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민원서류 발급시스템 개선으로 통합민원발급기를 군청에 3대 교체를 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원남, 근남, 한울원자력 사택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편리하고 빠른 민원사무처리는 통합창구를 11개소, 그다음에 무인발급기는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처음 시작했던 구술민원신청시스템을 읍면에 각각 78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해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상담관 제도하고 도우미 제도는 해마다. 계속 해오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맞춤민원서비스 확대로 전자여권 야간예약제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교생 학교방문 발급 5개소에 95명을 했고요. 민원처리 사후 통보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대리로 발급받은 자에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은 표준지가 저희들 관내는 2,276, 그다음 정기분은 13만 2054필지, 수시분이 998필지입니다. 지금 수시분은 현재 공시를 할 예정으로 10월 31일 공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부동산가격 신고제 운영 건수는 1,357건을 했고요, 토지 정보시스템 운영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항입니다. KLIS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입니다. 그다음 작년도에는 2억 3400만 원을 들여서 KLIS전산자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3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작년도에 75동에 대해서 주택개량을 추진을 했고, 빈집 정비는 70동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밑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지원은 3,200만 원으로 해서 공영아파트를 정비를 했습니다. 밑에 지적 기준점 표지 일제조사는 관내에 있는 지적 기준점3,049점에 대해서 1100만 원을 들여서 일제히 정비하는 해마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현재 서면 하원지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30년까지 55억을 전액 국비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적현장 방문처리제도 월1회씩 해서 지금 9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5쪽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2014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만은 올해 국비사정이 좋지 않아서 1년 더 연기가 되어서 2015년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7억 1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만은 내년도에 5억 정도가 내려와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이것은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민원 도움벨과 우선배려 민원 창구하고 관내 고교학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해 주는 사항, 그다음에 민원상담관 및 민원도우미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민원행정시스템 개선은 6,000만 원을 들여서 10개 읍·면에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산장비 일부를 교체해줄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산장비로 인해 가지고 발급민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 군수 업무보고 시에서 금액이 약간조정이 되었습니다. 4,000만 원 정도로 아마 요구는 그래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부분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해마다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한국토지정보 KLIS DB구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토지거래신고제 정착도 평상시 하는 지속적인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항은 작년도에 주택개량이 70동에서 올해는 60동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빈집 정비도 거기 50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놀이시설 보수비 지원도 지금 현재 한 3개 단지 등을 선정을 해서 예산은 거의 1억, 올해와 같이 1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처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지적기준점도 해마다. 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10쪽에 있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도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는 통상업무가 되겠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을 1억을 요구를 해서 한 1만 8,000필지 정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직 대상지는 미확정입니다. 미확정이지만 도하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결정지어서 해 놓았습니다. 11쪽에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도 지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관련공부, 지적건축, 그다음에 등기, 기타 등의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맞지 않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붙어있는 동네 안내표지판을 마을 도로명 주소 안내판으로 바꾸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안내시설물을 확충을 해서 도로명판, 그다음에 벽면형 기초번호판 등을 정비를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3쪽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7억 1,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내시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들여서 울진지역 인접한 근남하고 조치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점검 이것은 도로명판 861개, 건물번호판 1만 7,863개, 지역안내판 21개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전부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4쪽은 특수시책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우체국과 저희들 지자체, 저희들 지자체면 민원실과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해서 독거노인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민원, 기타 등을 전화로 확인이 되면 이것을 우체부를 통해서 이렇게 발급을 해서 전달을 해 주는 그런, 그다음에 그 전달간 우체부는 그 집의 상황을 듣고 와서 다시 주민복지과에 독거노인, 그다음에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상을 보고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는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의 끝없는 배려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페이지 여권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권커버 있지 않습니까? 커버를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을 다음에 투명으로 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장의원님 한번 저희들 사무실로 와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한번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제작하고 있는 여권케이스랑 그다음 또 투명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관광객들 거의 다 보면 패키지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권을 그 여행사에 다가 넘겨주었을 때 여행사에서 보고 좋지 않은 여권커버면 다 자기회사 여권커버로 바꾸어 줍니다. 그것은 아시죠, 실장님?

