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중에 보육지원과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래 제일 마지막 건인데 노인청소년과 바로 뒤로 올려서 할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조례안이 얼마 없고 또 지역에 행사도 있고 그런가봐요. 여러분들이 특별하지 않으면 간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6조 제3항 제2호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한 명을 삭제한다. "고 했는데 왜 삭제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은 위원회의 본연의 업무로 보기 때문에 장애인 업무는 장애인 특수 업무로 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구의원들 중에서도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회도 거의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조례가 13개 중에서 위원님들의 활동을 전문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구의원들을 복지사 전문위원으로 본다고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다른 조례 개정하는 것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라와 가지고 다 조정하는 심의위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해당하는 이해 관계가 있는 그런 사항에서만 심의를 안 하면 된다고 신설되는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래도 본위원 생각은 구의원 한 분 정도는 들어가셔서 심의하는 내용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런데 왜 구의원을 전문위원으로 보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보면 우리가 위원회의 본연의 업무하고 전문가의 업무하고 구분하면 이럴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전문가로서 참석을 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충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당연직 위원 빼고 열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도 구의원이 계시죠? 누구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김복희 위원님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구의원을 전문위원으로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나 그런 부분도 다 구의원을 전문으로 볼 수 있죠? 굳이 왜 장애복지기금 설치에······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구의원이라고 하면 수당 주는 규정에······
수당
수당류정숙위원
안 주잖아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하면 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조항을 빼더라도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지 말고 그냥 과에서 바로 해서 가시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전문가로서 추천을 해서 넣는 거죠.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심의위원은······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다른 심의위원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류정숙위원
되어 있어도 수당 나오는 심의위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 수당을 못 줬거든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권고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줘 보세요. 이 내용하고 틀린 것 같아요.
류정숙위원
권고사항으로 온 것은 제척기피에 대한 것이 온 것이고 이것은 과에서 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온 것 하고 틀린 거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과에서 배려해 주는 것은 좋아요. 제6조 3항 2호를 삭제를 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해서 수당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해 하는데 그렇다고 의장님 추천 안 하나요? 구의회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모시는데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찍어서 모시고 가요? 의장님 추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안이 있어도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어요. 굳이 이것을 없애느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김복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참석하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주는데 여기는 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에 있는 심의위원회 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됩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13개 중에서 11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 과도요?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조례에 구의원을 한 분을 추천하도록 해 놓으면 그것은 구의원님들이 업무 소관에 속하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전문위원으로 추천을 할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 있는 ······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심의위원회에 보면 조례가 되어 있어서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그런데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수당을 주면 그냥 전문위원으로 해서 구의원, 또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이렇게 하면 수당을 줄 수 있는데 "구의원 한 명"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이제류정숙위원
이해는 갑니다.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고 이해 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4항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안이 마찬가지인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임이
연임이박동웅위원
안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윤수찬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법으로 정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삭제한다고 했어요. 물론 류정숙 위원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판단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수당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으로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의원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추천할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추천할 수 있죠.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조례하고 틀리지요. 과장님이 직접 얘기를 해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안 하고 위원회를 위촉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장의 추천 없이 과에서 추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성으로 봐야 되는데 전문성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내무행정위원회에 있어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건설에 있는 위원이 참석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과장님이 공정성을 띌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과장님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촉할 수 있나요?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전문가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은 조례를 잘 조절해야지 삭제를 하겠다 그러면 의장님은 모든 조례에 심의위원회에 구의회는 아예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는 위원님들 하나도 가면 안 돼요. 이것을 조절 잘 해야지, 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을 잘 해석을 해야지 틀린 내용을 하고 있어요?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들어봅시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지금 윤수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익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조례에 명시를 하면 말씀드린대로 당연직으로 업무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위원이 참석하면 수당을 못 주는 것이고 의장님 추천을 과장님이 안 하신다고 했는데 추천을 받아야 될 것이 추천을 요청하면 내무위원회에 위원 행동강령에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은 참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청을 해야 되지 그냥 과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구의회에 추천을 요청할 때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해당 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하면서 설명을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수당 지금 얘기하고 이러는데 위원님들 수당 때문에 위원회 참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류정숙 위원이 말씀대로 내용적인 것을 알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디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수당 주나요? 수당하고 연관 시켜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삭제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이 안 되고 수당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구의원을 배제하려는 뜻 아니에요?
