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위원장이 부재인 관계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평생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박상준 사회도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개일 고령화정책팀장입니다. 임희정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이혜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성과와 내실화, 2014년 주요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7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예산은 노인복지증진 425억1천만원, 장애인복지증진 210억8900만원 등 총 636억38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54억, 시비 203억, 구비 77억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11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8월말 기준 현재 22,638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등 총 376개소입니다. 위원회는 경로당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성과와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등 9개 총 256억8256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및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으로 총 33억7860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여가사업 문화보급사업 확대,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기 설치 지원 등 경로당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남동구형 열린 경로당 운영 활성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억1881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점검 등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로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IT전문교육을 통한 장애인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IT전문교육 실시로 IT인재를 발굴 육성하였고 남동구 장애인 IT경진대회를 통한 IT 교육 의욕증진 및 장애인 사회참여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공모사업 선정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생활센터 지원 운영비 1억5천만원 국시비를 확보하여 구비 314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총 1,91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사업은 신청자격 범위가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되어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모니터링 사업, 노인인력 활용사업 지원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51억209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714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목욕비 지급, 장수수당 지급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로는 476억7445만6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148억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약 2,120명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와 약 190명 정도의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급 노인 증가에 따른 증액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3170만원이며 지원대상 증가로 전년 대비 1495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95쪽 장기요양 비수급자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과 기본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6910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돌봄서비스 대상 증가로 전년 대비 6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22억8274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노인복지관 기능 장비 보강사업이 감액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8쪽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6507만9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750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폐업에 따른 운영비 지원 감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101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이란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장애인 자녀등에 대하여 연금 및 수당, 학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조기구 교부, 재활치료 등 총 10개 사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103억1637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25억5799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장애연금제도 및 장애수당 대상자가 전년 대비 462명이 증가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3쪽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및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억3409만5천원의 사업비로 총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2억3315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감액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4쪽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 행복나들이, 휠체어마라톤대회 지원 등 총 18개 사업을 109억8355만8천원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29억204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및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의 지원대상 증가와 신규사업인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에 따른 증액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3개의 현안사항과 5개의 특수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111쪽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계약기간 조정 연장입니다. 전담인력 계약기간이 연 11월로 운영되어 일자리 추진 일정과의 불일치로 효율성이 낮고 잦은 이동으로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계약기간을 23개월로 조정하여 일자리 수행기관의 업무 부담 해소 및 근무 동기를 부여하여 노인일자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계약 연장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수행기관 17명에 대한 1인 연 280만원으로 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부경로당 신축입니다. 기존 노후된 만부경로당을 철거, 신축하여 노인들의 이용불편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시설 제공을 위하여 작년 11월 재원조정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하여 금년 10월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경로당 생활집기 구입비 및 2층 다목적 기능보강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강화 추진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전담요원 및 단속차량 확보로 민원 빈발지역인 대형마트, 영화관, 공동주택에 대한 단속 강화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15쪽 저소득 독거노인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보호대상 독거노인 홈케어를 실시하여 독거노인 급속한 증가에 따른 대처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조성과 노인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노인을 통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1억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실내환경 개선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구립경로당 43개소의 생활가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낡고 훼손된 생활가구를 교체 지원하여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 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 특화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구립경로당 2층 등 활용적정 장소가 많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문화교실, 공부방 등 경로당 기능 및 역할개선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경로당 유휴공간 해소 및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특화프로그램비 지원입니다.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동주민센터 5개소에 대해 강사료 등 지원을 통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으로 개설 유도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설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요구사항으로 권역별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를 설치하여 장거리 이동하는 중증장애인의 이동성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충전기 설치가 필요한 권역별 5개소에 시범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예산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비루고개축제가 보면 1천만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가 아마 작년까지 5회인가 했는데 가면 한 3, 4천명 그렇게 몰리더라구요, 사람들이. 국장님도 가보셨죠?

네.

근데 1천만 지원해줘갖고는 사실 이게 부족하거든요. 3, 4천명이 오는데 1천만원 우리가 지원해줘갖고 가보니까 거기 관장님이 엄청 힘들어하시더라구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른 데 요청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사실 3, 4천명 이렇게 행사면 우리가 좀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내년엔 반영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일부 아마 후원금을 받아서,

관장님이 너무 힘들게 뛰어다니시더라구요. 그런 걸 보고 좀 안타까운데 1천명 미만이면 괜찮은데 이게 한 4천명이 넘어서니까 엄청 벅차 하시더라구요.

참여인원도 많고 행사,

네, 점점 커지는데,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요?

네. 구립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한 특화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5천만원 갖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나요? 한 개라고 그래도 한 개도 못할텐데. 2층에다 뭘 만들어주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기능 보완 쪽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리모델링이나 뭘 할래면 지금 손만 대면 보통 몇 천이 들어가는데. 이게 쉽지 않을텐데요 하나 갖고 5천 갖고는. 차라리 한 군데 해주더라도 확실하게 해줘야지 여기 1천 바르고 저기 1천 갖고 1천씩 다섯 군데로 가면 다 이렇게 못쓰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본 위원은 한 5천 갖고 한 군데를 해주던지 확실하게 해줘야지 뭐 조금조금 하다 보면 다 부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건 저기 내년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요 그게 필요한 부분 있으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충전기, 휠체어 충전기 있잖아요. 그거는 구역은 어디 장소 정해놨나요?

장소는 이것도 시범사업인데요 공공기관 쪽으로 검토중에 있고요, 도로사항 필요하게 되면 현재 임대라든가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에 운영해 봐서요 차후에 확대라든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벌써 우리가 시행했어야 맞는건데 사실 늦은 감은 있는데 이왕 하는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순희 위원님.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질문보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등록수가 지금 2013년 8월 30일 기준해서 22,638명으로 등록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를 보면 1급, 2급 해가지고 총 4,833명이 등록돼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보조라든가 이게 좀 너무 시설이 미흡한 거 아닌가요? 부족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골고루 다 혜택이 갑니까, 관리가? 좀 힘들죠?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네,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계시는 동안이라도 장애인이 우리가 지금 2만2천 거의 되는데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서비스 차원을 많이 개발해야 되고 재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증액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보면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해가지고 부적합이 63개소가 나왔어요, 63개소가. 그쵸?