예.

그런 형태가 되면 우리 여권케이스를 그렇게 비싸게 들여가지고 군민들에게 보급을 했을 때 그게 1회용밖에 안 됩니다, 잠시. 그런데 여권케이스를 좀 디자인해 가지고 좀 예쁘게 만들거나 고급스럽게 만들면 그 여권커버를 여행사에서도 그것을 교체를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해서 디자인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에 샘플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작해 놓은 부분 좀 소진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번… 예, 그러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여권커버를 발급을, 지급을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안 하게 되면 어차피 여행사에 다가 주면 여행사에서 커버를 씌워주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커버를 케이스를 하겠다하면 디자인 그렇게 가미해 가지고 아주 교체 안 되도록 만들고, 아니면 아예 만들지 않은 체 여권만 주는 그 방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저희들 지금 북면 쪽에 한바집 이렇게 많이 선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중주택 일부가 들어서면서 한밭집이 들어선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현황도 저걸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심각한데요. 예를 들면 물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울진은 거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규모도 그렇고요.

그런데 발전소 주변에는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너무 쉽게 허가를 내준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화리 같은 경우도 커브 길에 북면에 덕천에서 북면 가는 길 우측 편에 함바집들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집들이 북면 쪽에서 발전소 정문에서 덕천 쪽으로 내려올 때는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만약에 실선으로 그어있어 가지고 만약에 차량이 진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거의 다 좌회전으로 꺾어서 함바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을뿐더러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내주지만 또 그런 부분가지고 우리가 또 보완을 이렇게 요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실장님께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이용을 하는 부분들은 함바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그다음에 공사용, 그다음에 이렇게 임시숙소로 사용이 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그게 다중주택이라 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나중에 허가 자체는 함바라든지 기타 등으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은 사업자등록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 안에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 단독주택을 규제를 한다는 것은 다소간에 좀 저렇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황색 실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점선이라든지, 흰색 점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인·허가상에 도로상에서 진입을 위주로 하는 교통법규의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한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뭐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진에는 함바집들이 지금 수용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식재료도 우리 지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결국은 세금 조금만 내고는 결국은 모든 쓰레기 음식물부터 해서 모든 게 우리 울진에서 부담이 되니까 하여튼 그런 여론이 있다는 부분들 좀 아시고, 좀 허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내주어야 될 부분들, 협조해 주어야될 부분들은 협조를 해주지만 이렇게 우리 울진에 이렇게 실익이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딱 직설적으로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저희들도 조금 알고요, 그렇게 향후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12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확충. 실장님도 하죽로라고 아시죠?

예.

하죽로가 지금 하당에서 새다리 쪽으로 오는 쪽아닙니까? 그게 하죽로 준말이 하당 죽변 간이죠,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정비할 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 잡지 않았습니까?

어떻게요?

아니 그게 하죽로가 하당 죽변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하당에서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상수도 우리 뭡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이렇게 계속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렇게 하당 쪽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하죽로라 그럽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전에도 어디입니까? 정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 엑스포사거리에도 보면 그때 좀 오차가 있었듯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에 할 때 좀 제대로 바꾸었으면, 왜냐 하면 하당에서 죽변 가는 시내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시죠? 그랬을 때 하당에서 우리 울진으로 거의 다 생활권이 있는 이런 부분들 속인데 하여튼 지난 번에 바꾸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했더라면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실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지금 현재에 하죽로라든지 도로 저거는, 도로명주소위원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했던 부분이고, 노선이 연결되는 부분은 시점과 종점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에 전번에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이 좀 계셨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종점에서 시점까지 가다보면 다른 동네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마을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종점과 시점을 거쳐 가버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꼭 이 건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도 바로 잡아주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항상 현장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꼭 규정을 떠나서라도 정비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향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실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올해 75동에서 내년에 60동으로 줄였는데 15동을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도 올해 70동에서 내년에 50동으로 줄이는 이유는 왜 이렇게 줄이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주택개량사업은 일반물량하고 그다음에 전원마을 사업지구에 물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5동중에는 21동이 뭔가 하면 주민이 전원마을 대상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원마을 대상마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보다 한 5동을 더 추가 해서 60동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빈접 정비는 추진을 올해 70동을 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 진도라든지 기타 등을 해서 볼 때 슬레이트 연계되어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 이것 물량하고 플러스해서 일부분밖에 추진이 잘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과도하게 이렇게 잡아서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적정치 만큼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빈집 정비사업은 거의 추진실적이 70동이 거의 완료상태입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뭐 신청자가…

