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옥 의원 발언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옥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 품질의 식품 공급 및 공생의 유통·소비를 포괄하는 농식품 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옥천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옥천푸드 육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도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4조에서는 옥천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옥천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15명 이내 정도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16조에서는 옥천푸드의 생산·가공 활성화 방안으로 옥천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조직화함으로써 다수 지역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옥천푸드 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 가공지원센터를 설치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부터 18조에서는 옥천푸드 종합센터 설치 운영 규정으로 옥천푸드에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효율적인 시책을 위하여 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센터 운영은 직영,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22조에서는 옥천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에 대해서는 옥천푸드 인증과 옥천푸드를 일정 정도 이상 사용하는 기관 및 업소에 대해서는 옥천푸드 소비인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옥천푸드 인증 및 소비인증에 대한 심사평가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23조부터 27조에서는 옥천푸드 소비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옥천푸드 저변확대를 위하여 농업인 장터 개설, 운영, 전문판매점 설치, 공동체 지원형 농업인 활성화사업 지원,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 등에 옥천푸드의 소비촉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부터 제31조에서는 옥천푸드 협력체계 구축사항으로 인증지원센터 및 종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옥천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농식품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옥천푸드의 날 , 또는 향수꾸러미축제 등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옥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소비를 포괄하는 지역 농식품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옥천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옥천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옥천푸드 생산·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옥천푸드 종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옥천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옥천푸드 소비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는 옥천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옥천군 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게 생산되거나 가공된 것을 소비자하고 서로 공생하고, win-win하자는 목적이 대표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옥천군 전 지역에 있는 농업인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이득이 일단 가야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소비자 자체도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예, 예.

생산과 소비가 다 옥천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총칙 2조에 4항을 보면 “제휴푸드”라는 것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옥천군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소비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을 때는 인근 타 시도의 자치단체에서 신뢰 할만 것을 조달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예.

이게 좀 두루뭉술한 내용인데, 이게 유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염려스러운 부분도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유통센터를 위탁 내지는 직영, 또는 공모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준문 드리고, 제가 과장님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듣겠습니다. “제휴푸드”에 대한 관리라든지, 검수라든지, 통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로컬푸드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큰 문제점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 협력해서 종합센터 시설관리라든지 관리를 하겠지만, 현재 예를 들면 농협이라는 곳 우리 9개 읍면에 지구별로 있습니다. 그죠?

예.

농협도 여기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이죠. 농협이 생산자와 소비자, 가장 핵심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이 돼 있는데, 농협은 별개다! 라고 이렇게 간다면 이게 성공하기에는 따로 논다는 이렇게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거지요. 농협이라는 것을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2조4항 “제휴푸드” 이 사항은 왜 이 사항을 넣어놨느냐 하면, 옥천군에서 지속 가능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은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항을 넣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식품을 공급할 때 말하자면 구색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깨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휴푸드”를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인가는 두루뭉술하게 해 놓지 않고 규칙을 정할 겁니다. 규칙을 정해서 규칙에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협은 배제하지 않았느냐, 농협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농협이 사단법인입니다. 거기 18조인가를 보시면, 18조 제1항에 군수는 종합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종합센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생산 및 유통을 실현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사단법인이 말하자면 농협입니다. 농협이 사단법인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을 보면 농협이라고 표기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생산자단체에 보시면 그것도 농협 외 생산자단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농협하고 기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규칙과 규정을 정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잘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옥천군에 친환경쌀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배, 감자 이런 것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어느 정도 일치가 돼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일부 품목은 돼요.

일부 품목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적용의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본 안은 옥천군 건축조례 제5조에 의거 지난 8월30일 옥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여 미관지구 내 건축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의 등에 관한 기준으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2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적용의 완화는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적용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12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적용의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심의 및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의2에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가산하는 적용완화 사항을, 안 제32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며, 옥천군 농업인학습단체명 변경에 따른 단체명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에 농업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8조의2에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 위원회의 심의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의 관계인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0조에 농업인학습단체명 변경에 따른 단체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며, 옥천군 농업인학습단체명 변경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농업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2에는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명 변경에 따른 단체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