네, 그렇습니다.

보완은 470개소 다 하신 겁니까?

보완은 좀 미보완 상태에서는 다 공문을 발송해서요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럼 부적합 63개소에 대한 계획은 2014년말까지 하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혹시 예산 편성 같은 건 안나와 있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63개소에 대한 부적합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게 준비하더라도.

그건 시설이 좀 미비됐기 때문에 자기 부담으로 해서 현재 맞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가 보면은 상당히 부족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건설과나 이런 쪽 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은 보도블럭 공사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보면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건설과랑 협조해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19페이지 보면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해서 특화사업 하시는 거요, 취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경로당 가면 보통 어르신들이 고스톱 주로 많이 치고 하시잖아요. 요런 거를 활용해서 어떤 공동작업장 같은 걸 해갖고 일자리랑 연결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석천경로당 같은 경우, 간석4동 가보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장소라든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그런 데 만약에 개선 같은 것도 좀 새로 하고 있는 데를 좀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시범적인데요 운영해봐서요 나중에 그런 종합 의견을 한번 저희가,

신규도 좋지만 하고 있는 곳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열악하단 말씀이죠. 그거를 개선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도 여기다 플러스 해주면 좋겠단 얘기에요. 예를 들어 석천경로당 같은 덴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사업장 같은 거 해가지고 일자리 하는 분들하고 연계를, 만들어만 드릴 게 아니라 다른 부서랑 연계해가지고 일자리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연계해서 해주면 좋은 사업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지원과에 대하여 격려와 업무추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박상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거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드림스타트팀장으로 발령난 김혜영 팀장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팀장 인사함 )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내실, 그 다음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성과와 내실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업무하고 현안사항 3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기구 및 정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개팀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사업별로 큰 평생교육 지원 선진교육도시 등 해서 20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1억으로 11%를 차지하고 시비가 93억으로 46%, 저희 구비가 89억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6개 시설에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52쪽에 교육기관을 보고드리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해서 15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 교육기관 현황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 학교를 포함해서 97개소고 그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민자치 도서관 등을 포함해서 237개소, 총 33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평생교육협의회 등 10개 위원회에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3쪽에 2013년도 성과와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성장, 삶의 질 보람을 만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4개 기관에 4천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에 10개 동아리에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평생교육 강좌 개설에 한글 아름다운 세상만들기와 평생교육 강좌, 남동구민 생활법률학교 등을 각각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나눔의 교육,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 거점도시를 5개동으로 지정을 해서 예산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거점도시 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활성화 워크샵을 실시를 해서 2013년도 7월 10일날에 저희가 다녀왔고 인천 평생학습 박람회 9월 27일서부터 28일 인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천지역 평생학습 포럼 주관을 저희가 11월 14일서부터 실무자 200명이 참석하는 남동구외 4개 기관이 주관하는 인천지역 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및 가사토 선정사업에 국비 1억5천을 지원받아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5쪽에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를 위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가 78개 학교, 그 다음에 53개 유치원에 대해서 20억8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용재원 대비 99%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교복은행 사업은 저희가 2월 28일까지 해서 수익금을 24개 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정 위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 진로적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스쿨멘토링 프로그램 지원한 바 있고 156쪽에 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10월 18일날 총 7회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직업인 특강을 10월 25일 실시를 해서 건축과 로봇개발자, 패션디자이너, 제약연구원 등 관내 중고등학생 200명을 초청을 해서 토크쇼 형식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상급식 사업은 현재 61억이 지원이 돼서 4/4분기에는 3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은 친환경 급식재료비와 일반급식재료비 차액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4억4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4/4분기에 돈이 집행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교육복지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및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심리정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7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3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사업도 4개소에 5천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청소년의 행복증진과 고품질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강화로 7개 사업에 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5개 사업에 1억8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44개소 117명 19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9쪽에 공동생활가정 아동센터 지원은 7개소에 3억6900만원이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444명에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입양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심리 치료비 등 130명에 대해서 2억9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은 2,447명에 24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일부 서비스 전지역 확대는 드림스타트는 4개동으로 저희가 시범 운영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나 2014년도부터는 전지역에 정신건강이라든가 고위험 아동을 위해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75개 프로그램에 22,677명이 참가한 현황이 되겠으며 지역사회 조직화를 위해서는 후원기관 간담회를 월, 분기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사업으로 3개 분야에 7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을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고용 연계라든가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사업도 양성과정, 그 다음에 직장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우수학습동아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평생교육 강좌 개설은 실적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글을 모르는 성인 비문해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2개 기관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는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팀별로 100만원 이내의 강사료 등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4년도나 2013년 똑같이 2천만원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교육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는 행복한 배움의 길 가이드 운영 사업을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거점도시 운영을 위해서는 2천만원 5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거점센터 지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워크숍은 2014년도 6월경에 저희가 관내 평생교육 기관의 실무자 및 학습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인천지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인천 학습 박람회는 2014년도 9월달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10월경에 축제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 실현으로 학습환경 개선 사업 및 학교 지원을 통해서 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교육의 질 향상, 그 다음에 행복교육도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날 저희가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논곡초등학교에서 다목적강당 설치 지원을 해달라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70%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바 총 사업비는 15억3700만원 중에서 저희가 구에서 부담할 비율은 15%로 2억30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고등학교 78개 하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을 54개소 지원해주는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학생부 학교 안전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화소 CCTV 교체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지킴이 경비초소 설치 지원을 해서 교내 출입통제 설비 지원에 대한 또 외부인의 침입에 취약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1억8800만원을 전년도 대비해서 8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교복은행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는 168쪽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중고 참고서도 나눔사업을 병행토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중고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는, 그 다음에 교복 및 중고 참고서를 기부한 학생들은 저희가 봉사시간을 인정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동구 교복은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시 운영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습 맞춤형 진로 설계 프로그램은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으로 스쿨멘토링, 그 다음에 공무원 직업체험, 그 다음에 남동구 진로직업센터 지원 구축 운영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37개소하고 한누리학교, 학생이 한 3만명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가 98억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지원 사업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저희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은 저희가 27개 학교를 선정해서 실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3억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은 저희가 4개 학교를 선정해서 구비 125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하고 교사 인건비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학생들의 급식 및 수강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청소년들과 아동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복지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청소년 여가 문화조성을 위해서 4회에 걸쳐서 4900만원을 예산을 투자를 할 것이고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등 총 7640만원 예산을 투자를 해서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은 유해업소 단속 등 월 4회를 실시해서 청소년이 유해업소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 운영 지원은 1개소에 1억7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운영비 및 외벽 방수도색 및 공사를 해서 환경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학자금을 12명에 대해서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강화 교육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연극공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 강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17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육용 컴퓨터 구입 지원을 해달라고 예산을 저희가 264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상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및 시설안전 점검비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4개소가 있는데 냉방비, 소방안전 점검, 그 다음에 전기안전점검, 방역비 등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예산을 3080만원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44개소에 35개소 인력지원비를 지원을 하면 예산이 저희가 한 2억3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30만원씩 10개소를 지원해서 3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4쪽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운영 지원은 4개소에 3억6800만원을 201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국내 입양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140명에 대해서 한 4억4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해서 저희가 130명에 대해서 한 4억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5쪽에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 미취학 아동, 취학 아동, 단가는 1식에 4천원 하루 8천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한 2,000명 넘게 저희가 한 29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예방적 통합 서비스 구축입니다. 저희가 실적에도 2013년도 실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도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을 전면 확대를 해서 남동구 전지역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한 450명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후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추가 연계 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을 전면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서비스 및 보건복지보육 분야 통합 서비스 제공은 저희가 신체, 인지, 정서, 부모 1개 분야에 대해서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위기, 중고위기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저희가 통합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운영과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성과보고회는 저희가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지역아동센터 위기아동의 사례관리도 아동복지교사 업무 지원과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위기아동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센터 지원과 남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 그 다음에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에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입니다. 요거는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 제공과 급식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그 다음에 성장기 어린이들의 심신발달과 친환경 농업인의 안정된 판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저희가 32억2천만원입니다마는 시비를 저희가 86%인 27억6천만원을 요구하였고 구비로는 한 14% 수준인 4억6천을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가 급식지원센터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그렇고 당진, 울산, 목포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시에다가 우리 계획을 해서 올렸더니 시에서는 배송 프로그램 2천만원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중이다. 그래서 인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협조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또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남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다.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공무원 체험진로, 그 다음에 스쿨멘토링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 사업은 시 교육청에서 보조금 3천만원을 줄테니까 남동구 직업지원센터를 구축을 해라고 그래서 저희가 승낙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수령을 해서 성립전경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요거는 별도로 남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10월이나 11월달에도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청과 계속 연계를 해서 내년도 2014년도에는 2천만원을 더 추가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5천만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리라 믿고 12월달에 국고보조에 대한 확정적인 공문을 저희한테 시달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해주신 1억2400만원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2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쪽에 제1회 남동구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입니다. 2014년도 6월달에 저희가 대공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남동구 평생교육기관 30여개가 참여해서 홍보관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남동구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2011년도에 남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국비도 저희가 가사토라든가 우수학습 프로그램을 위해서 1억5천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갖고 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재선정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을려면 다른 구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를 안해서 내년도 재심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6월경에 박람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88쪽에, 요거는 주민참여예산제 아동청소년분과의 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 올해부터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됐어요. 돼서 청소년들이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정치와 지역을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대상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강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하는 220만원을 투자를 해서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 운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내실을 보고드렸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사립유치원이 좀 늘었네요, 한 4천만원 증가했네요.

