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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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는 한번 하고 가셔야죠. 그래도 인사는 한번, 업무보고인데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는 하셔야죠. 그래도, 하시고 우리 그대로 진행할 테니까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소개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인사소개) 이광태 건축과장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입원 중에 있어 가지고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강헌 재난관리과장은 공무국외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정길수위원장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인사만 하시고 업무 복귀하시게요. 인사말만 간단히 하세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항상 군산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2014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업무보고는 우리가 책자로 갈음 할 테니까요. 그냥 앉아 계시고 나머지 직원님들은 업무 복귀 해 주시고 우리가 바로 도시과 업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동완

서동완위원

34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게 뭐예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신다는데,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5년 단위로요. 군산시 전반에 대해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재정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해서 이렇게 재정비하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도시계획변경수립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4억인가 세워서 저번에 11년도, 12년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성격이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그 앞전에 한 것은 시급해서 했고요. 이것은 이제 뒤에 2014~15년 이후에 할 것을 지금 미리 이렇게 내년에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해서 하려고 지금 반영,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15억이나 들어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군산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1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요. 입찰하다보면 조금 예산이,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내년 예산부터 하는 거니까 올해 그럼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자료 더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한 것 지금 도에 올라갔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저번에 그 미룡동지역에 민원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학교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공동주택 짓는다는 거, 경관지구로 묶어진다는 그거,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지금 일단 민원인이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고 주변이 또 이렇게 개발되다 보니까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올렸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도 뭐 개발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를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도 가보고 해봤는데 아시는 것처럼 은파 지금 음식점 단지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경관지구로 보존할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 가치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원도 민원이지만은 현장도 한번씩 보시고 진짜 그게 경관지구로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가지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분들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잘 하셨고요. 향후에도 기본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에 시민들의 재산권도 있지만은 그게 진짜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괜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해 원망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보충하세요.

김우민위원

지금 경관지구 지정에 미룡동에만 지금 은파 주변 3군데예요. 인벤스가 뒤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리젠시빌, 인벤스가 뒤쪽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3군데 전부 다가 지금 지정이 중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앤츠밸리 있는 거기 부근만 지금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 주변이 5군데를 이번에 저희가 입안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게 지금 그 아파트를 들어 올라고 하는 데가 3군데예요. 용둘마을 안쪽에 하나,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미제천 주변으로 하나밖에 없어서 길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분들은 경관심의만 되면은 무조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허가 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하면은 길 문제나 그런 것들이, 이게 그 주민들한테 헛꿈만 심어줄 수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인벤스가 뒤쪽만 하더라도 원룸 주인 해 가지고 전부 다 털고 짓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러죠? 왜 그냐면 이제 만약에 공동주택허가 될려면 심의 받아야 되는 거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사전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그럴 때 여러 가지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하면은 저희들이 많이 도와 드릴 테니까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차원에서요. 그런 거 심의 왔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 제척된 데 있잖아요. 5군데인가, 그걸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어디 어디인지,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지금 36페이지요. 과장님, 지금 향후 계획에 주민공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이거 지금 계획을 언제쯤 잡고 있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페이퍼코리아 말씀하시죠?

김종식위원

예.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현재 태평양에서 재원 조달이라든가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온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페이퍼코리아하고 협의 중인데요. 그 비용은 자문료라든가 비용은 제안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지금 그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문제가 끝나면 이제 공람 이 절차가 들어가겠네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11월 4일 날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한 번 보고해서 자문을 한번 받고요. 다음 회의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다 보고해서 이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공장 또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위원회에 지금 아직 회의 같은 거 계획 한 번도 안 잡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그 위원회에다가는 보고 할 예정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 과정까지 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금 소요가 됐을 뿐더러 우리 지금 공직자들도 무한한 신경을 많이 가졌잖아요. 하여튼 항상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말이 있듯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더 가져줬으면 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우리 서동완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34쪽에 보면은요. 이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지금 952㎢면 어디까지 들어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기존 군산시 행정구역 395.51㎢하고요. 새만금에 있는 285.25㎢,

김경구위원

다시 한 번 얘기 해봐요. 우리 도시,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대상 면적이 952㎢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기존에 있는 군산시 행정구역 395.51㎢하고 앞으로 새만금에 조성될 토지 285.25㎢하고 해상도 있습니다. 해상공유수면 271.24㎢,

김경구위원

해상공원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해상 공유수면,

김경구위원

해상 공유수면이 어디를 얘기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바다쪽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치 어디, 어디, 어디, 어디냐고요? 위치가 어디, 어디, 어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 군산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 해상도시라든가 뭐 그런 것, 해상 매립지 같은 것,

김경구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총 몇 ㎡예요? 우리 군산시가 총,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현재,

김경구위원

총 몇 ㎡에서 952㎢까지 들어 가냐 이거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900, 전체입니다. 그게,

김경구위원

예? 전체가 들어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군산시 전체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군산시 전체? 그러면 농촌지역까지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전체적으로?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이게 15억 예산을 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업지시를 이렇게 줄 때에 산이나 임야랄지 이런 들판, 농촌 들판 같은데 빼면은 용역비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겠고만요. 아니면 바다 허허벌판에 섬지역 바다, 먼 바다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전부 다 과업지시 주면 잘못 된 거 아니겠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2010년 6월 11일 날 현재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 인구는 35만으로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5년 주기로 돼 있어서 재정비를 하면은 약 2년 내지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군산시 전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그 항목에 하기 때문에 그 면적하고 거기에 바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별도로 낭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그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심의 때 한번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저 산북동에 지금 현재 아파트 짓고 있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자료검토)

김경구위원

지금 산북동에 아파트 지금 짓고 있죠? 동아아파트에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전에 옛날 포철에서, 포스코에서 하던 자리 지금,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 할 때에 조건부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약2m 정도 산에 있는 쪽으로 해서 약 한 200여 m인가요? 그 정도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적어도 지금 정도면 그 아파트에서 그 정도 분할해서 매입을 지금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은 전혀 지금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협의되지 못한 사항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직 지금 도로는 개설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당연히 안 됐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런 조건이, 조건부 심의 내용이 이행할 수 있도록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여기에 그게 나와져야 돼요. 만약에 그 입주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회사측에서 부지를 사서 우리시에다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사서 기부채납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져야 된다고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건축과에서 도로개설비를 현금으로 징수를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한번 체크 해 가지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감사대비 자료요구니까 35쪽에 추진실적비,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역세권 택지개발에 대한 추진실적비 또 추진계획 세밀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38쪽에 국가 철도망 구축에서 거기에 도면하고 또 민원현황과 거기에 대한 우리 군산시의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로, 또 4토지간 도로개설은 내년에 완전히 끝냅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내년에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이게 2009년부터 14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또 공단 쪽에 있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거기 민원, 교통민원 해소 건이니까 바로 이어, 완공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끝내야 바로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도 바로 착수가 돼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군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많으니까 끌고 가면 절대 안 돼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그 사유 전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34쪽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문제는 신중을 기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미룡지구 경관지구 지정문제로 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감사원서 왔다 갔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감사원에다 냈고요. 또 권익위에다 내서 권익위에서도 다녀갔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왔다 갔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계획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런 주위 환경, 이 주위 환경이라는 것은 그 주위 여건을 이야기 합니다. 무슨 여건이냐, 그 토지주들 이게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자, 이거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으니까 또 못해. 왔다 갔다, 행정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초 무계획하게 몇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것은 군산시 행정, 도시계획 이 행정의 큰 난맥상이다. 이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군산시 행정이 신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이 군산시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게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정도 얘기를 하고 35쪽 역세권 개발문제인데 2014년도, 내년도에 착공을 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착공합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을 무엇으로 도시계획과의 말을 믿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6기 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내년도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11년도에. 11년도가 돌아오니까 군산시장은 “하반기라도 착공해야죠.”, 하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12년도 아니, “13년도 상반기라도 착공을 해야죠.” 이렇게 계속 미뤄 왔어. 근데 그렇게 계속 미뤄 온 것을 지금 2014년도 착공한다 것 이것 신뢰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임시도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이 30만 평 전체에 대해서, 32만 평 전체에 대해서 좀 부담이 가니까 단계별로 1, 2단계 나눠서 할 계획으로,

채경석위원

근게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14년도에 착공한다고 해 놨냐고 여기에다가,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이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채경석위원

이거 LH공사에서 자기들 맘 아니에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도 시장님이나 뭐 저희들도,

채경석위원

시장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래도 그,

채경석위원

그러나 시장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지 못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시키는 것이 시장의 역량이다 그 말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헛소리를 해 왔어요. 근데 내년에 한다는 걸 뭘로 믿냐 이 말이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내년에 한다고 또 했냐 이 말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한번 믿어 주시죠.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착공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요. 그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내년에 착공한다고 한 거 아니냐,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계속 행정적으로 지금 그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근게 2014년도에 착공한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해서 한 얘기냐 그걸 묻습니다. 최 국장이 답변하세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언론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용지 매입을 하고 나서 미착공 LH공사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내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미뤄 온 것은 LH공사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에 따라서 시에서 계속 그 얘기를 거기에 맞춰서 해 왔냐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국가계획이니까, 국가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1월 달에 발주해서 4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여기는 여기만 이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음에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 여기는 본 위원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론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한 마디씩 나오는 얘기들이 시에서, 시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이전이 쉽지 않더라, 그 얘기는 시에서 이렇게 달갑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얘기가 한번씩 나와요. 근데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그 공장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공장도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의 발전에도 큰 저해요소가 되어 왔고 또 그 주변 주민들이 공해에 또 시달리고 있고 그 지역발전이 아니라 이건 군산시 전체적인 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권유를 해서 이렇게 이전을 하도록 유도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18사람으로 돼 있지만 군산시민 전체가 이건 추진위원이 돼야 된다.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는 분들은 우리 시민의 공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행할 때는 우리 시민의 공복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공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군산시 역사 이래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들은 큰 기업들이 들어왔지만 향토기업이 자체에서 이전하는 것은 사상 유례 없었던 큰 역사입니다. 이전비가 2,000 약 500억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군산시에서 협력을 안 해줘가지고 군산의 향토기업이 국내를 그 상품으로 제패를 하고 세계시장에서 제패를 하고 있는 모 기업이 군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최 국장 짐작하죠? 어딘가, 페이퍼코리아가 군산시 행정의 미온적인 문제로 이전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담당부서의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이전하는데 큰 역할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야 우리 문 시장도 욕을 먹지 않아요. 지난번에 되지도 않는 사우디 S&C사 3천억 군산시에 유치된다고 해가지고 지방선거 직전에 도지사, 우리 군산시장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습니다. 못했어요.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 업무에 열심히 해주시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최 국장 아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

김종식위원

35페이지요. 일부 소송관계에 있는 관계는 지금 다 끝났어요? 과장님 소송관계 일부 토지주들하고 소송이 다 끝났냐고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자료검토)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내용을 잠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아까 지금 단계별로 축소해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자료로, 자료로 쭉하니 일어나는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전에 보면 한 마디만 더, 전에 일부 토지주들이 사실 그 토지주들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오래 전에 들어갔어요. 일부 토지주들이 땅값이 적다고 본인들이 소송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매매가 안 이루어져서 시기적으로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제 토개공도 적자 하다 본 게 지연시킨 걸로 아는데 여하튼 그러한 모든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

김우민위원

38페이지요. 군장산단 인입철도 군산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근데 하는데 저희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게 많아요. 피해보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신촌마을이 대표적인 거고 거기는 생존권의 문제까지 될 정도로 있고 제가 가 봤는데 땅이 울려요. 전용도로만 갖고도. 근데 지금 거기는 전용도로, 철탑, 뭐 철길 해서 마을이 공중분해 되는, 하고 이거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인권위가 내려와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교량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진행사항 들은 거 있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뭐 특별하게 진행사항은 없고요. 또 그 베네스타 주민들이 도로 국도 25호선도 방음터널을 해달라고 또 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근게 그 얘기를 지금 넘어갈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옥구까지 가는 그 길이 거기는 교량 지금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교각으로. 그 부분도 토목으로 하나요? 어떤 얘기냐면 군산대에서 옥구 쪽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길은 교각이 돼야 되지 않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철도 말씀하시는가요?

