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기홍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한규하 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게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 기획홍보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한규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5페이지 성과관리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용역비 10,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시스템 관리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정량평가는 내용을.
도형
이도형의원
개인적으로 목표를 줘가지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개인적 목표가 아니고 부서별로 업무량을 주는데 정량평가는 공통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라면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정량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 정량 평가가 가능하면 정량 평가로 하고 그 다음에 정성평가는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받아서 실과별로 주요업무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업무를 받아서 주무 계장들이 모여가지고 조정을 해서 선정한 다음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BSC 내용을 몇 차례를 들었어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것이 현재 결과에 의해서 각 부서별 평가 내지는 어떤 평가에 신상 평가에 적용되거나 자료 제공된 사실이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개인별로는 부서장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은 아직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장은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부서장은 평가표에 의해서 영향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영향을 받습니다. 순위를 공개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실질적으로 평가가 인사상 어떤 다른 승진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되어야만이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서장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실제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일정한 비율을 반영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이 가중치가 얼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건강중심도시도 그야말로 장수군의 대명제이고 어떤 타이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주창한지가 벌써 4~5년 되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인 아니면 외부에서부터 장수군이 그야말로 건강중심도시라는 것이 인지될 수 있는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요 예산을 보면 270만원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이것은 회비이구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대사증후군 사후 확대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대사증후군 사업은 총괄은 정책 파트에서 하고 보건사업과에서 주 사업은 합니다만 기술지원과에서 생활개선 교육프로그램에서 레시피 음식을 어떻게 음식쪽에 교육 사업을 펴철나갈 계획이고 환경위생과에서 접객업소 교육을 할 때 음식문화개선쪽에서 교육하고 지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해서 호스팜랜드조성 사업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공간이 어디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호스팜랜드 사업은 2014년도에는 주요사업이 승마체험시설인데.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 승마장인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와룡휴양림에 시설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들어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숙박동 리모델링 8동이라는 것이 와룡자연휴양림이다는 얘기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 다음에 가드레인 도로관계 와룡휴양림하고 승마장하고 연계되는 쪽 길 하고 그런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식품관련 해서는 새로운 식품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현재 발효 쪽에 2개월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안했습니다. 11월달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사업 발굴이 되면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하다보면 기술센타에다가 의존하기가 쉽겠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저희 정책파트에서 직접 나중에 사업 시행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까지는 정책파트에서 해야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미 식품분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공센터도 운영하면서까지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미 우리 순창하고 발효쪽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성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순창하고 다른 개념에 발효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쉽게 얘기해서 원자재 말하자면 재료가 우리 지역에서 항상 공급이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2014년 지방재정 재원활용 운영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 교부세가 감액 예상액을 90억6,400만원 했는데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어떤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교부세 전망을 당초에.
도형
이도형의원
전망을 90억6,400만원 예측 근거 기준이 무엇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내려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02억정도가 썼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액이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연간 200억, 300억 범위내에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내용을 나중에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건설쪽이라든가 그런 쪽을 상당히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업쪽도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예산 한계가 200억~300억 된다고 보는데 90억이라고 하면 3분의 1정도 자체사업을 할 수 없다는 압박을 받는 요인인데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점 해소를 기획실에서는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증액을 최소화 해서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이전경비에서 상당부분 억제를 해야 된다. 민간이전경비가 농업소득과 내지 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부서들이 상당하게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민간이전경비 말하자면 우리 자체 군비를 매칭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실 11%을 감시키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이 부서별로 일정하게 11%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것은 11%는 우리 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내려왔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감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사업별로 검토해 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줄일 것은 줄이고 다 조정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장수사랑상품권을 그동안 8년 동안에 121억 누계 액수로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발행이고 판매액은 109억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결국은 109억원어치가 전부 회수가 될 것이 아닙니까. 100% 회수되겠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이것은 회수된 금액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초기에 일부 업체들이 받지 않을려고 하고 귀찮으니까 또 현금 교환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잘 안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매월 1억원 이상씩 판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무리 없이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시동강 집락재편 사업은 지금 건축과에서도 일부 담당 아닙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금년도에 끝이 나면 시장 관련은 기획홍보실.
도형
이도형의원
시장업무 소속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기반 매수가 끝나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철거에서 부터는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착수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니까 인수를 잘 받아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특수시책 사업중에서 히가시카와정 하고 공무원 교류사업 한다는 것 K2H사업을 보면 외국공무원 초청사업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부사업인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이것은 시장 군수 협의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시도마다 인원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시장 군수 협의에다가 우리가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보내주는데 우리는 히가시카와정에서 그쪽에다가 사업 요구를 그쪽으로 오고 우리는 요청을 하면.
도형
이도형의원
받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 사람은 받겠다 하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한테 혜택이 되는 것은 예산 지원인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말하자면 본인이 오는데 예산이 전혀 안들어간다고 봐야죠 오히려 우리 군에서만 일부 들어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교류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우리가 가는 것은 안되지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자부담을 안시키기 때문에 의사만 있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갈때에도 돈이 안들겠네요 그 경로를 이용하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우리가 가는 것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받는 것만.
도형
이도형의원
아, 받는 것만 한다 그 사업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쪽에서 받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에 대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히가시카와정에서 보험료라든가 기타 절차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쪽에서 인정서 발급을 해줘야.
도형
이도형의원
보도된 것을 보면 힐링센터 사업이 물건너 갔네 어쩠네 하는데 계속해서 추진을 하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것이 왜 끝났고 하십니까? 지난주에 이 사업을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일단은 국비가 5억원이 반영되어야 시작을 하겠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자체예산에도 계상을 해놨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농림부에서 검토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가야죠.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농공단지 분양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했는데 현재 장수농공단지는 분양하고 있죠 공고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가격을 산출해야 하는데 분양가를 아직 결정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 완공해놓고 가격정하고 분양하면 시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아파트나 공단들이 예고하고 부지조성 하면서부터 분양 계획을 세우고 분양에 미리부터 손을 쓰는데 우리 장수 농공단지도 미리 분양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분양가 결정은 사업비 라든가 기타 사업비 변경된 경우에 관리 지원 계획이 승인이 끝나고 나서 할 수가 있는데 당초 사업하고 달라진 것이 진입로 등이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관리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도에다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물이 곧 나올 걸로 보는데 나오면 바로.
정택
임정택의원
분양단가는 모든 사업이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좀 더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5쪽에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 정량 정성평가 정량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정량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각 부서하고 똑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정량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정성은 약간 주관적인.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정량대 정성을 혹시 비율로 정해진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쪽에 정성평가 비중을 높여 버리면 정량평가가 거의 무의미해진다거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마 50대 50.
