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정행정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안전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설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세명의 팀장이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세정팀 나상균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최명희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금선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김영식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천미지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김병선 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3년도 성과 와 내실화 2014년 주요 추진업무,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일반현황 중 기구 예산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2013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 목표액은 3783억2800만원으로 8월말 현재 2747억2300만원 부과하여 2564억200만을 징수 부과 대비 9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현년도분은 목표액이 3752억5100만원으로 2678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2547억85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 대비 95.6%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과년도분은 목표액이 30억7700만원으로 68억3200만을 부과하고 16억1700만원을 부과해서 목표대비 23.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8월 31일 현재 목표액은 760억1200만원으로 1173억2900만원을 부과하고 857억73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73.1%의 징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중 경상적 수입은 256억2700만원으로 17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178억20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 대비 99.1%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503억8500만원으로 993억3900만원 부과하고 679억44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 대비 68.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3년도 성과와 내실화입니다. 369쪽입니다. 먼저 행복도시 건설 수요 재원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성과로는 8월말 현재 구세 징수액이 443억6300만원으로 부과 대비 86.0% 목표 대비 45.5% 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징수액은 16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실화 방향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사전 납부 안내문 발송, 정확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익증진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성과로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를 202,579건, ARS 납부서비스를 4,954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45,490건을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납세 편익 증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공평과세 구현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성과로써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 실적은 2분기 현재 총 23,778건, 79억180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분야별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탈루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2013년도에 총 9,461호를 대상으로 주택 특성 조사와 건축물대장 전수 대사를 실시하여 총 9,13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강력한 체납활동 전개입니다. 2013년도 성과로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7,680건,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 381건 번호판 영치 702대 등의 실적을 거두었고 향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주기적 발송,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등을 시행하여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노력 강화로 지방재정 수입 증대입니다. 8월말 현재 세외수입 총 징수액은 857억7300만원으로 부과 대비 73.1%, 목표 대비 69.6%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28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납부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전자예금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성과와 내실화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 추진 업무 보고입니다. 375쪽입니다. 첫 번째로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 부과 징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구세 징수목표액 및 징수 전망입니다. 구세 징수목표액은 1014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인 40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수 증액이 예상되는 세목으로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입니다. 다음은 376쪽 재산세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과세 자료 정비, 누락세원 추징 이의 신청 처리 등이며 부과 징수 계획은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연2회에 걸쳐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에 대하여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4월 30일 9월 30일 가격 결정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인허가부서 통보자료 정비 및 등록분에 대한 신고 납부를 수시로 처리하는 것이며 부과징수 계획은 금년 말까지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면허분은 내년 1월에 등록분을 수시로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377쪽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각종 인허가 자료 조사와 국세청 근로소득 대상자를 확인하여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매월 10일에 지방세 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378쪽입니다. 광역 행정발전을 위한 시세 부과 징수입니다. 시세 징수목표액 및 징수 전망은 징수 목표액은 2794억이며 이는 전년 대비 0.5%인 14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수 감액이 예상되는 세목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입니다. 다음은 379쪽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직권부과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민원을 처리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직권으로 부과할 계획이며 연간 13,000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탈루세원발굴 세무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4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하고 정책세제 탈루세원 조사와 분야별 기획 조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조기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유도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실상 폐차 멸실 등 자동차에 대한 과세제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월 12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매월 수시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380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정기분 세목에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말소자, 부도 폐업 법인에 대한 부과 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월에 법인세분을 부과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8월에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1쪽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먼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인터넷 납부 서비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서비스 등을 지속 시행하고 수기고지서 폐지, 전자납부고지서 확대, 지방세 일괄 묶음 고지서 송달서비스 등 납세고지 제도 개선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이중 납부된 지방세 과오납금을 연중 환급 조치하고 성실납세자 시상을 5월중에 시행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5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6%가 감액될 전망입니다. 