김우민위원

예.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설계는 토공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양쪽의 마을 신촌마을 이렇게 흙으로 벽으로 쌓이니까 답답하니까 교량으로 지금 설치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김우민위원

자, 결국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는 다행히 가구수는 작아요. 너무 심각하지만, 근데 지금 저희들이 베네스타 그 다음에 미룡주공3단지, 금강중학교, 미룡주공1단지까지 전부 다 이게 가요. 여기서는 지금 아예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군산시내 제일로 심각한 민원이 거기예요. 지금 이번에 철도 쇄석다짐 한 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 왔죠? 시끄럽다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우민위원

아침 7시부터 근무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공사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용도로 소음만 하더라도요. 제가 직접 가서 재 봤거든요. 64에서 70데시벨(㏈)까지 나와요. 문을 못 열어 놓고 산단 얘기에요. 근데 철도까지 해서 만약에 하면은 두개가 중첩이 되면은 소음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말한 대로 군산시 때문에 이제 시가 발주처니까 해야 되긴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피해되는 대책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쪽 철도공단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참,

김우민위원

지금 사실은 용역이 필요한 게 이걸 용역을 해야 돼요. 전용도로 플러스 철도까지 같이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예를 들어서 철도에서 방음벽한다 그러면 울림판 현상 해서 오히려 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방음시설을 할 건가 아니면 뭐 철도에선 소리가 안 나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 근거가 있어야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용역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전용도로 부근의 소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애써 욕 얻어먹을 얘기지만 알고 들어오셨으니까 철도하면은 그리고 그냥 무조건 씌운다 해서 철도가 소음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금광베네스타 아파트 내줄 때부터도 잘 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제일 심한 소음이, 민원이 소음이에요. 소음, 전용도로 소음. 그전에 전용도로 소음할 때는요. 한 번도 데시벨(㏈) 넘었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철도하면서 가서 재 보니까 철도 때문이 아니라 전용도로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할 때마다 틀려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한테 우리가 요청을 하려면은 용역결과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보충하세요.

김경구위원

철도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설계 난 그 부분은 보고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반영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의회를 전혀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 된 거다. 지방자치에서. 아무리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래도 또 우리가 요청한 사업이다 하더래도 그래서 설계 난 부분은 한번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새롭게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고 봐요. 왜 그냐면 이런 전용도로만 하더래도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봐요.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한 번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설계 난 부분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 주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의회 와서 설명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김우민위원

43페이지요. 유원아파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개설하면서 개설만 하면은 그 아파트 분들이나 4토지 분들은 좋겠지만 저희 나운3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려면은 그쪽 저희 지금 유원아파트 그 구간이나 리츠프라자에서 지곡교회까지 그 구간이 넓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은 교통체증에서 심해진 것은 저희 나운3동 주민만 피해를 봐요. 지금 유원아파트 거기 보면은 인도도 없어요. 지금 거기 택시승강장 갖고도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도로예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조건 연결만 해놓고 그 사람들 다 이쪽으로 몰려나왔을 때 대책은 하나도 없는데 그 대책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개설만 이것만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대책이 있나요? 연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부근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유원아파트, 4토지 구간 이 구간이 아니라 여기 플러스 그 지구까지 구간이 같이 계획서에 같이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거 그럼 이 아파트 특혜죠. 무조건 도로만 연결하면 교통량 영향평가 안 하나요? 연결했을 때 그 지역이 어떻게 되고 되는지, 국장님, 대답 한번만 해 보세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자료검토)

김우민위원

교통량 분산, 분산인데 와서 뭉치는 데가 다른 데가 뭉치는데 지금 만약에 하면은 유원아파트 사거리가 지금 얼마만큼 교통량이 많으신가 모르시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영향검사를 한번 해 가지고,

김우민위원

아니, 저번에 이 설명회 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것을 와서 설명이라도 해주시던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지금 아파트, 왜 제가 계속 전에도 아파트 주민들만 특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왜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런 도로를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만들어 주나요? 저희 미룡동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도 그런 데는 경관지구로 묶어갖고 힘들게 하시던데 여기는 도로까지 만들어 주면서 아파트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게 다 특혜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기까지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다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그러면 거기에 대책이 만들어져 있어야죠.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교통량을 더 정체할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책 없이 이렇게 만들면은.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사항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신역 진입로가 금년 말에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몇 월 달에 착공했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4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채경석위원

5, 6, 7, 8, 9, 10, 6개월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냐면은 바로 어제 그 현장을 다녀왔어요. 12월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채경석위원

지금 현재까지 조성하는 데를 4월 달에 착공했으면 5, 6, 7, 8, 9, 10 6개월로 했단 말이에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6개월간 연약지반 처리했어요.

채경석위원

예?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연약지반 처리하니라고,

채경석위원

그리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프리로딩 걸어놨으니까 지금 제거하고 다짐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LH공사에서 그거 해주는 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 예산이 아무 것도 아니다. 어디에 비유하냐. 소털 하나 뽑아내는 것만 훨씬 못하다. 근데 저거 12월 말까지 틀림없이 착공이 돼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이덕주 과장 말씀 한번 믿어볼게요. 12월 말까지 착공이 안 되면은 혼납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12월 말에 완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 LH공사는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공기업은 돈을 많이 남는 사업을 해서 다소 손해나는 그 지역을 또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균형개발을 해줘야 되는 것이 LH공사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작금의 그 행태를 보면은 보따리 장사에 불과하단 말이요. 많이 남는 것만 골라가면서 지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건설행정에서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을 빨리 개발하도록 이 사람들 독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매달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만은 우는 애기 젖 더 준다는 말도 있죠. 행정도 똑같습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올 연말에 개통하는데 뭔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없는가 현지도 가서 파악하고요. 협의해서,

채경석위원

왜냐하면 4월부터 착공해가지고 지금 그 정도 했다면은 이건 애들 장난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니, 아까 지금까지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반이 연약지반 처리 때문에 지금 일정기간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신경용위원

김우민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43쪽에 나운동 유원아파트~4토지간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여기 보고서에도 적시한 바와 같이 단절된 4토지하고 나운동의 도심권 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공단대로 교통량 분산 이거는 공단대로를 이용치 않고 우리 시내권에서 공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몇 개 도로 있습니까? 과장님. 지방산단도로, 소룡동도로, 크게는 공단도로 지금 이제 앞으로 4토지간 저쪽 동양제철화학 앞에까지 나는 도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이 되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렇다 보면은 좀 미미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공단도로에서 교통량이 분산되어 가지고 교통이나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것은 목적에, 큰 목적에는 그렇게 크게 부합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4토지와 나운동간의 도심권 연결로 해 가지고서 지역간 균형발전 한다는 이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께서 얘기하는 그러면 저쪽 유원아파트 쪽에서 그러면 진입해오는 모든 차량들이 4토지간에 원활하게 이렇게 흐름은 있겠죠. 문제는 그러면 저쪽 유원아파트쪽의 주민들이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쪽 4토지 쪽으로 도로가 새로 이렇게 개설되는데 있어서 불만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파악이 돼서 지난번에 9월 달에 우리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유원아파트 뒤쪽으로는 밤이 되면은 말이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야단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근에 주차장을 일부 확보를 해서 거기에 그 유원아파트 주변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군산CC가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그 근방의 여관촌을 이용해가지고서 많은 골프족들이나 뭐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와 쉬고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차원에서 그 부분의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이거하고 함께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거를 뭐 한쪽이 물론 혜택을 보게 되면은 한쪽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수리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토지가 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니까 1978년도에 거기가 뭡니까. 그 사업지구 결정 고시가 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85년도에 10월 30일에 공사착수를 했어요. 택지개발공사 착수를 했는데 그러면 85년도면은 78년도 갭이 엄청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거기에 주민들이 이주 와서 살 그럴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다시 수정을 하든가 했어야 됐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사항을 직접적으로 입안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가장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해가지고서 지역 내에 그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뭐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 입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그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도 기왕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맞다는 말이에요. 일부분. 내가 이거 공동주택 건축심의 때 문제제기를 무척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에 밀려가지고서 결국은 우리 모 의원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하나도 관철되지 않고 겨우 34m, 15m 도로 내겠다는 그것만 결국 심의회에서 받아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또 2013년도 1월 달에 건축심의 할 적에는 모 시의원이 거기에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230m를 5m 확장 해가지고 하도록 한다는 그런 고무줄 건축심의 심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관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4쪽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 1월에서 4월 중으로 이렇게 발주하고 계약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 관련해서 과업지시의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직,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신경용위원

예.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직 지금 이 사항은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할 계획이라요. 아직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후,

신경용위원

내부적으로 뭐 확정된 것은 없지만 과장님 나름의 또 실무진 나름의 이렇게 복안은 세워져서 뭐 어떻게 가겠다하는 방향 설정은 되었지 않겠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것마저도 없다는 겁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직 지금 그것은 앞으로 연말에 해서 작업을 해야 할 사항인데요.

신경용위원

아니, 지금 이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가장 큰 주요업무인데,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과업내용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작년도 9월 달에 유원아파트~4토지간 도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일시 이렇게 중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름대로, 용역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과업을 줄 건지 해서 이거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현재까지 있는 구상이라든가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7쪽에요.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지금 14년도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5분발언 했던 그 나운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없으시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그간에 이제 2번 정도는 한전에다가 건의도 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전도 제가 전북본부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전북본부 얘기는 지자체에서 지자체부담금 확보를 하고 자기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그 사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심의를 해서 우선 급한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한다. 근데 군산시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모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애.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없고 그냥 한전한테만 계속 떠넘겼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중화사업 쭉 하는 거 보면은 한전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다 해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50%씩 부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자부담 부분을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쪽 지금 지중화 하는 것도 50%씩 저희가 부담해서 군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의욕이 있으면은 계획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 군산시에서 반절 부담하라고 협약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라니까요. 한번 전북본부에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전북본부하고 2번, 3번 5분발언 하기 전에 자료 준비하느라고 3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익산하고도 통화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에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인데 전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부담금을 확보를 하고 자기들한테 공모를 하게 되면은 급한 순위를 정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군산은 왜 안 하냐, 군산 지자체에서 안 올라왔다 이거예요. 올린 적 없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어디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전북본부, 한전 전북본부, 그러니까 올린 적은 없죠? 나운지역. 아니, 공문 발송해서 해 달라고 그것은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해 달라는 거고 제 얘기는 말로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예산 확보를 우리가 할 테니 한전에서 지중화 나운지역을 해줘라라고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구체적으로까지 예산 문제까지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건의문 이런 것은 알아요. 건의문은 아는데 거기서는 건의문으로 해서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럼 한전이 그럼 해줄 테니까 군산시에서 50% 자부담 태라 어쨌든 이렇게나 저렇게나 50%는 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군산 송전선로가 지나면 어쨌든 시내권에 있는 이제 송전선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운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 지역구라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운동지역은 시내에 있고 동군산쪽에는 그래도 논을 지나서 이제 아파트, 세풍아파트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사실 나운지역이 먼저 했어야 했는데 지금 자부담 확보가 우리시가 동군산 같은 경우는 24억이고 LH공사에서 개발부담금인가를 내서 사실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적게, 적게 들어간 반면에 한 280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어쨌든 주거지역, 시내지역에 있는 나운지역의 송전탑에 대한 예산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해서 그것을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은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1쪽에 지방산단~4토지간 도로개설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123억 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아니, 126억이었는데 지금 이번 보고 때는 지금 3억이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내용을 보면은 보상비는 그대론데 공사비가 3억 정도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폐기물 쪽이라든가 전기쪽에서 아마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126억을 잡았을 때에 설계를 다 빼서 이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측 못한 일이 발생됐으면은 왜 예측을 못했는지 그 부분이 그래서 증액이 됐다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 관급자재인 아스콘대가 늘어났다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아스콘 가격이 처음에 설계 뺐을 때보다 그럼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3억 부분만큼?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물량도 조금씩 이렇게 증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아니, 물량이라고 말씀하면 안 되고 이미 설계를 뺄 때 2.1㎞, 24m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5전 정도 하나요? 10전 정도 하나요? 10㎝? 5㎝ 하나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15㎝,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계산을 해서 이미 이 양은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3억 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늘어났는지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주시고 공단대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늘었어요. 보상비에서도 2배 이상 늘었고 공사비에서도 늘었어요.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파호수공원 진입도로 저희가 이제 물론 업무보고 때도 얘기 듣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이것만 따로 혹시 의회에 이것만 가지고 의견청취 한 적이 있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의회 말씀이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의견청취 이것만 가지고, 업무보고 말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만 했고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받지 않아도 그냥 되는 사업인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업 같은 것들은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이제 위원님들이 의견도, 우려스러운 의견도 많이 줬어요. 그게 해나지오에서 은파까지 들어왔을 때에 은파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산시민들이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말씀처럼 30m 폭의 도로가 해나지오부터 2개지만 교통량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또 다른 시민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도로를 놓으려고 하는 은파조경휴게소 부분하고 해나지오 부분하고는 굉장히 단차가 심해요. 그렇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 부분을 또 공사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주민설명회도 중요한데 의회에서도 좀 제대로 의견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은파호수공원 진입로 도로가 원래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은 은파호수를 가로질러가지고, 가로질러서 지금 산북동 해성교회로 가는 미장로 그 도로 연결하는 일환으로 이 도로 30m 도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은파를 가로지르는 도로개설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터널로 한다 어쩐다부터 별 얘기 다 있지만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 역시도 그럼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원래는 공단지역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미장로에서 은파를 호수를 가로질러서 해나지오로 나오는 도로를 연결을 하려고 했으면은 은파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도로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은파부분만 검토를 해서 될지 안 될지,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많을 거 같은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 30m 도로가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잡아주시든지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 플러스 은파호수공원으로 다리 놓는 것 까지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의회하고 간담회 날짜를 한번 잡아서 간담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중에 한번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

