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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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중 회계과,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주민복지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지난주에 이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모든 계약이 지금 전자입찰로 하고 있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그거 얼마 이상이 전자입찰로 되나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 수의계약부분은 1천만 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래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함정식위원

수의계약인데 전자입찰로 해서 수의계약,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함정식위원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을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이제 공정별로 다 틀린데요, 보통 1억 미만이 되겠고 이제 종합공사 같은 2억 미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관내업체끼리 전자로 해서 그 견적을, 공개견적을 받습니다.

함정식위원

근게 전자, 전자입찰을 전반적으로 전부 전자입찰로 계약을 하되, 수의계약도 전자입찰로 한다 그 말이죠? 1천만 원 이상은?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1천만 원 이상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리고 뭐 작은 거 500만 원 미만짜리는 어떻게 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내업체끼리 이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76쪽 국유재산과 시유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시유지가 지금 얼마나,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군산시 전체에 산재돼 있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지금 시유지가 전체적으로… (자료검토)총재산현황은 제가 별도자료로 드리고요, 지금 각 대부분이… 재산현황은 지금 토지가 4억 2천㎡ 토지가 있고 건물이 828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가 지금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함정식위원

많이 있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함정식위원

지금 비어있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도로나 구거, 하천,

함정식위원

예?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도로, 구거, 하천, 공영주차장 이런 식으로 거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함정식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비어있는, 그냥 아까 지금 여기에도 별로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매각을 지금 전제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이제 소규모 재산 보존가치가,

함정식위원

그러면 소규모는 대개 몇 평쯤 대, 몇 평방미터쯤 돼요, 소규모라고 하면?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2천㎡ 이하를 대개 이제 소규모 재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함정식위원

소규모라고? 2천㎡ 이하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함정식위원

그러면 한700평쯤 되겠네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함정식위원

그 정도 그 미만은 전부 소규모로 규정을 하누만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함정식 위원님 첨부해서요, 추가해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국유지 및 시유지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변상금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몇 곳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유이든 간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몇 건이다 그렇게 나눌 수 있나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그건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냐면 저희들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행정재산에 대한 무단 점사용현황은 아마 각 부서에서 파악한 것도 있고 아마 지금도 파악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작년 이맘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총괄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 현황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관리되지 않는 그런 점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유지의 피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해나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무단 점사용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 책임을 또 시가 떠안아야 되고 어쨌든지 시에서 복구를 해야기 때문에 이런 관리들이 각 행정, 만약에 회계과에서 총괄을 한다라고 한다면 행정재산들을 통해서라도 각 부처를 통해서라도 과들을 통해서라도 전달을 하셔서 정확한 자료 일단 통계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3청사를 저희들이 금년에 일부 보수를 하려고 설계를 중에 설계사들이 ‘이 건물이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E등급이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건물을 다 거기에 거주단체들을 당장 다른 데로 좀 퇴거조치를 하고 지금 제한조치를, 사용중지조치를 좀 취하고 안전조치를 좀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건물이 7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복원해서 근대유산 그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근대유산물하고 같이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입주단체들은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했고 이제 다 퇴거조치가 되면은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을 할 겁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 소방파출소도 일부가 있고 또 여기 현재 소방서 건물도 토지는 저희 시 거가 되고 건물은 이제 도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이제 주민들하고 대지 여건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과장님, 제3청사 지금 E등급 맞아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 지금 단체들이 지금 전부 다 나가라고 얘기를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저기… 시행정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제3청사에 대한 건 때문에 수없이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그 문제를 처리해 주기를 건의를 했어요. 했으면 처리과정을 의회한테 보고를 해주고 처리를 하면 저희 위원들도 제3청사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텐데 정밀안전진단을 했다고 해서 E등급 맞았다고 다 나가라고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고 이렇게 선조치하고 후보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안 했어요. 지금 질문하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 책자에는 지금 유지보수공사로 나왔어요. 왜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좀 시의회하고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박정희위원장

