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섭입니다. 제2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0월 22일 김석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빈지태 의원, 김재희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1일부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열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외 3건을 수정가결하고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 13건, 일반안건 1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벤치마킹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김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들녘에는 가을걷이와 겨울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로 분주합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칠서산업단지관리공단 마당 한켠에는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컨테이너 하나가 밤마다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단사거리에는 ‘칠서산단 내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산업폐기물 소각 및 매립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담긴 현수막들이 즐비합니다. 왜 주민들은 이렇게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칠서공단 인근지역인 고실지역은 지난 1980년대 무렵부터 인근 마산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곳은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나섰던 주민들이 오히려 업자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완강한 민원에 의해 환경청에서 조사를 하여 업자의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이 적발되고 환경청장이 책임지고 수거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나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악취로 인한 고통은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그곳에는 생활쓰레기와 불법으로 매립된 산업폐기물로 인해 지하수 오염 그리고 하천이 오염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칠서면 고실지역의 구 마산시 생활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 그 곳에 매립된 폐기물 현황은 어떻습니까? 둘째, 군에서는 고실지역을 창원시의 생활폐기물 매립지역으로 허가하였으나 업자가 불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셋째,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을 시에 우리 군이 조치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넷째, 산업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증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거할 용의가 있는지요? 또한, 칠서공단은 지난 IMF 이후 본격적으로 공장이 입주하여 가동이 시작된 지 불과 십수 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과 창녕군 남지읍 주민들까지 악취공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그 어떤 공해보다도 악취 공해는 삶의 질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공해입니다. 귀를 막고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숨을 쉬지 않고는 단 한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오염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칠서공단에 대하여 대대적인 악취공해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칠서산업단지의 악취 공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칠서산업단지의 악취 공해 저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요? 둘째, 칠서산업단지의 악취 공해에 대해 어떠한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셋째, 칠서산업단지의 악취 공해에 대한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영향평가를 할 용의는 있는지요? 넷째, 인근 창원시가 창원산업단지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듯이 칠서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으로는 칠서산업단지내 산업폐기물(일반 및 지정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래전부터 쓰레기 매립으로 몸살을 앓아온 지역이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또한 이곳은 우리 함안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의 창원시민 수십만명의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취수장이 인접해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창원시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내 산업폐기물 처리장 의무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며 칠서산업단지의 순수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또한 발생량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둘째, 현재 경남도에서 고시한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타 용도로 전환할 방도는 전혀 없는지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전환할 수 있다면 NC함안에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으로는 주제를 바꿔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23일자 경남일보에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790번지 일원 142,000㎡의 부지에 250여억 원을 투입,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거·문화·복지시설 등을 갖춘 ‘미니복합타운’이 조성된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칠서 복합타운 조성은 인근 330만㎡의 칠서일반산업단지를 비롯, 대치·부목·대사일반산업단지와 칠원농공단지 등 7개 공업단지 및 500여 개 기업체와 연계해 이들 공단 및 기업체 근로자 15,000여 명의 고용안정과 안락한 주거생활, 고용촉진 도모,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칠서면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가 나간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는 것과 사업조성 예정지는 지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조성예정지라는 곳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근로자를 위한 미니복합타운은 반드시 처음 예정지로 발표되었던 칠서면 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사업 용역을 통하여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의 칠서면을 벗어난 지역에 미니복합타운을 건설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한 칠서면 내에서 적정지역을 선정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문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 의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희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희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없었던 별난 여름을 잘 극복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잘 마무리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안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첫째, 자원순환을 통한 지역 농축산업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에 일조할 수 있는 EM 생산 보급, 둘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 방안, 셋째,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용미생물 EM 등을 활용한 가축분뇨처리를 확대하여 자원순환농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축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는 2012년말 현재 2,200여 농가에서 한우와 젖소 18,000두, 돼지 92,000두 등 675,000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1일 884톤, 연간 252,000톤의 분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197,000톤은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16,000톤은 민간위탁업체, 39,000톤은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및 악취방지 생균제와 안개분무식 악취방지시설을 지원하고 함안축협을 통하여 EM을 배양하여 150여 농가에 연간 130톤을 무료로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는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악취예방과 액비 등을 유기질비료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급하는 EM배양액의 양이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이 부족하고 EM배양액을 생산 공급하는 체계가 환경부서와 농업부서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원활한 공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덜어 주기 위해서는 EM배양액 생산 공급체계를 일원화하여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EM배양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의 액비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 내용은 그동안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 등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사전 예방대책과 농작물 피해 발생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6년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 야생동물 중 멧돼지의 서식밀도는 경남도가 2011년 1㎢당 6.8마리로 전국 평균 4마리를 초과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의 농작물 피해규모도 2010년 이후 매년 12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함안군의 경우에도 2010년 3500만원, 2011년 5천만원, 2012년 3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는 경남에서 2010년 부상 1명, 2011년 부상 2명, 사망 1명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9월에는 관내 여항산에서 등산객이 하산하는 과정에서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나무위로 피신하여 소방헬기로 구조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전피해 예방사업으로 태양광 전기목책기 사업 및 수확기 야생동물 포획 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하고 있습니다만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여전히 높고 예방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노약자들이 과수원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피해를 줄이기는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상보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2년 11.8%이며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안군의 경우 2013년 8월말 현재 인구는 67,688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905명으로 고령화율이 19%에 달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에는 노인의 주요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노인의 약 33.8%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은 64.2%가 이용하고 있어 도시지역 보다 약 3배 이상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안의 경우 2013년 9월말 현재 333개 경로당이 있으며 1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마의자, 노래방기기 등 건강기구와 오락장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도 매년 150개소에 대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통합의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엘리오앤컴퍼니(주)가 발표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건강랭킹에서 함안군이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0위를 차지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간 진료비가 16조원을 넘어 국민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진료비 비율도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척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내 노인들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경로당의 위치적, 공간적 특성에 맞게 헬스기구나 탁구대 등 체육기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와 다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희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소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성식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좀 양해해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 답변으로 본다면 고실지역의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서는 세월이 25년 넘게 지나면서 안정화돼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본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질들 그리고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지하수가 오염돼있으면 그 지하수를 폐공하고 또다른 지하수라도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하수의 식수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 어쨌든 이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소관부서니까 다른 부서하고… 소관부서장님 또 여기 불러내고 하기는 그렇고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환경보호과에서 측정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예, 제가 이 고실지역과 관련해서는 질문할 때 애초에 뻔한 답변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25년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볼 때 25년 지난 걸 지금 새삼스럽게 파내고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25년 지난 일을 들추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동안 그 고실지역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 서류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이 두꺼운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왔다갔다하고 온갖 부서에 민원제기하고 해서 당시에 부산환경지청장이 각서로서 산업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제거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또다시 지금 칠서공단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면 이런 악순환들이 칠서지역에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을 앞에 했던 이 서류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여기고 칠서산업폐기물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질의를…