그러니까 이게 완료는 41동을 했고요, 철거준비중이라는 29동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 연말까지 추진을 해도 그렇게 많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같이 하는데 잘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지붕…

그렇죠, 슬레이트 그 부분이 추진이 잘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슬레이트가 없는 집들도 철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슬레이트 물량이 저희들 빈집 정비에 전량 다 투입을 해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본 의원이 보니까 하여튼 헌집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민원실이 민원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전산망이 일률로 되다보니까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토요일·일요일날 사망을 하게 되니까 사망서류를 떼러가니까 전산직이 그 자리에 안 나오면 이게 다른 직원이 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이점을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사망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떼러가는 부분들이 주로 우리가 여기에서 과거에 주민등록 말고 호적등본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서도 마구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아이디를 넘겨주어서 근무자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은 못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담당자가 어디 가버리면 사망을 3일장이 아니고 4일장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생길 수가 있어요.

등기부도 그렇고 또 전산망 자체가 행안부에서 여는 것도 아주 좀 우리가 불규칙적입니다. 어떤 때는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잠겨져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원이잖아요. 그것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서류까지 그래 와서 저거 되니까 굉장히 민원인들의 불만이 아주 불만도가 높더라고. 다 잘하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만 한번씩 에러를 낸다니까. 이것을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의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족관계증명서하고 등기부등본이 제일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게 법원행정처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시스템을 제공을 해 주다보니까 때로는 막아버립니다.