김우민위원

먼저 철탑하고 이 말씀 드릴게요. 철탑부분은 65기에 그 철탑 6기거든요. 나운동 하는 거요. 근데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2010년 12월에 준공계획이 있었어요. 10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순번을 타가지고 그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그랬는데 2조원, 김상수 사장님인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2008년돈가 해갖고 적자가 났어요. 2조원이. 그래가지고 전면 계획을 유보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게 순번이 와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유보를 시켰어요. 그래서 싹 없앴어요. 근데 없앤 게 아니라 유보죠. 근게 2가지예요. 지금 답이. 지금 저희 계획이 있으면 순위가 1순위예요. 갈 수 있는데 한전에선 뭐냐면 그거를 무시하고 새로 하겠다는 거고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그전에 계획 있죠.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그거 오면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바로 해서 예산 아까 말한 거기서 결정이 돼야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시라고요. 저희가 있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그 다음에 45페이지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셨나요? 과장님, 지금까지,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김우민위원

용역비 들어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총?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보상하고 철거하는데 한40억 정도 들어갔고요. 용역비가 2억 5천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우민위원

철거하고 40억 이거 했는데 지금 우리 비용 대비 효과분석 그런 거 한번 했었나요? 청소년 광장? 처음에 사실은 할 때 도시계획과가 이걸 맡아야, 안 맡아야 하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 그런 효과분석 같은 것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효과분석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혹시 이거 만들었을 때 지금이라도 이거를 취소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했으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다시 쓸 수 있잖아요. 왜, 왜 그러냐 지금 사업내용 용역보고 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광장, 분수대, 공연장, 휴게시설, 지하주차장이에요. 원도심 살린다고 계속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인데 지하로 있으면 주차장 안 들어가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주차장 지하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눈 오면 혹시 모르겠지만, 분수대? 안 써요. 대표적인 게 우리 미룡동 있는데요. 분수대 전기세 많이 나와서 한 번도 안 틀어요. 흉물 돼 있어요. 흉물. 공연장? 시민문화회관까지 공연장하고 있죠. 이제, 은파 호수공원 공연시설 너무 더 많아요. 휴게시설? 앉아서 벤치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광장? 지금 오히려 거기가 먼지가 많고 밤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학생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거든요. 지금 우체국 앞에나 그런 데가, 지금 이거 만들어 놨을 때 오히려 굉장히 우려되는 사태가 더 많아요.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꾸밀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억 5천 이 용역비는 날리겠지만 과업지시서를 조금 바꾸면은 그것도 뭐 전액 손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힘들 때 이런 기회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걸 취소할 수 없는지,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취소보다는요. 사업비가 워낙,

김우민위원

아이, 그니까 주차장으로 거기를 조성을 하고 샀으니까요. 주차장만 갖고도 충분히 원도심 살리는데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더 연구를, 왜, 지금 보면 시설물에 벌써 50억 들어가잖아요. 해놓고 오히려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국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공모라든가 건의해 가지고 저희 시비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국가재정 지원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김우민위원

근게 받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운영이잖아요. 거기는 더 원도심 특히 더 밤에 위험해요. 거기는 사람이 없고 상가예요. 거기 위주가, 조촌동 처음에 올 때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왔지만 저녁이 되면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거기도 장사가 가고 나면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아이들만 남아있는 공간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이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예요. 거기가 한 때 우체국 있는 그쪽에요. 맨날 학생들이 모여서 야타족하고 뭐 했던 데예요. 여름에, 그런 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런 식으로, 모였을 때 오히려 슬럼화가 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새정부가 도심 활성화라든가 도심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기 때문에요. 이쪽 도시재생법이 지금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김우민위원

예. 과장님 그건 알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아까 비용 대비 효과분석 한번이라도 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고 운영비 앞으로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원도심이라는, 원도심 매일 그 핑계만 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오히려 이걸 만들어놨을 때 원도심을 가속화 시킬 수가 있어요. 원도심 개발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다 쫓아내니까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거꾸로 주차장이 있어야 차라리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게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 주차장 시설도 오히려 더 이용하기가 힘들고 또 밑에 있으니까 우범화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사업내용이라는 게 항상 나왔던 그런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계속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사항들을. 군산에만 해도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국가예산도 없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이제 지역구의원님들이나 이쪽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우민위원

이건 지역구 의원님하고 할 게 아니라요. 전체 군산시의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예산 증감되는 거 자료요청을 2개 했었는데요. 42쪽에 보면 공단대로 미장교 있잖아요. 이거 자료요청 했었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편리를 봐드리려고 그대로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 특히 많은 게 시간을 할애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많이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동완

서동완위원

53쪽에요.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사업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용역을 추진하고자 금년 예산에 예산 확보하였고 지금 1차, 2차 주민설명회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서 재해나 환경영향평가 평가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말하자면 제반 산지전용이네 공유수면이네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제 고군산군도 지금 보면은 선유도 그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크게 2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째는 작은 섬에 도로가 있으면은 오히려 차량들이 들어가면서 더 복잡해지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차라리 어느 한 지점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도로를 잘못 해 가지고 사구, 모래 사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선유도도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이 모래가 가운데 지금 있는 그 모래가 넘나들면서 사구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많이 훼손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사를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이제 이걸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많이 안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혹시 고민을 해보셨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사구 대책을 옛날에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대책까지 우리 도로공사에 넣다 보면은 사업의 뭐라고 할까요. 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전에도 주민공청회 때 그런 의견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한번 그것은 사업을 할 당시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해서 분담을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태안, 특히 태안 안면도 저희가 거기가 옛날에는 모래사구 있는데 안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다 했다가 지금 모래 사구가 다 훼손되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시 걷어내고 생태를 복원한다고 지금 사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또 예산 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감안하시고 관광진흥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담하는 과가 우리는 어딘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로 가야 되나 어딘가 모르겠는데 그쪽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도로만 그냥 이렇게 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은 또 더 돈을 들여서 도로를 걷어내고 또 복원하기 위해서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어쨌든 16년까지니까 아직 기간은 많이 있잖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기간이 있고 어차피 총 사업비관계도 설계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정에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로나 이런 데는 지중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지금 포장 같은 거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 과가 다를 수도 있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에 자리를 잡았던 그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버스안내기가 위치를 좀 잘못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가로막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불편을 줘요.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걸 하실 때에 그 부분까지 소관 과하고 협조를 좀 해서 아예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보면은 버스승강장, 버스안내기 이런 것들이 위치를 잘못 잡았는데 그냥 그건 그대로 놓고 지중화공사만하고 거기다 그냥 아스콘 지금 자전거도로 만들려고 아스콘 이렇게 그냥 씌어놨더라고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것만 손 댈라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만 어차피 공사하는 기간에 그거 손대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은 저기 나운파출소 있는데 있죠. 거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 버스승강장하고 버스안내기가 보행자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거기는 왜 그렇게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다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방향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장

엄문정 위원,

엄문정부위원장

62페이지에 에너지 절약하는 거요. 도로조명 및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평가 및 개선방향 해가지고요. 노란등을 백색등으로 교체해서 어두운 거리를 한다는데 이 노란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요. 이 안개 낀 날은요. 멀리에서도 잘 보이는 빛이 이 노란색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노란등은 요새 가로등이 전부 노란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로등을 보면 날벌레들이 달라 들지를 않아요. 왜 안 달라드냐면요. 날벌레들이 제일 싫어하는 빛깔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노란등을 갖다가 하얀등으로 바꿉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지금 노란등은 지금 나트륨등이고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는 건 CDM등이라고 하는데요. 조도면에서 지금 조도면하고 전력사용량 관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서 말하자면 밝게, 좀 전력을 줄이고자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엄문정부위원장

아니, 그런 것도 좋지만은,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레랄지 그 관계는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래서 농촌지역에 이 가로등을 노란등으로 키는 바람에 농촌에 벌레들이 모여들지 않아서 피해가 적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흰색등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이거 지금 평가개선방향을 누가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좌우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엄문정부위원장

그리고 야간에도 멀리서 잘 보이는 빛은 이 노란색등입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그런 게 이런 날파리들이 달라드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말하자면 에너지절약사업이 정부시책사업이고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엄문정부위원장

그러면 에너지절약사업으로 백색등이 더 적게 듭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렇지 않을 텐데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저희가 분석한 것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이것도 과학적으로 잘 보시고 선정해 주십시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51쪽 보시죠. 지금 현재 고군산 연결도로를 하고 있죠. 연결도로가 완결되고 나면 그 도로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도로관리는 그게 이제 일단은 국도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소관입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서 계속,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그리고 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관하는 게 아니고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지금 관계법상은 동지역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는데 위임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아직,

김경구위원

면쪽은 그대로 간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표지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여기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역의 좋고 나쁘고 이러한 것들을 시민에게 말하자면 불편을 주지 않는 그리고 또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시설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안 돼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고 설계도면이 있으면 그대로 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봐 가지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나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고 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 당장 섬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안개가 자주 끼어요. 안개가. 그리고 가시거리가 10m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광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지손님들이 지역사람들이야 찾아가는데 불편은 없겠지만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지다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일반형은 가시거리 10m 안 보여요. 표지판이.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가거대교랄지 그리고 또 인천대교랄지 이런 데는 발광형으로 했어요. 발광형. 근데 우리 군산은 왜 똑같이 바다를 지나가면서 연무현상이 제일로 많이 나는 이런 지역을 일반형으로 왜 군산은 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발광형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면 발광형과 일반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냐, 약 한 4배, 5배 차이나요. 시설비가. 그러면은 우리 군산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형으로 하고 가거나 아니면 인천대교, 이런 송도 이런 데 같은 데는 발광형으로 하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설계가 어떻게 났느냐, 시설을 뭘로 하느냐 적극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로가 난다 하더래도 정말 철로 나는데 소음이 나면 민원 누가 받아요? 우리시가 받잖아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위에 상부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틀고 트릭을 걸면 오히려 더 저해 받는다 그래가지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정말 일반형을 발광형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서 정말 관광객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안개 낀 데에 정말 10m 가시거리도 안 되는 데서 애먼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것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참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부기관이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노선 선형이나 그 관계만 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고군산도 연결도로는 2015년까지 완공하는 거 차질이 없는가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15년까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에 내년까지 어떻게 할라고 했는데 3공구 연약지반 처리구간 때문에 있어가지고 부득이 15년 한 6월까지는 끝낼,