네,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뭐죠?

종일반 수가 늘어났고요, 유치원이 한 3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치원이요?

네, 그래서 전에 보고드렸듯이 인건비에 대해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좀 해주셔서 전체 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면 한 4억8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을 저희가 요번에 올리기를 한 4억5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했으면 저희가 한 1억 정도 오른거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한 6700만원 해주셔가지고 전체 금액은 한 4억2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인제 저희가 4억5천을 올렸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사항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동구가 타구보다 두 배에서 세 배가 많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수구가 한 1천만원 나가고 다른 데는 200나가는 데도 있고 300 나가는 데 있는데 지금 유치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유가 이 돈 갖고 차라리 학교를 더 나가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텐데 타구보다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타구하고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남구같은 경우 얼마 나가죠? 200 나가나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530만원 나가고요,

200 나가는 데도 있죠?

네, 200은 동구가 그렇습니다.

서구는요?

서구는 한 340 정도.

우리가 800 나가면은 이게 뭐 형평성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유치원 개소수가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요,

아니요 평균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가잖아요, 나눴을 때 우리가 800정도 나가고 연수구가 1천만원 정도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서구가 300 나가고 동구 같은 데는 200 나간다고 했죠?

네.

그게 유치원 평균 낸 액수란 말이에요, 한 유치원당. 그럼 남동구에 있는 유치원들이 못 사는 데가 아니고 그렇다고 서구가 이렇게 잘 사는 데가 아닐텐데.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립유치원 증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종일반 선생님들 그 분들이 종일반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런 거,

유치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린이집들하고 형평성 차이가 좀 있죠. 과는 물론 어린이집은 여기서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유치원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등은 좀 있습니다.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좋을텐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요 부분은 다른 종일반 교사들 장려수당 요런 인건비 지원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교사하고 어린이집 교사하고 차이가 좀 있죠?

