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정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북평면 목욕탕 신축관련 예산확보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목욕탕 신축사업비는 총 7억8,200만 원으로 설계용역비 3,200만 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건축비 7억5천만 원 중 4억 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3억5천만 원의 부족예산은 군비로 3회 추경예산에 최종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북평면 목욕탕 신축사업은 기존 목욕시설의 단점을 보완하여 약 50평 규모의 작은 목욕탕을 기본방침으로 열효율이 높은 태양열과 공기열원 히트펌프 방식을 겸용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설비 및 남/여 공용목욕시설에 따른 요일별 격일제 운영 등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금년도 12월말에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하여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평면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은 최근 전라남․북도 등에서 목욕시설이 없는 산골마을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작은 목욕탕시설을 대상으로 현지주민들의 높은 호응도와 탁월한 에너지 절감효과 등 벤치마킹을 통해 나타난 우수한 사례들을 지리적, 환경적 여건이 비슷한 우리군에 접목하여 향후 생활 밀착형 주민편의시설의 기본모델로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만족도는 물론 운영비 절감 등 시설관리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정책 추진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9월말 우리군 관내 다문화가정 현황은 9개국 241명이며 국적별, 읍면별, 자녀연령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 기본사업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사회이해교육, 취업․창업지원, 자조모임, 상담 등의 사업을, 특성화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을, 홍보사업으로 육아정보나눔터, 멘토링, 자원봉사단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013년도 주요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민자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60명에게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글습득 및 기초학습 능력배양을 통하여 어머니의 언어 불편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66명에 대한 학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타국의 낯선 환경과 경제적 자립기반이 미약한 여성결혼이민자 15가구에 4,114만2천 원의 친정방문 경비를 지원하였고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으로 4명에게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취업기회를 높이고자 40명의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고 2013년 8월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차량 1대를 기증받아 긴급상담, 가정방문 등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하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자녀 영양교육과 독서지도, 놀이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제공과 함께 매년 1회 다문화가정 어울한마당을 통하여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정책 추진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취업․창업지원, 자조모임, 상담 등의 기본사업과 언어발달 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등 특성화사업, 육아정보나눔터, 멘토링, 자원봉사단 운영 등 홍보사업을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정주부 무료건강검진, 친정방문지원사업,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및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과 드림스타트센터와 연계한 최선의 교육지원 등 수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욕구에 맞추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2013년도 예산운영 현황은 총사업비 71억2천만 원 중 국비 30억800만 원, 도비 16억7,200만 원, 군비 24억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비로는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30억4,500만 원, 가정양육수당에 15억6,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3억7,6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800만 원, 기타 2,7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9월말 현재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현황은 어린이집 총 12개소에 예산대비 76.2%인 54억2,7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8개소에는 인건비 16억1,200만 원, 운영비 4,700만 원, 보육료 18억5,900만 원, 가정어린이집에는 기본보육료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여량, 북평, 임계, 화암어린이집에 1억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개별 지원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7억1,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10억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영유아 보육사업 부족 예산과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 확대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료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우리군의 경우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10억6,900만 원 증액 반영하여 현재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사업비 추가 편성요구에 따른 재정부담은 우리군은 기 예산이 확보되었기에 재정 부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사북지역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한사북 지역의 어린이집 현황은 새빛어린이집 외 2개소로 입소 정원 254명 중 226명이 입소 중에 있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아동 입소율은 89%로 다소 여유가 있으나 2013년부터 무상보육의 확대로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고한사북의 경우 유아인구 대비 만0~2세아의 입소 대기자가 약 170명에 이르는 등 보육 수요 증가로 시설확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한사북지역 어린이집 수요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사북초등학교가 통폐합되어 이전함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내 일부 시설을 활용하여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 5월 보건복지부에 2014년 어린이집 시설 확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금년 10월 10일 현장방문을 실시, 현재 최종 심사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국비사업 확정시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여 정원 40명 규모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2014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외곽지역에 어린이집 신축방안을 검토하여 당해 지역에 부족한 보육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조직 및 인사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박승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군민 알권리 충족과 군민중심 개인화 최적화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기본계획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0년 7월 1일 정선군 정보공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전정보 공개대상을 현재 30개 항목에서 100개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14년부터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를 추진하고 사전정보공개제도와 정책실명제를 정착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행정정보공개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정보공개와 부서간 정책연계 및 협업․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계획과 이에 대한 중․장기적, 단기적 목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 정책연계 및 협업․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부 3.0 핵심과제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구현과 연계된 사업으로 안전행정부 표준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과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이 되겠으며 단기적으로 2014년도에 총예산 8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온나라시스템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개선 하여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된 전국 공통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며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은 