시민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을 하지를 않기로 했다라고 한 것을 신문보도 상에 알았어요. 신문보도 상에 그동안에는 집행부에서 기어이 팔아야 된다고 수없는, 위원님들이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절대적으로 팔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어요. 그런데 그 매각공고에 대해서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신문지상에서 기자님한테 듣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3청사 문제는 진단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E등급을 받게 되면은 소방방재청의 강력한 제재나 제한조치가 되기 때문에 급한 사항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건수들에 대해서 의욕이 넘치셔서 그러는 것인지 시의회를 경시해서 그러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남을 통해서 듣게 하지 말고, 시민들을 통해서 듣게 하지 마시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박정희위원장

수없이 필요하면 간담회하자고 잘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셔서 시의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지 전혀 소통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버린다고 한다면 시의회 왜 존재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지.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박정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민문화회관은 현재 상태대로 그냥 무한정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보수보강을 통해서 어떤 일반적인 공연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매각을 지금 전면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매각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현상태대로 무한정 아까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보수보강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예, 절차상에 뭐…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수없는 사람이 의원이랍시고 문의를 해옵니다. 문의를 해오고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신문지상에 먼저 내버리면 저희 시의회가 그냥 바지저고리로 앉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계속 하세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위원장님.

박정희위원장

예.

강성옥위원

저기 국장님 말씀에 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박정희위원장

예.

강성옥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시민문화회관은 매각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사용 중에라도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각을 하겠다 이런 취지죠?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도의 보수보강을 하는 겁니다.

강성옥위원

공연장만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강성옥위원

전시장은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강성옥위원

전시장은.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전시장까지 포함해서.

강성옥위원

그니까 그 금액이 얼마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지금 시설비로 7억 2천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자산취득비 이제 비품이나 장비 사는데 3억 6,500 이게 이제 최소한의 보강보수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11억 정도 들어가네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전체 이제 운영비까지 하면은 인건비 빼고 하면 한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성옥위원

10억 정도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단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는 10억 정도 할인이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바라볼 수 있겠네요. 매입자의 입장에서는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매각에,

강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니까 액면 그대로 놓고 들으면 시에서 보수공사를 해 놓고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10억 정도 매입자는 120억을 주고 산다해도 10억 정도는 할인을 받는 거나 같은 효과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이제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장비나 무대비품 이런 것은 별도의 이제 매각 감정을 해야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렇게 보시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뭐 비품 빼더라도 몇 억 정도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어차피 감정을 다시 하게 해야 됩니다.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해야 하니까,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기간도, 감정평가기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감정평가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감정한 것보다는 약간 상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시 매각을 추진하려면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아, 그건 안 받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 어떻게 돼 있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지금 일반재산으로 돼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일반재산이면 사용을 하려면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일시적인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영구적인,

강성옥위원

아니 일시적이 됐든 어쨌든 재산변경, 그 사용하는 과로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회계과 관할인데 회계과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공연이나 이런 걸 다 감독 관리 하실 건가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이제 운영할 때는,

강성옥위원

과로 옮길 거 아니에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술의전당관리과로,

강성옥위원

그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로 옮기게 되면 이걸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재산 전환 없이 그냥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그게 또 가능합니다.

강성옥위원

재산,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이제 영구적으로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할 재산 같으면은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아직 그,

강성옥위원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건가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강성옥위원

확실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매각문제를 거론할 때는 반드시 좀 의회하고 다시 상의를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위원

추가해서요.

박정희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작년에 그 시민회관을 꼭 매각을, 위원들은 상당히 그걸 반대를 했는데 그냥 거기다 보존을 해서 거기서 문화 시민회관 문화회관을 거기서 모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냥 두자고 상당히 위원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때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술회관 저기를 짓는데 돈이 재원이 모자라서 그걸 불가피 팔아야 한다 그랬어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함정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그 예술회관 그 모자라는 여기 문화회관을 팔지 않아도 지금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지금 어디에서 확보한 거예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지금 그거, 시민회관이 지금 매각이 안 됨으로 해서 지금 시 재정에 당장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상비나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매수 희망자가 운영하면서 매수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그때 다시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함정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예술회관을 그 돈이 그때 없어서 당장에 시민문화회관을 팔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거기다 그냥 보존해서 예술활동이든지 뭣이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함정식위원

그랬는데도 굳이 말하자면 팔아야 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그 돈을 예술회관 거기다 이 시민회관을 안 팔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충당을 했냐고요.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저희 일반재정으로 했기 때문에 충당을 이미 했습니다, 일반재정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재정형편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함정식위원

그게 우리시 재산으로,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일반재정으로.