채경석위원

이건 군산시 계획이에요? 아니면 국토관리청,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국토관리청,

채경석위원

국토관리청 계획이에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리고 52쪽을 보면은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7개 노선 같은데 7개 노선을 명칭하고 그리고 사업비하고 공정률 이걸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54쪽에 이게 조금 의구심이 나서 묻습니다. 중간에 2014년 그 계획에 15억 2,600만 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한전부담금이 3억 6,300만 원이고 또 이 공가가 3억이고 군산시 부담이 8억 6,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헌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때는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가라고 하는 것이 그 선을 사용하는 방송국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밑에 자료 보면은, 한전이 여기 보면은 군산시가 부담이 더 많고 한전이 부담해야 할 돈을 이 방송국들이 부담하는, 부담을 시키고 그 부담액을 한전에서 뺐어요. 여기를 보면, 그러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그 사업비 구성내역을 제가 설명을 잠깐,

채경석위원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전하고 군산시하고 똑같이 부담을 하고 그런 게 이 방송국들이 쓰는 액수를 빼놓고 똑같이 부담을 하고 방송국에다 그쪽에서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냐 이것이 한전의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횡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재원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14년 계획에 15억 2,6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서에 명시 돼 있는데요. 그 사업비 내역은 한전 자체사업비 3억 6,300,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똑같이 3억 6,300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가 통신비 3억,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금 3억 합쳐서 분담금이 50대50으로 6억 6,300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내역 이설비는 그런데 그 시설 우리 도로 내 제반시설 복구비를 우리시에서 복구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구비까지 합치면 우리 시비는 실질적으로 50대50 사업비는 6억 6,300인데 복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8억 6,300이 2억이 합쳐서,

채경석위원

복구비는 법으로 자치단체에서,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채경석위원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아니요. 협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예?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뭐 법으로 지정된 건 없는데,

채경석위원

그쪽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불리한 협약을, 협의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돈을 더 내는 걸로,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지중화사업 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갖고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채경석위원

한전의 내부규정을 보면요. 자기들보다 힘이 센 데는 부담을 안 시키고 자기들보다 힘이 약한 데는 부담시키고 그랬어요. 다, 이 부분은 군산시에서 한전과 협의할 때 굴욕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음 차제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그 농촌도로망 7개 가운데 이 사업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저희는 계획계하고 말하자면 시설계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경석위원

저기 개정 지장암 들어가는데 거기 누가 담당이에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우리 시설계,

채경석위원

지금 그 토지주들하고 100% 보상합의를 못했죠? 답이, 논이 끝나는 그 부분에 거기에 갑자기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법면이 넓어져요. 그래서 한 20m 폭이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도로를 좀 낮춰서라도 그 민원인하고 조율을 해서 그 민원인 말을 좀 들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세요. 그 이유가 다 있지만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왔고 또 다른 예를 봤어요. 다른 지역의, 군산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른 데도 그 높이를 않고 경사도를 법면을 그렇게 넓게 잡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거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왔습니다. 참고를 그렇게 해주시고 또 55쪽 보면은 이 사업비가 17억 9,1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 군산시 건설행정의 문제로 이 헛돈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관계직원 석에서- 「예.」

관계직원 석에서- 「예. 있습니다.」

관계직원 석에서- 「지장암이 좀 높게 있어가지고,」

관계직원 석에서- 「다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계직원 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위원님, 여기다 17억 9천만 원이라고 써놓은 것은 저희가 시내 덧씌우기 관계나 그걸 전체를 다 잡아놓은 것이고 다만 여기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약 2억 7천 정도 투입이 됩니다. 2억 7천 가지고 말하자면 알다시피 도로 정비하고 사리부설 그 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경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도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이 수도과 또 하수과 그 과에서 자잘한 공사를 하고 그 흔적을 크게 남겨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않고 그냥 넘어가버려요. 이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물론 과거에 복구가 잘못돼서 좀 침하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과나 하수과 그 사람들이 복구원칙으로 해갖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기 옛날에 했던 데 말하자면 한 10년 지나가지고 좀 균열이 있다든가 소성변형이 있다든가,

채경석위원

건설과장,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그런 부분 위주로 합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근거를 두고 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업은 1천만 원 값 했는데 파괴는 3천만 원 값, 5천만 원 값 해놔 버렸단 말이요. 사업은 50만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파괴는 200만 원 값 해놓고 말았어. 이것을 누구 한 사람 우리 행정에서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직원이 그걸 거론해서 하자보수 시킨 일이 없어요. 차기에 또 얘기 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군산시에서 헛돈을 내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돈을 사업자가 부담 않고 군산시에서 부담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은 사업자가 30만 원을, 30% 남는다고 할 때 이 사업은 하자보수비가 다 들어갔거든. 그니까 이 사업자는 군산시 공사는 50% 정도 이렇게 남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군산시민의 혈세를 우리 건설행정에서 그냥 많이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근게 시민의 혈세가 많이 누수되고 있다는 걸 지적말씀 드립니다. 여기 자료 요구 하나 합니다. 물론 하수과나 수도과 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2013년도, 2014년도 현재까지 공사 중에 도로를 다 빠개고 하거든. 절개를 다 하잖아요. 대부분이,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채경석위원

하자보수를 한 실적이 몇 건인가, 공사 건수하고 하자보수 한 실적하고 그쪽으로 자료를 받으세요. 건설과에서 수도과하고 하수과로 자료를 내달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건설과에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위원님, 그 하자보수는 공사 끝난 후에 하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시행 한 구간은 그것이 없을 겁니다. 근게 과거에 한 사업을 보통 한 2년 내에 하자보증기간 내에 금년에 실시한 걸 말씀하십니까?

채경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내가 정정할게요. 금년 것 빼놓고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해주세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또 63쪽을 보면은,

정길수위원장

채 위원님 길어지시겠어요? 하셔야 할 양반들이 많으셔서 혼자 다 해버리시면 다른 분들이 또,

채경석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분 하시고,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우리 진희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고,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업무보고니까 바로 이어서 다음 달 감사니까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대야 삼라교 재가설 공사 있죠. 과장님, 거기에 지금까지 2014년부터 기 투자된 내용부터 추진실적과 추진 앞으로 계획들 향후 계획들, 현황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특히 D급 교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현황과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기교가 마무리 안 됐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공사가 마무리 안 됐을 뿐이지 신기교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진희완위원

마무리가 공사가 마무리 안 됐잖아요. 끝에, 도로공사 완전히 마무리 안 됐잖아요. 거기도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내용과 진행사항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도로계획의 일부에서 농어촌도로 특히 도로계획 해놓고 장기미집행도로가 있을 거예요. 계획만 세워놓고 일부 보상해놓고 농지 보상만 해 놓고 지금 멈춰 있는 도로가 있을 거예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보상,

진희완위원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 도로현황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처 어떻게 해왔는가 사진과 함께 제출, 특히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됐어요. 근데 지금 전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올 당초 업무보고 할 때도 올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아직 되지 않은 지역이 너무 많다고 그 내용도 다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 올 초에, 전년도 초에 업무보고에 방금 앞서 말씀하신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은 상하수도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펼쳐놓고 그 도로에 따라서 시행을 올해 몇 월 달에 무슨 사업을 한다 이 내용이 있으면 미리 협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주문했었어요. 근데 혹시 상하수도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었는지,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저희 같으면은 아까 채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전에 다 협의를 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렇죠. 당연히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부분에서 도로굴착 할 때는 미리 당해년도의 사업계획들을 다 펼쳐놓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월을 좀 맞춰서 일을 하면은 많은 경비가 들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라고, 없으면은 없다고 하시면 돼요. 왜 그냐면 감사 때 이야기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할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도시조명계의 부분인데 에너지 부분이에요. 지금 대기업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 본 결과 대기업에서 그 LED조명을 바꿔주고 거기에 따라선 이익금을 향후 몇 년간 시에 투자하는 내용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런 사업제안을 많이 시도에 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시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는지,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왔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지금 결재,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효과, 향후 효과나 그렇지 않으면 약 한 저희 봤더니 300 한 2~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조금 부담이 간다 그래서 향후 말하자면 국가에서 국비를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교체가 되면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 의견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요? 그럼 타 시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가,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일부 하고 있는 데 있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럼 거기 일부 지자체에 따른 그런 자료를 하고 있는 시도하고 그 내용들이 아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는 검토결과 어떤 부분에 있는가 한번 봐보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타 시도도 들어온 것, 그 사업을 시행한 건 없고,

진희완위원

전혀 없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일부 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있는데 여기서 뭐 이야기 해봐야 과장님이 모르면 답변 줄 수 없고 자료로서 한번 제출, 우리가 검토한 내용도 있으면 왜 우리는 검토해서 그런 것을 선택하지 못했는가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김종식 위원,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부분을 지금 동료 위원, 존경하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좀 그거 폭을 넓혀드려야 할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형병원이라든가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종전에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LED로 교체했을 때 그 폭이 생기잖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김종식위원

정부에서 지금 산자부인가 어디 융자를 해주고 나오는 폭에 대해서 20년이면 20년 그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그걸 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건물 같은 거 위주로 근데 그거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알으세요. 어차피 도시조명계가 있으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시고 지금 거기 친환경에너지, 40페이지 친환경에너지를 지금 여기서 야간경관 조성한다고 했는데 친환경은 뭘 의미하는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친환경은?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지금 62페이지?

김종식위원

40페이지 월명공원 진입부 경관디자인 사업에 가서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 도입한 야간경관 조성 등, 이 등 관계 가지고 아까 우리 엄문정 위원님께서도,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이건 지금 도시과 소관인데요.

김종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고니 우리가 보면은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보면은 지금 같은 맥락으로 돼 있는데 설치를 했을 때 보면은 태양으로서 받아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가로등이 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말하자면 쏠라등 햇빛 태양광 말씀하시는,