정부기록문서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 등 부서 간 정책연계에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14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록물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2017년 이후부터는 축적된 자료로 빅데이터를 구성하여 부서간은 물론 정부부처간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어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군정 주요 정책의 결정과 사업추진에 있어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추진사항을 이력관리 함으로써 자긍심 제고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8년 12월 30일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전자문서 시행, 공사실명제 운영 등과의 유사․중복성으로 인해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정책실명제활성화 지침에 따라 금년 내에 주요사업 실명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2014년부터는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공개방을 개설하여 외부공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군민을 위한 최적의 행정서비스구현과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정보화 마스터플랜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정능률의 향상, 대민서비스의 개선, 정보격차 해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1항 및 같은법 제7조1항에 의거하여 2012년 5월 30일 정선군 지역정보화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4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 망라한 종합적 중장기 계획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스마트 정선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중고 다기능사무기기 활용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재활용 가능한 중고PC에 대하여 아래 제시한 표와 같이 매년 PC구입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에게 PC를 보급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중고 PC 등을 소외계층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0가구 미만 46개 마을에 대해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 대하여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추진현황 다음은 생활민원, 관광홍보, 교통 등 스마트 행정이 실과별로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보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부분은 2012년 안전행정부에서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운영 중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민원을 신고하고 군 시스템과 연계되어 접수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부분은 2012년 정선군홈페이지 스마트폰용 웹페이지와 정선여행 스마트폰용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교통 부분은 2014년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군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수단 및 운행정보를 실시간 검색하고 최소 환승 및 최단거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주민 및 관광객이 사용하는데 신속함과 편리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사와 관련하여 장덕수 의원님, 전주열 의원님,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이 중복된다고 판단한 답변은 건별로 재차 기술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장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조직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이후 지난 2011년 1월 10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부서별 조직진단을 거쳐 부서간 업무조정 및 인력조정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만 상부기관과의 업무연관성과 시설물 운영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금의 조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군정업무가 거의 모든 부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느 하나하나 조직의 독립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력일 것입니다. 중앙부처도 칸막이 없애는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도 이에 발맞추어 실천함으로써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서간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유사․중복 업무가 있고 그 외에 소통과 협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수요도 변화해 가는 시대적 흐름에 또한 많이 달라지고 변화해 간다는 자명한 진리 앞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에 2014년도에는 기존 조직개편시 중점을 두었던 인력 및 구조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부서는 부서간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실과소간 업무분장의 명확성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군민의 편익증진과 도 및 중앙부처와의 연관성, 그리고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유사 중복 업무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직, 기계직 등의 소수 직렬에 대한 장․단기 신규채용 충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임용시험이 시험과목이 변경되어 시험준비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일정이 예년에 비해 늦어져 금년 충원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아래 표와 같이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모두 충원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원분을 반영하여 시설직, 기계직 등 소수직렬은 물론 모든 직렬에 있어 결원 및 일시적 퇴직 등 인력 불균형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인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참고표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직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적소 배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현재 일반직 공무원 정원 458명 중 토목직 공무원이 36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정 각 분야에서 토목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있습니다. 시설직 공무원 정원 확대의 경우 시설분야의 행정수요 증가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임용자 업무미숙에 따른 행정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본청에 우선 배치하여 업무숙련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위의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업무의 성질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의 직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렬별 직위의 부여는 업무성격, 타 직렬과의 형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용하고 있기에 직렬간 직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에 기초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여성공무원의 보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여성공무원 복지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0일 현재 우리군 소속 공무원 556명 중 여성공무원이 158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여성공무원 복지시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여성공무원 복지시책으로는 출산 및 임신공무원 전용의자 지급,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1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 여성공무원의 주기적인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 실시,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군 청사 뒤편에 가족쉼터를 개설하였고 또한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직과 동시에 기간제 근로자 등의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책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도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좋은 시책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연구개발해서 실행에 옮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인사현황과 사무관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할당제도 도입에 관한 정선군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 5급 사무관 및 6급 담당 승진인사 현황은 5급은 1명, 6급은 8명이 승진하였습니다. 