을 갔었는데 때 맞춰서 그날 가니까 거기도 보은군 농악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속리산 잔디공원에서 하는데 우리 시하고 똑같아요. 그들만의 잔치였다, 경연대회 하는 선수들만 뱅 돌아앉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빗내농악을 전승 계승하는 차원에서 대회를 열고 보유자를 키우고 하는 취지로는 상당히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읍면동으로 21개 팀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급조 시켜서 대회에 출전시키려고 보니까 그야말로 매년 해도 크게 발전 된 것도 없는 듯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빗내농악을 제대로 계승 발전시키려면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방법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어요. 과장께서 연구 하셔서 현재 격년제로 하는 빗내농악경영대회를 보다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봉산면에 신암초등학교 시에서 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활용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암초등학교는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9억 정도 들여서 1층에는 학습체험장, 황악창작스튜디오라고 해서 1층에는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미술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2층에는 김상훈 선생이라고 전 부산일보 사장이었습니다. 그 분이 신암초등학교 관사에 어릴 때 살았고 해서 김상훈 선생은 시를 쓰고 글을 잘 쓰시는 분입니다. 부산일보 논술위원도 하고 사장도 하시고시집도 8권 발간했습니다. 2층에는 김상훈 선생 문학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잘 알겠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작년에 보고 되었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계속사업 아닙니까? 다 수리 해 놨습니까?

가능한 올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됩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 될는지, 가능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나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자치단체마다 축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빗내농악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빗내농악도 사물놀이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물놀이의 꽃이 사실은 상모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나오다 보면 김천의 상모도 상징물로 해 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모는 모자입니다. 그죠? 이 상모축제를 한번 하세요. 상모축제를 한번 하면, 정말로 상모축제부터 해서 그런 축제들이 대한민국에서 없는 축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내서 상모축제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체 국민들도 상모에 대한 많은 애착이 많습니다. 한번 고민 하셔서 김천시에 축제, 축제다운 축제는 상모축제로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습니다만 진행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받아서 축제다운 축제, 상모축제를 한번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하면서 사실 다른 곳에 축제가 많이 있고 순천에도 정원박람회라든지 갈대축제라든지 조그만 자치단체에서 성공을 보인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것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국의 유명축제들을 방문해서 그쪽에서 핵심적이고 엑기스만 뽑아와서 우리시에 맞게 플러스알파를 첨부해서 우리 시도 한번 대표축제를 만들어보자, 계장님들하고 담당 부서하고 전국대표축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뭔가 축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용역기관에 주면 뭘 하자 뭘 하자 하는데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호근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축제라고 하면 보통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정말 뭔가를 이끌어내야만 축제로서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 하십니다. 보편적으로 축제라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몇 천만 원 이삼천만 원 줘 놓고 각 마을마다 동네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동네잔치지 축제가 아닙니다.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면 기본 예산을 세워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축제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 김천시가 예술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시민들이 큽니다. 이런 큰 시에서 축제 하나 못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꼭 축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이 먼저,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구 신암초등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구 신암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애당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뭘 만들려고 했죠?

창작스튜디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창작스튜디오 하기로 했죠?

황악창작스튜디오 사업입니다.

황악창작스튜디오를 하기로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죠?

예, 2012년도 계획에 세워졌습니다.

2012년도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취득 변경 의회에서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2011년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

당시에 이것을 심의 할 때 지금 안전행정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당시 현 의장으로 계시는 배낙호의장님도 당시에 같은 위원회에 계셔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창작스튜디오를 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안을 다룰 때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항간에 소문이 지역 인사 중에 모 지역 인사에게 이 스튜디오를 위탁 경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 사실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과장이 답변하기를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위탁경영자를 선정 할 때 공정하게 선정하겠다, 이렇게 답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부산일보 기자 출신 누구라고 했습니까?

부산일보 전 사장입니다. 김상훈 사장이라고,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특정인의 전시실로 이용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문학인입니다. 그 분의 책이라든지 그 분이 활동했다든지 이런 것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는 이 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의 저명인사인지도 모르고 문학가로서 어느 정도 유명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수십억 들여서 수억 원을 들여서 창작스튜디오, 이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왜 하필이면 이 분의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까?

그 분이 김천 출신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선정 했습니까?

예?