김종식위원

예. 그래서 아직 우리시에서는 거기까지는 그런 것 염두에 안 두셨지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가로등에서도 지금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 과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인증을 하라고 지금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련 가로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보면은 본 위원이 전에 필리핀을 가서 전기, 전등 놔주기 사업을 하고 왔는데 금액으로 보면 70만 원 먹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보면은 가로등이 너무나 고가로 쓰니까 가격이 더 먹히겠지만 그러한 그 태양으로 인해서 전기를 공급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군산시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근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이, 기술이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거기까지는 안 미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활하는 생활 속에는 항상 입으로는 밥을 먹어야지만 눈으로는 빛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보면 정부에서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자꾸 반면에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가지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가면은 세수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지적할 거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저렇게 되니까 다음에 저기로 할게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칠게요.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마무리 아까 못했던 것 하시고,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대 교차로 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내년도 할 거 광장 조성입니다.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이번에 그럼 예산이 7억 5천이면 이게 되나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용지매입비 6억하고 조성비 해갖고 1억 5천, 7억 5천 가지면 충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건물보상비나 이런 것들은 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전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6억이에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약 한 5억쯤 들어왔는데 우리가 여유 있게 한 6억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61쪽에 광고문화 조성했는데 요 근래 들어 또 불법아파트 분양광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과징금이라고 해야 되나,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과태료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태료 지금 부과하나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저번에 제일건설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 원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완납을 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일건설 뿐만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본 위원만 아니라 한번 동료위원님도 많이 보셨을 건데 뭐 아이파크, 제일건설 또 그 뭐예요. 센트럴파크 뭐 하여간 순전히 그런 것 그리고 또 뭐 저리로 대출해 준다는 거 이런 것들부터 해서 요 근래에 특히 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아파트 분양들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그래서 보고서 61쪽에 보면은 부과해서 걷은 돈이 말하자면 징수한 돈이 400만 원이고 저희가 시인서까지 받고 말하자면 않겠다는 이것도 해서 지금 시정조치 일단 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관계 법규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건 철저히 좀 해주세요. 특히 아파트 관련 현수막들은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요. 뭐 군산에서 마지막 500만 원대 아파트네, 뭐네, 뭐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자전거 네트워크 지금 저번에 위탁업자 선정을 했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초기라 그럴 건데 백년광장 쪽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회원들이 아니니까 관광객들은, 휴대폰으로 해서 하루 3시간 1천 원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게 고장 나서 그런 건지 잘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일부 이제 고장 난 부분도 있겠고 말하자면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다운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관계는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용객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보니까 날씨가 좀 선선하고 자전거 타기 좋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위탁 업체가 관리를 하겠지만은 이제 초기라 거기도 잘 내용 모를 건데 하여간 연결해서 점검들도 좀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관광객들 더 나아가서 시민들도 이용을 필요할 때 제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라든지 인도부분 저희가 지금 55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도로 이런 것들이 파손된 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주민들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주민 신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보수원들이 순찰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데를 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 보도블럭 교체 특히 교체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은 집 앞에, 상가 앞에가 인도블럭이 새 거로 오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항상 말 나온 얘기지만은 예산낭비라고 이제 지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도블럭 교체할 지역들 우선순위를 혹시 정해놨나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인도블럭을 교체할 지역은 우선순위는 아직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왜냐면 소규모로 해갖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소규모면 할 수 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단일 구간이 이렇게 내려앉는, 전체적으로 내려앉은 데는 드물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전체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지곡동쪽에 그 초등학교 주변하고 그 상가있는 주변 전체를 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거기를 교체했을 때 왜 교체했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 인도블럭이 파손돼서 교체했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냥 뭐 미관으로 하는지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교체를 하냐 이거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보면은 도의원님들 시책추진사업비로 지정이 돼서 내려올 때가 있고 우리시 자체사업비를 추진을 할 때는 그냥 매칼없이 교체를 하는 것은 드물고요. 다만 일정부분 시설이 파괴됐다던가 침하됐든가 그 외에는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부분적인 거고 전체 그 가로변을 다 하진 않잖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인도블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건설과에서 우선순위 나름대로 정하셔서 그것들을 교체, 전면교체하는 것은, 부분교체는 그때 그때 하는 거지만은 전면교체하는 것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냐면 이게 의원님들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어디 동네 상가 앞에는 깨끗하게 인도블럭 했더만 우리 지역은 왜 안 했냐?” 그러면은 그분한테 “거기 교체한 데가 이상한 데죠. 멀쩡한 인도블럭 왜 교체합니까.” 이렇게 얘기는 해요. 하는데 그 분들은 또 의원이 신경 안 쓰니까 그런다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저희가 건설과에서도 공사하고 다른 과에서도 공영사업과나 공사하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건설하는 공사내용하고 표지판 붙여놓잖아요.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공사 안내표지판,

동완

서동완위원

안내, 예.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나름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 공사 도중에도 저희가 보완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시민 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감리한테 얘기를 하면 감리를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하니까 감리한테 얘기하면 그때 바로 즉각 즉각 할 거 아닙니까. 감리 지정을 할 때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설치해라 하면 되잖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각 과 협조요청 공문을 띄워서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많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하고 서울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서울은 담당 사진을, 사진까지 올려놨더라고요. 사진, 이름, 전화번호. 우리도 조례 그렇게 안 돼 있던가요? 사진은 등재하게 안 돼, 연락처는 등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은 등재하게 안 돼 있던가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사진까지는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서 그 조례까지도 우리가 만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군산시가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로 지금 하수관거부터 해서 물론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은 그걸 각 과에다가 조례는 건설과 조례로 되어 있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굴착관계는 저희 과에서 조례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굴착이니까 도로굴착이니까. 그걸 다 과에다가 좀 협조요청을 해서 강력하게 그걸 꼭 표기할 수 있도록, 안 했을 경우 그걸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라든지 했을 때는 거기다 뭐 과징금을 먹이든지 해서 좀 거기에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체불임금 관련 그건 회계과에서 하나요? 조례가 회계과 조례인가요? 건설과 조례인가요? 우리 관급 공사,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회계과 조례,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 공사현장 표지판 이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민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일정 때문에, 지금 많으시죠? 또 지금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채경석위원

끝났어요?

정길수위원장

아니, 아니 안 끝내고요. 우리가 어디 지금 오후에 지금 일정이 점심에 있죠. 여러 가지로,

채경석위원

그럼 얼마 안 남았은 게 마무리 해버립시다.

정길수위원장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진희완위원

되도록이면 자료로 하고 감사 때 하는 게 낫잖아요.

정길수위원장

나도 건설과가 직원들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럼 위원님들 여기서 협의를 해 주세요. 감사 자료, 자료를 감사로 하시고 최인정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자료 요구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최인정위원

저는 보충 하나만 하고요.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잠깐 하세요.

최인정위원

방금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임금체불문제 있죠.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임금 체불문제 그게 회계과 조례라고 하는데 그 조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조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일단 공사감독자 그러니까 발주를 한 과의 감독자들이 일용직이든 건설기계 임대 등 모든 자료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현장이 시작되면요. 하도급 업자든 하도의 하도든 간에, 그래서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결국 전주나 남원이나 뭐 혹은 전남의 업체들이 와서 따서 일을 하더라도 일은 군산시민들이 하잖아요. 일용직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그럴 때에 그런 서류들을 미리 받아 놓으면은 그분들께 직접 우리 건설과에서 회계과에 얘기해서 사실 확인을 해 주면은 직접 지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의회에서요. 그거를 자꾸 보세요. 보시면 지금 건설과, 도시계획과 혹은 산림녹지과 그렇게 시행하는 곳이 없어요. 단, 표준안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례 살펴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깐요. 앞으로 시행되는 공사는 그렇게 하세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없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최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64쪽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 우리 군산시가 자전거 거점도시로 지정이 됐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채경석위원

시범도시로 지정이 됐던가?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거점도시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데가 있죠? 자전거도로 개설했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 도로명하고 전 구간을 얘기합니다. 도로명, 사업비, 그 길이 이거를 자료로 내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노면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은 전 구간이 교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돼 있는지 아니면은 부실하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세요?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엄문정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지요.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79페이지요. 백토고개 교차로 사업 과장님, 이게 지금 언제 정도나 끝날 것 같습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대충 내년 5월 정도나 이렇게 끝나,

김우민위원

원래는 언제 끝나기로 했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공사기간은 7월 2일까지입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원래 계획, 없었으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당초계획은 그거보다는 한 1년 정도 빨리,

김우민위원

더 1년 정도 더 늦어지고 있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해서 교통 혼잡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돼 가지고 군산시민이 다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지만 이걸 하면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공사기간도 굉장히 늘어났죠.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뻔했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리고 여름 내내 공사하면서 이게 지금 그 돌이 암석이 이 철보다도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거나 쁘레카 소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계시는 분들, 어딘가 아세요? 동신아파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다이나마이트 한번 터지면 들썩 한대요. 사람이 있으면은, 쁘레카 소리 때문에 문 한 번도 못 열어놓고 수험생 있는 사람들, 어르신들 뭐 하는 분들이 계속 먼지,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많지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죠?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정상적인 답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국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이 해야 될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국하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금보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마을이거든요.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무조건 그분들, “당신들, 무조건, 니네들 힘든 거 니네가 감수해. 나중에 좋아져.”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다른 과하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사실은 맞습니다. 여름철이라든가 진동, 소음의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민원도 수차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 한번 타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김우민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한계가 있으니까 국장님,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우민위원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면서요.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지원 우리시에서 공모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에 그런 시에서 공사하거나 하고 할 때에 굉장히 피해를 보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을 이 건설하면서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쪽에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하는 거에 그분들도 적극 찬성을 해요. 하지만 너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 그분들을 설득하는 개개인이 아니라 또 그 대표들한테도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뭔가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감사 대비해서, 그 미장지구 부분은 우리가 지금 체비지 매각 추진을 6번 정도, 6번 했나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저기 공동주택 3번하고 일반 매각 3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거하고 그 현황, 매각 추진한 현황 그리고 지금 미매각 체비지 지역이 있죠. 또, 아직 남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할 계획 그리고 이게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 2015년, 사업이 언제까지 2015년 2월까지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진희완위원

2015년 2월까지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의 향후 대책,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감사자료로 넣어 주세요. 저한테 제출하지 마시고 감사자료로 넣어주시고 다음에 읍면동 청사보수도 당해연도에 했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올해 2억 예산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거 몇 년도부터 했어요? 계속해서 했나요? 공영사업과에서 전년도에도,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전년도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실적만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아까 그 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 부분은 현장서 제가 자료요구 했을 겁니다. 당초 최초의 계획, 추진계획 시 120억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150억, 지금 현재 150억으로 늘었고 향후 또 180억까지 느는데 중간에 161억이라 써 있는데, 여기 161억에 대한 아깐 150억이라고 했었는데, 161억에 대한 그때의 설계 나왔을 때의 금액하고 비교해서 주시고 또 160억에서 지금 180억을 또 확보 요구를 했어요. 예산을, 그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가,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은 사업변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업부서에서는 쭉 훑어보니까 안 한, 사업변경 안 한 것이 거의 없더라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왜 당초 예산보다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당초 최초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안,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해당 추진부서하고 최초의 계획부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해서 업무보고니까 국장님한테 이제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이런 어떤 사업을 한 추진계획에서는 TF팀이 구성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감을 하고 나와야 한다.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더라도,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이 지어지지 안 그러겠어요? 처음 추진한 사람은 A고 마무리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요건사항들에서 설계변경해서 마무리 할 사람들은 C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는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책임자가 누가 돼야 되냐, 물론 시장님이 하셔야겠지. 근데 시장님이 일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초 사업검토를 했던 분들께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맞지 못해 설계변경을 했으면은 어떠한 요인들이 나와서 설계변경 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금액이 너무 차이나는 것은 뭔가 탐탁지 않다. 일반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탐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향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TF팀을 구성해서 일처리를 잘 했으면 그 사람들 특진을 가해주고 못 했으면 책임을 져라 이거죠. 예술회관 그랬죠. 비즈니스센터 그러죠. 곳곳에 지금 뭐 우리 문 시장님 출발하면서부터 사업 건드는 것마다 지금 올라오는데 한번 이번 감사 때 제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수산물 연구가공단지 고거 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유통과의 의견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 수산물 취급업체 거기가 공사에 지장이 없게 된다면 그냥 우선 영업을 하도록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차피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그쪽을 이용을 해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를 깔아놓고 해야 할 필요가 있더란 말이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유통과의 의견은 상당히 안이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부서가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수협에서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련 과장이 해직이 되고 관련 직원도 이렇게 징계를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자체의 그 마인드가 우리 행정쪽에 정말 그동안의 혜택을 받았으면은 뭔가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하루라도 더 거기서 좀 뭉개서 참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마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놔서 참 아주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 추진하실 때 꼭 그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원부자재 전부 다 그쪽에 해 놓고 해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업보상을 지금 공탁을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그 사람이 최대한으로 거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변함이 없다 하는 사항을 내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성~열대자간 도로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지금 그 도로를 접한 농경지의 토지주들은 뭐 큰 문제제기는 않죠. 지금,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신경용위원