현재 5급이상 일반직 28명 중 여성공무원이 2명으로 전체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낮으나 2013년 5급 이상 승진 공무원 5명 중 1명이 여성공무원으로 이는 지난 6월에 명예퇴직한 여성사무관의 공석을 여성공무원 배려와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승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5급 이상 관리자는 업무능력, 추진력, 주민 친화력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며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비율로 보직과 승진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할당제도는 공무원 조직내 파급력을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하는데 절대적이고 물리적 요인의 측면보다는 객관적이고 여건과 능력에 맞는 공평 타당한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관심에 부응하도록 향후 승진 및 보직부여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공무원이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최달순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현숙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태환경과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병방치 아리힐스 2차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힐스 2차사업 총사업비는 3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20억 원은 자본금이며 300억 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메뉴얼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은 중앙심사 대상이며 본 사업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중앙 투․융자심사 계획으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자의 재무상태, 사업 경제성 분석,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의함에 따라 향후 투․융자심사 대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군립공원은 2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자연공원법 제4조의4항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다.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추진 목적과 방향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또한 대상지는 사유지가 70% 이상인 점을 감안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거친 후 군립공원 지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종합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용역은 타당성조사, 주요자원 및 자연생태계 조사, 자연환경 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도지구 지정, 경관성 검토 등을 추진하게 되고 기간은 약 1년〜2년이 소요되며 우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토지승낙 등이 선행되어 건의가 접수되면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변화를 대비한 우리군의 농축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은 물론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에 따른 폭우와 가뭄 등 빈번한 기상재해로 농산물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기후 온난화의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농업환경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내고온성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온상승에 대비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작물을 도입하고 재배기술을 익히며 농작물 재해 사전예방대책 마련 등 농작물 피해손실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과 집중호우 등에 의한 토양 유실을 대비할 수 있는 농업용수 및 관개․배수시설 등 안정적인 영농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생산 안전망을 넓히는데 농가소득을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한우는 여러 요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사료 생산성을 점차 확대하고 육질을 개선함으로써 명품 한우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에 대비한 우리군의 농산물 생산품목 육성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한반도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 남쪽지역의 고온성 작물이 점차적으로 북쪽 고랭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작목으로 사과, 단호박, 토마토, 고추, 피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 수령이 최소 5년이 소요되므로 2007년부터 과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93ha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고 대형유통점인 GS리테일로부터 사과우수농장으로 지정되는 등 맛과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17년까지 200ha 이상의 과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미 임계지역에 금년도에 사과전문 유통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함으로써 사과 명품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 단호박은 2007년부터 대체작목으로 100ha 규모의 재배단지를 조성한 결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전국의 단호박 가격 결정을 정선 단호박이 주도하고 있으며 가뭄이나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에 민감한 고추, 토마토, 피망 등 과채류에 대해서는 비가림재배시설로 조성한 결과 안정적인 소득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고랭지채소 등 노지 중심의 관행농업을 탈피하고 친환경, 시설채소, 특화품목 중심의 기술집약 농업으로 재편하고 대표품목 황기, 찰옥수수, 사과, 단호박, 토마토, 곤드레, 수리취를 집중 육성하여 기후변화 적응 품목으로 브랜드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활권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자치단체의 농축산분야 통합 브랜드 구축과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모든 농특산물에 대하여 지역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다 금년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군에서 품질을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정선아리랑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2012년 12월 31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광역생활권내 공동 특화품목인 사과, 한우 등에 대하여 시․군간 적극 협의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유통시설을 단일화하여 마케팅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활권 4개 시․군의 광역 통합브랜드는 향후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백두대간 4개 시․군이 협의하여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사업단을 구성하고 공동 마케팅 전략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백두대간 생활권 4개 시․군 브랜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아리랑의 시원지답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현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복령 카르스트지형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천연기념물 제440호로 지정된 백복령 카르스트지대는 국내 카르스트지대 중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보고에서부터 자연학습장 개발 필요성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정선군의 지질특성을 대표하는 석회암을 주제로 한 교육적 지질관광 실현과 임계면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에 자연학습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준비로 국도비 1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2011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종합학술조사용역을 실시하고 2013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도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학술조사용역은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조사한 것이고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은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과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이 금년 12월 완료되는 대로 우리군의 사업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2014년에는 확정 내시된 국도비 1억 원을 활용하여 자연학습장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용역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비가 산출되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가이드 양성을 병행하여 자연학습장 운영을 구체화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변에 위치한 다양한 문화자원과 자연유산 및 5일장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계면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4개시군 지질관광코스 