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칠성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영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법 변화에 따른 개정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개정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돼 있습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3억 4,400만원정도입니다.
주로
주로홍준호위원
옥외광고정비 관련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 참여토록 하는 거면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4명정도 하고 계신가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12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당연직 4명에······
홍준호위원
민간전문가는 몇 명입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6명입니다.
홍준호위원
위원회 재척, 기피, 회피의 내용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 배제인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만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주로
주로홍준호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교수·세무사·부동산임대업·공인회계사·건축사입니다.
혹시
혹시홍준호위원
안건 다룰 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흥
대흥
·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주민설명회도 거쳤는데 대흥·성원·동진빌라 3개 단지가 같이 하는데 조합장이나 임원들 문제로 시끄럽지 않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추진위원장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단지를 통합해 가지고 현재까지 그 분이 추진력이 있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되고 있으면 원안가결 해가지고요.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설명 잘 들었고요. 조합만 조용하게 하나로 간다면 우리는 다 원안가결이지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남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탑
철탑김남광위원
지하화 관계는 한전에서 하나요? 추진위에서 하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엄격하게 얘기하면 민간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전에 비용이 18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위측에서 절반을 한전에 부담해 달라는 의견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으로
철탑으로김남광위원
인해서 전류·전파 등 엄청나게 주민에게 피해를 준 건 맞거든요. 그런데 수 십년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저희구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 같아요. 그건 불합리한 거 같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나 한전관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건폐율이 18%인데 이건 왜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거기는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2종 7층 이하에서 한 단계 종상향 했기 때문에 그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이
건폐율이김남광위원
낮으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무슨 일이든지 사업성이 있어야 좋거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가 보기에 사업성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붙어 있으면 주거환경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사업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주거환경 문제도 검토돼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거는
그거는김남광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구로구의 재건축·재개발 및 이런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업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이 와해된 게 많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남광위원
본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그 지역에 보면 럭비경기장·동부제강 인근 역세권 역곡역에 가서 보면 거의 명동수준이에요. 서남권의 중심지 신도림디큐브시티 등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온수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좀더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