이 분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결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선정 과정은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좀 내용을 모릅니다만,

그러면 거짓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심도 있는 회의를 해서 확답을 받고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답변하기를 정말로 우리 시에 학생들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작스튜디오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부 개인의 작품이 어느 정도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이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우리 의회에 아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보고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정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2층에만 문학 공간으로 하고 1층에는 체험공간으로 학생들한테 체험공간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미술전시관도 2층 누구 것 해 놨습니까? 그때도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냅니까?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소신있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도 분명히 이 분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김천 출신의 부산일보 사장이 이것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준다, 맞았잖아요. 그 소문이. 그런데 왜 아니라고 답변 합니까? 속기록을 확인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자에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본인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과장께서 이런 답변을 했는데 당시의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옳았다, 과장 답변이 엉터리였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런데 김상훈 사장이라는 분이 김천 출신이고 부산일보 사장, 논설위원도 하고 글도 대한민국에서는 알아주는 분입니다.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알아주고 세계에서 알아주더라도 어느 김천 시민 누구에게 김상훈 사장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을 경우에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 분 것 개인 것 하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죠. 애당초 목적이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그게 목적이었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었다면 굳이 이 사람을 주고 싶으면 요식행위라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 누가 결정합니까? 언제 결정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임하고 결정 되었습니까?

그 전에 사업이 결정 되었습니다.

사업 결정된 것은 압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2012년도에 결정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기만 한 것입니까?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 우리 김천시 출신 중에 정말 유명한 작가가 계시고 작품이 뛰어나다면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보고 배워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것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는 아주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 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경위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 되어 있는 과정, 그리고 김상훈씨라는 분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경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가 시정 되어야 될 부분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추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유채꽃 축제라고 개령에 계획하고 있는데 1억 원 정도 해서,

그래서 말씀 드려 봅니다. 축제가 사실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시내는 축제 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5대때부터 황금시장 축제도 했고, 부곡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축제를 남발하게 되면 면단위에 축제를 다 하게 됩니다. 과장님도 세금 낸 돈이고 저도 세금 낸 돈인데 이것 신중하게 검토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읍면동장들이 개령에 하게 되면 남면에 하고 싶고 남면에 하면 감천에 하고 싶습니다. 없는 축제를 자꾸 면단위까지 확산이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시민체전 했잖아요. 시민체전 하면서 아마 시에서 간소하게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읍면장들이 좋게 말해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대립이 됩니다. 어떤 면에는, 몇 개 면은 좋더라고요. 현수막 하나 들고 나와서 돈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세계선수권대회 가면 TV에 화면 보죠? 그 사람들 체육복 한 벌 입고 모자 하나 들고 손 흔들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고 지적 한 바람에 사실 시민체전이 거의 검소하게 갔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한두 개 면은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면이 있는데 정말로 그것을 고쳐 주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를 5개 면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박찬우 의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아포는 축제를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남면에 재작년에 코스모스축제 하면서 면장들이 바뀌면서 자기가 하고 싶고 상부에 뭘 알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조마에 가면 벚꽃축제 합니다. 지금 3회인가 4회 하는데, 감천에 개나리 너무 좋습니다. 의원님들 거기 지나갈, 개나리가 얼마나, 가보셨죠? 과장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축제 안 만들고 있습니다. 면장 바뀔 때 마다 저한테 축제 하자고 하는데 내가 다 거부 했습니다. 왜? 우리 면이 하게 되면 다른 면도 축제비로 돈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시의원도 나중에 입장 곤란하고 예산 잡을 때, 면장들도 입장이 곤란하다, 우리만이라도 하지 말자 해서 제가 의정생활 7년 동안 하면서 계속 이야기한 것 계속 거부 했습니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안 하잖아요. 정말 감천에 개나리 볼만 합니다. 시내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사진 찍는다고 많이 옵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면에 또 축제를 하기 시작하면 7대 들어가면 또 예산 천만 원 2천만 원씩 가지고 갑니다. 몇 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 오는 것은 있는 축제는 놔두더라도 막아야 되지 않겠나, 아까 앞에 시간에 이야기 했지만 사회보조금단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십 몇 개 되는데 매년 한두 개씩 늘어납니다. 이것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내 과에서 축제 하나 가지고 가겠다고 하지만 다른 과장님도 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축제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화합하고 하면 면민이 다 좋은 일인데, 그래서 축제 관계는 검토해서 앞으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면단위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축제, 그래도 그나마 시작해서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막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산에 고로쇠축제 1,5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안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하면서 어쩔 도리 없이 날짜가 다가오면 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시민들이 세금 낸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 과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삼가고, 있는 단체에 많은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더 활성화해서 앞으로 김천시가 검소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이고 앞으로 시정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고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야로비공원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 의원들도 궁금하고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합니다. 직지문화공원하고 하야로비공원 하는 사이에 또 생태공원이라고 하죠?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이것을 보니까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보상 추진 현황을 보고 있는데 발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을 개인 토지보상도 다 안 됐고 직지사 소유 보상도 협의가 안됐고 북암마을 보상도 협의가 안 되었는데 9월말에 공사 발주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사입니까?