구축 및 지질공원 지정에도 포함시켜 공동 홍보와 모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면 슬로시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자연생태를 슬기롭게 보존하면서 느림의 미학을 기반으로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를 추구해 나가는 도시라는 뜻의 슬로시티를 북평면에 추진하는 목적은 지역 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 인문자원의 발굴로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슬로시티 지정으로 지역 브랜드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부터 정선 토속음식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1억5,800만 원의 사업비로 나전역사 복원사업과 논을 이용한 생태연못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비예산 사업으로 토속음식 축제시 음식재료로 활용하고자 북평둔치와 나전역에 메밀밭을 조성하고 남평둔치에는 경관작물을 재배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확정된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면서 북평면을 전통음식과 문화보전, 유기농산품 생산 등 슬로시티 가입조건에 맞는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슬로시티 등록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속도의 시대에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없애고 현대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힐링을 위해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슬로시티가 등록되면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되어 정선 5일장 등 외국인과 내국인의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승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아우라지 관광지는 2002년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지정관광지로 최초지정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개발로 관광객의 유인화 효과를 극대화시켜 이용률을 높이고자 예산 133억2,100만 원을 투자하여 목표 연도인 2013년 12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지역은 총 6만1,930㎡로 현재 관광지 세부시설 조성 계획상 개발이 불가한 보존녹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1만9,000㎡에 대해서는 2006년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득하여 2007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발굴유역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례권역 기능별 세부조성사업인 허브공원 조성을 위하여 2013년 6월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세부시설 계획을 위한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아우라지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한 문화재 발굴유역의 개발방안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전녹지지역의 변경 등 행정 절차와 연차적인 문화재발굴을 위한 군비부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우라지권 관광객 유입과 주례마을 활성화를 위해 아우라지 달오름 공원 정비와 전망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우라지 레일바이크, 주례마을, 아우라지장터, 정선5일장의 관광 상품화 등 수도권의 접근로 향상으로 관광흡인력이 강화되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뗏목문화의 시발점인 아우라지 관광지에 또 하나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우라지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의 목표연도가 2013년도로 사실상 관광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전망대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예산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의 관광상품을 운영하면서 의견수렴과 객관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달오름공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물의 보완을 통하여 관광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연차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승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면 토속음식축제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단기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전통농업과 산간문화를 중심으로 한 농촌 토속음식이 300여 가지 이상 전승되고 있으나 현재는 지역의 65세 이상 세대에서만 손맛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기법을 구전형태로만 보유하고 있을 뿐 별다른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 문화이자 웰빙 치유 음식으로 후세에 전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 2월 정선 토속음식 304 보존체험 프로젝트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4년 1억4,400만 원의 광특예산이 기획재정부에 확정된 상태이며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2015년까지 요구해 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토속음식 DB화,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선 304 맛 장인 육성, 맛 이야기 거리조성, 맛 전수관 건립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북평면 토속음식축제와 병행하여 시행하게 되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음식축제로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의 관광흐름은 음식, 그것도 웰빙음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선의 토속음식은 우리의 전통문화이며 최고의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박승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아리랑 전승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을 보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일은 지역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전승기반 확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측면은 첫째로 정선아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고 둘째는 정선아리랑 공연 등 대중화사업을 통한 문화적 요소를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예능보유자 4명을 5명 이상으로, 전수조교 3명을 10명까지 늘려 나가고자 목표를 정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전수관의 전수교실, 아라리촌의 아라리학당, 정선문화원의 민요교실, 종합사회복지관의 민요교실 등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아리랑 강사를 파견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계획 중에 있는 군립아리랑연구소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6월에 (주)세진종합건설과 계약체결하고 7월 4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터파기 및 구조물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2013년에는 연구소 및 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 1월에 연구소를 우선 발족할 계획이며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및 초기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준비를 통해 2015년도에 아리랑 박물관 및 연구소를 정상 운영하여 세계 모든 아리랑의 시원으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공표와 홍보를 하고 국립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승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일바이크 수입금 재투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2년 말까지 총수익금은 67억3,500만 원이며 이중 50%인 33억6,700만 원이 정선군 배당금으로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그간 재투자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레일바이크 제작 등 10개 사업 32억3,900만 원, 2006년 어름치카페 제작 등 11개 사업에 21억4,300만 원, 2007년 기차펜션 조성공사 등 3개 사업에 10억3,400만 원, 2008년 기차펜션 주변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4,800만 원, 2009년에 담장조형물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9,800만 원, 2010년 레일바이크 제작 등 4개 사업에 9억500만 원, 2011년 경관조명 교체 등 4개 사업에 3억2,800만 원, 2012년 철도관광상품개발용역 등 3개 사업에 3억3,900만 원, 2013년 레일바이크 신규 제작 등 2개 사업에 2억3천만 원의 사업을 시행하여 총 46개 사업에 94억6,6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노후된 레일바이크를 추가 제작하고 풍경열차 제작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지속적인 재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승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00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화암관광지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에 공모하여 2013년 4월 12일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여러 차례에 거쳐 실시하여 35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11월 30일까지는 모든 작품이 설치될 예정이며 작품의 보존 기한은 최소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미술 지도 및 아트맵 등을 제작하고 주관단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마을미술위원회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반월에 비친 그림바위 마을을 화암동굴~면시가지~화암약수~소금강과 연계하는 우리군의 관광 신상품으로 개발 판매할 계획입니다. 