네, 아무래도

금액도 차이가 월급도 차이가 있지만,

월급 차이가 있죠.

자격 자체가 문제가 있죠, 차이가 좀 나죠.

자격도, 네.

지금 얼마나 보수가 차이가 나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정확하게 월 얼마는 뭐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유치원 지원해주는 거 하곤 차등은 있습니다.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조금 사립유치원중에 종일반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급여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유치원 물론 지원해주는 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닌데 그거보다 더 열악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은 그래도 낫지 않냐 이거죠. 이거를 자꾸 올린다는 거는 타구하고 형평성도 안맞고 이런 문제를 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저기하고요 다시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된다면 가능한 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 인력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360인데 올해 2억3100이에요, 사업비가.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한번에 늘어나죠?

요거는 55만원이 무슨 얘기냐면 최저생계비입니다, 이게. 55만원이. 근데 우리가 3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해줬고 그 다음에 자활이라는 데가 간 데는 이게 돈을 지원을 안해주고 자활이 아닌 데는 요렇게 30만원씩 지원을 해줬던 사업인데 이게 인제 내년도에 저희가 55만원으로 시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55만원으로 지원해주라는 지침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쭉 파악을 해봤더니 35개소는 55만원을 받겠다 나머지는 자활로 쓰겠다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나갔을 때는 다시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55만원을 지금 35개소로 지원을 해줬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2013년에 사업량이 열 군데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2014년에 35개로 늘어났고 사업비가 360에서 2억3100으로 나왔으면 이게 몇 배가 늘어 100배 가까이 한 뭐 80배.

요건 이렇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대상자가 20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자립이라든가 탈수급을 위해서 우리가 각종 지역아동센터 학교 요런 데 보조인력으로 가가지고 하루에 5시간 정도 해서 해가지고 저희가 한 50여만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한 10개소를 뺀 나머지 한 35개소를 거의 다 자활근로자를 다 투입을 했어요. 자활근로자들이 아마 지역아동센터를 그쪽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걸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직 요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자활센터를 지역아동센터에 다시 다 그쪽으로 배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목적도 실현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요걸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당초에는 저희가 최저생계비 정도 해가지고 자활근로센터를 다른 데로 돌리고 여기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자활센터를 다시 재조정을 해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재검토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거는 차후 또 설명이 필요하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업무보고가 너무 상세하고 좋아가지고 질의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고맙습니다.

173쪽 한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30만원이었는데 타구에 보면은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형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남동구만 유독 적었었는데 지금 자활의 개념이 뭐죠? 우리 기초수급자의 대상자인 분들이 자활로 해서 근무하는 걸 자활이라 그러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활이라는 게. 자활로서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몇 개소?

지금 뭐 한,

전체 200여명.

근데 200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도우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적재적소에 그 시간에 빠지지말고 돼야 되는데 많이 빠진다는 결론이죠. 그러면은 자활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또 즉각즉각 대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구성원을 보면은 센터장하고 보육교사 한 분 두 분 계시는 거죠?

네, 두 분씩 계십니다.

그럼 그 두 분이 계시면서 급식도우미가 빠져버리면 급식 누가 합니까? 그리고 애들은 또 누가 담당하고요.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만 타령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한민수 위원도 얘기하셨지만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많은 지원 나갑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갈 데 없고 홀로 있는 애들 저녁에 보호하고 걔네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봉사 차원이라고만 생각하면 안되죠, 그렇죠? 그럼 봉사 차원이라 생각하더래도 그런 식의 봉사는 안된다는 거죠. 뭔가 그 분들 세 명이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 센터장, 급식도우미, 그 다음에 보육교사. 그럼 보편적으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애들이. 이런 부분을 자활이라는 저걸 빼고 자활이 30만원 나가고 자활이 아닐 땐 월급 안 나가나요, 봉사금이. 그냥 거기 인원에 쓸 때?

자활한테,

자활을 사용 안 했을 적에 자활 분들을 안할 경우.

자활을 안할 경우에는 대개 3, 40만원 정도 하루 저녁 해주는 걸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인제 타구에서 55만원 해서 최저생계비, 요 정도는 지금 반영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우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할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0명 이내에는 그래도 자활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그래도 이쪽에 그래도, 왜냐면 20명, 30명, 40명 이상 쭉 있다 보니까 많은 데는 가서 어려운 거야. 어렵고 하다 보니까는 아동센터 가서 못하겠다고 하다가 나오고 막 이런 불협화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해서 이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0명 이내는 자활을 다 그쪽에 배치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30명, 40명 요기는 저희가 그래서 일부 20만원, 30만원 요렇게 조금 틈을 둬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30만원 받고 하루에 5시간 해가지고 주5일 하시겠습니까? 최저 임금이 보니까 37만9천원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30만원 그동안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 센터장들이 거의 봉사하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우성 안 피고 이렇게 한 거지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맨날 오니까 올려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질적으로 높여달라는 거죠. 우리 진짜,

간담회 한번 할 겁니다.

우리 남동구 복지가 지금 거의 저는 51%라지만 61%까지 복지라고 봅니다, 나가는 예산이. 그 예산 중에 거의 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쪽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부분은 애들한테 진짜 갈 데 없고 혼자 있는 애들 교육시키는 데는 왜 이렇게 열악하게 하냐 이거죠.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냥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녁 한 끼였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있습니다, 그때는 점심, 저녁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런 공백기간 같은 거는 생각 전혀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은 우리 국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은 우리 애들한테 마음의 상처 입은 애들이 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좀더 포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집행과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가는 부분 미약한데,

예전보다 올해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증가했습니다. 요번에 컴퓨터도 많이 노후화 되고 못 쓰겠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일단 반기별로 요구를 해서 한 스물두 군데 한 2600만원을 편성도 했습니다.