이는 정기예금 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2013년 7월부터는 정기예금 금리가 공공기관 금리 보다 저하되어 이자 수입 증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배정과 공공예금 평균잔액 최소화를 통하여 이자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 정리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정리 목표액을 23억54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억5100만원을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정리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384쪽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보험금 급여 등 다양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먼저 내년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입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은 41억9100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0%를 상향 달성한 목표로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징수율 향상 추진 계획입니다. 부서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징수포상금도 1000만원 증액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세외수입 징수 실적 보고회 개최, 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 납부자 편의제도 홍보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입니다. 389쪽 먼저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분 실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현황은 2011년도 504억7100만원 등 2013년 8월말 현재 총 85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에 대상자를 추출하고 10월부터 사전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12월부터 자진신고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미매도 미신고자에 대한 과세예고 및 부과를 처리하여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국외거주자 지방세 체납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미거주로 체납독려가 어려운 국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세수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국외거주자 체납액 현황은 150명 869건 7억7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부터 외교통상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하여 국외이주자에 대한 연락 가능한 정보를 요구하여 이메일, 현지 주소를 활용한 납부 안내문 및 압류예고통지를 발송하고 유선전화로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공정하고 투명한 차기 구금고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구금고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8월말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에 공개경쟁 공고를 통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겠으며 2차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고지정 심의를 하고 11월 중 지정 결과 공고 및 약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양심우산 대여 사업, 신규 사업이요 이거 어떤 양심,

갑자기 인제 비가 구청 방문했는데 갑자기 비가 왔을 경우에 우산이 없으니까 집에 가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인제 우산을 준비해 놓으면 그걸 쓰고 갔다가 인제 5일 이내에 가까운 자기 거주한 주민센터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구청 오는 길이 있으면 이게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가지고 올까요, 이 사람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편하게 쓰고 갔는데, 그래서.

아니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일단은 금액은 얼마 안되는 건데 이게 사업이 이게 우산 줘 놓고 나면 요즘 사람들이 우산 같은 거 우습게 보기 때문에 꼭 갖고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양심이 더 양심이 나빠지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나는.

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상이에요.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장춘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 사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은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규 안전지원팀장입니다. 김미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상용 방재복구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쪽 18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2013년도 성과와 내실화입니다. 재난에 한발 앞선 대응,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업무 추진 성과로 침수 예방을 위한 실시간 기상특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고 재난 취약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812회 제공하여 상습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조기 경보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을 계절별 시기별로 운영하여 재난 상황 관리 및 초동 조치 등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정비 점검 및 가동 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기상 상황별로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여 준비 및 비상 단계별로 총 30회 비상 발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안전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성과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 965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 검검을 실시하였으며 설 추석 대비, 다중이용업소 10개소를 점검하고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설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대형공사장 및 축대 등 116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급경사지 24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중 재해 위험이 높은 부평농장도로 절개지는 1월에 보수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석경사 절개지 보강 공사는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형 공사장 및 주변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1쪽 풍수해 사전 예방을 위한 방재 대책 평가입니다. 남동펌프장 고압펌프 7대의 분해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고 구월, 소래펌프장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우기전 수방장비 확보 관리를 위해 3월중에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양수기도 전수 점검 및 시험 가동하여 97대를 수리하였으며, 침수피해 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1450만원을 지원하고 구청사에 지진가속도 통합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 남동 운동 추진 성과로는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어린이 생활 안전을 위한 남동새싹 민방위교실을 12개 기관 7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하여 생활 주변 안전위해 요소 168건을 제보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내실화 방안으로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실전 체험 민방위 조기 정착 추진 성과입니다.