향후 2단계 사업은 2014년도 마을미술트로젝트 연계사업인 기쁨두배 프로젝트사업에 공모하여 추가적인 작품을 설치토록 하고 관람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작품 주변을 정비할 계획이며 화암리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미술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 설치된 작품의 보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설정하고 진경산수화그리기대회, 아트 페스티벌, 화암약수제례 등의 축제를 예술과 접목하고 주제별, 스토리별 마을미술 탐방 루트를 개발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하는 등 대한민국 제3호 미술마을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공공도서관 2개소, 작은 도서관 7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도서관 건립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정선도서관은 정선교육지원청에서 건립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으로 열람석수 230석이고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9시, 주말 9시부터 18시, 공부방은 8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시험기간, 야간자율학습시간 이후 등 특정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직장인 등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선에 군립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이러한 일반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불편 여론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단기적으로는 교육지원청과 정선군의 협의를 통해 교육경비 지원 등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민과 학생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단기간 내 해소되지 않을 시에는 주민 여론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건립 공감대 형성과정과 기본방침 및 재원대책 등을 세부화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높으신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현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임계5일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계5일장 전통시장은 1956년에 개설된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월 3일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고 시장 활성화사업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시장 상인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송계리 일원 구 농협창고의 부지를 매입하여 고객편의센터와 상인회 사무실 신축 1동과 주차장 56면, 화장실, 아케이드 등 주변시설 정비 등 17억1,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계전통시장 활성화 단기 및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계5일장 전통시장만의 특화된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의 전통성을 가미한 너와장옥촌을 5일장 내 구상 중이며 1차적으로 금년 내 공연 무대와 비가림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특별한 먹거리와 지역특화상품으로 한우, 마늘 등 전통에 기반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상권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특화된 시장 환경과 특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결성과 상인들의 의식 개혁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며 임계시장의 특화된 이미지와 상품 인지도 확보를 위해 인터넷, SNS 등을 통한 홍보와 고객확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및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등 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시장주변 공유지를 활용한 특화된 상품 판매 및 체험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수도권 및 배후도시 고객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적극 부응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은 암추정보의 수집 DB화를 통한 광물자원 개발 연구기반 강화와 광산개발계획 수립 및 재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과 지질정보 통합관리 기반구축 및 산학연에 국가지질 정보 제공 등 교육 지원과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교육 연구시설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01억1천만 원이며 2016년까지 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리모델링 및 건물 신축 1동과 암추 자료 운반 및 DB구축 등을 완료한 후 2017년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암추 저장고, 교육연구시설, 광물 전시관과 기숙사를 활용한 숙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사업 완료 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예상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학회 등 관련기관이 세 차례에 걸쳐 국가암추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석회의를 한 바 있으며 본 회의를 토대로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국가암추센터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금년 10월 완료하고 국가암추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금년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4년 사업예산 25억1,400만 원이 기재부에 심의·반영되어 있으며 국가암추센터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 설계 용역을 2014년 6월까지 완료 후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국가암추센터 운영시 지역주민 13명을 포함 20명 이상이 상주할 예정이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2,400명 이상이 세미나 및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20~25명을 20주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중 4주 이상 교육의 경우 국가암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에 따라 이 과정을 유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대학교 지질관련학과 학생들의 현장 실험실습 장소 및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학습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산농공단지 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상황 및 정선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는 폐광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3년 조성되었으며 산업단지 입지여건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사유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증산농공단지 존폐결정과 관련하여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농공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농공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농공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농공단지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해제 등을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제한 사례가 없으며 중앙부처와도 현재로서는 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해지 이후에 농공단지 부지에 대한 이용 용도가 확실히 결정되고 용도에 대한 믿을 만한 투자 주체의 보증이 있어야 하나 투자 주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농공단지 환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농공단지를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취득가격과 이자, 비용과 공장건축물을 산출한 금액으로 환수할 수 있으나 현실가와 많은 차이가 있어 소유자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산농공단지의 장점인 강원랜드와의 지리적 이점 및 개선될 교통망 등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우수기업체 유치를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향후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증산농공단지를 반영하여 농공단지 재생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북전통시장은 1965년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대화사업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인도설치 관련 사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군계획시설 