함정식위원

일반재원으로 그렇게 거기를 충당을 했다 그 말이죠?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예.

함정식위원

그래도 돌아가네요? 그렇게 해도?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근게 지금 현재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알았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국제협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 저기 봤는데 일이 너무 저기 방대하지 않습니까? 업무량이요. 왜냐면 지금 뭐 이제 국제협력부터 시작해서 교육, 구미 아주 뭐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3개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계에서 이제 내년에 주요 추진업무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꼭 이렇게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새만금투자설명회를 군산에서 주로 해외를 중국 동영이나 구마모토현에 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그때 이제 시장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출장기간 중에 따로 마련해서 새만금개발청의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대상은 누구고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대상은 구마모토시에서 그 사업가들을 초청을 했고요, 동영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가들을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현지에 있는 관련 뭐 인맥이 닿는 사업가.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그렇죠. 투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민

설경민위원

최소한 시장이 가고 지자체에서 주도해서 투자설명회를 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크기를 볼륨을 키워서 하던지, 근데 아직 뭐 지자체에서 군산이 나서가지고 새만금투자설명회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시장이 가가지고 만찬회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런 시간을 한 시간 정도해서 동영상 그다음에 브리핑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이렇게 투자유치단을 이렇게 저희들이 상대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그 관 이렇게 주도로 초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광고죠, 광고. 쉽게 얘기해서 광고개념인 것 같고 국제기구 주도적 참여 및 회의 유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세계지방자치도시연합에서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개시가 돼 있더라고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됨으로 해서 저희 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큰 우리 시 행정에 내는, 군산시민의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지금 그 UCLG라는 단체는 지금 전세계 140국에서 1천여 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홍보효과랄지 아니면은 그 회의 유치시 들어오는 회의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도 다만, 저희들이 이제 아직 인프라가 구성이 조금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그 소규모적인 회의라도 이렇게 유치를 해보면은 그 어떤 군산을 알리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군산 관광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그다음에 회의유치, 그니까 저는 이 국제협력화가 정확히 추진하는 바가 목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매번하게 됩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다. 너무나 방대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중국교류를 하든 몇 년전부터 추진하던 일본하고의 교류를 하든 사실 결과물도 없지만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은 이 계에서도 T/F팀을 짜서 1개에 매달려도 그 결과물이 나올까 말까한 일들입니다. 근데 타이틀만 걸어놓고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때 그니까 이러한 단발성의 행사들을 제외하고 보통 때의 그 일정정의 일정량의 업무량, 그니까 제가 뭐 계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요업무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매번 하시는 말이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니까 지자체의 1개의 과가 필요 없는 그니까 지금 현재 필요치 않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뭐 중국 교류도시 학생 위탁교육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군산대, 군산간호대, 호원대, 군장대에 미용, 간호 특화분야의 위탁교육으로 연계 추진 14년도에 이제 추진하신다는 사업 같은데 초·중·고도 아니고 국제협력과, 군산시 국제협력과가 일정 정도 학생 수가 있는 대학교의 그 과별 위탁교육 같은 것도 시에서 국제협력과에서 추진해야 됩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호원대랄지 이런 부분 그 학교에서 저희 국제협력과를 찾아와가지고 협력분야가 뭐가 있을까하고,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제가 대학교에서 저기 그쪽 근무를 해 봤었어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