제가 예산 올린 거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좀더 편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도우미들이 공백기간이 없는 그런 걸 마련할 수 있는 계획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67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유치원 내역 좀 작년하고 올해 사용한 지출한 내역있죠?

네.

어디에 사용됐나,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승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광철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김은구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이기창 남동체육관운영추진단장입니다.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및 혁신과제, 특수시책 순입니다. 기본현황은 금년도와 큰 변화가 없으나 남동체육관 운영추진단을 새로 신설하여 3팀 1단으로 정원 15명에 추진단 5명을 배치 현원 18명입니다. 기타 다른 현황은 금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194쪽입니다. 2013년도 성과와 내실화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재 보존관리에 남동문화원 사무국장 등 인건비 및 구민 문화학교외 8개 문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동구 풍물단에 3140만원, 남동구 문화예술회 정기 전시회, 전통무용 공연, 푸른인천글쓰기 등의 문화행사 등에 34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 현재 7080콘서트 등 8회의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전액 국비인 문화이용권 사업은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 68.4%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승훈 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작성하고 남촌, 도림, 수산동 3개소에 장승복원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지정 운영 중이며 장도포대지 관리용역 시행 및 문화재 시설물 수시정비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생태, 문화적인 관광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제13회 인천소래포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 및 개최를 통해 소래포구를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관광축제를 3회 개최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저소득층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여행이용권 사업을 통해 총 564명의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였고 또한 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 7회 실시 및 지도단속 실시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명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및 지역맞춤 관광산업을 통해 관광산업의 균형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남촌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구월근린공원 리모델링을 2013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사업 또한 4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16개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44개 강좌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으며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통해 408명의 저소득층을 지원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남동구민 51만 시대를 여는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전구민이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여자육상부, 유소년축구단, 리틀야구단, 장애인 엘리트 선수 지원을 통해 전문체육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공수여단 인조잔디 사업 등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집중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보급사업 확대 실시로 높아지는 구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을 위해 매진토록 하겠으며 200쪽입니다. 남동체육관 시설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동체육관 전담조직인 운영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시와 운영예산 협의, 남동체육관 관리 운영계약을 마쳤으며 전국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경기개최를 토대로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진행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추진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활성화와 추진 및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재능나눔공연 추진 및 로데오거리의 무대설치를 통해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정보 통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정보 서비스 DB구축 비용인 1천만원을 문화재단의 대행사업비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며 남동문화원 운영 및 문화사업도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문화예술회 분과활동, 글짓기 대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회와 민간단체 문화사업 부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지원을 받아 전문인력 1명을 배치토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시 지정문화재 7개소에 명예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장도포대지 관리 용역 및 안내판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장수동 은행나무 고사지 제거 및 수형조절 등으로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제14회 인천소래포구축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래포구축제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좀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예산은 금년도에 3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일부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대공원과 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와 해안산책로 구간을 설정하여 생태체험코스 이정표 설치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하여 소래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인천시 및 도시공사와 연계하여 관광안내 홈페이지 구축, 관광안내 책자와 안내판 보급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권역별 관광축제를 상업지역과 전통재래시장, 음식 등 특화거리를 대상으로 2, 3개소에 유치함으로서 지역관광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관광사진 공모전도 내년도 상반기에 관광명소와 주요 관광시설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남동구 상징 관광상품 캐릭터를 개발하여 관광지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저소득층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도 국비를 지원받아 내년도에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유통관련 업소 관리에 노래연습장과 비디오 감상실, PC방 및 게임장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업소의 대표자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먼저 6억원의 예산을 통해 9공수여단의 인조잔디 설치로 구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국궁장 이전 사업으로 남촌동 510-8번지에 4,990㎡를 이용해서 국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년 연부취득한 대금중 내년 납입금액 12억2천만원을 내야 하고 또한 시설비 12억원을 투자하여 국궁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만수동 834-10번지 일원 등에 조명탑 교체, 인조잔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주거지 인근 유휴공간 7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도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토록 할 것이며 구민 및 동호인 클럽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와 종목별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예년 수준으로 2억6천만원 예산을 편성,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사업 또한 계속사업으로 12개의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및 44개 종목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사업 외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운동경기부와 유소년축구단 및 리틀야구단 등 전문체육인 육성지원 사업과 장애인 체육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효율적인 남동체육관 관리 운영 사업을 10월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내년 5월 전국 소년체육대회, 9월 아시아경기대회, 10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남동체육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및 승강기 유지관리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시비 17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실내체육강습 프로그램 운영 설계, 대형 문화공연 유치 마케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체육시설 활용에 힘쓰겠습니다. 내년 6월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부터 남동체육관의 수익사업 등 공간활용 방안을 전문연구 검토하는 외부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소래철교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남동구 111-10번지 일원에 소래철교 구간에 협궤열차 복원 및 체험관광 존 구성 등 10억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포함한 25억원의 예산으로 소래철교에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래포구의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입니다. 9공수여단 인조잔디 조성 사업입니다. 장수동 산4-2번지에 6억원의 예산을 들여 6,400㎡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토지를 활용한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여 보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동단위 체육대회 지원 사항으로 올해는 남동구민 51만 시대를 여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지만 내년부터는 각동별로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동별 500만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동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단위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소래포구축제하고 전국체전이 겹치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아주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보면은 먹거리 장터가 소래상인회에서 바르게살기가 했어요, 올해. 그게 10일전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네?

10일전에 바뀌었죠, 바뀐 게. 며칠전에 바뀌었죠?

한 열흘 전부터 저희가 한 2, 3회 접촉을 해서 계속 할, 소래상인회에서 참여해야지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 작년까지는 계속 소래상인회에서 했죠?

네, 한 일주일 전후로 거기서 최종 포기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대책을 세운 사실입니다.