토목하고 조경공사,

보상도 안 되고 했는데 무슨 토목하고, 공사 시작 했습니까?

조달청에 원가 심사 중에 있고 착공은 내년초나 12월 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초나 12월말에,

예.

보상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지사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 보상은 67필지인데 61필지 96% 완료 되어 있습니다. 직지사 소유 보상은 23필지인데 나무 심는다던가 시설물, 도로, 건물 이런 것을 설치 안하는 토지는 무상 임대로 9필지 하도록 하고 도로라든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직지사하고 협의 되었습니다. 14필지인데 직지사는 김천시로 다 보상 해 주기로 했는데 직지사 소유지만 종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조계종 총무원에 찾아가서 담당 국장 스님하고 해서 우리 시에 해 주는 것으로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토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북암마을 보상은 48필지인데 이것은 사업 계획하고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 내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 할 것을 우려해서 저희 시에서 그것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동의서를 징구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매입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동의서만 징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의서도 거의 10가구 중에 8가구는 동의 해 주는 것으로 2가구 정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건축물 평화의 탑, 문화박물관, 전통한옥촌 이것은 2015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4년도까지 토목, 조경공사, 뭐 한다고 토목공사를 하고 해요?

건물 짓기 위해서 도로 내고 기반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요?

예.

예산 얼마 투입됩니까?

내년도에 국비 50억하고 도비 6억, 시비 15억 확보 해 놨습니다. 총 71억 예산을 확보 해 놨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을 다 소진 되었습니까? 어디 썼습니까? 140억은,

내년도에 71억, 작년도에 140억 해서,

올해가 140억이잖아요.

금년도에 140억, 내년에 71억 그렇게 하고 2015년도부터 511억 정도 되는데,

올해 140억 어디에 썼습니까?

올해 140억은 토지 보상하는데 투입 되었습니다.

전체 보상하는데 보상 금액이 얼마 됩니까?

보상 금액이 100억 정도 되는데 실시설계용역비 해서,

토지보상비가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내년도에 토지보상비를 50억 세우는데 금년도에 또 140억 토지보상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보상비는 이미 확보 해 놓고 작년에 140억 사실은 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사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추진하시겠습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워낙 직지공원하고 생태공원, 하야로비공원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긴가민가합니다. 추진 안 되지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허가 받는데 2년에 걸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이라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의 절차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월말이나 내년 1월 초에는 반드시 기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사무관 다신 분이 앞에 과장님이 누가 하신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이야기 했고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분명히 틀리고 이것은 정말 이 문제 가지고 특위 구성은 안 하겠지만 진상 조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이 오겠지만 저도 한부 꼭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앞에 과장이 책임을 지든지 누가 책임지든지 책임지는 분은 한 분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그만큼 투입 되었는데 목적을 두고 절차 방법 싹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한 위원회가 아니고 전체를 무시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남았는데 마무리 할까요?