공무원이 가까이 근무하고 가까이 있으면 나와 가지고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어디 출장을 갔다든가 이래되어 버리니까 전체가 마비가 딱 되어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런 불편한 점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사례가 가끔 많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다 잘하는데 옥에 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실·과 준비를 위해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는 도세가 315억 원, 군세 216억 원, 전체 531억 원인데 도세는 9월말현재 지금 257억 원 82%, 군세는 198억 원으로서 92%입니다. 전체 459억 원인데 연말이 되면 도세 104%, 군세도 한102%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 66억 원 목표에 징수액이 56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71억 원에 371억 원으로 전체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체납세는 지방세 43억 원, 세외수입 44억 원 해서 전체 주로 많은 게 이제 세외수입부분이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 좀 많습니다. 과년도 분이 많은데 전체 3,830건에 대해서 9억 2,0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 재무과에 별도로 세외수입 체납TF팀을 구성을 6월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 금고는 지금 올 연말까지 2년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5일 금고지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일반회계는 농협은행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은 전체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해서 전체 1만 4,916건에 대해서 개별주택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청기록관은 기록관 및 사무실 2층 증축해서 경영전략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94㎡를 증축해서 4억 7,100만 원을 가지고 지난 4월 20일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고, 군청사 리모델링도 전체 3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청사 내부도색하고 옥상방수 완료하고 6개 실·과에 노후창호를 교체하고 8개 실·과에 사무실 인테리어를 완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지붕보수는 전체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슬레이트지붕을 샌드위치 판넬로 교체를 하고 옥상슬래브 방수하고 외벽 도장하고 노후창고 일부 교체를 지난 5월 16일 일부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덕구온천 송수관로는 지금 원탕 부분에 있는 족욕탕 부분이 위험해서 낙석방지책 435㎡를 하고 송수관로 600m를 전체예산8,400만 원을 가지고 지난 5월 20일 완료를 했습니다. 보건소 관사는 명지유치원 옆에 있는 것인데 건축 연면적 658㎡ 가구가 14가구입니다. 14억 3,8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4월 30일 착공해서 올 12월 3일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전체매각은 7건에 9,100만 원, 지금 매각 진행중이 5건에 775㎡하고 국유재산도 16건에 1만 4,509㎡에 매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부가세 환급은 전체 2013년 매입세액분 발생분에 대해서 지금 21억 1,500만 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은 9월말 현재 전체 경쟁입찰 95건에 213억 원 전자수의계약은 208건에 130억 원, 1인 견적수의계약은 324건에 90억 원, 조달계약 9건에 12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636건에 500여 억 원 정도를 계약을 했고, 2,000만 원 이상 1인 견적수의계약은 매월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는 도세가 323억 원, 도세 323억 원 올해 대비 103%, 군세는 209억 원 올해 대비 91%입니다. 이 원인이 지방소득세가 작년보다 43억 원 정도, 올해는 4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 30억 원 정도 밖에 지방소득이 원전주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경상적세외수입 69억 원, 전년도의 114%, 임시적세외수입도 219억 원이 증액된 107%에서 289억 원에서 작년대비109% 정도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도 일제정리기간도 운영을 하고 고액체납자 금융조회 및 직장조회를 하고 징수운영팀도 운영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최근 확정이 되어서 하여튼 체납세가 전체 좀 감소되도록 지난 9월부터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각종 인허가나 보상금 지급 시에 체납된 사람들은 체납액을 납부를 하고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도 올해 내년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체 1만 5,000가구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지입니다. 덕구온천 송수관로도 올해와 같이 1.5㎞에 1억 6,000만 원 들여서 송수관로를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역에너지전략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되었는데 지금 국비 1억 8,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해서 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사무실 내에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기구로 전체 2,700여 개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에너지전략이 기존대비 25%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사업으로 지역에너지절약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 데 그린창호 그린청사 창호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197개 5억 원 정도를 가지고 그린청사 단열창호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원남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원남복지회관이 협소해서 지금 있는 면적에 전체 증축을 160㎡하고 리모델링을 418㎡를 해서 전체예산 8억 원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취미교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 등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 점유관계는 지금 우리가 비행장이 있는 울진기성공항에 비행훈련원 및 교육원 기숙사 부지가 있는 걸 군에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이 3 건에 2만 7,000㎡에 9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95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재산을 국가국유지를 군이 사용하고 있는 228건에 27만 8,000㎡ 이걸 같이 교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교환에 따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에 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중점적으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체 우리가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군유지가 1만 9,550㎡에 4,120만㎡가 됩니다. 그중에 대부를 하고 있는 게 3,300필지에 44만 2,000㎡를 사용대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민들이 원하고 대부가능한 재산은 실제로 역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 연중 보존 부적합하거나 주민이 원하게 되면 공유재산 대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은 지금 우리가 정부3.0 실천의 일환으로 공사가 발주되면 발주계획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공사대가 지급일 등을 추진을 계약절차별로 추진현황을 공개를 하면서 또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은 통상 15일 공급하는데 긴급입찰을 이용해서 5일 정도로 이용하고, 또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서 선금제도도 활용을 하고 공사비를 매달 지급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준공계 제출 시에 관내에 중장비 임대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임대료 지급확인 등을 확인해서 노임이라든가 중장비가 대금이 체임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과장님, 체납액 징수사항이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받기가 그렇게 지금 주로 많은 경우가 지방세도 지방세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이런 부분이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거의 20억 원 정도 누적된 게,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을 위해서 재무과에 별도로 기구가 없는 기구를 제가 와서 6급 하나, 7급 둘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각 실·과별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체납액 징수는 우리 울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뭡니까? 식당들 각 실·과별로 이렇게 밥을 시켜먹을 때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밥 값을 지방세를 뭡니까? 조회를 해 가지고 체납이 된 게 있으면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주는 이런 상황은 이것은 좀 문제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 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해서 각 실·과별로 체납정보관리시스템을 각 실·과별로 프로그램을 다 깔아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얘기 들었습니다.