정택
임정택의원
50대 50 정도의 비율이다. 중요하지 안해서 그정도만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연 2회 실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도의원하고는 실제 하고 있고 국회의원님하고는 사실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연 2회 실시는 꼭 했으면 좋겠고 회수가 많아져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하려는 것이 연 2회라 치고 의회는 우리가 의회자체라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군 의회하고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정보 교류하고 환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노력해야 하지만 기획홍보실에서도 그런 계획도 추가 세워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이 웬만한 정보는 공유도 하고 서로 지원도 해가면서 유기적으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집행부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하는 내용은 우리가 국비사업을 주로 요청할 때 필요해서 사실은 설명회를 하는 것이고 도의원하고 간담회는 도비 사업 그렇게 하거든요 군의원님들하고 관계는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담회 내용이 각각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산상의 문제로 국비나 도비 이런 관계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기타 주민에게서 지역에게서 얻은 정보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교부세 하고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로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예산을 다 보면 비중이 88내지 90%로 되어 있는데 교부세나 보조금 예상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이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경비 편성 최소화 11%감액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다면 민간이전경비 편성을 우리도 일률적으로 11%를 감액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사업의 평가나 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감액도 일률적이 아니라 다소 차등해서 사업 성과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감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민의 날 행사에 얼마를 주고 있는데 60만원 감시킬 수 없다고 해서 사업별로 재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을 없앨 것은 없애고 23억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점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일률적일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것은 빛발치는 요구에 의해서 증액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평가해 보니까 이것은 조금 더 증액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실적이 떨어지는 것들 없애거나 이런 방법으로 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은 조례도 하고 특례보정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특례라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담보제공 능력도 없고 사업의지는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에 맞춰서 잘 평가해서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위험도가 증가하고 체납자를 양산하는 사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특례보증 제도가 생겨서 좋기는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는 해야 되지만 사업자 선정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노력해야 될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체납자 양산의 결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표명해 드리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장수사랑 상품권은 타 지역에 가서는 쓸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어도 장수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이니까 목적 좋고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어제 청원체육대회때 시상금을 각 읍면에 좋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실은 제가 그날 참석을 안해가지고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랬으면 다행이고 혹시 현금 지급을 했는가 군민 체육대회나 군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상성 이런 시상금들은 상품권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상품권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음 마지막으로 30쪽 복합 안테나숍 구상 좋고 또 국비로 80%정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주ㆍ진안ㆍ장수 상호 우의 증진이 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4개군의 생산 농산물이나 생산품들이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경쟁이나 분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협의가 진지하게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과를 우리 장수사과 명품사과 그런데 무주도 사과가 있고 흙 돼지도 우리도 없는 것이 아니고 품목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자칫 잘못 하면 분쟁이나 서로 경쟁만 유발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금년도 보고되는 시책보고 사업 달라진 부분이 상당히 있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뒷부분에만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이런 내용들이 추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야 될텐데 실장님과 기획홍보실 직원 전체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내년에는 큰 변화가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기획정책분야 중에서 미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공모사업, 시책사업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맞춰서 7쪽에 지역정계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추진과 같이 같은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찮은 것 같은데 꼭 예산 연말경 정례회 때 심의과정 또는 중간 중간 집행과정에서 보면은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사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안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매년 나오는데 공모사업 분야도 사업 시행할 때 예산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알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도 시책보고 할 때에는 2015년도, 2014년도 공모사업을 우리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하나도 안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2015년도 국가보조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
오재만의원
여기도 15년도사업은 한군데 아까 나오고 했는데 2014년도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연초에도 한 번도 안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타당한 것이 아니라 7쪽에 볼 것 같으면 의정대상 제목을 바꿨네요? 제목을 바꿨는데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한다면 의정대상이 국회, 도, 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수시로 나와 있을 때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면 꼭 일 추진 직전에 닥쳐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도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대로 7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국비사업은 사실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실과에서.
오재만의원
규모 이상만 한번씩.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취합이 되면 한꺼번에 와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기획홍보실에서 협의를 받고 가면 기획홍보실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12월달부터 계속 체크를 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오재만의원
그래도 기획홍보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것 같으면 기획홍보실에 예산부서에 협의가 없는 예산 공모사업이 올라가가지고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그것 없는 상태에서 기획홍보실에서 예산 집행 예산 편성 계획을 해놨을때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어려울때가 많이 있을걸로 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공모사업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파악을 했을 때 의회하고 같이 서로 알 수 있도록.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했으면 7쪽하고 2쪽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3쪽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정종합관리, 7쪽에 협력체계 구축까지 그리고 6쪽에 자매도시가 여기 봐서는 형식적인 안양시와 창원시 관계가 지적을 할려고 했었는데 뒤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나오고 보니까 28쪽에 나온걸 보니까 도시농촌간 아토피릴리지 연계 육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성남시하고 꼭 특별히 아토피릴리지 힐링 시설이 있어서 성남시를 넣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에서는 이런 어떤 대상사업을 고를 수가 없었는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사업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은 금산에서 성남시하고 추진을 하다가 앞으로 정부 방향들이 사실은 이런 쪽으로 발굴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모사업이 힘듭니다. 말하자면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이 아니고는 힘들어서 장수에 요청이 와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추진 된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안양시 시군민의 날 형식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장까지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활성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도농촌간 이 사업을 위해서 친환경 유기농 장수에서 유기농 꾸러미 사업도 되고 여기에서 전문 쇼핑몰도 어차피 그 사업이니까 할 수가 있고, 아이디어 상품도 다시 만들수가 있고 성냥케이라든가 이름을 붙여서 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안양시하고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금산쪽에서 협의가 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자매결연이 오래전부터 하고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고 농산물 판매장도 해 보니까 실적도 있고 그래서 그 분야로 나간다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사업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안양시하고도 하고 성남시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간다고 하겠느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안양시하고는 실질적으로 크게.
오재만의원
아직은 전혀 없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안양시하고는 내년도에 결연이 활성화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물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도 협력업체 사업, 도시농촌간 아토피릴지 사업을 같이 안양쪽으로 검토가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면 금산하고 성남하고는 우리가 발을 빼고 다시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려면.
오재만의원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이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흡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금산하고 성남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했는데 어차피 아까 활성화 하고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농산물 관계도 그쪽에서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한다면 도시 농촌간 아토피릴지가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이디어 상품 전문 쇼핑몰 성냥케이스, 선물용접품 이런 것이 농산물에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것이 들어간다면 왜 안되겠느냐 그 얘기죠 안양하고, 성남은 되는데 이 제목대로 해석한다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실은 간단하게 한 것이 아니고 성남하고 금산에서 1년 가까이 준비해온 사항입니다.
오재만의원
우리하고 같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우리는 그동안 안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벌써 1년간 준비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2015년도나 기대를 한다면 몰라도 2014년도에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렇니까 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안양은 안양대로 하고 성남대로 할 것.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안양하고 어차피 자매결연을 활성화 하면 어떤 안이 여러 가지로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안양에서 여기에다가 자기들 수련원도 짓겠다고 다니고 한 것도 있고 하니까 활성화만 시킨다면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재만의원
이 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안양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원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 관계 어떤 사업은 없죠? 실제 행사참여만 있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군수님한테 창원시 하고 자매결연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군수님 입장에서는 주민자치 위원회간에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진해구에서 구청장이 오는데 우리가 극빈대접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를 가야 완전히 푸대접을 받고 어디가서 있을때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갈때마다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진해하고 했을 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창원시하고 하면서 거기에 가면 우리는 들러리 행사 하나에 참가 단계에 따른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어서 민간교류는 민간교류로 유지를 하되 자매결연 한 것은 안양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창원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7쪽에 덧붙여서 애기를 한다면 서로 소통이 되는걸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되는걸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재만의원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쪽에 보면 동부권 개발사업 관리가 있는데 식품분야 신규사업 발굴이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장수오미자클러스터 사업이 14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15년도부터 사업 발굴을 2014년 5월까지 제출해서 중앙부처에 협력을 얻어내야될 사항이 있고.
오재만의원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산 규모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이 10년부터 14년까지 75억이 들어가지 안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보다 작거나 비슷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오재만의원
몇 개년 계획이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향후 5년간?
오재만의원
5년간이네 15년도부터 20년까지 하면? 신활력사업 형식의 그 내용 같은 사업인가요? 과거에 우리가 추진했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잘 모르겠고, 동부권사업중에서 식품 쪽하고. 55억중에서 관광하고 식품하고 나눠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재만의원
그 사업을 했던 것이 우리 오미자 관련 사업을 해왔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오미자가 내년도까지 75억.
오재만의원
내년 4월달까지 용역을 해서 일단 신청을 해야 그것이 나오겠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오미자 사업은 우리 장수군에 주요 소득사업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 만큼의 75억이라는 것은 우리 군비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백도 될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꼭 확보가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올리기만 하면 됩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오미자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15년사업으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해줘야 가능한 것이기.
오재만의원
실장님이 퇴직을 하신가요? 그때도 계신가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있는 동안에 합니다.
오재만의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1쪽하고 12쪽 같이 한다면 12쪽은 어떤 규정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95억 교부세가 어떤 내용이 패널트에 의해서 됩니까? 어떤 정책에 의해서 됩니까? 사업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12년도에 비교해서 200억가까이 교부세가 늘었습니다.