같이 합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홍연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김천시 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사무소가 더욱 발전 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많은 용기와 격려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 287쪽입니다.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07년 2월 13일 개소 되었으며 2010년 5월 20일 정식 직제로 승인 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초트라팰리스 오피스텔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 해서 5명이나 현원은 5급 1명, 8급 1명,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수도권 주요 정보와 자료수집 및 시정홍보, 투자유치 지원,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구축, 지역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직판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95쪽입니다. 도농복합 체류형 관광 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라 가족과 동호인 중심의 체류형 관광이 선호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관광 환경에 맞춰 전통과 도시문화를 활용하여 굴뚝없는 산업으로 각광 받는 문화관광산업 유치를 통해 관광도시로의 도약과 관광 분야 신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체험, 레포츠, 휴양형 힐링 관광 등 선진형 관광서비스 산업의 투자유치와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린 체험체류형 웰빙 관광서비스 산업 유치입니다. 추진 계획은 혁신도시와 수려한 삼산이수의 자연 환경을 연계한 도농복합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와 농촌 관광을 연계한 차별적 체험관광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 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관광서비스 분야, 민간 기업유치 활동으로는 관광 숙박산업, 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가족 단위의 휴양 레포츠, 친환경 웰빙 분야에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체류형 관광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과 유망관광산업인 체험관광의 차별적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지 자체로의 발전의 도모입니다. 296쪽입니다. 지방이전 또는 확장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우리시에 대한 우호 기업에 지속적으로 밀착, 투자유치활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2014년 유망 신규중소기업의 투장 동향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수집과 현장 중심의 발빠른 투자유치 활동과 특히 우수 창업 중소기업의 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권역별 신규 중소기업을 발굴 방문하여 투자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지방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을 찾아 현장 중심 밀착형 유대 활동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 창업 박람회, 중소기업 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신규기업 선정 및 유치 상담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2014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중견기업 1개소 중소기업 1개소 해서 2개 업체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권역별 기업유치 활동으로 우리 시에 대한 우호 기업군을 형성 관리하고 기업유치 및 신규투자 분야 발굴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299쪽입니다. 고향과 함께 발전하는 제1회 김상인 전국 대회 개최입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고향 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출향 경제 전문가 그룹의 역량을 고향인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 상호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2014년 2월이나 3월경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서 제1회 김상인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추진 계획은 김천 출신 연고에 기업인, 법조인, 금융투자전문가, 회계 분야 등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자원 발굴을 확대하고 고향의 발전이 곧 출향인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한 대회를 개최하여 고향과 출향인 전문가 그룹 간에 서로 발전하는 연결 고리가 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기대 효과는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인적네트워크 조성과 출향 경제 전문가 그룹에게 고향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방안 모색과 고향에 대한 자긍심 안전감 부여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천리에 사회인야구하고 그것하고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제가 내려오면서 회사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하고 투자가 변경 등으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차에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내려올 때 화요일에 시행상에 마지막 애로가 있는 공사 시행에 대한 보증금 관계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화요일에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아까 전화 하니까 오늘 7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내일 관계 서류하고 해서 접수해서 종결해서 11월초나 중순에 발주 할 모양입니다. 자재 관계 이런 것 점검하는 것 까지는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소장님 말씀 하실 때 9월 달에는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주민들은 당장 되는 것 같이 다들 이야기 해 놓고 지금 와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전혀 안되고 있고 물론 법적인 절차나 보증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흐지부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업유치하고 할 때 좀 확실한 팀을 모시고 오세요. 물론 그 분들이 열악하고 그런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 계시면 기업유치를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른 기업을 하나 유치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뒤에 보니까 김상인 전국대회 개최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재경향우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분은 육칠백 명 정도로 알고 있고,

육칠백 명요?

예.

그러면 모임할 때 다 모이십니까?

모임할 때는 한 300명 정도 있고 거의 출향인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 경기지역에 재향 김천인이 10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적자원 관계, 서로 유대가 미약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각 분야별로 변호사 그룹, 회사 그룹, 회계 분야 각 분야별로 담당을 정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개최를 하게 되면 서울 경기지역에서 개최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서울 경기지역에서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분들의 애향심이나 김천시에 대한 애착을 가지도록 하려면 고향 방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하고자 해도 사실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할 것 같으면 김천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 고향을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심도 있게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고 수고 많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예산 얼마입니까?

6,700만 원 정도,

얼마요?

6,700만원,

6,700만원?

예.

현재 정원이 5명인데 현재 인원 2명이죠?

예.

일 추진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일 추진한 것은 케이블파크는 2011년도 부터 추진 해 왔고 어모 은기리에 벽산엔지니어링쪽에서 시행 허가 받아서 11월 중순에 발주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소기업을 2개 업체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는데 확실 합니까?

상담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본청 투자유치과로 넘겨주어서 건축 허가까지 난 건도 있고 하여튼 적은 인력이지만 어떻게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사무소의 발전이나 예산 확보라든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서울 쪽에 있으면서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서 항시 용기를 주시고 격려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꼭 유지 되어야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김천시가 서울시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경북에서 2개 지자체가 새로 신설 되었고 조직이나 인력이 확대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자본이라든지 정보라든지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이런 서울사무소가 있습니까?

전국에 67개 정도 됩니다. 경북에 13개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유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시 이야기 할 때 과일나무 농사지을 때도 단기 농사도 있지만 과일 농사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지금은 적은 인원이 와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팀제로, 정원에 되어 있는 팀제로 구성 되어야만 어느 정도 활력을 가지고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유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면서 정원이 5명인데 왜 둘밖에 안줍니까?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한 사무소 같으면 정원 이상으로 주어야지,

현재 하는 일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개발해서 기구가 커나갈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과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이 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무소 같으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명맥만 유지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하려면 옳게 하고 안 하려면 말고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