예. 하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질문을 함으로 해서 양질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연 25회에 걸쳐서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칠서공단의 악취가 좀 저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6개소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감효과는 사실 미미한 것인데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통해서 저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청에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3년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서너 개 업체는 해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이름을 올리고있습니다. 반복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군의 노력들이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일부 공장들만이아니고 전면적으로 악취와 관련해서 그리고 기타 오염물질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만 좀 해주십시오.

악취가 심한 지역에 포집기를 설치해서 저희 군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 가지고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2012년 7월 27일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에서 칠서산단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 협의내용으로 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건강영향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 발암위해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그 사항 보셨죠?

예.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영향평가는 당초에 단지승인받을 때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등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발암물질이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등 해서 그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쳐서 도에서 승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와 연동해서 앞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함께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이곳 칠서산업단지를 빠른 시일 내 지정해서 지금부터 빨리 관리하지 않으면 이후에 이 칠서산단이 우리 함안군 전체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칠서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악취모니터링 설치라든지 또 저희들이 6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분석과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칠서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서산단에 대한 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29일 경남도에서 최종 승인고시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내용을 바로 아마 연락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알게 된 것은 2013년 5월입니다. 약 6개월 이후에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의 고시와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개월 기간을 넘기고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사항을 알게 됐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이야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도에서 승인고시를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하게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고의든 실수든 놓치고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인지를 하고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면민들에게 저는 입장을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이야기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사과가 되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안 해도 좋겠습니다.