체납이 되면 치면, 처음에는 그 집에 체납이 있게 되면 공사대금이라든가 물품대금, 또 이런 보상금, 이런 부분을 먼저 권고를 해서 돈 납부를 하고 돈을 받아가도록…

그러면 이 부분을 울진군만 시행합니까?

다 시행합니다.

전국 다 말입니까?

예, 시행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예를 들면 사실 뭡니까, 우리가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도 과태료도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어차피 그것은 내가 늦게 내기 때문에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들인데 개인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각 실·과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다 그걸 조회를 해 가지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좀 문제있다는 그런…

그것은 다 압니다.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도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체납 그것하면 지나가면 차들이 번호 찍으면 체납한 것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 한 5만 원, 3만 원 이런 부분까지도 조회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그 과에 다시 연결해줘 가지고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금체납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라 해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이, 그럼 각 우리 실·과, 읍·면마다 다 이런 부분들 조회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보공개 하는 것 천만다행입니다. 고액체납자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세금 체납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하는 부분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그래서 각 과마다 이렇게 시행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조금 그런, 방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망설이는 그런 과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행을 다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0페이지, 21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열창호,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LED조명기구 교체 등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장 방문을 가봐도 그렇고 우리 울진군에서 발주해서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들 있잖아요. 지금 여름철 냉·난방 때 보면 열효율 안 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좀 발주할 때 최소한 건물 정문에는 회전문이라든지 두꺼운 문으로 해 가지고 열이 밖으로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가보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례식장, 그다음에 남부도서관이라든지 우리 건물 지어놓은 데 가보면요, 문을 확 열어놓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열 손실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펼치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열을 빼앗겨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모순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년 전략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군 청사부터 해서 단열창호를 교체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하여튼 최근에 이렇게 2, 3년 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서 지어놓은 건물들 가보면요, 이중창으로 안 하고 외창으로 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이렇게 뭡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운영비가 다 울진군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좀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이 재산세 같은 것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시효소멸 결손처리가 5억 원이 넘네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는 20억 원 밖에 안 된다면서요?

자동차세, 과태료, 책임보험.

이건 보면 별 금액이 안 되는데 아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식당에 채무가 되면 밥 값을 채무로 받는다,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러지만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이것 아까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 보니까 정보공개를 해서 60% 이상이 쉽게 한 달 만에 받아들인 사례가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100만 원 이상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당에 식재료 가지고 미리 공제하고 주는데 실제 계획적으로 5년간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이것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결손처리 하기 전에 검토 한번 해보고 결손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보고 그냥…

결손을… 저는 다 합니다. 해서 또 결손처리 했더라도 또 올리면 또 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다시 또 회수합니다. 하기 때문에 결손처리하는 게 부서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참 망설이는 부분인데 막판부분은 그래도 결손처리 좀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랬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몇 억 원씩 그냥 날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보조금 단체를 몇 번 돌아봐도 그런 데도 지금 많고, 또 역시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병합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든지 어디 담당부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를 별도로 저걸 하겠다 이러는데 해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보면 계획적으로 ‘조금만 지나가면 되는데 뭐…’ 이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것 같으면 이렇게 놓아둘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린 또 행정이 집행부니까 느슨하니까 이렇게 놓아둔다니까.

안 그렇습니다. 체납세 관계는 확실히 합니다.

울진군만큼 느슨한 데 없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리 이 자료가 너무 많다보니까 자료요구를 못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그때 보기로 하고 하여튼 조금 받아들입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고질체납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조금 지급에도 좀 제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나가게 되면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부분을 일단 그 관련부서에서 체납액을 내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하고, 일부 보상금도 토지보상금도 체납액 내고 나머지 보상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국민의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라는 것 알고 있죠?