문제는 열대자 그 지역 내의 주민들은 도로가 남으로 해서 자기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차라리 그냥 놔두지 왜 도로 하냐, 도로를 하려면 우리한테 안전성 보장을 해달라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내용 그거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내년도 6월 달에 기공을 한다면 그 전에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의 거기 대책을 좀 만들어내라. 그리고 도로와 연해가지고 지방산업단지로 가는 그 평화동길이 있어요. 그 도로도 어떻게 할 건지 함께 이렇게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는 지금 30% 보상 부진 사유, 현재 70% 끝났다고 했죠? 보상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지금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고요. 보상비가 약 한 120억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요구할게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공항 진입로 5억 올라왔네요. 예산을,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5억이면 싹 끝나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저 구)도로 포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 액수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구)도로는 포장이 안 들어갔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추경에 3억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왜 또 2억이 또 추가됐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아니, 추경에 올렸을 때는 시예산이 전반적으로 없어가지고 우선 3억 해서 가로등이라도 먼저 설치를 하자 그래서,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과장은, 잘 해야 돼요. 3억이면 다 끝나는 것처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개통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추경 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전체예산은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인데 시예산 형편상,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여기 본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추경 때 3억이면은 싹 끝나서 개통이 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이상 없이 개통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5억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2억을 더. 그러면 그 당시에 2억이 더 추가가 돼야 완전 개통된다, 그러면 3억 해줬어도 개통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안전상.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거기에는 이제 3억,

김경구위원

자, 알았어요. 그건 이제 예산 때 두고 보고요. 지금 그때의 그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했거든요. 문제도 있고. 이번에 만약 그쪽에 별도 예산이 안 서면은 이거 또 갑니다. 내년 추경에 하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또 가요. 그러니까 거기 확실히 부서간에 서로 잘 챙기시라고요. 국장님,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잘 챙기세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두고 보세요. 의원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딱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바로 어떤 데서 나오냐면은 우리 진희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문동신 시장호가 지금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요. 의회를 전부, 의회를 거짓으로 하고 있어요. 의회에 의원들을 돌라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회 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시민들로 하여금,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예술의전당 얼마에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410억에 한다는 것이 910억으로 갔잖아요. 자, 백토고개 죽으면 죽었다, 깨나서는 190억이면 끝납니다 했어요. 또 올라왔어요. 예산이, 41억이 또 올라왔어요. 자, 공항로 그랬죠. 공항로 그쪽으로 하면은 더 절약된다더니 더 40억이 더 증가되죠. 이러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막바지에는 우리 의회가 지금 돈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신규사업 못합니다. 비즈니스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 모든 사업들이 전부, 정말 저 이번에 예산이요. 잘 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무슨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백토고개도요. 어떤, 어떤 부분인가 정확히 원래 190억일 때는 어떤 이런 설계였는데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40억이 더 증가되는가 자료 이렇게 주시고요. 공항로도요. 3억 예산은 뭐였는데 2억 예산은 뭐다 이 자료 그렇게 해 주세요. 알았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의회한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셔야지 예산이 이게 1~2억도 아니고 이게 수백억 아니에요. 수백억. 수백억이 의회 의원들 기만하면서 올라오는 예산이라고요. 수백억이.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7페이지요. 탄약고주변 이주대책 해 가지고 내초지구, 어은지구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변에 땅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내초지구 땅,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래서 내초도 동 그 옛날에 섬 있는데 못 가서 있죠.

김종식위원

현재 지금 가자면 입구에,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오른쪽,

김종식위원

거기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럼 군산시 소유인가요? 지금 그 땅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이 사업은 미군 이주대책사업으로 하제마을을 그쪽으로 이주하는,

김종식위원

아니, 근게 그 얘기는 굳이 안 해도 알으니까 그 땅이 지금 현재 소유주가 어디에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현재는 우리가 군산시가 아니고 국방부 위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땅 소유주가 어디냐고요. 땅,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땅 소유주는,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른다기보다 신경을 들 쓰시는 것 같은데 내초지구 140세대분, 어은지구 59세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로 이 토지가 누구 앞으로 돼 있고 과정이 용도변경이 이전이 됐었는가, 매매가 됐었는가 보면 나오겠죠. 쭉 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받은 것인데 이거 참 얘기하기도 여기다 수상한 보도자료 관련이라고 해 놔서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나도 이거 수상한 것을 어떻게 하나 나 참 걱정이 되네요. 왜 지금 수상한 보도라고 한 거예요? 과장님이 열쇠를 풀어줘야 할 것 같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것은 KBS에서 하시는 말씀 같아 요. 저희들은,

김종식위원

근게 KBS에서 얘기할 때는 뭔가 적어도 방송국에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기획기사로 다루들 않을 거 아니에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 철강 슬러그 문제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설명은 지금 나한테도 민원이 여기 저기 들어와가지고 자료 다, 심지어는 반출된 데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다 들어왔어. 여기에 대한 지식은 과장님보다 내가 더 있으니까 저기하시지 말고 그동안 반입된 데 있지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내가 확대 안 시키려고, 반입된 데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동안 반입된 데 출고량 그거 좀 어렵겠지만 시에서 얘기하면 왜 안 뽑아주겠어요. 당연히 행정하고 밀접된 내용인데 그거 자료 좀 싹 받아가지고 어디에 출고했는가 그것을 자료로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여기에 지금 현재 자기들 말로는 6,310㎡고만 이거 보면 양으로 보면 이것도 한 산, 웬만한 산 정도 되지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약 1만 1천㎥ 정도로 이렇게,

김종식위원

여기는 1만 7,300, 6,310 평방 지구가 반입되었고 잔량은 운반, 시내 타 공사현장에 운반했다고 한 게 이런 부분이나 군산시내 어디 어디 들어가고 그동안의 출고한 거 쭉 자료 좀 요구해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봐봐, 금후계획, 환경부하고 철강 슬러그 재활용 지침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장의 결정 성토재 사용 여부 결정 계획임, 현장에 반입된 슬러그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어, 사용여부를. 여태까지 사용여부가 결정사항이 안 나왔잖아요. 명품으로 간다고 했으면 말 그대로 말대로 명품이어야지 가짜 갖다가 바보가 바보짓 행세하지 물론 책속에는 바보하고 천재하고 책 한장 차이라고 하지만 바보하고 천재하고 어떻게 책 한 장 차입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철강 슬러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그 부분은 과장님은 자꾸 저번에도 상반된 얘기를 하더라고.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규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주택단지에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규정이 맞다라고 해도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돼요. 안 할라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철강 슬러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종식위원

그래요. 한 번 하고 싶다니까 한 번,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저희들이 미장택지는 연약지반으로서 차량통행이 참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최초에 진입할 때 진입도로 개설 할 때 그 철강 저기 세아베스틸에서 나오는 철강을 에코마스터라는 폐기물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숙성을 시켜서 숙성시킨 다음에 실험을 합니다. 토양오염법에서 폐기물 관련된 실험을 해서 이 기준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약 사용량이 KBS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틀렸습니다. 틀려가지고 저희들도 나중에사 알았는데 1만 1천㎥ 정도를 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놈 갖고 KBS나 여러 가지 방송사에서 저희들 경찰이라든가 또 감사실이나 입회 하에 또 다시 실험을 3군데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기준에 적합해서 이 도로 성토에 써도 노체로 써도 하등의 이의가 없겠다. 근게 어디다 버리는 것도 상당히 아시다시피 버리는 것도 처치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론을 못 지었지만은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민원이 사용하려면은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나도 자꾸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얘기한 게 반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제대로 사용대로 규정대로 지켜줘서 쓰면은 큰 그렇게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요. 무지한 그냥 예를 들으면은 물로 처음에 나왔을 때 물로 완전히 연소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줘야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일정시간 지나면은 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뭐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땅 같은 데도 시멘트 같은 데도 콘크리 했던 데가 그냥 도로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내나 콘크리도 일어나는데 흙 같은 경우는 더 지금 빨리 일어날, 그거 말 할 수도 없지만 시내에서도 보면은 시내 주택 내에서도 밭도 만들어서 작물도 키우는데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인체에 발암물질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독을 잘 하셨다라면 지금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잖아요. 늦게라도. 여하튼 여기 보니까 시에서도 후속타가 빨리 안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지금 저기 갓바 씌어놓은 것이 지금 긁어놓은 거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택지 내에는 안 깔고 아까 전에 위원님들 염려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 계셔서 도로 하층 부분에 이렇게 큰 도로변 하층부분에 노체로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이 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잘 하자는 거잖아요. 첫째는 우리 군산시민을 위하고 건강을 위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떠났을 때 저런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 밝혀졌을 때는 과장님으로서는 조그마한 오명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말끔히 오직 그분들이 하는 얘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수조사 한번 싹하고 싶은 게 본 저기예요. 생각입니다. 그러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증거가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더더욱 불신을 사고 못 믿는 거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출고량, 최근까지 출고된 거, 전수조사 싹 어디 어디 나갔는가 한번 그렇게 자료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지금 그 세아베스틸에 나오는 양 갖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식위원

예. 거기서 나온 양이 어디로 어떻게 출고됐는가,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양이 월 30만 톤 나옵니다. 나오는데 95%를 재활용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도 한번 너무, 회사에서 좀 요구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갖다 쓴 양만 해서 1만 1천 톤 정도만 갖다 썼다 이렇게,

김종식위원

아니, 시에서야 그쪽에서야 당연히 봐. 1급 발암물질 방제 제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나왔듯이 회사도 엄연히 잘못이 있으면 우리 행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죠. 뭔가 자기네가 안 좋으니까 지금 자료를 못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은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잘못된 거 있으면 잡아야겠죠. 근데 저희들이,

김종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임기응변, 나는 본 위원은 임기응변으로 밖에 안 들리니까 자료를 행정에서 요구해서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안 줍니까? 안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 자료요구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안 해 보셨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아니, 정식적으로는 자료요구 하는 건,

김종식위원

그래요. 정식적으로 시에서 공문 띄워가지고 한번 해 보시라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우리가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과 또 차이가 또 틀리잖아요. 하여튼 얘기가,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자료를 그렇게 좀 보완을 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지금 76쪽하고요. 78쪽, 79쪽 쭉 보면은 이게 먼저 76쪽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비보다 120억 정도가 지금 증액됐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입찰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사비가 이렇게 80억이 증액이 돼도 문제가 없나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증액 원인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아니,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라고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것들이 당초 예상을 예측을 잘 못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예측을 못해서 이 사업들을 그래서 보상비도 마찬가지고 보상비가 40억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80억이 늘어났어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들 자료를 한번 해서 주세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구분해서 왜 늘어났는지,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주시고 78쪽하고 79쪽은 이게 지금 비행장 그 뭐죠? 소음피해지역 그 보상비로 지금 하는 거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공여구역,

동완

서동완위원

공여구역 그 보상비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비가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는 사업인데 왜 그냐면 국비는 한정적이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국비를 우리 의회한테 보고할 때는 그 국비를 가지고 10개 사업인가 몇 개 사업인가 한다라고 이미 다 배분을 해 놨단 말이에요. 국비하고 우리 시비 붙여서,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시비는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더 부담하면 되지만은 국비는 예를 들어서 1천 억이면 1천 억 한정적인데 이게 이렇게 이런 사업에서 늘어나면 어떤 사업인가는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말씀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다 그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올려서 증액만 시켜서 사업비로 올려서 보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7, 4, 4 같은데 이제 사업비가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사업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국비를 올리고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10개면 10개 사업을 그때 다 사업명, 지역, 금액 해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변경된 사업들이 있으면은 의회에다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고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지역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일부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못하는 사유를 갖다가 의회에다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어떤 결정을 의회에다가 얘기를 뭐야, 의회 의견을 듣고서나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임의대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업 당연히 할 걸로 알고 있던 사업지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은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당초 사업을 하게 됐던 최초 계획 잡았던 거하고 변경된 금액들 그리고 자료를 사업을 못하게 된 지역, 어디 구간의 사업을 못하게 됐는지 그거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공항로는 계속적으로 쟁점인데요. 하여간 공항로는 뭐 감사 때 또 얘기할 테니까 그렇고 85쪽에 비즈니스센터 지금 신축공사를 하는데 여기서도 계속 비즈니스센터라고 하는데 명칭을 바꿔서 이미 조례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비즈니스·컨벤션센터로 이미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조례도 되고, 그런데 계속 이건 비즈니스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지금 180억까지 증액이 지금 됐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당초 120억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150억, 161억, 180억 이렇게 됐죠? 그 변경될 때마다 그 사유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도 역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그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오늘 들어왔던 민원이 뭐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저희들이 집단환지를 2개를 주는데요. 하나는 2블록이라서 팔리고 지금 4블럭이,