도에서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 군민들이 몰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서에 보면 산단 내 폐기물처리장은 폐기물 양이 2만톤 이상 되고 산업단지가 5만평 이상 조성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서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라는 이것은 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내놓은 자룝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계획은 매립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량 하루 79.2톤을 기초로 계획됐으나 칠서산단 발생되는 매립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50.6톤으로 당초 조성계획의 기초자료와 비교할 때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고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어 폐기물처리업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지속적인 매립 폐기물 확보를 용이하게 변경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관리공단이 직접 애초에 칠서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나오는 폐기물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때 처음 계획에는 79톤이 하루에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50.6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시설을 했을 때 이익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전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떤 것이든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인가해서 민간에 넘겨주겠다는 이야깁니다. 이거 중요한 문젭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 지금 제가 분석해본 결과에는 칠서산단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가지각색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단 조성 시에 예상했던 1일 79톤이면 연간 28000톤입니다. 두 번째 나온 자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2년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 보면 하루 50.6톤 이걸 365일 계산하면 18,469톤입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군수님 말씀하셨던 2만톤 이하 생산되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법적인 강제로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으로 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 10월초에 제가 환경과로부터 제출받은 배출자 신고현황자료에 보면 연간 610톤, 365일을 곱하면 222,976톤이 발생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자료는 앞에서 말한 자료의 20배가 넘는 발생량입니다. 네 번째 오늘 자료에 따르면 127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46,000톤 가까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기준으로 폐기물이 배출된다는 자료를 작성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어느 걸 믿고 산업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하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당초 89년도에 칠서산단이 조성되면서 영향평가를 칠서지방산업단지에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당시에 예상을 했던 수치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0.6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칠서지방산업단지는 일반폐기물은 약 108톤, 지정폐기물은 약 평균 19.1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폐촉법에서 정한 폐기물 양은 오버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은 돼야 된다는 법적인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공단에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이건 엉터리라는 이야기죠?

그건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당초 추정해본다면 89년도 승인당시 추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2년 8월에 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50.6톤 나온다고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관리공단에서 이야기하는 배출량이 적어서 민간에 이 사업을 넘겨줬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양의 정도라면 자체에서 나오는 양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뒤 모순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양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실제로는 그것보다 많이 나올 때 그러면 자체적으로 칠서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체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양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턱없이 양이 적어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민간에 위탁을 한다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을 추궁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부분이 아니라서 좀 설명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속시원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 이야기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충분하게 법적으로든 우리 정서적으로든 객관적인 증명이 된 이후에 다시 이 사업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시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는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산업단지 만들 때 그렇죠? 과장님 그거 확인됩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해본 결과 산업단지와 폐기물관련법은 동시에 입안되면 같이 받으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있는가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당시에 산업단지 승인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에다가 도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거고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영향평가를 받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죠? 그것만.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시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저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에서 방금 하신대로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역시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나면 5년 이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NC함안이 이야기하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지금 공단이 들어선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시기를 넘어선 것은 아닙니까? 애초에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