예.

지키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9월부터 T/F팀 운영합니다, 체납관계를.

예, 내년도에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덕구온천 온천물 1년에 얼마 받아들이죠? 담당팀장님.

덕구관광호텔은 한 1억 원.

아니 물세만.

물세만요.

물세만 1억 원 받습니까?

물세만 1억 원.

그 자료 한번 계약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벽산콘도는 한 1,000만 원 정도, 덕구온천은 1억 원 정도 됩니다.

글쎄요, 그만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원 됩니다, 1억 원.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덕구온천 송수관로나 덕구온천 그 쪽에 다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받는 것은 적고 투자는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남는 것 없잖아요?

송수관로가 예전에 한 게 다 녹이슬고 그렇습니다. 보기에 미관에도 보기가 그래서 내년만 교체를 하면 마무리 다 됩니다. 이게 다 못하고 하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보기 싫습니다, 경관에.

그 업자는 뒷짐 지고 있고 물세는 조금 내고 물세는 뭐 완전히 조금 내고 상수도 저것 상수도 물 값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물세를 내고, 군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이것은 무엇인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울진군이 의장님, 울진군이 덕구온천에 온천수를 온천수 대금조로 받아들인 자료를 한번 다시…

예, 우리 과장님?

예, 예산 때 드리겠습니다.

덕구온천에 관한 수세하고 징수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년간 투자된 비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맑은 물 사업소 업무보고 청취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추진상황 및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추진상황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입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울진 지방상수도 취수원 확보 건입니다. 지난 18년간 갈등을 겪어오던 근남정수장 표층지하수개발사업은 지난 6월 21일 착공식을 가진 후 내경 6m, 심도 50m 2공에 대하여 지하굴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 상반기에는 굴착을 완료코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건입니다. 평해 지방상수도의 시설 및 용량 확장에 따른 기성면 지방상수도 비 보급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코자 급수구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급수구역 확장완료를 목표로 연차별 사업추진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쪽입니다. 노후관로 교체 및 갱생이 되겠습니다. 1979년도에 처음 사용 개시된 상수도관의 노후에 따른 누수 및 녹물발생 등으로 운영 및 주민위생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차적인 역점 추진사업으로 추진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쪽입니다. 수도개량기 검침시스템 개선입니다. 기존 옥내에 설치된 계량기 검침에 따른 주민 사생활 침해 불편 및 검침능률 향상을 시키고자 옥외 전자식 계량기를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대상 1만 1,100개 중 현재 5,500개의 계량기를 교체하여 50%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도까지 100% 교체하여 아파트단지 등에 수도요금 등으로 인한 갈등을 불식시키고자 하오니 연차별 계량기 교체사업비 예산승인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겨울철 결빙지역 항구대책 보완사항입니다. 현재 10개 읍·면에 산재해 있는 171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 및 직원 인사이동시에도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울진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안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우수사례 발굴 시 우수사례로 발표하였으며, 현재 중앙 우수사례 공모심의에 제출해 놓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방상수도에도 연계하여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배수지 청소 및 소독 등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171개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2회 배수지 청소와 소독 및 풀베기작업 등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하여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입니다. 동절기 고질적인 결빙지역 항구대책 보완을 위하여 금년 동절기 전에 완료하여 동절기에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조례 규칙개정 및 제정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이행 및 불합리한 상수도 조례를 개정하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갈등사항인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별 기준을 삭제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에 따른 일시적 수도요금 감면조치로 관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쪽, 10쪽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비상급수 추진 및 항구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8～90년 만에 찾아온 유래없는 가뭄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해대책 비상급수 및 항구대책을 추진하여 현재는 수위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급수 추진을 위한 예비비 승인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교부세 국비 7억 원 및 재난기금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근남상수도 취수원 확보사업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남상수도 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극한 상황에서도 군민들에게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하여 원전 8개 대안사업비 지원에도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입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은 현재 공정률 9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시운전 및 공사완료 후 2014년도 1월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쪽입니다. 평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은 당초 1일 처리용량 1,000톤으로 계획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직산, 거일, 오곡, 학곡 등 지역을 일괄처리구역에 편입시켜 500톤이 증가한 1,500톤의 처리용량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으며, 직산, 거일 바닷가 하수관거 증가에 따른 사업비 190억 원의 증가부분에 대하여도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12월에는 처리장시설 사업을 우선 착공하고 2010년도 말까지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장기간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울진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기존 5,000톤의 처리용량을 4,000톤이 증가한 9,000톤으로 증설토록 승인되어 금년도에는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총괄 착공하여 2015년도에 준공 후 좀더 많은 구역의 하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쪽입니다. 척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쪽입니다. 울진군 관내에서 가장 혼잡한 울진시장 하수관거 미연결 구역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울진 시가지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6쪽에서 31쪽까지는 2013년도 업무의 연속사업 및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연차적 사업추진, 지방상수도 보급에 따른 기존상수도, 간이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근남정수장 표층지하수 개발사업에 따른 상류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처리구역 확대 등 2013년도 추진내용과 연계된 사업들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드리면서 중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울진 급수구역과 평해 급수구역, 온정 급수구역이 있는데 미처 처리구역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후포 같은 경우 삼율3, 양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2014년도에 연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온정급수구역입니다. 도로가 옆에 있으면서 광품 1, 2리는 현재까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장기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페이지 32쪽에서 33쪽 역점추진사항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 노후된 수도관의 연차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노후관 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 교체완료 목표를 잡아 역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협조드립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수돗물의 녹조류 발생 억제 및 여과제 지상노출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3개 지방상수도 여과지 및 침전지에 태양광 차광시설을 설치해서 수질개선 및 생명수와 같은 수돗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활용, 정수장 부지 내 보안등 유지에 활용하는 두 가지 효과를 얻고자 201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도비, 원자력발전세를 활용코자 합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2014년도 맑은 물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여기 16페이지 근남취정수장 이제 물 생산량이 엄청날 텐데, 맞죠?