오재만의원
12년도에 비해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12년도에서 13년도에 넘어올 때 약 50억 약 200억정도 차이가 나게 늘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는 부담을 못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우리 복지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금도 덜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오재만의원
200억이 늘었다는 것은 원위치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되었다가 복지 예산 때문에 100억이 또 줄어든다는 얘기이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4대강 사업 때문에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 광역 단체는 예산 불이익을 보고 또 새로운 정부 들어서 복지 예산 때문에 또 100억을 또 우리 수혜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 5년간은 또 그렇게 당할 수 밖에 없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대체로 보면 교부세가 19.24%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경기하고 가장 큰 경기라고.
오재만의원
금년도 예산이라든가 1,2년간 예산을 보면 국비 사업은 큰 것 없어요 그전부터 쭉. 국비 지원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늘어나지 않은데 못했는데 지금도 내년도도 국비 교부세 받아서 할 만한 사업은 없죠?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은? 100억이상 된다고 하는 사업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없으시니까 부담이 적어지니까 작은 우리 예산 나온 것 까지고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교부세 나온 것 까지고 그냥 집행을 해요 우리는 그냥.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내년도에 실과에 들어온 금액은 국비 부담액이 450억원정도 되요.
오재만의원
어때요 실정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늘었어요 40억 정도.
오재만의원
실정은 어때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실정은 당초에 우리가 400억을 잡았는데 450억으로 늘어가지고 50억 관계가.
오재만의원
그래서 아기자기 큰 사업은 없이 아기자기하게 그냥 예산 집행은 해요. 어떻게 보면 큰 대규모 지역발전 사업에 국도비 부담금에 많아서 허덕이는 자치단체보다 그런 큰 대규모 국비 사업이 없어서 부담이 능력이 홀가분해진 우리 입장에서는 조그만한 것은 해요 그리고 예비비도 몇 십억씨 넣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젼은 없어요 우리 장수군에 그냥 현상 유지는 하는데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그 다음에 농어촌일자리 사업 그것이 주로인데 지금 주민들은 술 자석에서 나오는 얘기가 정말로 농사짓기가 힘들다고 해요 사과나 어떤 대규모 사업을 외부에서 인력을 우리가 유입시켜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 쭉 해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감내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에서 품앗이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은 일자리 사업 하면은 남의 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딱 그것만 끝나면 안합니다. 그리고 수혜 받는 그분들은 그것하고 자기 농사 조금 짓을 것 같으면 생활을 다 해나가는데 그래도 마을에서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은 인력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 그전에는 일자리 사업이 없을 때에는 같이 품앗이도 하고 생각을 해줬는데 딱 자기 것만 하고 안하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여론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마을 농가에도 와 있다 사과농가 대규모 농가를 하고 있는 농가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마을에서도 이기주의가 자꾸 더 강화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대도시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인가 나와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교육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오재만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시군에 장학숙을 많이 해서 여기에서 서울로 유학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할려고 갔는데 공부는 어떻게 보면 뒤로 2선으로 밀리고 어떻게 되든지 알바를 해 가지고 학비를 될려고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수업에 소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 준 것이 어디냐면 지방자치단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학숙 신축 계획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 지금 우리 예산 돌아가는 것은 단기년에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땅 사놓고, 땅 사놔가지고 거기에서 1,2년차로 하면은 가능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장래 검토를 해볼만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진안에서 전주에다가 장학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큰 문제덩어리이잖아요 말하자면 학생들 들어오지도 않고 직원들은 몽땅 가서 있고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고창 장학숙이 크게져요 저쪽 금암동 쪽에다가 실장님도 잘 알텐데. 운영을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운영을 잘할 것 같으면 성공이 되는 것이잖아요 운영을 잘못하니까 문제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 본뜻은 잘못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역 인재육성사업으로 우리가 해줄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봐요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당연히 감면해야될 걸로 보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집행부에서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생각이 안들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에 여성 계장님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역경제 활력 17페이지 청년 중장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하는 청년이나 중장년이 있나요? 몇%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회사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이 지나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3개월하고 4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해줄려고 하니까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고 청년 취업이 작년도에 4명을 했고 금년도에 1명을 하고 있는데 신진S하고 삼성하우징에서 11월중에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중장년은 1명이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중장년은 올해 처음으로 생겼는데 마이더스에서 1명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중장년은 1명이고 청년은 4명이다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3명이죠.
희숙
최희숙의원
지원을 청년은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중장년은 60만원이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몇 %인가요 우리가 지원한 것이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주는 봉급은 얼마에요 총?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회사에서 주는 것은 회사에서 결정할 따름이지 여기에서.
희숙
최희숙의원
150이라든가 그중에 8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로 지원하는 것인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봉급에다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귀농자들이 보면 일자리를 찾아요. 일자리를 찾는데 보니까 그래도 150은 넘어야 된다 그런데 150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맺고 지원할 때 150이상은 줘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생활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우리 사무실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상담을 해주시고 또 회사하고도 그런 부분들을민원이 안생기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예산 확보 14년도 보고를 3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확보를 알 수 있나요 14년도 것.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14년은 15년이죠.
희숙
최희숙의원
15년 것.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15년 것을 하죠.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14년도 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14년도 사업은 이미 다 끝난 것이죠.
희숙
최희숙의원
끝났는데 확보된 예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확보된 예산은 확정된 것이 있고 아직은 확정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그 보고를 3월달에 하신다고 해서 혹시 확정된 것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2015년도치를 보고한다고 했고 현재 201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우의 협력사업으로 파견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우리 직원도 그쪽으로 가죠 히카시와정.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1명 보내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오고.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교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에 대해서는 예산은 전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480만원인데 1인당 480만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가 보내는 것이.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 우리가 수용도시이니까.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가 보내는 것은 그쪽에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우리가 보내는 것은 항공료 200만원만 들어가죠 여비만 들어가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 직원을 보낼때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왕복 여비.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교류협력사업에 안양시하고는 그동안에 우리가 활성화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농특산물 판매를 많이 했고 교류를 했나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교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안양시 시민의날에 팔도명산품 판매해서 팔도에서 1개 군씩 다 있습니다. 결연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울릉군도 있고 군마다 다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호남향우회가 활성화 되어 있어가지고.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안양시하고는 우리가 교류협력을 힘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방문을 안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같아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행사 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팔도 바자회 그때만 우리가 보냈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내년에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있어가지고 6월 4일날 선거 때문에 사실상 군정에 변화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기획홍보실에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애 많이 쓰시겠는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의지가 조금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우선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군수공약사업이 6개 분야에 53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것이 100%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2개소만 추진을 못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2개소는 집행부쪽 얘기이지 제가 파악한 걸로 알 것 같으면 몇 가지가 되는데 100%가 완료되지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심도 있게 군수공약사업을 검토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지금 어떤 부분이 미진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는데 사실상 우리 사업중에서는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 볼께요, 지금 유정권은 들어가서 설계중이고 장수 장계 국도확포장도 설계중이에요? 지금 장계 주민 종합커뮤니센터 설립 해 가지고 이것은 그때 계획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꿔서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얘기가 없고 장계 국민임대주택 사업 맨날 협의중이고 지금도 없어요 오직할 것 같으면 제가 유성엽 국회의원을 지난번에 장계 가는 날에도 와가지고 2번 만나가지고 박민수 의원하고 해 가지고 유성엽 의원이 LH에 전라북도 신 사장님이 본사로 갔어요 그쪽하고 협의중에서 장계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군에서는 일절 말 한마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고 몇 가지가 쭉 있는데 이런 것은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군수님께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가령 공약을 53개 사업에서 50개 사업으로 축소시켜서 하든지 못할 것 같으면 이번에 여건상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는 연말까지 이런 것을 충분히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정영모 의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획실이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장계 커뮤니센터는 어떻게 보면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오히려 물론 행정에서 의지가 약했는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 보면 오히려 저는 장계 주민들이 공약을 했으면 그걸 밀어 붙여서 그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재지권역 사업에서 빼 버렸다는데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정영모의원
그런데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 거점면 사업비에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사업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죠 그때 분리를 시켜놨는데 거점면 사업에서 십몇억을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 자체에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사업자체가 빠져버렸는데.