최인정위원

밑에 거죠? 그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송정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지도상으로 보면 오른쪽에 두개 위하고 아래 있는데 밑에 거 얘기하는 거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분들이,

최인정위원

집단환지 받은 데,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시에서 매수를 해 가라. 경기도 안 좋고 안 팔리고 저희들이 팔라고 했는데 사가라 한 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평당 얼마인데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평가는 아직 안했죠. 저희들이,

최인정위원

아니, 그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저희들이 시 체비지를 310에 팔렸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평가라는 걸 아직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금액은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최인정위원

그분들도 “금액 얼마에 사 가세요.”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요? 아예? 그냥 무조건 사가라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추측은, 그 사람들의 추측은 옆에 체비지 팔렸으니까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최인정위원

그게 얼마였죠? 310? 330?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310이요. 그러지 저희들이 뭐사갈 방법도 없고 우리 체비지도 안 팔려서 지금 공사도,

최인정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어떤 저기 예를 들어서,

최인정위원

예를 들어 310에 판다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1만 839평인가 됩니다. 그게 한 330 몇 억인가,

최인정위원

330 몇 억이요? 그래요.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그 땅의 환지를 한 감보율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달라는 말에 또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경기가 별로 좋지 아니하고 또 군산에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의 아파트들을 원하는 사업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학교를 낀 아파트는 언제든지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블럭의 약 1,500평 정도 아니, 약 한 2천 평 정도 할애를 해서 학교부지를 만들고 땅을 판다라면 훨씬 가치 있는 땅이 되고 훨씬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말이 안 된다라고 가슴을 딱, 마음을 딱 닫지 말고 그런 해결방안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 그것도 역시 300억 짜리 민원이면 굉장히 큰 민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청하시고 하여튼 탈출구를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감보율을 요구해서 미장동을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주체자로서의 최소한의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공감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게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아까 이 미장택지지구 내에 우리 고로슬래그, 원래 고로슬래그죠. 그 고로슬래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는 조금 오버해 가지고 반영이 됐다라고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에 의해서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언론을 향해서 중재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재산적인 피해, 명예적인 피해 보셨잖아요. 그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것은 정정해 달라고 수정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재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뒤에 우리가 구릴 게 뭐가 있어요? 있습니까? 과장님,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없습니다. 그런 건,

최인정위원

그러면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의회도 사는 것이고 시민들도 신뢰감이 쌓이는 것이지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그게 사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강함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니까 그런 강함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뭐 설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슬러그를 쓰나 뭐 양질토 쓰나 이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인정위원

설계단가는 들어가 있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단가는 들어가 있죠.

최인정위원

단가는 어떤 단가로 돼 있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우리는 저희들이 그 15㎞ 이내에서 성토 운반 이렇게만 들어가 있지 어떤 슬러그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럼 슬래그를 썼을 때하고 다른 보조제를 썼을 때하고의 가격 차이는 어때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최인정위원

자, 거기 시공사가 어디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현대건설입니다.

최인정위원

하도사는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저기, 조풍, 금돈가 조풍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을 해요. 일단 환경에 대한 문제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사실 기술이나 논문이나 우리 건설법 내에서는 통용이 될 수 있는 폐기물이거든요. 사실은요. 재활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강도의 시멘트를 구현을 할 때,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구현을 할 때 태고초 그리스의 고대 건축물들을 보면 화산재 들어가 있어요. 실리카. 화산재 그것이 바로 슬래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400 강도 이상의 강도를 나타냈고 강도면으로는 우수해요. 장기강도는 우수해요. 단기강도가 조금 감소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힘을 줄 수 있는 기층제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환경이라는 거죠. 이게 산화가 되게 되면서 토질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들도 구해 놓으시고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물량들이 예상치 않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슬래그가 우리가 적극 추천하는 재료는 사회 관습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공영사업개발과에다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용을 하겠다라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터진 후에 된 거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 중간에 알았습니다. 중간에 알았는데 저희들이 아까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감리단에서 실험을 해서 환경부라든가 질의를 해서 또 일부 도로를 일부 사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 빠진, 차가 빠지니까 진입로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언론보도 돼서 저희들이 그것도 법상이나 이런 규정상에는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은 정서상에서 지금 일부를 싹 적치를 해 놨습니다. 적치해서 이걸 버리자니 너무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래서 도로 큰 도로 밑에 하층부에다가 아주 하층 한 2m 밑으로 들어갑니다. 위에 그 보조기층 활용을 않는 것이 아니고 노체에다가 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지금 재활용법에서는 보조기층재하고 주차장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됐는데 그 밑에,

최인정위원

그것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서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더 밑에 노상, 노체로 한 2m 정도로 해서 이미 산하가 돼 있고 왜냐면 세월이 돼서 저희들이 6군데에다가 실험을 요 근래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 별다른 기준 초과되지 않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 감사실 또 실험기관에서 와서 저희들이 샘플 채취는 않고 그 사람들이 와서 채취를 했습니다. 해서 했더니 기준에는 다 만족하는 걸로 됐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미리 점검되고 미리 관심을 가지고 미리 측정을 하고 그걸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해 가지고 와서 서로 소통해서 혹시 언론에서 오더라도 그러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대처들이 잘 안 되었던 것 같고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향후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공사현장 내에 광범위하게 깔려있는 것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그걸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저희들이 세아베스틸이나 현장을 물어보니까,

최인정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보면 되시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타 현장은 그 산업단지 내에서,

최인정위원

아니, 아니 우리 미장동 택지지구만 얘기하시자고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미장택지에는 지금 이쪽 상부측에서는 전부 파서 올려놨습니다.

최인정위원

전부 다 긁어냈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저쪽 송정써미트 있는 데는 또다시 파일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파내고 파일 박은 다음에 왜냐면 연약지반이라 차가 빠지니까 대들 못해요. 그래서 그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인정위원

전단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놈을 깔아놨다란 얘기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나 아까 말씀대로 정서상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환경상의 문제들 대처를 철저히 하시고 가뜩이나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속을 끓이고 있는데 정확한 상식을 가지지 못하면 그냥 그런 고로슬래그가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식물도 안 자랄뿐더러 토양도 오염돼서 단독주택지구에 단독주택을 지어 봐야 병만 든단다 라는 소문이 타면은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막을려면요. 바로 언론에 강하게 대처하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표명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싸우다 보면 더 크게 벌어질 것 같다고 해서 움츠려들면은 나중에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대처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의 위해요소에 대해서 이상이 없고 정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깐요. 하여튼 틈틈이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설계 성토재의 설계단가와 어떤 재료라고는 표기가 돼 있지 않지만 그 성토재에 대해서 설계부분의 내역을 제가 자료요청 할 테니까는요. 그 부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실험결과, 최근의 실험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방금,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뭐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게요. 여기 봐 봐요. 군산시내 모 아파트 완공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바닥이 융기되고 있음 그 다음에 확인 결과 끝내 대용으로 슬래그를 보조기층으로 사용함 이렇게 이러한 부분이 속속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 게 본 위원이 우려되니까 지금 확인을 해 봐야 군산시내에, 왜 아까 출고량을 확인을 자료요구를 하라고 한 얘기가 지금 우리가 시도 지금까지 모르는 사항이 이번 기회에 많이 밝혀졌어요. 본 위원도 이 결과를 접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로 해서 타산지석이라고 이번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셔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임기응변으로 내 저기는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은 자료에 근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10년이 지난 콘크리트로 타설한 데가 지금 이렇게 가서 확인해보니까 슬러지로, 방제로, 성토를, 모 일부, 지금 모 골프장도 지금 이런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야 직접 본 위원이 지적 않고 하면 좋겠지. 그렇지만 엄연히 민원이 들어온 것을 내가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가격에 비해서 지금 옮기고 어쩌고 그 얘기 할 자리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잘못했으면 그걸 딴 데로 옮기라든가 우리 국민을, 시민을 생각 해야지. 그걸 갖다 사용한 사람이 사전에 승낙도 안 받고 사용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알았지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엄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지난 금요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국장님 업무보고 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거나 자료요구로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경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용위원

과장님이 불의의 사고로 어쨌든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또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건축과 소관 90쪽에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 공급 해가지고 이제 품질검수를 했어요. 이게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검수내역 실적 그러니까 검수내역 그 다음에 검수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해소대책, 뭘 해소했는가 검수를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해소가 뭔가 그 내용을 자료 요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해신동 보금자리주택 93쪽에 해신동의 주민들이 군장대교나 공원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터전을 지금 다 떠나가서 이분들이 지금 고향에 와서 살고자 하는데 다행히도 지금 해신동에 보금자리주택이 그렇게 지금 시설 중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여기 와서 국민주택이든 영구임대주택이든 어쨌든 요건에 맞게 이렇게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쯤 뭔가 대책이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용대책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최근 3년간 실적하고 업체명까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에 올해 지원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실적, 업체명하고 정확히 해서 사진첨부하면 좋고요. 그리고 도심 빈집정비 사업들이 있어요. 정비 사업하는 그것도 추진실적하고 기관하고 업체명까지 상세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쪽에 보면은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추진실적하고 업체명 자세히 제출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에 위반된 실적, 건축물 지도점검 한 내용들 자료로,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행정을 하면서 특히 읍면동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요할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떤 명백한 제재요건이 없으면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현황이에요. 그러죠? 그랬을 때에 어떤 민원인과 대책, 우리 주민들과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들 못해요. 추후에 실시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나포 우리 철강 부분과 같이 그렇게 생겼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에 상관없이 건설기계시험장 들어간다고 발표를 하고 이거 행정의 뒷북 맞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뒷북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농촌지역의 어떤 농지를 전용하려면은 또 건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려면은 농지심의위원회 있었어요. 그래서 농지심의위원이 의견을 주고 받다 보면은 면에서 면장이 받고 그 지역구의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대표니까 또 의견을 받고 거기에 또 의견을 전달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건축행위를 할 때 어떤 허가사항을 이루고자 할 때는 아무 제재조건이 없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해당지역의 옆에서 사는 주민도 모르고 면의 행정 보시는 분도 모르고 또 시의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어떤 우리가 면밀한 상위법을 검토해 봐서 본 위원이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보니까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농지는 농정과를 통해야 되고 산지는 산림녹지과를 통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동군산쪽이 토석채취나 일단 산지전용허가를 많이 맡아가지고 조그만 우리 농지창고를 지으면서 많은 평수도 아니에요. 한 2~30평 지으면서 산지 전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한 땅도 아니고 한 필지에 약 1천평 정도, 200평, 300평은 기본이고 거기에는 밤나무와 우리 조선소나무, 홍송 여러 가지 좋은 나무들이 자고로 몇 십년, 몇 백년 된 나무들이 베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의 목적사업에 맞지도 않고 추후에 6개월 이내에 그것이 허가 나서 4개월 내지 5개월 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귀가 힘들다 이 말이죠. 이미 나무는 없어지고 자연은 훼손되고 이게 아주 난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담당 우리 계장님들 통해서 한번 조례에 검토를 해 주시고 세부규칙까지 정할 수 있으면 한번 만져주시고 그래서 좀 힘들다 이런 것은 의회하고 같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니까 저도 참여할게요. 구성하면 불러주시고 한번 거기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군산시가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 농촌 환경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가가 싸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행법으로 규제를 하지 못하는데 농촌환경이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건설국에서 최종적으로 군산시장 건축허가가 나가지만은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 수많은 관계부서, 관련법 검토를 거치는데 협의하면 협의부서에서도 규제법이 없다 보니까 전부 그렇게 돌아와서 저희가 맡은 쪽의 협의부서에서는 이의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이 농촌환경보전이라는 큰 틀에 의해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너무 농촌 환경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저희 나름대로 초안을 한번 마련해보고 법적 밑받침이 없는 규제는 사실 효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징계를 수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초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은 농촌 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도처에 다 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온 곳이 임피, 서수, 대야 쪽으로 막 늘어져 있습니다. 이거 지금 놔두면 2020년 가면 농촌 환경 다 무너져 갑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무튼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담당, 해당 담당 직원분들한테 말씀 올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우리가 진 사례도 있고 똑같은 사례니까 우리가 경고를 받고 이런 경우가 문책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들도 그 부분에서 좀 꺼려하니까 이것은 어떤 생각이나 정책적으로 어떤 국장님이나 이런 간부들이 그걸 손대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도 담당분들한테 반려를, 정확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반려를 좀 해 줘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밖에 있는 시간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대부분에 그렇게 하고 태양열 판을 설치하려고 대부분이 그 산지전용을 다 맡거든요. 지금 목적사업이 다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오더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서로가 군산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촉구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경 분양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세경아파트 분양,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우민위원

그 일반분양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말씀을,

김우민위원

다른 것은 회사가 주도해서 분양을 해요. 근게 집주인이, 근데 이번에는 지금 주민이 3분의 2 요청에 의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한 팀은 분양을 열심히 해달라고 하고 하는 또 반대쪽에는 분양을 조금 미뤄 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요청이 아까 말씀드린 3분의 2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재산권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도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고 했는데 벌써 실태조사를 요청해갖고 실태조사 해 보니까 처음에는 대상 한 400세대 됐다고 했는데 지금 조사해서 걸린 세대가 계장님 130세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총 몇 세대인가요? 실태조사해서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하면은? 123세대인가 130여 세대 거의 비슷하거든요.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예. 250세대 중에 120 몇 세대인데요. 130여 세대 가까이 됩니다.