구하고 상인간에 문제가 있나요?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그런 저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제 소래상인회가 지난 8월부터 데모도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축제를 열흘, 일주일 남겨놓고 못하겠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 전후 사정 얘기를 다 하고 독려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렇게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우리 구하고 상인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그래서 안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인제 그런 노점 관련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설득 노력은 해봤지만 조금 원만하게 잘 안돼가지고 그렇게 사후대책으로 그렇게,

지금 내년에 보면은 소래포구축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증가했어요.

네,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대행사가 많이 됨으로서 소래포구비 3억8천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루기엔 너무 조금 빡빡합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원만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올해 조금 삐걱한 거죠?

올해 반드시 삐걱했다고 보기는 아니고요 이게 2009년도부터 이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원만하게 이게 프로그램 짜는 거라든가 부대행사 준비하는 거라든가,

올해하고 작년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 온 거라든지 뭐 이런 게 큰 문제가 없나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상인회 먹거리 장터 하나만 큰 문제가 좀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9공수 인조잔디구장 있죠?

네.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동구민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지? 209페이지요.

그거는 인제 저희가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를 계속해서 인제 받아올라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게 인제 안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남동구 지금 현재 축구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축구연합회에서도 건의 들어오고 그래서 사전에 군부대와 그걸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축구연합회에서 주말마다 계속 쓰는 걸로 해서 그건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놨습니다.

아니 근데 군부대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이라 우리가 남동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일반 학교라든가 만만치 않을텐데 그런 거를 협약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협약을 맺을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뭐냐면 남동구 주민이 이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할래면 그렇게 지원해줘야지 군부대라는 게 사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치는 설치를 하게 되면 해놓을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지원을 해줘야지.

그거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은 예산이 한 20억 증가됐거든요. 22억 정도, 그죠?

네.

그게 왜 국궁장 때문에 22억이 증가됐나요?

몇 페이지죠?

2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작년 예산이 20억인데 올해 42억7천이란 말이에요.

9공수하고 국궁장, 9공수 6억 그 다음에 국궁장 12억 그게 인제 증가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안 맞는데. 12억, 6억 하면 18억인데,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사업 또 4억이 있고.

고거하고 해서요?

네, 요것도 지금 저희가 시비를 공사비 12억에 시비, 구비를 할 것 같은데 또 시비보조가 지금 인천시에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시비보조를 받아야 하는 거지 지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체가 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실과가 마찬가지로,

시비가 내려와야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된다 안된다 지금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어쨌든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남동구에서 시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의골 축제 같은 것이 사실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죠?

올해 3개 사업을 했습니다. 모래내시장, 로데오거리, 만의골 그렇게 3개 지역에,

지원은 얼마나 합니까?

한 개소당 950만원씩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1천만원에서 한 15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감독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해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시는대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자세히 검토를 해서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그거는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만의골 축제 같은 경우 박상준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가 보니까 축제를 선전하는 팜플렛에 가수들 쭉 나와 있는데 중간에 배진교 청장 인사말씀 있고 현역 국회의원이 저희랑 당은 다르지만 현역 국회의원도 축사가 빠졌고 또 남동구의회 의장도 빠졌고 이거는 그렇게 해주면은 뭐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청장 뭐 해주는 거지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의장도 빠지고 이런 거는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민간 행사로 추진하다 보니까 인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걸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지 진짜 돈은 우리 구에서 해주고 뭐 청장만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아무리 뭐 하다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은 소개해줘야 되는 거고, 맞죠?

네.

또 의장 소개해주는 거 맞죠?

네, 네.

이런 걸 빼놓고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하는 행사인 만큼 모든 걸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구에서 지원만 해주지말고 그런 걸 감독을 해야지, 그렇다고 보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잘 하신다니까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래포구축제 및 그 다음에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5쪽 우리 인천소래포구축제 개최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성립 안되면은 뭐 축제가 없어지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럼 예산 성립 안해도 되나요?

부서에서는 좀더 잘 해볼라고 요렇게 계획을 잡은 거니까.

지금 소래포구축제 개념이 인제 14회입니다, 그쵸? 전국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유망축제도 아니고 지금 다 해제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소래 전통의 축제로 변모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 국장님 생각을 물어봅니다. 굳이 우리 남동구민이 전체 다 모여서 축제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모든 단체가 다 투입시켜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협의회까지 다 해가지고. 요번 행사 저희가 계속 축제를 지켜봤지만요 축제답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람만 바글바글 한 거고 먹는 분들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그쪽에만 사람만 많습니다. 그럼 소래축제 개념이 뭔가? 이걸 한번 이제 14회를 하면은 한번 생각해봐야지 이거 그냥 막연하게 예산, 지금 여기 4억5천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4억5천이 투자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9천만원 돈 모든 행사가 다 그리로 집결이 돼 있어요, 1년 행사가.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은 집행부에서 검토 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소래도 어느 정도 왜냐면 신규 상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래상인 하면은 어느 쪽만 생각합니까? 소래 전체 상인이 아니라 일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이제는 거기 소래 인근 부분이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야 어차피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15회째만큼이라도 축제다운 축제, 소래의 명소를 알릴 수 있는 축제 그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도 보면 축제 행사장에 가보면은 없어요. 소래에 대한 풍물을 전혀 못 느낍니다. 한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5회만큼은 소래인들 소래상인들이 할 수 있는 소래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자리 좀 준비해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동단위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혁신과제 내용을 보면은 주목적이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사업 활성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말고 2012년도에 동단위 체육대회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과연 그게 주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대회였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문화적인 잔치였습니까? 과장님 성과보고회 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 혹시.

성과서는 보질 못했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그걸 본 거는 적게는 3개동, 많게는 4개동이 합쳐서 동네별로 대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대회 개최하는 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의 생활체육인으로서. 근데 생활체육에 대한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올해 구민생활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민생활체육대회때 대회 뭐 했습니까? 그냥 주변에서 술 먹고 동별로 그것밖에 없죠. 대회 뭐 한 거 있습니까?