예.

가장 주민들도 우려하고 있고 많은 군민들도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도 있지만 또우리가 혹시나 또 지표수가 이렇게 마르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모니터를 좀 하셔서 이 부분도 우리가 취수하는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는 데도 수질검사라든가 주변환경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좀 그것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계약이 1년씩 합니까?

예, 1년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 일하는, 위탁을 받아서 위탁업체에서 고용해서 하고 있는 사람 울진지역 사람들 맞죠?

예, 맞습니다.

이직률이 어떻습니까? 매년 예를 들면 위탁업체는 바뀌어도 기존에 했던 직원들이 2년, 3년, 4년 계속 이어서 합니까, 아니면 1년마다 사람들이 바뀝니까?

바뀌지는 않고요,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까지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년차 중에 직원들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은 현지파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더 좋은 직장을 구해 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뭐 통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환경이 좋다면 굳이 더 좋은 직장을 안 구하죠, 보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뭡니까, 수도 관련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맞죠?

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원들이 이직률 없이 할 수 있도록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한해대책 비상급수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름에 많이 덥고 고생 많았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8페이지에 관련조례 있죠?

예.

주요개정에 보니까 중소기업 환리스크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을 50% 하고 공동생활 경로당 같은 데도 50%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환리스크는 저희들이 9월부터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들어온 곳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신 겁니까? 9월부터.

예, 이게 개정이 8월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전 달 게 그다음 달로 나오기 때문에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33페이지 특수시책에 이제 정수장에 차광시설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평소에 제가 정수장 같은 데 가보면 말입니다. 낙옆이라든가 먼지가 정수장에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불결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차광이 됩니까?