5년의 임기는 최초협의 및 재협의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떤 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자료에 따르면 최초 협의는 1989년 7월 6일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돼있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거의 20년 넘게 지났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군에서 철저하게 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질문을 길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우리 주민들이 복지나 이런 조금 불편한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 생활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업장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될 사업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설치에 대해서 일정정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배출되고 있는 공단 내 폐기물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 시설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부분들 이것은 가장 먼저 우리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환경보호과에 관련돼서 빈지태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칠서 미니복합타운 조성 예정지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먼저 질문자인 빈지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에서 제가 충분히 질문요지를 말씀드렸고 군수님 답변에는 사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미니복합타운은 칠서를 중심으로 사업이 애초에 계획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내용을 봐서는 칠서산업단지 인근지역인 칠서면을 애초에 했던 무릉리는 저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칠서 관내를 벗어난 지역까지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빈지태 의원님께도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칠서면을 위주로 하려고 저희들이 몇 군데 답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 복합타운 취지에 맞게 일단은 칠서산업단지 인근도 가능하겠지만 전체 함안군을 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미니복합타운이 칠서면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우리 군 내에서 내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공포가 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여론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미니복합타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칠서 미니복합타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이 칠서면 관내에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업이 타 지역으로 옮겨간다면 주민들은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과 소요까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용역을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칠서면 관내 지역으로 축소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국비나 지원되어서 하는 것이면 어느 지역이든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개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칠서를 위주로 하되 불가할 경우에는 타 지역도 열어두고 용역을 발주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럼 애초에 칠서지역에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함안군 관내 어느 지역을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가야되지. 지금 칠서면지역 안에 하겠다고 함안 군민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을 지금 와서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경은 당초에 저희들이 급하게 보고를 받고 인근 지역에 저번에 이야기했던 무릉지구로 했는데 그 지역은 농림부쪽에서 진흥지역으로서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두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복합타운 예정부지는 마치겠습니다. 칠서 미니복합타운 조성 예정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재희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M등을 활용한 가축분뇨처리를 확대하여 자원순환농업 체계구축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자인 김재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업지원과장님한테도 오늘 곁들여서 질문을 같이 드립니다. 지난번 200회 임시회 회기 중인 6월 18일이었습니다.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 의원 다수분과 기술센터소장님과 지원과장님이 같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실 것은 현장방문 후에 어떤 의논에 대한 걸 묻고 싶습니다.

김재희 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하시고 필요하면 제가 요청할 테니까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것만 질문하십시오.

예, 그럼 환경보호과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피해보상보다는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걱정 안 해도 농산물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피해방지를 위해서 4개월간 한다는데 이게 계획입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두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요. 이 질문은 이거로써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군정질문한 부분에 있어 시간의 허락없이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본회의 시 다루어야 할 안건도 많고 한데 질문의 요지를 핵심적인 것만 하고 서술적인 부분은 좀 빼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서면으로 받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성호 의원이 회의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면 좋은 양질의 질문이 되어야 정확하고 양질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근본 취지는 우리 함안군이 잘사는 군입니다. 잘사는 군으로 농민들도 여기에 걸맞은 잘사는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농민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회기 중에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경과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갔다 온 이후에 우리 EM이 축산농가에 부족하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축협에서는 실제로 한우에 한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육질개선을 위해서 EM을 공급했는데 실제적으로 분뇨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해서 축협에서도 실제 2.5톤씩 생산을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산인 부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양이 부족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 거기서 보충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긴요하게 협조가 되어가지고 어느 한 곳에 일괄적으로 되든지 아니면 기존 하는 식으로 하든지 이건 업무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업무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칠북에 유기밸리농이 있고 또 축협에서도 부분적으로 생산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좀 뒤떨어져서 농민들한테 보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원화해야 되겠다. 일원화 계획은 내년 당초에 일원화시켜서 우리 농민들한테 원예나 특작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유기농밸리는 실제적으로 군북 동촌에서도 EM을 생산합니다.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거기는 550ℓ를 생산합니다. 그다음 칠북 유기농밸리는 연간 2.5톤을 생산하는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우리 작목반 회원한테 주기 위해서 그건 별개사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별개사업으로서 회원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와서 어떻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 힘듭니다.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취지가 일원화해서 하겠다 그러면 내년 초에 농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유기농밸리는 저희들이 일원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은 취지가 회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농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단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칠북에 유기농밸리 현장방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예.

같이 가셨죠?

예.

거기 보면 시설이 거의 놀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적으로 자기들이 생산할 때만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주고 나면 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해준 거 아닙니까?

안 해줬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만든 겁니까?

예, 자체에서.

국비예산 지원도 없었고요?

예, 없었습니다. 처음 유기농밸리할 때 그때는 지원이 되었고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예산지원을 해줘서 그 시설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운영을 안 하면 운영하게끔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김재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유도해서 주위의 농가들에게 필요하다면 지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이웃농가인 칠북지역에는 여분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했습니까?