경민

설경민위원

대외협력팀도 있고요, 투자유치 비슷하게 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대학내에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계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홍보팀도 있고. 연중으로 해서 해외를 나가면서 발굴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내 말은 필요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제협력과의 내년 추진사업으로써 이렇게 타이틀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업이냐는 거죠, 국제협력과에서,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근데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권 국가의 실익추구 교류 강화라고 하셨는데 영어권 국가 도시 확대 및 인적, 교육하면서 뭐 공무원의 교류, 공무원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과가 과가 있습니까? 그건 공무원노조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마무리 짓고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이 캐나다 윈저시와 도대체 해서 교류를 해서 시장님도 가시지 않았는데 저희 시하고 지금 여태껏 어떠한 결과물이 있었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윈저시하고 그니까, 이제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외하고 교류하는 게 굉장히 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기보다는 상당히 그 어떤 만남의 어떤 그런 기회조차도 사실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저희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해외도시들과 먼저 이제 차츰차츰 교류를 터나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은 어떤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들하고 이렇게 공무원 교류랄지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민간이랄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그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항상 말씀하는 뜻이 틀렸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지금 손을 대고 계신 데가 너무 많고요. 하다보니까 이제 교육청이나 그런 곳에 할 것까지 우리가 교육의 문제까지 지금 국제협력과에서 손을 대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중간 소개하는 역할 그런 역할만 하고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 공군 친선 우호협력, 공무원 교류 그니까 저는, 과장님 지금 만약에 이 업무들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제대로 미팅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과물이 나오기 쉽지 않은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차라리 몇 가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원들이랑 제가 계정인들 보니까 몇 분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주교류계라고 해도, 아주교류계가 몇 명이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2명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명 있죠?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거 보십시오. 그니까 하나의 사업을 정해서 올해 역점추진사항으로 해서 이거를 이뤄내겠다 하면은 거기에 몰입을 하셔서 결과물을 내시든가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과로서는 좀 존치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럼 예전처럼 기획예산과로 속해가지고 일정 정도 시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만 하시든가 그게 나은 거지 계속해서 매년 제가 지적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지적을 하니까 일들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목만 더 많아지고. 내년 업무보고 때나, 만약에 내년 업무보고 때 2014년도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신 사업 중에서 지금과 지금 보고하신 내용과 많이 다른 결과물들이 있을까요?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문화체육과가 진흥과하고 예술진흥계하고 진흥과하고 그다음에 체육으로 분리가 되었듯이 이 국제협력과만큼은 다시 기획예산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봐 왔었고요. 하여튼 저기 위원장님, 이게 조직개편이 하려면은 의회가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정희위원장

과가 증설이 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안행부의 지침이 있고 우리가 허가받은 지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와야죠. 이제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죠.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저기 페이지 163페이지에 지속적인 기업활동 지원에 있어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갔던 U턴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그런 것을 철저히 마련을 해 가지고 U턴 기업을 다시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복안은 뭐가 있습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사실 그 세부적인 사항은요, 핑계가 아니고 이제 투자지원과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U턴 기업유치라는게 굉장히 중국 내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기 때문에 사실 내놓고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청도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서 어떤 그 투자지원과랄지 이런 관련 부서에 어떤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줘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투자지원과에서 얼마 전에 출장도 다녀왔고요. 그렇게 해서 실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귀금속단지에 U턴 기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수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익산시가 자체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할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역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군산시로 U턴해서 올 수 있게끔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철저한 준비들을 해 줘야 오는 것이지 그냥 가서 우리 군산시로 다시 가자고 얘기해서는 그것은 그냥 사업목적에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밖에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철저하게 그런 U턴 기업을 위한 준비들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지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사업에 의한 말만 타진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기 때문에 하려면 내년도에 국제협력과 주된 모태 되는 사업은 U턴 기업으로 하겠다 어떤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사업목적에 대한 것이 없지 않으면 또 다시 방만한 그러한 이름뿐인 그런 사업이 되겠다. 물론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하나라도 제대로 된 성과가 나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과의 존속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계속 노력만하고 있을 뿐 어떤 특별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래서 방만하게 잡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노

김병노국제협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U턴 기업은 저희들이 사실 2개의 기업은 사실 유치를 했어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지금 저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노력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기회는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이나 아까 설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추리고 추려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한번 잘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의 인사는 인사이동했을 때 했었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