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최명서 부군수님, 오부영 기획감사실장은 당면업무와 관련 회의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2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21일 영월군수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과 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3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경희 의원 발의/강명호, 원장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은 10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 안과 같이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명호 의원 발의/조정이, 지창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명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 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영월군 중기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입니다. 인구는 4만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영월 제3농공단지 조성으로 우량기업체를 유치하고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덕포임대주택 건립,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추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라리재터널 완공 등 정주여건이 마련되어 향후 소폭의 인구증가세가 전망되며 영월 태양광발전소 건립, 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조성, 동강시스타 추가출자, 귀농1번지 정착화, 농업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림자원의 소득화 등 전략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요선암 돌개구멍 천연기념물 지정, 사진예술 창작체험공원 준공, 라디오스타 거리조성, 노스텔지아 석항 간이역 조성 등 문화·관광·레포츠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을 비롯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희망도시 구현과 문화·관광·자연·자원 등 전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희망영월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안전관리강화, 정부 3.0 등 국정과제 등에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민선5기 후반기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그동안 다져온 기틀을 바탕으로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천, 공약사업 등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력의 충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기능전환, 쇠퇴부문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확대, 안전관리강화, 정부 3.0 업무추진,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 등 행정수요 확대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중기지방재정의 재원배분 방향을 감안하여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간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2년 12월말 정원은 554명이었으며 2013년도 충원 인력 6명을 반영하여 55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2014년도는 사회복지직 충원 2, 수질 1, 체육1, 농기계 1명을 반영하여 555명으로 조정 후 2017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방침을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