정영모의원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내년도 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군수 공약 사업 추진상황 정도는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5쪽에 성과관리 운영인데 예산이 기획홍보실에 성과상여금 지급이 기획홍보실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행정지원과에 있죠 그러면 성과 BSC로 운영해 가지고 이것을 행정지원과로 주는 것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평가 결과를 실과별 우선순위 그 다음에 부서장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행정지원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성과상여금.
정영모의원
그것을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급만 해준다는 얘기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성과상여금에 반영을 하죠.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상여금 반영 비율이 있으니까 일정한 비율을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5급이상은 근무성적평가 부서장 평가 성과 심사위원회 평가 이렇게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6급이하는 근무성적평가하고 성과심사위원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6급이하는 안들어갑니다.
정영모의원
6급이하는 두가지로만 해요 근무평정하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성과급을 줄 때 보니까 지금 최고로 많이 준데가 지금 S, A, B, C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S가 최고인데 보건의료원이 10명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7명, 건설과 5명을 줬어요, 그리고 1명이 있는데는 축산과 1명, 산림관광과 1명인데 22개 부서 중에 실제 애쓰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사업소하고 환경자원사업소는 한명도 S급이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평가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제 그렇습니다. 지원 부서하고 현업 부서쪽을 놓고 볼 때에 전부다 다 똑같이 S이죠 그런데 지원부서는 계량화가 힘들고 현업부서는 계량화가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을 테지만 이것 좀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실과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나중에 행정지원과하고 할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 관계는 부서장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6급이하는 성과상여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들만 우선순위 1번부터 끝번까지 해서 전부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작년에 볼 것 같으면 S급이 왔는데 읍면에는 18명 줬습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물어보시면 알겠지만읍면하고 의료원 하고 본청하고 따로 따로 할 것입니다. 나눠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많지 않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영모의원
기획홍보실에서는 BSC 운영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 주면 행정지원과에서 전체로 한다는 얘기죠. 홍보실장님도 어차피.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BSC에서 1등을 못해가지고 저도 S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성과관리 운영을 하시니까 협의를 해주세요. 다음 8쪽 건강중심도시인데 당초에 보고할 때 6개분야 38개사업인데 5개분야 28개사업으로 줄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언제 보고된 자료.
정영모의원
작년도에.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유사 유사한 것 나눠놓은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름만 달아놨지 그런 것들을 합쳐 놓은 것.
정영모의원
12월달에 애쓰셔가지고 전 군민 건강관리 카드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관리를 해주는구나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적다 물론 실과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 전부 건강중심도시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실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아닌지 애매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건강중심도시하고 관련이 있다. 해줄 것은 해주고 지금 여기를 보면 WHO 연회비나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 회비에 관련된 돈만 나와 있지 실제로 군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실과에서 하는 것도 망라해서 계량화 해서 나와줬으면 좋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물어보면 답변 자료도 있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실 내용은 있는데 여기에다가 넣지 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 사업도 작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시작을 한 사업인데 기획실에서 사업자체를 발굴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발굴해 가지고 대사증후군 전수 검사를 하고 대사증후군에 해당된 2,000명 정도 다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사업과 하고 기술지원과,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각각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요 장수사랑상품권 이것이 2005년도 7월에 시행을 해 가지고 계속 오다가 지금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그때는 연 150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130억원으로 떨어지고 2013년도에는 지금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9억에다가 월 평균 1억씩 할 것 같으면 3억하면 12억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2억이 평균인데 조금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중간에는 사실은 지금은 자율적으로 했지만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1억원대는 불변이 없는 사업입니다.
정영모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하공무원 위주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타기관이나 기업체나 지난번에도 학교관계는 전부다 출퇴근하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장수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이니까 좀더 노력좀 해주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6쪽 전통시장 운영인데 지금 이쪽에는 시설 확충이나 개보수 예산은 내년도에 없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내년도에는 풀로 예산을 세워놓을 계획이고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번에 장계 시장 보수를 해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집을 두 채 철거시켜가지고 남쪽으로 우시장 있는 쪽으로 주차장 말고 공터가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난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누워싶다고 해 가지고 옆에 해준 것을 보니까 자꾸 거기까지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상인들이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예산 확보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비가림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나 해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장계시장은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계시장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가장 먼저 뚫어야 할 곳이 그 곳인데 거기는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것하고 같이 검토되어서 추진해야될 상황이지 일부만 손을 대서는.
정영모의원
맞아요, 도시계획도로가 문제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제가 장계에 근무할 때 1번으로 결재를 받아놨는데 느닷없이 그것이 어떻게.
정영모의원
가능할 것 같으면 이왕 확장해 놓은 부지이니까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상인들이 편리하게 상점을 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설치를 해서 좋을지 안좋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검토 한 번 해주세요. 다음 20쪽에 농공단지 분양인데 지금 장계 농공단지가 미분양이 2블럭이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1블럭 남았습니다.
정영모의원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미분양.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들어왔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나노 자리만 비어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장수수산 자리가 타일공장 들어온데 그쪽에 온 것은 전망 좋은 곳은 분양이 되었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나노 자리 하나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나노 자리도 신청 들어온데로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업체가 좋지 않은 업체로 배제를 시켰습니다.
정영모의원
장계하고 천천 농공단지가 있으면서 장수농공단지까지 내년도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기왕 있는 농공단지가 100%가 되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여튼 업종에 따라서 들어올 수가 있고 들어오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인데 그쪽에서 장계나 천천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양에 신경을 써주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실제 장계하고 천천 농공단지가 지금 아마 업체가 들어온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도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공급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 업체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천천농공단지를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일례로 거기에 업체명 표시를 해 놓은 이정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마이다스 같은 경우 장계 농공단지로 옮기고 그쪽에는 땅만 있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마이다스 생산을 합니다.
정영모의원
거기도 생산을 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몇 명이나 그쪽에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공장도 같이 운영한다고요 장계농공단지하고 거기하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잔디구장이 있잖아요 농공단지 안에 내년에 어떻게 보완 계획이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관리는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로 운동장이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써야 하는데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그렇잖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협의회는 제대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요구한 것들은 가능하면 거의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원래 설치할 때 협의회에서만 하고 농공단지에서 자체 관리를 하면서 너희들이 사원들 건강관리 측면에서 활용하라고 실제로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 안하고 나니까 우리 군에서도 활용하고 주관하는데 완전히 갈 것 같으면 무방비 상태로 있어가지고 실제 편의시설 하나 없어요 단지 구장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농공단지 협의에다가 촉구를 하셔서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그쪽에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풀도 뽑고 그런 것을 해주고 있는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우리가 쓰고 있고 그리고 업체 협의회가 잘되고 있고 그쪽에서 건의한 사항들은 우리가 거의 특별한 것 아니면 다 해결을 해주는데 그쪽은 활용을 안 하니까 전혀 해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활용을 안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설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실제로는 그쪽 요구조건은 그거에요 거기가 천연잔디인데 인조로 바꿔 달라 이러는데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있는대로 활용을 해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쪽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인조냐 천연이냐를 따져서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 옆에 앉아서 비를 피할 수 있거나 가방이나 옷이라도 놓을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자매결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동료의원님께서 이것을 짚어 주셨는데 실제 장수군하고 안양은 진해가 99년도 합천이 99년도 자매결연을 맺어었요 그런데 안양하고는 96년도에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진해하고 합천같은 경우는 우리 군수님 내지 부군수님이 꼭 참석을 했는데 안양은 실장님이 가신걸로 알고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올해 부군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은 한번 갔지 그 뒤에 용두사미 되는 꼴로 해서 왜냐하면 제가 천천면장을 할 때 안양구하고 주민자치위원끼리 자매결연식을 맺어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실제 안양시하고 왜 문제가 있냐면 도농통합시는 마찬가지이지만 도농통합시 있는 쪽에는 여기와도 거기서 거기 그쪽가도 그렇고 변두리 쪽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완전히 도시 쪽으로 서울같이 도시로 꽉 쪄든 곳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안양에 인공폭포 만들어져 있는 곳을 가보면 그 폭포가 좋지 방화동에 있는 폭포는 게임도 안 됩니다.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매결연 문제가 기관 대 기관이냐 아닐 것 같으면 지금 마을로 엮어 주냐 이문제도 상당히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하다보니까 행정 쪽으로만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마을 가령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산촌생태마을 이렇게 9군데를 개발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데 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맞냐 하는 것도 상당히 주민들의 의지하고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매결연 활성화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방법론에 가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농공단지 입주 기업쪽에서 군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곳이 마이다스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신진에스엠 정상적으로 입주기업들은 잘 가동되고 있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신진에스엠도 양호하고 장계 농공단지 다 양호합니다.
