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산 위원을 간사에는 최옥현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김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9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4억2,845만6,000원이 증가한 3,452억2,561만9,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84억4,792만7,000원이 증가한 369억7,622만8,000원입니다. 이중 정기예금 이자 수입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 잉여금 68억5,796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4,338만8,000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분 4억2,656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억2,900만원이 증가된 1,559억8,904만5,000원입니다. 이중 특별교부세가 8억2,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00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5,152만9,000원이 증액되어 1,218억8,93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4억1,216만5,000원이 증액됐으며 실과소별 사업별 증감 내역은 100쪽부터 102쪽까지 부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도비 보조금 7억3,936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102쪽부터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안수입니다. 무안 생태갯벌 경관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 5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 생태갯벌 경관조성사업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위치는 해제면 유월리 생태갯벌센터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생태공원 및 탐방로, 갯벌하우스, 황토이글루, 쉼터 및 주차장 편익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비 20억원 군비 2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태갯벌 경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2013년 1월에 자체 수립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 확정 내시가 3월 5일에 됐으며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은 4월 30일에 했습니다. 7월 16일 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며,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지난 주 10월 24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내용은 체류형 숙박 편의시설을 추가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를 작성해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본 사업이 해양수산과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 중복이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관리 문제 등을 위해서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저희 관광문화과 등이 사업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지금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를 요청한 것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10월 23일 본 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사업 추진 부진에 따른 교부결정 보류 및 사업 승인 취소 등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 투융자 심사가 확정 단계에 있고 기본계획 수립, 부지 매입 등 미확보된 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기본 계획 발주 그 다음에 사업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교부금 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 부진 및 지연 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이 금년 3월 5일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7월 16일자로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이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도 저희들이 9월 4일 요청했습니다마는 10월 24일자로 확정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미진했고, 사업계획 지구내 부지 매입 지연 및 기본계획이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로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 동안에 추진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 사업 관련 자체 연관 부서 TF팀을 구성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에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과 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2015년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이미 국비가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우시면 토지 매입비가 5억원을 세웠는데 토지 매입비를 얼마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했어요?

사전설명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나 과장님들한테 예산할 때 마다 내가 잡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의회에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제가 하나 하나 따져가지고 하자고 보면 한정이 없어서 공무원 한 사람이 너무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말을 잘 안하는데 말을 적게 한다고 해도 직원들은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실 것인데 이 전에 40억원 세웠기에 내가 투융자 심사를 안받아서 제외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도 내려왔고 그래서 놔두었는데 이 용역비나 토지 보상비 그때 안 세웠으면 사전에 설명도 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받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왜 직원들이 ABC도 안 해 가지고 의회만 자꾸 와서 의회에서 뭘 안 해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일을 제대로 하고 예산을 신규로 세우거나, 예산이 많은 것은 의회 상임위에 와서 반드시 사전 설명을 해야 돼요. 군수한테만 말해 가지고 결재 맡으면 무슨 일이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진짜 의회에서 한번 브레이크 걸면 그렇게 안 된다고요. 무슨 일이. 진짜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 가지고 대충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모든 사업이 새로 신규로 되거나 큰 사업은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전부 다 해야 돼요. 예산 통과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싹 브레이크 걸고 잘라버려야 맞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 162쪽입니다. 군정 주요 행사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행사용 테이블 상판 구입 1,47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770만원은 수정하고 700만원은 감하게 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용 테이블 상판 구입은 읍면에 각종 행사가 많을 때 군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함에 있어서 스티로폼 바닥에다 상이 없이 그냥 대접하는 읍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음식을 대접함에 있어서 품격있게 대접을 받는 분도 편리하고 또한 봉사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이블 상판을 구입코자 하는데 1개당 1만4,000원씩 해서 1,050개를 구입하는데 읍은 150개씩 그리고 면은 100개씩 구입해서 읍면에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우리 과 삭감 대상은 191쪽 무안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2항에 의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우리군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13년부터 무안군에 기본 관리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어느 정도 했어요?

지금 착수단계 해 가지고 30% 정도……

그리고 부서가 또 하나 생겨 가지고 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 및 기본계획수립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모신청을 위해서 오늘 용역 발주했습니다. 1억에 대해서.

그런데 또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용역이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작은 안하죠?

우리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무안군에 대한 기초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이어서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법이 개정될 의지가 있습니다. 10월 21일 통보가 와서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추이 사항을 봐 가지고 내년 예산에 꼭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용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93쪽 시설비에서 고장 및 노후 CCTV 교체 2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방범 CCTV가 24개소에 6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7개소 50대가 41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용량이. 그래서 100만 화소 이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2000년도에 설치된 장비가 완전히 노후되고 실제적으로 사건 사고가 나면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50대를 수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예정일이 2014년 2월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연결하려면 CCTV하고 관제센터하고 구축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216쪽 무안 궁도장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조성은 광특 3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2억원, 1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 중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묘지 이장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를 포함 3억3,7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체전 준비를 하기 위한 궁도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궁도장 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도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문제 지금 잘 추진은 되고 있어요?

예,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준공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군 관리계획이 11월중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추진하면 조금 급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4월안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2억2,800만원에 대한 1억원을 감액했거든요. 현 시점에서 1억원을 감해가지고 궁도장 조성 공사에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질이 있습니다.

만약 정리추경때 세워준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이.

조금 공사 기간이 촉박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정리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김도완 12월 중순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이 쓸때 돈을 못써버리면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무안군에서 전남 체전을 앞두고 있고 특히 무안군에 열악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궁도장이 돈 1억원 때문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1억이 있어야만 차질없게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과소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 등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