상재
김상재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안행부에서 조례 13개에 보니까 장애인 복지기금만 한정이 되어 있고 해가지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고 저희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만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으로 해야지만 수당도 똑같이······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한 명을 위촉한다 이러면 간단한 것이지 그것을 제외시켜버리려고 삭제하는 것이지,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전문가, 전문가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 요.
상재
김상재장애인복지팀장
안행부 질의에 보면······
수당
수당박종현위원
얘기하다가 또 전문가로 위촉한다고 얘기하다가 이유가 자꾸 바뀌잖아요.
김복
김복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용순위원장
잠깐만요. 박종현 위원님 다 하셨어요?
박종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이유가 되지도 않는 이유잖아요. 수당 문제 얘기했다가 또 전문직을 위촉한다 이런데 구의원을 배제하려고 하면 형평성을,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구의원을 배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다 이유를 대야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구의원님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여기에다 삭제한다를 빼고 구의원 한 명을 위촉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박용순위원장
잠깐만요. 박종현 위원님!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5분간 정회하고 조율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것을
이것을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니까 위원님들을 위원회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이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삽입 조항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빼버리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자꾸 전문직을 위촉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답변이 안 되니까 수당 지급하려고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이 "아,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 해보세요.
박용순위원장
어느 정도 조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합시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구의원님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수정한 것인데 분명히 이것을 할 때는 구의장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전문가를 구의원 한 사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님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현위원
속기록에 국장님 의견을 남겼으니까 더 이상 그러한 생각을 안 갖고 원안가결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국장님은 통과시키고 그냥 의장님 추천받아가지고 하겠다는데 나중에라도 공무원들이 보직이 바뀌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오늘 조례 개정하는데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 직책을 맡았을 경우에 왜 구의원들을 참여안 시키냐고 했을 때 "법대로 합니다. "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법에 명시가 돼야죠. 그래서 저는 삭제 없이 그냥 권익위원회 제척기피 이것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방금 류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가결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 충분히 이 삭제 요인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도 하셨고 한데 원안가결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으시고 해서 원안가결해 줄 것을······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아까 수정동의안 있을 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얘기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현류정숙위원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면 표결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찬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발의하고 박종현 위원님도 원안가결을 주장하고 저는 수정하기를 원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봐야지 내가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냥
그냥박종현위원
원안가결해요.
박용순위원장
아까 정회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회의를 임해야지 이렇게 되면 정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분명히 박종현 위원님도 문제 있다고 제기했다가 다시 또 정회를 하고 나니까······
누가
누가박동웅위원
의견 조율을 했다는 얘기예요. 의견 조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장만 얘기할 따름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의견 조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여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지 언제 조율을 했습니까? 다시 정회를 하시든가요. 조율하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서.