원래 여과지라든가 정수장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저희들이 ’79년도 하고 ’89년도에 하다보니까 지상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지라든가 아니면 태양 이런 것으로 해서 녹조류가 끼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더 위험한 것은 요즘 사회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서 그쪽에 다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던질 경우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덮는 겁니다. 덮어가지고 덮되 그냥 덮는 것보다는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가 발생하면 그 전기가지고 자체보안 등을 켤 수 있으니까 이중효과를 노리려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고 이렇게 시책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평해정수장 쪽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다 보이고 하지만 온정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등산객들이 거길 올라가면 거기 정수장이 밑에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걱정스러웠는데 소장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내년도는 성사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덮개를 덮어가지고 하여튼간 안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실·과장들한테 항상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갈구하는 모습, 항상 정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자질을 갖춘 고재옥 소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수도 우리 분뇨처리장 5,000톤 확장하는 것하고, 소규모 DB모바일 구축사업 이것 다 우수사례로 이렇게 뽑힌 데에 대해서 바로 그런 점에서 고착이 해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요. 다른 것은 아니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할 때 1년에 한 번 하죠, 우리 간이지방상수도는?

전체 57개 항목은 1년에 한 번하고요. 나머지는 분기별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57개 항목, 12개 항목하고 42개 항목하고 이래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제조공장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제조공장이. 그래 이 제조공장에 있는 분들이 그 인·허가를 취득하려면 1년에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그 시간에 안 맞추어지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한 것을 제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도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그 지역에 그런 제조공장이 있는 데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편리를 봐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이 검사를 하려면 대구까지 가야 되고 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들 뭐 주민들이 저것하는 것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수질검사의뢰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특별한 것 아니고는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다 감시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제조공장이 있는 데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꽤 되죠?

예.

라듐수치가 4,000PT 이상 높은 데가 더 나옵니까?

그 이상은 안 나오고요. 지금 덕구라든가 하당 쪽이 조금 그런 게 있고요. 옛날 광산 쪽에 연결된 부분에는 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 그것을 신중히 조금 자주자주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요즘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도 많고 라듐수치가 많이 높은 데가 지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없다 하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없는 것으로 믿겠습니다마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 보완하려고 연차적으로 계속 정수기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정수시설로 라듐이 있는 지역은 정수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걸러집니다.

그걸 그런 지역도 간이상수도 지역도 이제 얘기한 대로 전체 망을 잡으면 서로 묶어가지고 우리 지방상수도로 같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도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원전지원금 같은 것 특별지원금 같은 것도 보면 상수도 쪽으로 많이 가니까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이제 울진읍에도 그렇고 다 지금 읍·면에도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하수관거부터 해 가지고 배수관시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진읍에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예.

이걸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사기간 동안 도로가 차단되어서 이렇게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영업보상을 사실 해 주는 것은 그것은 불가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런 공사를 할 때에 우리 맑은 물 사업소에서 각 과마다 해서 공사기간 동안 그 주변에 식당이 있으면 식당을 좀 이용하게끔 하고 기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게 1회성이 아니라 이것은 좀 지침으로 남겨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불편이 안 가도록 원활하게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도 보고 받으셔서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 이름으로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군에서 이렇게 협조해 줘서 고맙다,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 상인들이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주민들로부터 다시 또 감사한 마음이라든지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작은 것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리보다는 감성자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덥고 가뭄으로 상하수도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주배관 매설공사 민원이 좀 생기죠, 공사 때문에?

예, 하다보면 뭐 큰 것, 작은 것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임시포장한 도로구간 노면 다짐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또 높낮이가 차이가 나고 그러다보니 또 일부구간은 푹 꺼져가지고 다시 덧방 해 가지고 골재가 막 돌아다니고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하시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현장은 자주 나갑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든가요?

저희들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리라든가 이걸 동원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골재 때문에 혹시나 대형사고가 날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감시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우리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나가 있죠?

예.

거기에 지난번에 자료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취직해 가지고 계시는데 원가산출 시 인건비하고 현재 받는 분들이 차액이 좀 있죠?

예.

지금 거의 위탁되는 한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원가산출 인건비는 거의 100%를 맞추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내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여름동안 정말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실·재무과·맑은 물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