7개 종목.

7개 종목인데 그게 체육이라고 봅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많은 인원이 얼마나 참석했는데요. 운동장에 선수로 뛴 선수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가급적 과열되지 않게,

그러면 우리 전국체전 요번에 치렀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이나 우리 시생활체육대회 같은 거 있죠, 거기는 체육대회 어떻게 합니까?

큰 규모로,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합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무조건 집행부가 뭐 축구하면 싸운다, 이런 거 겁나서 못하는데 축구 안해도 싸움은 있어요. 그럼 다 없애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예산 없어요. 이건 체육이 아닙니다. 체육의 개념을 좀 제대로 좀 알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도 9500 잡혀 있지만은 각동별로 500만원씩 지원하면은 거기서 또 1천만원, 1500만원 해서 각자 또 혈세가 나옵니다. 그 혈세 가지고 복지에 쓰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 복지위원회 뭐하러 구성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래면 체육대회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연습하고 각동끼리 대항도 하고 동별로 통별로 대항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치고 박고 격렬하게 스킨십 하면서 이래야지만이 국민 건강과 체력증진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응집력이 생기는 거지 이거 가면은 또 경로당 어르신들 모셔다가 밥 드리는 거고, 그죠?

네.

자생단체들 모여서 움직이는 거고 그거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현 구청장이 반대했을 때 저는 강력히 구정질의 했어요. 그때 답변이 뭐라고 나왔는지 압니까,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서 그걸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 체육대회 뭐하러 합니까?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것도. 예산 들여서 뭐하냐 이거죠. 차라리 격년제로 정 하기 저거하면 격년제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선시켜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이우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소래포구축제를 하면 과장님 우리가 소래포구축제를 오라고 그럴 때 어떻게 홍보하죠? 홍보할 때, 소래포구축제 홍보할 때.

매스컴이라든가,

아니 그건 좋은데 인제 뭐 활용을, 오라고 그럴 때 뭘 보러 오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소래에서 먹거리, 볼거리, 체험,

전어, 새우, 꽃게 먹으러 오라는 게 가장 많잖아요.

네.

요번에 수익사업 소래는 우리가 수익사업은 없는 건가요, 우리 구 자체 수익사업은?

자체 수익사업은 없고요 전어잡기 이렇게 체험활동비는 유료로 받습니다.

아니 구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행사비에 거기에 충당이 되고.

음식 먹거리 사실 어딜 가나 행사중에 먹거리가 가장 큰데 먹거리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먹거리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익 나는 건 없고요 거기서 기부를 하게 되면 복지 쪽에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요번에 바르게에서 했나요?

네.

바르게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서 바르게에다,

단체로,

단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단체에서 인제 만약에 수익 정산해서 일부 기부하게 되면 그건 인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복지 쪽으로,

이번에 얼마 기부했죠?

아직 정확히 그거는 되진 않았습니다.

뭐 아직도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 몰라요.

그게 정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 저것 뭐 구입하고 매출하고,

어차피 아니 그 수익이 좋은데 쓰여지겠지만 그 수입이란 자체가 우리 구의 재정으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네.

결국 지출만 하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소래포구 소래에서 안하죠?

거기 신문 저도 인제 봤는데 지금 한다 안한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항상

언론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그러고 다녀, 얘기했다고 하는건데 거짓말 했을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많았겠지만 언론에서는 독자들이 보기에 조금 흥미로운 그런 글을 써야 되니까.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어요, 이게.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긴가? 제가 알기로도 만수동인가 어디 무슨 운동장 어디서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수산동 어디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된 거는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할 거 뭐 옮기게 되면 확실히 소래포구축제 소래 자 빼고 그냥 어디 남동구 축제로 바꾸던지 해야죠 뭐, 하두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남동체육관 운영 있거든요. 신규죠?

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00, 승강기 유지관리검사 6100, 공공요금 운영비 이게 얼마죠, 전부다 시비에요, 그죠?

네.

2014년까지 아시안게임 때까지 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네.

201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액 구비로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게 19억8천인데 이거를 구에서는 시에서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어느 시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에서 달래서 우리가 줬다 그래요, 시에서. 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이게 메꿔야 될 거 우리가 받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015년도부터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내년도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3700만원 들여서 외부 전문외부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용역비가 또 우리 돈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네.

아니 근데 이거를 시의원 얘기는 구에서 달라고 그래서 줬다 그래요. 근데 청장 얘기는 또 우리가 시에서 내려보내서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19억에다가 보수비 들어가면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앞으로 보수비 들어가야 될텐데 운영비 빼고.

요기서 저희가 수익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인제 조금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수익사업 이게 할 수 있는 게 먼저번에 조오상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뭐 마트인가 이런 걸 준다면 상인들이 반발할텐데 지금 3700만원 이거 또 용역주면 우리가 또 용역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19억이 이건 19억은 저거죠, 운영비 들어가는 거죠?

네.

보수비 이런 거 빠진 거죠?

네, 그건 빠진 거죠.

보수비 빠진 거죠?

네.

보수비까지 들어가면은 지금이야 새 거라 그렇겠지만 2, 3년 지나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이런 걸 왜 또 우리가 받습니까? 덥석.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도 말에 끝나고 2015년도에 저희가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재계약할 시에 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게끔 시하고 저희가 좀 예산을 지원을 좀, 아무래도 저희가 용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뭐 아시겠습니다만 용역사업을 해도 좀 적자를 봅니다. 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시에서 충당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시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요구할 그런,

그러니까 내년까지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용역을 줘서 만약에 적자가 많이 나고 보수비가 많이 나오면 시에다 최대한 우리가 댕겨와야 되는데 아니면 계약을 하지 말던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그럴, 내년에 이게 충분히 되냐 이거에요. 지금도 시에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지금 19억에다가 보수비 따지면은 진짜 뭐 30억 이상 깨질텐데 매년, 10년이면 300억이에요. 이런 걸 왜 덥석 물어오냐 이거지.