오재만의원
마이다스가 지금 주인이 바뀌었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오재만의원
절차가 끝나고 인수인계까지 끝나서 임원들도 교체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국제기업으로 다국적 기업으로 그것하고 마이다스 바뀐 것이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
본 의원이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마이다스가 한때 장계로 가기 전에 진주로(청취불능)진주는 직원들이 젊고 능률적이고 여기가 같은 시간대에 10개를 기준했을 때 여기는 10개를 만들면 거기는 12개, 13개를 만들고도 남는다고 해가지고 회사입장으로 봐서는 엄청난 이익이 있었는데 누가 못 가게 했냐 우리가 못 가게 했습니다. 붙잡고 여기서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장수에 와서 마이다스가 성공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려야지 왜 진주로 갈려고 하냐 진주는 그때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배종수 계장이 말씀 했듯이 다른 품목을 유치를 해야 합니다. 장갑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대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와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갔으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어떤 품목을 우리 장수로 가져와야 된다 장계가 없으면 장수 농공단지도 좋고 그런데에서 빨리 우리 군에서 기동성을 발휘해 가지고 만나서 우리는 향토기업이다 군민들과 행정에서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2의 마이다스를 만들자고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천천에 휴업 한 곳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누구죠?
본의원은 생각은 환경이 안좋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또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입주자들이 상당히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군에서 샀으면 좋겠어요 사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 뜯어버리고 정리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을 별도로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실장님?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걸 매입쪽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다른데에서 주면 되니까 손해는 안갑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한테 인수 인계를 해주게 되면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살 때는 건물비용이 들어가지만 철거 하고 철거비용하고 건물비용은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오재만의원
투자 안하고 농공단지는 군비를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환경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들어올려면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사가지고 전부다 정리해서 폐기물 처리할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사서 폐기 처분 해 가지고 부지 정리를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그래도 들어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똑같은 상태로 또 된다면 그 옆에 있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장님 한번 해보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매입을 해요 그냥.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말하자면 장계 농공단지도 분양을 1구간 못해가지고.
오재만의원
거기는 그대로 두어도 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천천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획실장님이 수고하셔가지고 아리랑의 양돈단지 부지 매입을 2건했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1건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이후로는 아직 없어요? 매몰 물건이? 그것도 안테나는 세워놔가지고 몇 건해서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으면 좋은 위치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 실장님 계획 세워가지고 갑작스럽게 사고 장래 어떤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전부다 찬성을 하고 좋아했거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실은 소유자가 장계 사람 1명뿐이고 나머지 다 외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장계가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냄새나거나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난리를 하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행정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냄새난다고 자꾸만 전화하고 그게 해결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오재만의원
만일에 그렇게 방치할려면 환경정비를 해줘서 악취도 안 나게 진입로 포장도 해주고 배수로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분들도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도록 해주든지 거기에서 가서 보면 그분들의 생활이 어려워요 때에 따라 비참할 때도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 개입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해줘야 그분들도 마음 놓고 생계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고 악취가 나고 하니까 포장도 안 해주고 거기를 들어갈려면 아주 고약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밥을 해서 먹고 잠자고 살고 놀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수 군민이고 장수 지역인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매입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매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것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오재만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성과관리 BSC 이게 어떤 운영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내용을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매도시 상생교류인데 창원하고 합천은 거의 축제 교류인 것 같아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리고 안양은 농특산물 이런 것인데 그러면 농특산물 판매 코너를 한번 해 봤어요 안양에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1년에 3회씩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해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면 29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용인 한우프라자 농특산물 판매 각 읍면별에서 사회단체 버스를 1대 지원을 해 줘서 거기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똑같은 농특산물 차라리 용인하고 어차피 용인에다가 농특산물 판매를 하나 한다든지 그러면 안양도 하고 용인도 하고 이중적인 판매 전략인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안양은 우리가 특별하게 차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지원해줘가지고 농가에서 알아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시켜가지고 2개 농민들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한우프라자 농특산물 판매 읍면별 그것은 아시죠? 그것은 예산이 서 있는 것이죠,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계북에 현미골드가 있는데 자금지원 여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없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사장하고 같이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해봤는데 사장은 된다고 한 것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미국에다가 보내고 했는데 그것도.
기홍
유기홍의장
장수군의 중소기업으로는 큰 것이 아닙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그런 것이 운영상태가 중단되어서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획되어 있고 지원을 해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드래도 사실은 담보 능력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부지하고 시설이 건전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전부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상품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상품권이 지금 5년 1년에 15억정도 2005년도에 시행을 했으니까 8년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5천원권 1만원권에 대한 예산액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발행하는데 전주 같은 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봉투하고 16억정도 발행하는데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상품권 발행은 비싸지 않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2천만원.