관련부서에서 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 구조물은 종단 구배가 있는 캔틸레버식 교량 구조로서 하부 슬라브 저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저판의 휨 검토 및 단면에 미치는 피로도까지 세부적인 구조 검토와 단면 해석을 요하는 사안으로 관련 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사북 복지회관 주변 도시계획사업에 맞추어 장터구역 재설정, 강원랜드 워터월드를 찾는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 이벤트광장 확충, 지역 주민과 상인의식 개혁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 등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 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투자한 에콜리안 정선골프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내용에 의한 골프장 운영 관련 및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경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약서 제9조에 의거 공단으로부터 전년도 운영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군에서 검토결과 문제가 있을시 이의 제기 및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과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발전방향 의견제시 등을 통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개장 이후 인근 지역 저가 골프장 개장 및 접근성 문제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골프코스 보완, 급경사지 고객 통행 불편해소 방안 강구, 관내 관광지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인근 에콜리안 제천골프장과 연계한 상품개발,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콘도와 업무제휴, 홍보 입간판 설치, 공단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고객 편의시설 확충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군에서는 공단과 협력하여 현재 원주 오크크릭 퍼블릭골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골프지도자 실기검정 장소를 유치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치시 2012년 실기검정 응시인원 1,218명 기준 6억2,700만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유치를 위해서는 골프연습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연습장 설치 사업비에 대한 군비 추가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공정 협약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관한 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 체결한 5개 지자체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추후 타 지자체들과 연대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 경제자립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 경제자립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및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집행률,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고한리 산 216-3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32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산채재배단지, 야생국화원, 다랭이화단, 모험시설, 건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경제성 검토결과 1.33(B/C)으로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으로 분석되었고 현재 2014년 3월 준공예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26.7%입니다. 향후 사찰부지 사용협의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14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예미리 896-1번지 예미농공단지 내에 총사업비 81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묵은지 가공공장, 체험장, 전시·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경제성 검토결과 1.05(B/C)로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으로 분석되었고 현재 금년 11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9%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위탁운영자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예미리 896-3번지 예미농공단지 내에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물류센터, 냉동냉장창고, 로컬푸드센터, 농산물 전처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경제성 검토결과 1.32(B/C)로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으로 분석되었고 금년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4%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위탁운영자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이며 사업비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군의 입장과 신동읍의 향후 대안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군의 계획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이 2013년 4월 8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직권 취소됨에 따라 군에서는 새로운 경제자립형 사업을 발굴하고자 2013년 5월 1일 민관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나 신동읍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전원 사퇴함에 따라 민간T/F팀 역할이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나 군에서는 전담팀을 그대로 존치하고 상시 창구를 유지함으로써 대안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신동읍비상대책위원회 자진 해산 후 새롭게 구성된 신동읍발전협의회와 대안 사업을 선정하여 관련법 검토 및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과 병행하여 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 관련 실과 및 중앙 부처와 협의하여 국비 또는 폐광기금, 지방비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특법과 연계된 폐광지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투자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배분 투자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실정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의 현장확인 및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 발전과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폐광지역 경제 자립과 주민 직접 수혜도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집중 발굴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읍면별 사업비 투자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특법에 근거한 폐광지역 투자사업비로는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5년 폐특법 제정이후 2012년 현재까지 7개 읍면에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교육·문화·관광사업, 환경·후생복지사업 등 90여개 사업에 약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별 투자내역 차이를 보이는 것은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면적 및 지정시기의 차이로 인한 투자의 한계성 때문이며 정선읍의 경우 종합경기장 건립, 고한읍은 스몰카지노 및 강원랜드 진입도로, 신동읍은 예미농공단지,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조성, 여량면은 구절지구 철도관광 활성화사업 등 지역실정을 반영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읍면별 투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용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북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건축물 시설시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시가지 도시지역은 1973년 7월 12일 최초 결정되어 강원랜드 입지에 따른 인접 배후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및 효과적인 도시정비를 위해 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구)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강원도의 승인을 득하여 2003년 12월 13일 결정된 지역으로서 사북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지형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및 대상지의 일조권 확보와 기존 주택지에 대한 주거환경보호, 주변 산악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최고층수를 검토하여 현재 각 구역별로 용적률 및 높이제한이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사북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북시가지 사북4리, 7리, 10리의 높이제한을 살펴보면 사북4리 스타호텔 주변은 상업지역으로서 10층 35m 이하이고 사북7리 사북초등학교 주변은 주거지역으로서 4층 20m 이하이며 사북읍사무소 주변 및 사북10리 읍사무소 건너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2010년 10월 2015년 정선군관리계획 변경시 기존 4~6층을 8~10층으로 