그때 상황보고 재정적인 거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그 부분은 하여튼간 시하고 적절하게 저희가 마냥 적자 보면서 저거를 해서 또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 전부다 고려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까지 끝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쨌든 시랑 협의를 볼 때 도저히 안된다 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받아와야 아니면 우리가 못 맡는다 이게 협상이 나와야지 이 상태로 가면은 너무 적자가 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천정숙 위원님.

지금 여기 보니까 주적공원에 주적야구장으로 인제 명칭이 됐죠?

네.

근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도 없고 남호정하고의 야구장 하고의 사이에 담장 같은 거 그 예산은 안 올라왔네.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지금 1단계로 야구장만 먼저 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화장실까지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아, 2단계로?

네.

그러면 내년도 14년도에는 안된다는 얘긴가요?

아니 지금 제가 그 파악은 못해봤지만 2014년도에 2단계로 지금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4년도에 2단계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요번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네.

체육시설인데도.

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사후관리를 넘겨 받아서,

지금 설계중이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구월정 여기 예산 올라왔는데 그러면 시비가 만약에 안 내려오면은 또 지연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게 될 것으로,

거기 안 내려오면은.

네.

거기 어르신들이 계속 그냥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아가지고 말씀들을 가기만 하면 해서 가질 못하겠어요. 시비가 지금 현재 아직 준다 안준다 그런 얘기도 없고 우리가 그냥 계획만 잡아놓은 거네요.

네.

그쪽 하고 의견 조율이 전혀 된 건 아니네.

네, 요구를 지금 해놓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대금으로 저희가 68억이라는 대금을 연차적으로 까 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구월정에서 보상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5억 받았어도 땅 대금으로 다 들어간 거죠, 그거는.

하여튼 좀 시에다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섭외 좀 잘하셔가지고 내년도에 60억 좀 받아다가 하는 걸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순희 위원님.

과장님 남동체육관 계약서 있죠?

네.

계약서에 보면은 아시안게임 끝나고는 모든 운영비를 구비로 하는 거로 돼 있는 거 맞죠?

네.

그 계약서 좀 한번 좀.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한다고 한 것이 인제 100% 구비로 운영하게끔 돼 있고,

내년말까지 지금 일단은,

1년에 제가 볼 때는 30억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때는 최하 50억 이상의 관리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하셨어요, 결국은 구비로 100%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한다고 하고서 결론은 구비로 다 하셨잖아요. 그거 뭐 일처리 잘 하신 걸로 알고요 그거 계약서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6페이지 보면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천대공원에서부터 소래포구까지 굉장히 습지나 하천, 중요한 자원이죠?

네.

근데 지금 2년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인천시 재정이 없어서 하천개발 한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든 산책로라도 지금 개발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대책이,

그거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습지생태공원에서 소래포구까지 금년 초에 인천동부공원사업소에 20억원을 투입해서 거기 공원조성을 하고 그거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개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쪽 대공원에서부터 그쪽 습지까지 걸어갈려면 하천 양쪽으로 시설물이나 경관이 상당히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거기를 가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대공원에서부터 하천을 따라서.

최근에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만수3지구 담방공원 뒤쪽으로도 공사할 당시에도 제가 가봤는데 아주 좋은데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거기가 뭐야 조명도 지금 없고 야간에는. 특히 보금자리주택 그쪽 도로,

네, 그쪽은 좀 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 주말농장들 농지가 많기 때문에 경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고요, 시설물들이. 그러니까 안전대책을 먼저 강구를 해주시는게 시급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관광안내책자 20만부를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도대체 누구한테 홍보를 하실려고 20만부씩 굉장히 큰 돈일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지금 안전하게 주민들이 그 코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겠고요. 211페이지 전문체육육성지원인데 지금 육상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부터도 그렇고 남동구민이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몰라요, 여자육상부가. 근데 1인당 지금 1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8억 정도 되는데. 근데 물론 대회를 나가면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서 어떤 구정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이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혀 유명무실하잖아요, 지금.

유명무실하진 않고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개인 2위, 400m 계주 4위,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전국 대한육상연맹 거기 경기대회 참가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육상 자체가 어떤 인기종목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라톤 같은 경우는 나가가지고 한번만 우승을 해도 그게 어떤 홍보가 굉장히 큰데 저희는 지금 단거리 위주죠, 전부 다?

네.

단거리가 전혀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인제 의미보다도요 인천시에서 각 구별로 한 개 종목씩 경기 종목을 운영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인천시에서도 인천시의 홍보 효과를 위해서 박태환 선수를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구도 남동구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는 좀더 선수 발굴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래철교 경관조성 사업을 하는데 25억을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연구를 하시겠다는 내용인데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거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협궤열차를 복원하고 분수하고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조성하고,

협궤열차를 복원하게 되면 그 운영이나 모든 부분들을 또 다 운영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철도청에서 이거를 간헐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5억은 그러면은 거기에 협궤열차를 통과시키고 다시 안전시설 다시 다 확보하는데 25억이 들어갑니까?

지금 철도청에서 이거를 남동구하고 시흥시하고 완전히 매입을 했고요. 철도청하고는 인제 상관이 없고요, 협궤열차 복원, 관광체험 존 조성 그런 거를 부대로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벌써 25억이라는 사업비가 잡혀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앞에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추계를 한 거고요, 세부적인 용역은 별도로 또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세부적인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요 예산은 저희가 외부재원을 확보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저희 예산갖고는 어려운 거고 해가지고 저희가 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시에,

육교 자체가 지금으로서 굉장히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안전하게 좀 보수해서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어떤 용도면 되는거지 거기다 다시 또 협궤열차까지 운행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제 개인 의견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09 산회 12:09 출석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