기홍
유기홍의장
농공단지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70% 군비가 그리고 업종이 목재, 식료, 전자 선정이 되어 있어요 입주업체가? 그냥 지어 놓고 업체를 그냥 받는 것인지.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죠 부지 조성만 하고 현재 당초 계획하고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 기본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늦어가지고 분양가가 아직 안놔왔습니다. 분양을 할려고 해도 그래서 11월달에 결정이 되면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장계 농공단지가 가동이 안된 곳, 입주가 안된 곳이 없습니까, 천천은 1곳이 폐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장계는 1블럭이 남아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운송이라든지, 인력난 사실 농공단지에 인력난이 제일 어려움이 있고 목재 같은 것은 장수에서 목재를 생산 원자재를 큰 도시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운송을 해서 농공단지에 어려움이 있어요 보면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민원과 소관
12시 00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두 분 과장님들 당초에는 1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가 의회 사정에 따라서 2시로 했다가 또 다시 오라고 해서 혼선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민원과장님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규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 재무과 소관>;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다음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재무과장님 2014년도 내년은 보고를 받으니까 군청사도 다시 짓는다고 하고 지금 민선 5기 마무리 하면서 마무리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마무리 안된 것 추진도 해야되요 그렇죠?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내년에 선거 끝나고 나면 군수가 새로 올 것 같으면 공약사업 추진을 해야 되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온 것이 재정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오전에 기획실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체수입을 보면 군세가 50억밖에 안됩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늘어가지고 160억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210억인데 전체 추경까지 끝나가지고 3천억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그걸 할 때 자립도 7%밖에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상당히 우리 군이 지금 문제점을 안고 들어가요 실제 기획실에서 조사한 것은 7%도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재무과의 문제만은 아닌데 전반적인 보고를 보면 체납액이 우리 군세가 3억, 세외수입이 8억에서 11억정도 되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문제 쪽에도 사용자 신고 외에는 실제 불법 점유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에서 실제 일손이 부족하고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보도 자료도 많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특별 기동반을 완전 편성해 가지고 365일 체납액에 매달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고서를 보면 특별기동반 운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본청하고 읍면하고 한번 365일 기동대 편성 운영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고 상에는 다 나와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가 해도 이렇게 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돈이 체납액 군세, 세외수입 11억, 공유재산에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있는 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만이 나중에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어쩌든지 사후 대책은 있을 줄 모릅니다만 그래도 특별기동대 운영하면서 지금 활동비까지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당연한 말씀이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고요 체납액을 받기 위한 담당자가 계속 연중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 연중 횟수를 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읍면별 자동차세, 재산세 해가지고 주고 나름대로 여비도 예산심의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 여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넉넉하게 세워서 전국을 휘젓고 다녀야 되요 실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공유재산 쪽에서 80%는 그냥 징수가 되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단지 90% 가까이 되어서 마지막 10%내지 15%가 문제인데 여기에 치중을 해줘야지 그냥 자동으로 해 가지고 선량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어요 아주 지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대책을 강구안하면 안된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부터는 재정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장수군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같이 뛰어줘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말로만 하고 맨날 상반기 시책업무보고 들어가면 또 그래요 9월중 1회, 3회 이런 식으로만 계속 나오는데 2030팀도 운영하고 좋은 아이디어내가지고 하고 아이디어 발굴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청하고 읍면하고 해서 그냥 별도 사무실 하나를 주더라도 운영을 해주십사 다른 업무들은 전부 연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민원과장님, 지역 주택사업은 인구 유입 목적도 있지만 인구 유출 방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개량 정비해 주고 빈집 정비 해 주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고 노후공동주택기금 관리비 지원해 줘가지고 도로개설해 주고 불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종문제, 기존 주택 부종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여태까지 보고하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온 것이 장수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장계가 문제점이 제일 많다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민선 5기 나오면서 장계 임대주택 280세대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랬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민원과에서 나름대로 움직임도 같은데 일절 주민도 모르고 저희들 의원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계면에서는 단체나 주민자치나 여기를 전부해서 전주 지사도 가고 분당 본사도 가고 국회의원도 접촉하고 사정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주겠는데 지금 군에서 장계 공동임대주택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얘기해 보세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난번에 장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사하고 전주 지역본부에 다녀온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어떻게되든지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LH공사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하반기로 미뤄서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본사를 갔다 오고 전주 지역 본부를 다녀오니까 전주지역본부에서는 아마 올해도 본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LH공사가 상당히 언론에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군단위에 주택을 시작한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울릉군만 1개소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다시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느낌을 받는 것이 LH공사에서는 어려워서 그럴테지만 여태까지는 꼭 추진한다고 했는데 조금 한발 빠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행정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벅찬 부분이고 앞으로 정치권이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그 얘기입니다. 행정 집행부 쪽에서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정치권도 활용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와서 공문 보내고 공문 답변오고 쭉 해가지고 온 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냥 군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한 것만 있지 지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답답하고 말로만 그때 보상 나온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LH에서 와가지고 당초 지정장소 토지 있는데만 주민들 만나보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된다 안된다”설왕설래 해 가지고 공중에만 떠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계가는날 유성엽 국회의원 왔지만 전주지사 신지사장이 유성엽 국회의원하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장계에서 유성엽 국회의원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만났습니다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뛰어줘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노력하시고 부탁도 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되든 이인일체 되든간에 해주셔야지 움직이는데는 움직이고 실제 힘을 보태줘야 할 곳에서는 가만히 있고 그럴 때 이것이 물론 LH 내부의 문제가 커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나 손 놓고 있지 않느냐.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은 그 내용은 모릅니다만 도에서도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얘기하고 도하고 같이 그쪽에서 같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장계지역에서 사회단체나 기관에서는 일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이것이 공약사업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장계면에다가 사회단체 오라고 해서 사실상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이 이만큼 요새 유행어로 2%가 부족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 힘은 같이 보탤 때 정치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따져봐 가지고 같이 밀어붙일 때 탱크로 밀어 붙여야지 1톤짜리 화물차로 밀어붙이면 안된다는 얘기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LH공사 돌아가는 상황이 밀어붙인다고 돌아갈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들도 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어떤 매듭을 풀어서 추진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모의원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쪽이 가망이 없으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모의원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보금자리 주택 한다고 해가지고 서울시 주변 위성도시 쪽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장계에 경주마목장이 있고 농공단지 무진장 소방서에 그 많은 곳에 딱 3명만 지역에 살고 나머지 전부 출퇴근하고 경주마목장은 대전에서 출퇴근 하고 KT 거의 인원이 줄어가지고 무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거기는 그렇고 인원들만 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장계 복덕방이 6군데가 되는데 방을 구할려고 하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 실정에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 실정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그 얘기에요. 노력 좀 해주세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2014년도에는 좋은 소식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관련인데요 이걸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마을 순방을 할 때에 오지 주민들이 버스 연결 요구가 많아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갈 때 도로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 중간 중간 연결문제 저도 그 업무를 봐서 알지만 실타래 풀기가 쉽지는 않은데 장수 군내에서 농어촌버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마을을 경유해서 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마을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계북에서 요구한데는 해결을 해줬고 의원님이랑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서 무진장 여객도 방문하고 해줬는데 문성인가 그쪽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곳은 번암 성암 그쪽이 얘기가 되었는데 회차지가 없어서 해결을 못했고 내림.
정영모의원
번암 쪽하고 계북 쪽이 많아요. 계북에 외림, 파곡, 양악, 당저 쪽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문성 쪽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파곡같은데에서 내려올 때 5분내지 10분 걸립니다. 이 문제로 봐서 건설과에서 파곡에서 양악사이에 내년도에 교량이 가설이 됩니다. 이 문제를 즉흥적으로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읍면장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마을이 어디냐 해서 타당성이 있는곳에 문제점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가지고 여기는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부터 해야지 차가 들어간다든지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합니다. 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별로 문제점 회사측의 문제점 시간조정 문제점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지 않냐.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실차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진장 여객도 재정난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노조에서 내일까지 결정해 가지고 파업을 한다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버스가 2대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든 만큼 기사들이 더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리를 거기에서 운행하는 거리가 늘어나니까 파업을 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대책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파업쪽으로 간다면 31일부터 군내버스가 다니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할 상황입니다. 주민들입장에서는 내 마을까지 내가 편안대로 다녔으면 좋겠지만 행정에서는 어떤 경우이냐면 주민들이 버스를 1~2명 정도 타면서 내 집 앞까지 왔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제도가 그래서 대중교통을 주고 있잖아요. 민원과에서 교통 업무를 보시니까 그런 애로사항이나 자료를 우리한테 공유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마을을 가든지 민원이 왔을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같이 공조를 해줘가지고 전부 소통이 되어야지 우리 답변하고 집행부 답변하고 똑같아야 하는데 일절 모르고 “알았어요” 한번 해볼께요 하면 주민들은 그대로 되는줄 알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많은 마을을 답사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같이 공유를 문제점은 노력을 해 가지고 기왕이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으면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 직무대리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청취불능)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제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부읍면장 회의를 했습니다. 11월 5일까지 기한을 줘서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납부를 안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겠다 통보를 해서 읍면에도 협조 요청을 했고 12월 5일이후에는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재무과장님 과년도 6억4,800만원 중에 자동차 관련이 얼마나?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6억8,600만원 12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2~3일전에 지난주에 도 성과관리 과장하고 재정과장하고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일단은 현재 과태료 문제 부분을 가지고 제일 금액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방법은 번호판 영치를.
오재만의원
결론을 내리자면 재무과 업무중에 과세업무, 계약업무, 징수업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중에서도 징수만큼은 잘 해야 되는데 물론 부과도 공정해 가지고 이의가 없도록 금년도에도 이중부과가 상당히 나왔을 것입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도 명단 공개를 해봤어요? 국가적으로 공개를 해 가지고 공개하니까 공개하기 직전에 징수가 되고 하던데 언론을 보니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연말을 위해서 일소 대책을 세우면서 한번 해보세요. 과년도치를 그대로 넘기면 내년도 가서는 어떻게 부과할려고 해요. 해야 되죠. 언제부터 법이 개정되었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작년 7월달부터 30만원이상 6개월이상 체납될 경우에는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30만원이상 6개월이상 체납자가 별로 없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여명이상.