예.

함안축협에 있는 기계 있죠? 그 기계의 약 50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지원해서 놀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유기농밸리 작목반 걸로 취급하지 마시고 예산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함안군이 기본적으로 관여해서 생산될 수 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원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희 의원,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먼저 질문자인 김재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으로 15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 해놨는데,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부터 우리 함안군 관내 경로당 330개소에 대해서 웰빙기구, 운동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고예. 2013년도에 20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신규 경로당이라든지 웰빙기구와 운동기구가 안 들어간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들의 선호도라든지 특성에 맞게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면의 대표경로당만은 좀 차별성을 둬가지고 어떤 특성에 맞는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대표경로당의 특성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을 잘 하고 있고예. 대표경로당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운동기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에 맞도록 해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웃음치료와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게 1년에 몇 번 운영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노인회관에서 주 3회에 1회에 30명 정도로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 3회씩 하고 있습니다.

몇 번예?

3회, 세 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신설된 칠원 LH아파트에 강사가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강사가 부족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노인들께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그걸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2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소관 직제순서 변경과 행정기구 신설로 인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1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4. 함안충의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5.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2.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안체육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2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충의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외 1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함안충의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충의공원 내 위패봉안 대상자의 명확한 기준마련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5조제2항이 조례안 심사보고서 5페이지의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항목의 일부가 수정됨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명예수당의 인상과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신설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5조제3항을 조례안 심사보고서 11페이지의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항목의 일부가 수정됨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7조제3항을 조례안 심사보고서 14페이지의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항목의 일부가 수정됨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 「함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고 있으나, 종사자의 신규임용 연령과 정년은 이와 달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와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여 왔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은 2013년 3월부터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어 중복지원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조례에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관련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자로「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법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5페이지 의안번호 제304호 함안체육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페이지 의안번호 제305호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신설로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면제 또는 감경대상자로 구분하고 감경대상자를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설화장시설 신청지역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사유지 부지매입비와 조성비 등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대 변경 승인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함안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함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를 조례안 심사보고서 34페이지의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항목의 일부가 수정됨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총 13건에 대하여 9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충의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체육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먼저 제명철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부위원장인 제가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실시기간은 2차 정례회 기간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제안설명 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벤치마킹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함안군의회 김용식 의원입니다. 제2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중 벤치마킹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과 현장방문 배경은 타 시․군의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자료 수집을 통하여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과 벤치마킹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기간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며, 김현수 의장 외 의원 9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7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과 벤치마킹 대상은 6개소로서 벤치마킹은 전남 나주시의 제11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벤치마킹하였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칠서면 행정복합타운 신축 공사와 파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EM배양시설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직접 방문하여 집행기관의 담당부서로부터 현지에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듣고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세부 방문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세부 지적 및 조치․촉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서면 행정복합타운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요구하였으며, 2층과 3층의 흡음시설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울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였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누수, 방수 등이 설계상의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서 검토 등 감리를 철저히 하여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방문 결과입니다. 현 공정에 대한 감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설계와 시공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현장 감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공단 밖의 생활폐수도 처리 가능한지 검토를 요구하였고 폐수 발생업체의 폐수처리비 부과 등 협의회 자체 운영 경비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EM배양시설 운영 시설을 방문한 결과는 농업분야에서 EM의 활용효과에 대한 학술적 검증이 필요하며 생산‧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배양시설을 확충하여 양축농가와 농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방문한 결과는 전지모듈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해 평소 정비와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태풍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장을 방문한 결과는 생태하천 중간 중간에 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하여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운동기구 설치 시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것으로 정하여 자이, 에이스아파트 인근에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천연기념물인 새발자국화석지 앞 건너편 쪽으로 주민과 방문객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형 교량설치를 건의하였으며, 도로 포장시 차량 교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한 장소를 확장하여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콘크리트포장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보 조성시 타 지역 견학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이 여름철 물놀이와 겨울철 스케이트장 등으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촉구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원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군의원들의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또 다른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중 벤치마킹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벤치마킹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1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