변경하여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사북7리 사북초등학교 주변은 절대정화구역이며 현재 주거지역으로 건물신축에 제한이 많으며 인근 상업지역에 비해서 용적률 및 높이가 낮을 수밖에 없으나 사북·사음초등학교가 통폐합되는 2014년 7월 이후 절대정화구역 해제 및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상 반영되어 있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높이 제한 등의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사북4리 스타호텔앞 354-30번지 외 3필지 일원은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사북지역 중 용적률 및 높이가 15층 53m 이하로 제일 완화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높이가 완화되었지만 4필지 중 1필지만 숙박시설로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된 현황을 살펴보면 사북리 354-32번지에 (주)디딤에스엔디 외 1인이 숙박시설 호텔 465실로 2012년 2월 20일 건축허가 되어 동년 11월 1일 착공신고 및 11월 8일 분양신고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실제로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북시가지 상업지역 내 기존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조망권 등을 고려할 시 현재 건축물 높이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개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최도헌입니다.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구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및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2011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3개소의 야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대회 이후 야구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전용구장이 아닌 간이시설로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부권 동호인들이 비교적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민둥산 운동장은 그동안 군 야구연합회에서 수차례 시설보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지역내 행사장 활용 문제와 특히 지장천 하수처리장의 용량 부족에 따른 시설확장시 운동장 부지의 활용계획 등으로 현재로서는 시설보강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지장천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이 확정되면 민둥산 운동장의 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건립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김동식 부의장님께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군의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대책과 정선군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2년도에 노인인구가 20.5%로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노인치매 유병률은 전체 노인인구의 9.1% 내외로 우리군의 치매추정 인구수는 745명으로 추정되며 60세부터 치매가 급속히 발생 5년마다 유병률이 2배로 증가하고 치매 환자는 대개 중등증 돌봄 필요시기에 발견되어 환자와 가족 삶의 황폐화와 사회경제적 부담이 격심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치매관리사업은 지역사회의 환자 조기발견 및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예방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조기검진, 원격진료, 치료관리비지원, 환자용품관리 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은 만60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나 치매위험군인 만7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표적 집단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별검사결과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진을 하여 정밀검사비용 8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진료는 원주기독병원과 보건소 원격진료시스템을 이용, 월 2회 전문의 진료상담 및 지속적인 투약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및 약제비를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치매환자 관리에 필요한 기저귀 및 욕창관리용품을 1인당 월 2만 원 연 24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의 종류가 다양하고 예방, 치료, 관리가 가능하나 막연히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불치병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여 치료나 관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농한기 경로당 순회교육 실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노인복지센터 및 경로대학 연계 치매예방교육 및 지역문화행사시에 홍보 등을 실시하여 치매예방 강화와 치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보건정책의 마스터플랜과 공공의료정책의 중장기적, 단기적 목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보건정책의 마스터플랜과 공공의료정책은 민선 5기와 발맞추어 중기계획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통해 건강 형평성 문제 해소와 건강 수명을 연장하여 건강한 군민 행복한 정선을 구현하고자 내실있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공공의료정책은 총 9개 사업으로 사업별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근거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만성질환관리, 건강생활실천,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 활동 추진이며 국민영양관리사업은 균형있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율을 높이고 운동 등 사업과 연계하여 질병의 발생률을 감소시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정신보건사업은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의식 개선으로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적극 참여 유도하며 위기상담 상담률과 정신보건센터 등록회원의 투약유지율을 높여 지역민의 자살률 감소에 있으며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예방접종, 보건교육, 방역실시 등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 강화 및 감시체계 확립이며 진료사업은 무의촌지역의 이동진료와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의 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에 있으며 건강검진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자발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검률 향상을 유도하며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업은 지도점검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로 친절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 가능한 사업 및 대상을 확대하여 소외계층과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기능을 향상시키고 일반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로 보편적 의료지원사업 발굴에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은 낙후된 보건진료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최적의 장비와 시설 구축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과목의 부재로 인한 장거리 진료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선군의료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공의료정책의 단기 성과목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은 정신보건사업으로 목표는 고위험 음주율 감소율을 25%로 낮추고 등록환자 투약률 향상은 65%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목표는 아래 도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영양관리사업, 암관리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업, 진료사업도 각각 도표 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식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의료원 진행상황 및 향후 방안과 한국병원 폐업 전제시 정선군의료원이 건립되는 동안 폐광지역 의료서비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료원 진행상황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신축으로 의료 취약지역 해소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의료원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9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5-4번지 강원랜드 사업지구 내이며 사업비는 293억 원으로 규모는 부지면적 1만7,340㎡, 건축연면적 1만2,232㎡로 종합병원 150병상, 응급의료센터, 진폐환자 요양시설, 중독치유센터, 부대사업 직원 숙소 등이며 개설과목은 11개 과목 필수 7, 선택 4로 필수는 산부인과, 마취통증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내과(호흡기), 일반외과이며 선택과목은 산업의학, 정신건강의학, 정형외과, 피부과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다음 정선군의료원 건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 및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타당성 용역 : ‘10.11월~‘12. 