오재만의원
고액체납자가 하고 동등하게 해서 같이 두 분 과장이.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일단은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의식을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미납되면 낸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는 안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바꿔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치를 시범적으로도 해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재만의원
지금도 오토바이 이륜차에 대해서 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나간 것이 있잖아요 모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방송에 나가지만 계약자하고 구두로 해가지고 믿고 있다가 넣는데 처리가 안되어 버려요 이중으로도.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거기까지 파악할 수는 없고.
오재만의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륜자동차도 여기에서 통지를 해줍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우리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아직도 정착이 안되어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래야 이것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의식이 희박합니다.
오재만의원
두 분 과장님이 이 부분만 하면 금년말 안에 획기적인 여기에서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30만원이상 6개월이상 체납과태료자 그런 식으로 영치사업을 하면 3분의 2정도는 징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이 법 시행 이전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를 해야 하니까 하여간 어떤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오재만의원
작년 7월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안했잖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시기가 도래되었으니까 해야 합니다.
오재만의원
재무과장님 14쪽을 보니까 공사계약 심의위원회 개최를 2년에 년 1회 했는가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올해도 1회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얼마이상?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올해는 기성당 업자 대상에 걸린 업자가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오재만의원
계약을 해야되냐 안해야 되냐 하는 것을.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아니요 기간을 정해가지고 영업정지기간 입찰참가제한 6개월을 부정당 업자 통보를 여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오재만의원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사유가 발생하고.
오재만의원
계약관련 내용이 제제에 따른.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불이익을 주는 쪽에 안건들이 상정이 되는데요.
오재만의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또 부정당 업자 제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없고.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그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대상에는 구체적으로 추정가격 50억원이상, 물품 의무사항이고.
오재만의원
계약 체결할 것 같으면 입찰봐서 계약을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그 절차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면서도 추정가격.
오재만의원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심사, 위원회도 또 해야 된다.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입찰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오재만의원
법에 의해서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할텐데 또 조달청 계약을 할텐데.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오재만의원
하는데 법에 의해서 절차를 해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입찰방법에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정해야 됩니다. 계약 방법 등을.
오재만의원
위원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대학교수가 3명이 있고, 변호사 1명이 있고.
오재만의원
그러면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해당 금액이.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다른 것은 안했고 부정당업자가 있어가지고 그 안건만 처리했습니다.
오재만의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하고?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오재만의원
얼마이상인데요 50억이상?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입찰 전에.
오재만의원
50억이상이 없어서 안했다는 얘기네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근거는 지방계약법 32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민원과장님 6쪽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우리가 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재만의원
얘기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2015년도까지 이네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2015년도까지 추진을 합니다.
오재만의원
별로 없겠네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특히 토지는 공유가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건물이.
오재만의원
별로 없겠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6개소 정도.
오재만의원
9쪽을 보면 개발공시지가 운영이 실 가격에 대한 현실화가 어느 정도 몇 %나 되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현실화가 읍이나 소재지 지역에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오재만의원
상당한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70%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전국적으로는 얼마?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전국적으로 따져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90%이상 되는 곳이 있는데 아직은 지가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거래가격을?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거래가격을.
오재만의원
거래가격을 따질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세금이라든가 조세저항 같은 것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매년 얼마씩 인상이 되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4%정도 올라갔습니다.
오재만의원
거기에 따른 재산세 같은 것은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글쎄요 재산세 관계는.
오재만의원
매년 증가가 재산세 과정에서 지가가 올라간 만큼 금액은 다 나오지 않지만 현황을 보니까 나온 것이 없어요? 지가는 매년 4% 인상되는데.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매년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 4%.
오재만의원
지가는 올라가는데 재산세는 안 올라가요. 그걸 한번 보완적으로 검토해 봐요 오를 때만큼은 올라야 되는데 안올라가요 그리고 민원과장님 11쪽에 마을공동시설 개선을 위한 회관 모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수도 있고 3~4백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설계도면을 붙이면 설계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지금은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평면도만 그려가지고.
오재만의원
그것 붙여서 보조금 신청하라고 하니까 계장님 방법 없습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건축사로 간다고요. 평면도만 그리면 되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내역.
오재만의원
마을에서 내역서 평면도 그릴 사람 별로 없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건축직들이 많으면 그쪽에 얘기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오재만의원
여기에 보면 민원인을 미소로 맞이하고 감동으로 전송한다고 했습니다. 군민이 감동ㆍ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해준다는 것은 그 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민원인이라도 내역을 한정된 인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재만의원
다 해 줄 수는 없고 간소화 시켜서라도 그려 와라 하는 식으로 해서 서류 정비하면 안되겠냐.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적사항에.
오재만의원
과장님보다도 계장님이.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법적인 사무 같으면 건축사에 가서 해 와야 한다는 얘기이네요. 도장을 받아와야 해요?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증축 건에 대해서.
오재만의원
증축이 아니고 내부시설 화장실 증개축한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내역서만 있으면 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자재가 시멘트, 타일 인건비가 얼마 해 가지고 써서 주면 되겠네요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전달이 잘못되었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적도상에 건물이 이동이 된다든가 그렇기 전에는 내부적인 것일 경우에.
오재만의원
내년에도 보조금을 줘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사업 금년에도 이미 하고 있는데 아직 안되는데는 전화상이라도 해줘요 해주면은 도면을 그릴 필요 없이 내역서만 해서 빨리 신청하라고 그것만 가지고 다닌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16쪽에 주정차단속 중에서 사업개요 중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천천 공영주차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천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영주차장 포함해 놓은 것이 부설주차장 같은 것도 공영주차장으로 해놨더라고요.
오재만의원
어디 부설주차장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시설에 딸린 부설주차장이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걸 파악해 가지고 지금 주정차 단속을 장수 장계만 하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다른 곳도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런 것을 해주고 최소한도로 천천, 번암 이렇게 없는 곳은 해주고 해줄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이 부분은 어디 어디인가를 제가.
오재만의원
그래서 없는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이라도 해 가지고 만들어 줘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이런 곳을 넣어 놨더라고요 방화동 주차장, 봉화산 주차장, 천천은 와룡휴양림이네요. 소재지에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별도로 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재만의원
앞으로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래 주무부서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요 번암하고 천천 두 군데만 없습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황색 실선이 있는 곳 꼭 단속을 해야될 부분 그런 곳만 하지 그 외에는 서있다고 했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단속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번암은 후보지 하나 있습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오재만의원
내년에 1군데씩 넣지 못합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번암은 2개, 천천은 1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사업 부서하고 꼭 그렇게 해줘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같이 추진을 해줘야 합니다. 공정하게 고루게 시설을 해줘서 관리를 해야 되고 사업부서에서는 만들어 줘야 되고 주민들은 그렇게 만들어 주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지정 주정차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청취를 시작한지 1시 30분이 경과했습니다. 앞으로도 3분 의원님의 질의 순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재무과장님 이 자리가 주요업무계획 자체가 2014년도 업무계획을 설명 듣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도 하고 이해를 하라는 자리로 이해를 합니다만 특히 오늘 이 시간 자리인 재무과하고 민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시책업무 추진하기가 어려울지 아닙니다만 이왕에 설명된 자료를 보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6페이지 50만원이상 고질 고액 체납자 65명이 총 체납액 78%를 차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발생 년도가 몇 년째 된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작년 앞전부터 발생된 것 과년도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체납세가 3,4년 이전부터 내려온 것들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도 그렇고 우선 과세 물건도 그렇고 과세 대상자도 납세 대상자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동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만 정리가 되지 대부분 업무 담당자들은 변경되고 이런 보고회를 아무리 가지고 특별대책 징수를 한다고 하드래도 제로화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본대책을 해보고 나서 안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는 결산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무업무 담당자들이 고민에 안빠지지 교통업무 담당자도 장부만 보면 머리가 아플텐데, 별도 표시로 되어 있는 고액 체납자 1억3,500만원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납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소송이 종결되면 바로 자진 납부 하겠네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대법원 9월달에 상고되어가지고 진행중에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이 건에 대해서 납부 하겠다고.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도로공사하고 소송 수행중인 것이 하나 있었죠, 부과처분에 대해서 종결되었나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우리가 승소된 판결이 보고되어서 나왔는데 도로공사에서 또.