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1차 보충까지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야간 일요 교육을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통대장 교육을 3개 장소에서 실시하여 다양한 실전 체험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민방위사태 대처 능력 습득 훈련으로 민방공 훈련 3회,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 통합 훈련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소요량 확보를 공공용 시설을 105개소로 추가 지정 관리하고 관정 청소 및 수질 검사 등을 통해 수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위치 안내도 코팅 배부 및 현장 방문 실시, 표지판 정비 등 비상시설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예방적, 선제적 재난 안전 관리체계의 강화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재난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 음성문자통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 거주자에게 기상 상황을 전파하겠으며 재난문자 전광판을 소방방재청 정보 시스템과 연동하여 기상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하겠으며 지진가속도 통합계측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시간 지진피해를 예측하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안전 취약가구를 위한 안전가구를 위해 전기 가스 등 생활 안전이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 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 자재를 교체하고 침수 자율대처가 어려운 노약자 가구 등을 위해서는 1대1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은 일제 조사와 함께 상하반기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명절 연휴 해빙기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다중 이용시설 급경사지 등의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간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 점검 및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482개소에 대한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 가입 등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 관리하겠으며,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 안전위해요소 현장 제보 등 상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과 기상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 발생시에는 재난 현장에 통합 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여 현장 총괄 지휘 및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2013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예방 조치 실적 등의 재난관리 실태를 3월말까지 공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난 관리 책임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기금적립액은 총 42억6568만2천원이며 기금운용사업은 총 7개 사업에 2억1584만원입니다. 다음은 431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국민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된 국정 과제 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안전문화 운동 추진 남동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수는 30명 내외로 부구청장, 교육지원국장, 경찰, 노동, 환경 등 안전관련 지방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민단체대표, 안전관련 공공기관 지역본부장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겠으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기획 홍보, 사회·생활 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4개 분과를 운영하여 분과별로 실천 과제를 선정해 홍보캠페인 및 안전점검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매월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하는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안전관련 유관기관 봉사단체 주민 등 민간 합동을 실시하겠으며 재난안전관련 단체의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민간 부문의 재난활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재난안전 인형극을 공연하고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지역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사전 심의하고 유관기관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축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자연재해 대비 방재대책 추진으로 남동배수펌프장 노후 설비 정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으로 고압모터 및 감속기 5대를 교체하고 구월배수펌프장, 고압수중펌프 2대를 분해 정비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임무 수행을 위한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및 급경사지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전 대비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기전 수방자재는 일제히 점검하여 부족분은 사전에 확보하겠으며 양수기는 시험 가동 점검하고 도로범람으로 인한 침수 건물은 차수판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 피해는 보험제도로 보호받도록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주민 참여 및 체험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교육 내실화를 위해 분야별 강사를 공개 모집하여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2년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 중 신청자 5개반을 편성하여 인천소방안전학교에서 현장 체험 교육으로 실시하여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지역 민방위대 역량 제고를 위해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원 전문 교육 및 재난안보협력기관의 체험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안전점검 및 예방 캠페인 실시, 재난현장 참여 봉사활동 전개 및 각종 재난대응 훈련에 참여하여 지역 민방위를 선도하겠습니다. 주민이 체험하는 생활 민방위로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대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리더십 교육을 인천소방안전학교에 2개소에서 실시하여 현장 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통합훈련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주민 참여 및 체험이 가능한 실제 훈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어린이 체험식 안전교육을 위해 새싹민방위 교실을 연 10회 운영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민방위 시설 장비를 확충 관리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공공용 시설에는 비상용품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오염 방지를 위해 4개소의 관정을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물탱크를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공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화생방장비는 보유 기준에 맞춰 부족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간담회 개최 및 문화예술공연 관람을 실시하고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표창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443쪽입니다. 남동배수펌프장 노후설비 정비 사항입니다. 노후된 주요 설비는 1988년도에 설치된 펌프기 7대와 제진기 7대입니다. 2012년도에 시비 10억원 금년 특별교부세 9억원을 교부받아 가장 교체가 시급한 모터 및 감속기 7대와 제진기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만 펌프 7대와 제진기 5대는 시설 개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48억원으로 구 재정 여건상 자체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사항으로 시비 특별교부세 등의 외부 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서창2지구 배수펌프장 인수 인계 추진 사항입니다. 서창2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역에 펌프장 2개소가 건립됨에 따라 작년 6월부터 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펌프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요구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인수 인계전까지 충분한 시험 운영을 통해 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 펌프장 2개소 인수시 필수 운영 인원은 전기안전관리자 1명, 교대근무자 2명 등 총 3명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으로 447쪽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취약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민방위 교육장 및 서울보라매안전체험관이며 생활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자연재난 대비 화재 등의 예방에 관한 실전 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를 통해 홍보 및 참여자를 모집하고 반별 45명 규모로 4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8쪽으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재능기부 희망자 발굴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집합교육대상자 15,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재능기부사업을 홍보하여 희망자 신청 접수를 받겠습니다. 3월말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 민방위 대원 재능기부 희망자 신청 안내를 홍보하고 집합교육이 끝나는 연말까지 희망자를 모집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남동구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