박용순위원장
자꾸 시간만 가니까 5분간 정회해서 조율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노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복희위원
왜 만들어놓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운영을 하는데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도래될 수 있는 공정성과 이런 것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런 조항을 미리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지껏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은 없다는 거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
에도
전에도김복희위원
없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여기도박종현위원
구의원이 들어가나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여기는 구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의원님들이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회별로 들쭉날쭉 하니까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의견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내년 상반기에 신축되는 어린이집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로5동에 있습니다. 구로5동하고 또 디지털단지 2호가 확정이 돼 가지고요.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그것도 예정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궁금한 것은 개봉3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1일 개원 예정인데 벌써부터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내년에 만약에 위탁 예정지가 있다면 보통 위탁할 때 3개월 전 정도 위탁주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규정에 6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11월에 하면 벌써 7개월 이상 되는데 그렇게 미리 위탁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6월초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겨질 수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구민어린이집 같은 겅우는 위탁체가 위탁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서울성노원 사회복지법인인데요. 거기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다가 두 달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위탁을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얼마전에 공문이 접수가 되었어요. 이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예산이 포함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정규모를 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있어서 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별히
특별히김준희위원
다른 원장님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전에 이 조례를 의회에 먼저 접수했는데 접수 한 이후에 안전행정부에서 추가지침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료 받으셨죠.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수정요청안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급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별정직이 12명인데 4명으로 개정하게 되면 현재 인원을 별정직으로 두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일반직과 전문경력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재 12명이 있죠? 그 분 중에서 일반직으로 가는 분들은 혜택이 되는데 별정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일반직으로 전환을 원하는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자치구에서 행안부에서 별도의 기준을 시달하여서 대부분 자치구가 행안부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일부 별정직은 존치를 하고 다른 별정직은 일반직과 전문경력관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 175명을 삭제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시점을 정해놓고 몇 월 몇 일부로 일반직으로 다 전환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작년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2013년 12월 12일까지 한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에 맞추어서 직종을 개편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2월 12일부로 이 분들이 다 전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환이 됨으로써 총 비용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비용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당장은 없는데 향후에 승진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일반직에 계신 분들이 180명 정도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데 그 분들이 해당 직급으로 갔을 경우에 현재 있는 일반직에 계시는 그 분들이 경쟁이를 더 치열해져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거기에 대한 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종개편의 목적은 기능직 부분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정규직의 성격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갈등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
본위원도박동웅위원
생각하기에는 개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갈등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진급요인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변동된다 이런 부분들도 미리 추계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안행부에서 다시 지침이 와 가지고 다시 바꾼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처음에 저희는 화생방 요원을 일반직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 자치단체에 안행부에서 의견을 수합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체육지도사 부분은 일반직화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화생방 부분은 전문경력관이 더 타당하다 하는 것으로 안행부에서 결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구청에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면 민방위 팀을 얘기를 한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두 명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사전에 미리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아니다, 그래서 민방위 화생방 쪽은 아니다 체육직은 맞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정안으로 온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얼마전에 시험을 봤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기능직 전환 시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 사람들도 있고 이번주 토요일날 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시험에서 탈락이 됐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내년도에 또 시험 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시험은 의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의무적은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안 보신 분은?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안 보신 분은 계속 한시적으로 그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안 봐도 되고, 봐도 되고 그러면 시험을 봐서 합격되신 분하고 안 보신 분하고의 어떤 형평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시험을 보고 안 보고는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험을 안 봤을 경우에는 일반직 전환이 안 되고······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시험을 봐야지만 일반직 전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3년도 10월 18일날 시달되어서 화생방 등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별정직에서 전문경력관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이 업무에 수년간 종사를 안 해 가지고 업무수행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그런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각 과, 각 팀에 소속이 돼 가지고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하기야 이 분들이 기능직의 업무에서도 친화력과 늘 행정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국가적인 면에서 어떤 소속감 고취와 평등을 해서, 이 분들을 위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제도 같아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175명이 전부다 일반직으로 돼 가지고 웬지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서로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화합이라 그렇지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은 별로 없을까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오랫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를 해 왔고 같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문경력관으로 검토의견서에 봤을 때 2명으로 해 가지고 그 분이 일반직으로 올라간 거예요? 다 민방위팀들이에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민방위팀은 일반직으로 안 가고 전문경력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의회에 한 분은 누구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전문위원이십니다.
류정숙위원
별정직으로 남아 계시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한 분은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일반직으로 가시는 분은 기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승진은 일반직하고 경쟁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변화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수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윤수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내용중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윤수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수찬 위원의 수정동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수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수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최두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10월 29일 화요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