도형
이도형의원
승소판결이 났어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우리 쪽이 일단 이겼었는데 그 쪽에서 상급 법원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15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 중에서 공유재산 관용 관리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량 운전원들을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어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집중관리하고 있고 버스들은 현지 파견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버스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버스만.
도형
이도형의원
운전원도 그 사업장에다가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사업장에다가 배치를.
도형
이도형의원
잘하셨습니다. 처음에도 그랬지만 사업장에다가 운전원 관리 기능을 줘가지고 운전원을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사업장에서는 버스만 하고 매일 배정을 받아가지고 운전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그래서 버스하고 운전원 하고는 배치를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6페이지 청사 신축 공고를 10월에서 11월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미 공고가 되었겠네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참가를 하겠다고 하는 9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는 12월 중순경에 접수 마감을 해 가지고 12월 20일경에 발표를 할까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도형
이도형의원
어려운 일이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하셔서 추진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민원과장님 3페이지 업무 특성상 매번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보면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단축기일을 40% 단축하겠다고 하셨는데 40% 단축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단축한 것인데 10일 기간한 것을 6일로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어떤 업무들을 예시할 수 있으십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보면 50%정도 단축이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지금은 40% 단축한다고 하면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처리기일이 6일이내에 하도록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접수단계에서부터.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접수를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감사때도 와가지고 그 기일로 따져요 넘겼냐 안 넘겼냐 상당히 단축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민원처리 기간을 규정해 놓은 각종 규정들이 다시 제고해야 되겠네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당겨졌다고 봐야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여권 발급 과정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예상액을 표시하면서 여권 발급을 실질적으로 22% 해당된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내는 수수료중에 22% 군세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교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상짜리는 5만원.
도형
이도형의원
도로부터 교부를 받는 것이네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외교통상부에서 받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여권 접수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구비서류를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인적사항 같은 것들 내용을 민원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이 되었든지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처리를 해준다는 뜻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사진만 가지고 가서 접수신청하면 가능하겠네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이서식지라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하는데 말로 구술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잘하셨네요,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1,499건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업무담당자가 어떻게 인지를 해 가지고 발견을 해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등기는 거래라든지 주로 하면은 정리가 안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상에 토지대장하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신청에 의해서 해줬다고 설명을 하시기에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을텐데 이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 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매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아니면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 보면 정리안된 부분을 신청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상당히 많네요 관내에 토지관련 소유권 이전 내지 변동사항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도로명 주소 이용이 과연 내년부터입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정착이 될지 개인적인 판단에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행정 관서에서 어떤 자료나 서식에서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이미 행정기관은 도로명주소로 활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이미로는 안하지만 지금 등기사항이 이루어지면 도로명주소를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전치 자료를 정리할려면 난망한 일이구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을 일시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등기부 같은 경우는.
도형
이도형의원
연차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같이 병합해야 되겠네요 그런것도 결국은 앞으로 계획을 계속 중앙에서부터 이런 계획들이 시달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관련부처에서 심호흡을 해서 이런 것도 도로명주소를 정착할려면 뭐에요 본 서류마다 도로명주소가 눈에 보여야 일상화가 되겠죠 그런데 옛날 토지대장을 발급해서 봤더니 기존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이 나온다든지 하면 정착하는데 지체가 되겠죠 인식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실무자들이 자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오재만 의원께서도 회관 모정 지원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질의하시던데 금년에 실무자들한테 질책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한번 더 짚고 가기 위해서 올해 모정을 지번이 대지가 있는데는 이런 애로가 없고 보통 모정이나 대부분이 공한지 등에 있어요. 도로가 주변이나 마을 어귀에 애매모호한 공유지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막상 지어가지고 설계를 내라고 하니까 설계를 내서 제출할려고 측량을 하다 보면 공유지가 몇 필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가지고 자기들도 소유권 이전하고 지목변경해서 하는 과정에서 힘들어가지고 내 평생에 모정은 두 번 다시 안 짓겠다고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애를 먹고 학을 뛰어가지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런데 토지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설계만큼은 건축설계만큼은 모정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제시해 준 것도 돌파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무자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모정 정도는 표준설계도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형태만 지붕만 한다든지 선택적으로 약간 변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계도를 건축사에 의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인 생각도 있어서 같이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 재조사 사업 계북면 임평리로 위치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 배경이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6개지구를 선정했는데 마을에서 가장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 적극적인 곳을 선정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30년도까지 계속 이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것 같아서 적극적인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동안에도 지적 업무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불부합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지적이 측량되고 새로 공부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처음부터 출발을 잘 하시고 홍보도 잘해 나가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만 거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국세 소송 진행중이라고 했고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끝이 나는지.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대법원 재판 기일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금년에는 끝날 것 같고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그것도 약간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소송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자료가 대부분 판결에 영향을 줄만한 자료가 수집되는 기간이 지나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의아하고 다음 1명을 제외한 4명도 6,900만원정도 행감 자료에 요구되어 있어서 그쪽에 나오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인데 재산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결국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는 것인데 임대 같은 경우는 선납으로 받지 않나요 또 사용료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군유재산을 임대해 주거나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 대부분은 다른데에서도 선납으로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체납으로 남는지 아까도 주민들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대해서는 의식이 그렇다고 하는데 의원인 저까지도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가끔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안내는 것은 문제이지만 발생이 그런데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당해 연도에 왜 받지 못하고체납이 생기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선납제도는 아니고 후납 제도입니다. 임대계약서 체결 후 고지서 발행해서 받는 그런 상황인데 고지서를 1차 발행하고 사용하고 있는 중에 체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받아야죠.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여기서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연도가 아니고 과년도 되면 체납이라고 봐야 합니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과년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현년도 당해 연도에 의지를 가지고 징수하지 않으면 금방 과년도로 가고 체납이 되면서 장기화 될 우려가 많거든요 이런 세외수입 중에서도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용료수입 같은 것이 체납액으로 남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민원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입에 의한 증가가 130명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출생대비 사망 해서 감소가 101명.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110명이요.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29명이 증가라고 했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전ㆍ출입으로 130명이 늘었고 출생ㆍ사망으로 110명이 줄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 사항은 등록 말소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전년도에도 증가했던가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전년도에도 7~8명정도 증가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단수 또는 10자리 수 정도라도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특히 전ㆍ출입에 의한 증가가 130명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출생도 많아지면 더욱 좋겠지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시기별로 몇 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여권 발급하고 관계해서는 여권은 필수적으로 영문명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그런 경우 대다수의 주민들이 영문명 자기이름을 만들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은 저번부터 시작해서 2년차 했고 총 해당 개소가 요건에 맞는 곳이 6개소 내년도에 2개소로 하고 나면 또 고칠 곳이 있다고 하면 계속 할 것입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조례상에 3년이내에는 중복해서 지원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 기한이 지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있다면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17쪽을 보면 대중교통 지원 및 자동차관리 했는데 농어촌 버스 아까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파업 예상까지도 하고 있고 실차 조사 용역비가 1,700만원정도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고 누가 실차 조사를 하는 것이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실차 용역은 실제로 노선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몇 명이 타고 내리는 가를 조사해 가지고 재정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충당하기 위한 자료로.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차 조사에 의해서 실차 조서 용역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업체하고 공유하는 것이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죠 돈을 주고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실제로 손실보상액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합니까 이거에 따라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인원이 실차조사 기간 동안에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인원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실차조사 하고 별개로 지원을 따로 하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택
임정택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