김우민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경건설에다가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통보해줄 예정입니다.

김우민위원

예. 지금 통보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니까,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1차적으로 세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불법거주자로 해서 퇴거명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이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잘못하면은 세경만, 지금 만약에 세경이 분양을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한마음이 똘똘 돼 가지고 세경하고 같이 싸우고 저희들도 세경하고 반대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야 될 상황에 저희 주민들이 지금 둘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시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에서 예기되는 예상되는 제가 계속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춘천에 주민들이 요청해갖고 분양을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권장하는 분양가는 1억 1천이었는데, 이건 34평입니다. 각서를 받아서 1억 2천에 분양을 했어요. 근게 이거 같이 회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뭘 할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런 예기되는 상황, 가격변수 뿐만이 아니라 자격요건 변수나 그런 수십 개의 변수를 사람들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지금 처음 공청회 갔을 때 참석하는 건 줄 알고 사인했던 그런 사인된 분들이 3분의 2라는 거기에 찬성부분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실제적으로 자격부문이 안 되는 분들이 돼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골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본인은 못 받는다, 뭐 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세경아파트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경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만족을 구해야 하고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한테 만족을 구해야 되고 두 가지 사항을 지금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민위원

국장님,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김우민위원

예. 국장님 그러니까 그 3분의 2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왜, 시입장에서 분양이 됐을 때에 분양승인전환이 이루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나가거나 사거나 법정다툼을 하거나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또 10년차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시민들이 피해만 보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고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축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 추진위에서 하는 말이 다 맞는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좀 미루자고 하는 팀에서 다 맞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판단을 시에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알려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희가 제가 아무리 해서 말을 하더라도 이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분들이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제 얘기를 안 듣고 못 믿고 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나서서 공신력 있게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같은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기 재산권 선택을 할 때 충분히 그 자료를 갖고 판단할 수가 있죠. 지금 상황은 본인이 받지도 못하는데 사인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3분의 2 부분을 확인을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기 전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김우민위원

예.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한번 보고를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은파 현대아파트요. 은파현대 어디냐면 궁전예식장 그 길 새로 거기를 도로를 냈습니다. 내 가지고 실컷 만들어 놨더니 상품공급점 에브리데인가 뭔가 들어 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도매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차장이 두 개, 2면이에요. 2면. 근데 건물 뒷편에 해 가지고 벌써 천막을 쳐서 거기를 다 물건을 갖다 쌓아 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교통행정과 통해서 지금 그거 처리해 달라고 지금 문서를 보냈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준공검사 할 때에 도매점이고 이게 지금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할 텐데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빼가지고 앞에서 그분들이 왔다 갔다 물건도 싣게 해야 되는데 지금 뒤로 가가지고 아예 않고 도로 한복판을 자기들 그냥 주차장 같이 해갖고 쓰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은 도로 괜히 냈다고 그래요. 지금. 내서 엉뚱한 사람들 좋은 일 시켜주고 또 옆에는 이제 롯데슈퍼 공급점까지 같이 들어 왔어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주민들이 거기가 지금 결혼식 때마다 되면은 굉장히 섬, 교통섬이였어요. 지옥,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한 건데 할 때부터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때 전에 설계할 때 의도적으로 밑에를 쓸려고 한 데는 검찰에 고소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이미 슈퍼 거기 공급점이 의도적으로 처음에 할 때부터 그걸 창고로 쓰려고 한 거 있으면 그거 고발 그런 거 못하나요? 이거 담당이 임환택 계장님 한번 이런 것 못해요?

환택

임환택건축물관리계장

아니, 행위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김우민위원

지금 이루어졌다니까요. 지금 뒤에 다 막아서 창고로 쓰고 있다니까요.

환택

임환택건축물관리계장

그것은 벌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해서,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교통행정과해서 공문을 보내 드렸는데 보내 드린 게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여지껏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금. 거기는 처음 할 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니까요. 입구에다가는 다 쌓아놓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같이 맞대가지고, 왜, 공급점이 우리 군산시민이 다 이득이면 저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군산시민 전체로 봤을 때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결과해서 저한테 빨리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세경 실태조사 다 했나요? 그때 300 몇 세댄가 한다던데 다 마무리 됐나요?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언제적인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지금 총 333세대인데 그중에 지금 250세대는 조사가 완료됐고요. 지금 83세대가 아직 조사가 완료가 안 돼 가지고 2차 계획을 해서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하기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지가 좀 됐잖아요.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근게 저희 사실은 그때 전직원이 다 총동원 돼 가지고 낮시간 때에도 하고 밤시간 때에도 여러 차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를 못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있다 하더라도 문을 안 열어줘서 조사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시에서 행정력이 그렇게 권위가 안 서서 어떻게 해요? 이게, 개인적으로 가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지금 총 나머지 83세대가 남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더 일제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빨리 빨리 마무리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건축과에서는 나름대로 세경에 대해서 공부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신문에 기사 실린 거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인 김관영 의원이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들 중에서 임차인대표회가 구성이 안 된 단지가 40 몇 %인가 된다라고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작 우리 군산에서도 지금 임대아파트 지금 임차인대표가 구성이 안 된 단지가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은 전에 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임차인대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말 한 지가 제가 지금 한 8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방조하는 것 같아요. 방조. 그걸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러지만은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어떻게 임차인대표회도 구성이 안 돼서 아파트를 운영하게끔 그걸 계속 방조를 하고 있는지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임차인대표를 빨리 구성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좀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왔죠?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분양가도 지금 산정이 됐나요?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산정이,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두 가지 평형이 있는데요. 48㎡형은 4,230에서 4,410만 원 사이에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4㎡형은 5,600에서 5,860만 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뭐 8천만 원 그때 분양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회사 쪽에서 그때 8천만 원에 분양한다고 했었고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히 확정이 안 됐죠. 그땐 본 위원도 몰랐었고 계장님도 몰랐었고 다 몰랐었는데 그때 당시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8천만 원 분양하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받으라는 거냐, 분양 받고 다 나간다, 쫓겨난다 그런데 지금 6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8천만 원 분양이라고 유언비어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네요. 주민들 그냥 위축시키고 의도적으로 분양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의도밖에 안 보이는데 주민들은,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분양전환금액이 8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저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때 여기 회의자리에서도 나왔었고요. 여기 회의자리에서도 나왔었고, 그 얘기는, 그 아파트에서 계속 관리소를 통해서 분양가가 8천만 원일 거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걸 저만 들은 게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분양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쪽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분양포기확인서를 받고 다녀요?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지금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분양을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명단을 제출을 하도록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안 받는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를 한 거죠.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임대를 살 수가 있나요? 분양 포기해서 분양 안 받는다고 해서 한 사람들은 분양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냐고요?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영구적인 건 아니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죠?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임대사업자가 필요시 매각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에 분양을 더 연기해달라고 했을 때 임대사업자가 들어줄 의무가 있어요?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그런 걸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주민들은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은 분양을 안 받고 내가 여기서 평생 임대아파트로 살겠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임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은 내가 동의 안 해주면은 분양전환을 못 시킨다, 사업자가 지금 여기 분양추진위에서 분양요구를 해서 그러는 거지 사업자가 분양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분양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임대를 내가 계속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지금 이 분양가가 입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들 생각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도달했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향후에 분양을 했을 때 저번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청솔아파트가 2009년도에 분양했을 때 4천만 원 후반대에 분양을 했어요. 벌써 4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니까 1천만 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 분양을 안 받고 이분들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있다 분양을 받는다 했을 때는 분양가가 오르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지금 공고 붙어서 분양포기확인서 받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나는 책임지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 말이 거짓말인지는 확인해 보세요. 이 회의자리에서도 분양가가 8천만 원이란 얘기 나왔었고 아파트관리소 쪽에서도 8천만 원 분양가다, 우리가 어떻게 8천만 원 주고 분양 받냐 이런 소문이 났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분양포기각서를 써서 제출하면은 분양을 받지 않아도 내가 임대를 계속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지금 빠져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거기 영구임대 아니고 국민임대 아니잖아요. 민간임대잖아요.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분양 안 한다고 하지만 내년에라도 아니면 언제든지 분양 자기들이 요구하면 분양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자 분양 가면은 분양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법적으로 현재?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데 조금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세경 관련해서 실태조사 한 거라든지 향후에 일정들 있잖아요. 분양가 그거 관련된 자료들 나온 것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

계장님, 이래서 시에서 공신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포기각서 아까 말한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받는 것은 그분들이 그 포기각서를 받는 것에 사인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받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양할 때 3분의 2 조건에 내가 했을 때 잘못된 정보를 찬성하신 분이 그것을 반대라고 사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혼란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1차적으로 지금 3분의 2 동의가 받아서 왔는데요. 일단 이번에 분양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 명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김우민위원

그니까 그걸 받아서 그리고 왜 3분의 2 부분을 자꾸 했냐면은 지금 130세대 실태조사 있는 나간 사람들 중에 있죠. 그 분들 중에 계약자도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살고 있는 사람이 부정이지 계약자 있는 분은 서명에 사인한 사람이 있잖아요.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검사를, 그분들이 계약의 유효성이 있냐, 없냐도 지금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왜, 지금 이게 재산권을 산정을 할 때 3분의 2 부분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 자격조건도 탈락 돼 갖고 실컷 사인했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계장님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고요. 국장님도요. 말씀하신 대로 포기각서가 아닙니다. 하고 있는 게,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저희들은 그거를 않고 그걸 따로,

삼권

정삼권공동주택계장

그 내용은 임대주택법에도 명칭이 이제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 명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내도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해 놨고요.

김우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니까요. 근데 그 안에 또 저쪽으로 다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거예요. 지금 현시점에서 무슨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1년 후에, 2년 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자보수 싱크대나 이거나 다 받고 나서 분양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일반 받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국장님, 지금 93페이지 해망동 보금자리는 잘 진행이 되지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아니겠어요. 영구적으로 품질검사가 잘 돼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주택이겠지요. 품질검사 잘 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건 알았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김종식위원

예. 재정이 열악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겠지요. 그런데 저기 91페이지 요즘 해망동 쪽으로 저쪽 나가본 게 철거된 데는 있는데 철거가 아직 매끄럽게 건물 철거가 안 됐더라고, 빈집인데요. 그런 걸 자료로 그냥 어떻게 됐는가 한번 자료를 요구할게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건축물관리계장 임환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