05월 - 강원도 투·융자심사 승인 : ‘12. 07월 - 정선군의료원 2013년 국비사업 신청 : ‘12. 08월 - 강원랜드 사업부지 제척(제112차 이사회) : ‘12. 09월 - 신규사업 심사 및 선정(보건복지부) : ‘12. 10월 - 정선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토지) : ‘12. 12. 17 -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3. 04. 19 - 정선군의료원건립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13. 05. 29 - (주)동원 토지사용승인 : ‘13. 08. 01 -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업무협약 : ‘13. 08. 14 -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계약체결 : ‘13. 09. 04 정선군의료원 건립사업은 현재 대행협약기관인 강원개발공사에서 설계공모 2013년 9월 25일에서 11월 8일 중에 있으며 설계심사를 거쳐 11월 13일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우수 작품이 선정되면 해당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기본설계심의(보건복지부)와 건설기술심의(강원도) 등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14년 6월경에 착공 2016년 6월에 개원할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선군의료원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선진지 타 의료원 운영실태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병원 폐업 전제시 정선군의료원이 건립되는 동안 폐광지역 의료서비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및 폐광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정선군의료원을 2016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폐광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더불어 고한사북지역 폐광지역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던 사북연세병원의 휴업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던 사북연세병원의 휴업은 환자진료 뿐만 아니라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 의료를 할 수 없어 지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고한사북지역 의료기관인 한일병원에 군비 등을 지원하여 응급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사북연세병원이 없는 고한사북지역 의료서비스를 한국병원이 개원한 2012년 11월까지 약 2년 9개월간을 운영한 전례가 있으며 또한 의료취약지역 의료정상화를 위해 금년 9월부터 한국병원에 의료안전망(중환자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억 원을-도비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지원하여 한국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당직의료기관인 한일병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을 강원랜드 언덕주차장에 확보하는 등 고한사북지역 응급의료 이송 체계가 새롭게 구축 되었습니다. 만일 한국병원이 폐업하더라도 당직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 이송체계구축 등을 통해 정선군의료원 개원 시까지 지역주민의 의료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한․사북․남면지역 야간 응급병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사북․남면지역의 응급의료 실태를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1일 이전에는 한국병원, 구 연세병원이 종합병원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왔으나 휴업 후에는 응급의료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한․사북지역 소재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한일병원과 우리군이 응급의료협약을 체결하여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군비 2억3천만 원과 강원도로부터 공중보건의 1명을 배치하였으며 201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10억 원을 융자받아 응급시설 확충과 CT를 도입하여 전문의에게 전송 판독 받는 등 장비를 보강하여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 20일 공중보건의사 전역이후 보건복지부의 공중 보건의사 배치지침에 의거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사가 재배치되지 않아 현재 고령의 원장이 24시간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진료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당직의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수시로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인력 확보와 응급실 이용환자 수(1일 평균 7명)가 적어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강원도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협의 중이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에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이 될 경우 안정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강원랜드 언덕주차장 10월 중 완공입니다.-확보로 응급환자를 1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증 심뇌혈관질환자의 3차 의료기관간의 신속 이송을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의 심뇌혈관질환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골든타임-심근경색은 2시간, 뇌졸중 3시간-내 시술이 가능하도록 한일병원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11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응급구조차량 운행시 중증환자의 경우 상황을 판단하여 관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술이 가능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할 수 있도록 강원도 식품의약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직병원 재지정 문제는 당초 당직 의료기관 지정과 지원을 거부한 한국병원을 재지정하는 점과 지금까지 당직 기능을 수행한 기관과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점 등 지역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으며 향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립의료원이 설립되면 응급실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때까지는 관내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응급의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서상기입니다.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방상수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위탁하여 2010년 12월부터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39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 내용으로 노후관교체 86km, 블록시스템․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유수율 제고 85% 등이 되겠으며 현 진도는 약 69%로서 동절기 등을 감안할 때 2015년 5월경 완료 계획이며 현재 유수율은 약 55%로 종합진도를 감안할 때 미흡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공정상 구역고립체계 미완성, 유량계 미설치, 종합감시시스템 등이 미구축된 현 시점에서 목표 유수율을 예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므로 계획공정 도달 시기인 2014년 9월경 그 척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법률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부담토록 계약되었고 제3자 배상책임위험보험 또한 가입하고 있으나 다만 일부 도산된 하도급업체 또는 종사자의 고의성 채무 등에 대하여는 개인간 거래이긴 하나 주 계약업체가 도의적 차원에서 50%까지 대납하고 있고 현재 합의된 44개 업체에 대하여 3억6,566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하여는 가능한 12월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팀과 2012년 7월부터 위탁 중인 일반상수도 운영팀과의 업무상 중첩 부분과 지역센터와 통합센터 간의 관계 미정립, 또 40여 년간 정선군 업무처리에 따른 고착화된 인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의 민원 집중 등 위탁운영 초기의 과도기 단계라 하더라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릇된 운영시스템과 관행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한국환경공단의 전화번호를 812국에서 알기 쉬운 지역전화번호인 563으로, 그리고 전 수용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른 맞춤형 알림체계 구축,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2월 중 운영되도록 한국환경공단과 협의를 완료하고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상수도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운영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감독권에 의한 위탁대가의 감액, 각종 승인의 제한, 관련 직원의 불신임 및 징계요구 등 다양한 페널티를 부여함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운영센터 근무자 총 22명은 전원 군민들로 구성되었고 11월중 관내 출신을 대상으로 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며 통합운영 센터는 근무자 21명 중 3명만이 전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앞으로 개인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전입되도록 공단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