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3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복지지원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적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복지지원과에 늘 격려와 배려, 또한 많이 도와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금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남구가 특히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노인인구가 15%이상 되고 있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 장수 노인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물론 가족의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또한 노부모 봉양을 위해서 가족분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수축하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경로효친 사상도 고취시키고 우리 남구의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남구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남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짧아지면 아무래도 위장전입도 있어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타 자치단체는 1년 이상도 있지만 저희들은 주민등록을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축하금의 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100세가 되는 날로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조],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또 별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항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를 설명 드리면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확인한 결과 13명 정도로, 이미 100세가 넘은 노인까지 포함됩니다. 2014년도에 100세가 되는 노인이 아니라 다 포함해서 13명 정도 예정을 하고 2014년도에는 1천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허우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2013년 10월 16일자에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회부는 2013년 10월 18일에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참고사항은 관련근거 및 법령이나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내용은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수 노인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또한 노부모를 봉양하는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급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거주기간을 우리 구 관내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안 [제5조] 장수 연령 지급기준은 장수축하금의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100세가 되는 날로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3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 제정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면 노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른 대책과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숙위원장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먼저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예산조치가 필요한데 왜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죠? 지금 보니 1, 2, 3차년도 까지는 소액이라 하지만 지금 4차, 5차, 6차, 7차……. 이게 조례화되면 상당한 비용들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만95세, 90세이상 이렇게 해서 뽑아서 향후에 얼마만큼 비용이 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향후에는 그런 관련이 되면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낸 비용 추계뿐만 아니고, 향후 10년 동안이라든지……. 한 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바꾸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2014년도 만100세 이상 되는 분은 13명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13명입니다. 지금 100세 이상 기존 생존하고 계시는 분이 6분 계시고, 내년에 도래할 100세분이 7명으로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확인 한 결과 그렇게 13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016년까지는 10명 이내인데, 2017년 이후에는 이건 추정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수명이 더 연장도 될 확률이 높겠지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지 싶은데, 순수 구비잖아요?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만한 감당해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5년 추계를 해 본 결과 그래도 생각만큼 많지는 않은 걸로 판단이 되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5년까지는 그런데 2018년도 26명. 그 이후에는 거의 4∼50명씩 가지 싶은데요. 이 추세로 간다면.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물론 구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면에서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중구에서 이미 수당을 받아 봤습니다. 저는 중구에 사는데 중구에는 8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뭔지도 모르고 신청을 해서 받고 보니까 내용을 그제야 확인을 해 본 결과 저희 집에도 노인이 있어서 그런 걸 받았다는 것을 알고 노인이 살아 계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런 걸 주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 등등 좋은 의미들은 인정합니다만, 우리 구가 과연 지금 현재에 구비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최하라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현재 이런 것들을 출혈해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판단할 때에 우리 복지과가 연령으로 봐서는 어린이부터 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우리 남구에서 물론 연세 많으신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습니다만, 우리 남구만 놓고 보면 노령사회지 않습니까? 14%를 넘었기 때문에 노령화가 아니고 노령사회로 진입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물론 비용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향후에 남구에 비전을 있도록 할 것이냐? 하면 그건 새로 아이들이 많이 나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65세 이상은 경제활동 제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가 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대한 우리의 어떤 행정·재정적 지원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나중에 남구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령대 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득이 책임을 져야 되는 범주가 있습니다만, 이런데 대한 것들이 우선순위로 제출되니깐 조금……. 물론 현재 우리가 워낙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을 인정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면 재정의 배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 [제7조]에 보니까, 물론 살아 계시면 지급될 텐데, 치매노인들 포함되어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갈등을 합니다. 사실 건강하게 사시는 노인이 과연 13명중에 몇 분이 계실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렇다고 병원에 치매노인이고 해서, 어차피 장수축하금이 부양하는 가족에게도 격려 의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인이라고 제외시키기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10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칙은, 지급대상자 안됐을 때는 위임장에서 배우자, 부양의무자이지만 원칙은 본인이잖아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인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나이도 모르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도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부작용은 예를 들어 99세가 넘어 100세가 며칠 남았을 때 돌아가시면 혹시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도 우리가 예정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상만 근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00세 이상 노인이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거주하거나 시설에 계시면 분명히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없이 주민등록만 근거로 해서 지급하지는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조사하고 할 수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내년도에 13분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남구 관내에 좋은 분위기로 확산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3년 내로는 별로 아닌데 4, 5년차 넘어가면 이것 파악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싶은데……. 그리고 본인 주소지만 지급기준이죠? 그렇게 되면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요양원으로 옮겨 오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시설 수급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요양시설로 옮겨 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구 내지는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요양시설로 옮겨 온다고, 97세에 옮겨 와서 3년이상 요양시설에 있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구가 되지 않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만 요양시설로 옮기지, 보통 일반 노인들은 요양시설로 옮기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판정 받아서 등급이 올라가고 하니 상당수 옮기던데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요양시설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필히 옮겨야 되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옮길 수는 있습니다만,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비를 요양시설에서 대신 청구를 해서 받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필히 옮기고, 그 이외에는 주민등록이 대부분 가족이나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다수인데 상당수는 옮겨 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던데……. 여러 가지 건강보험관련 부분해서 거기서 판정 받고 이리 옮겨 오고 이런 사람들도 모두 몇%인지는 모릅니다만 상당수가 옮겨 오던데요. 제가 아는 곳도 보니까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하여튼…….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먼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시게 되면 병원이나 시설에서 대신 건보에 등급신청은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은 옮기지는 않습니다. 단, 시설수급자는 옮기면 수급비를 받는 것 때문에 필히 옮기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일단 그 정도하고,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예산조치가 없다고 해서 돈 안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보니 돈 들어가네요. 지금 현재 90세 이상 우리 남구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100세 기준 조례관련 하다 보니 5년까지만 확인을 하고…….
이정
이정위원
나중에 별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90세 몇 명, 91세 몇 명, 92세 이렇게 해서 100세까지, 지금 현재 100세 이상은 이야기한대로 6명이니 그냥 해 놓고 좀 뽑아 주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현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른데서 옮겨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타 자치단체의 조례 경우는 대부분 1년 이상 거주인데, 저희들은 어르신들이 3년 이상 거주하는 걸로,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3년까지 주민등록을 사실 위장으로 해놓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잘 했습니다. 3년 정도 하면 안 되겠나? 다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불편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잘 적용이 안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조항이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이 타구하고 병행이 같이 되었다면 자기 구에 있어도 받고 할 텐데, 다른 구가 없다면 그래도 남구에 올 수 있는, 특히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있어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으면 이쪽으로 옮겨 놓고 있자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동일한 조례가 타구에도 있다면, 예를 들어 중구나 수성구나 달서구나 다 되어 있으면 굳이 남구로 안와도 되는데 타구에 없다면 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활용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노파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물론 그런 노파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하지만 이미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를 안하셔도 인원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 또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이미 전 주소지나 이런 걸 주민등록상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전 주소지로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면 되거든요. 혹시 이중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연세가 105세, 106세 되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전 주소지까지 한 번 확인을 해서 지급하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장수축하금 지급조례 부분이 원래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할 때는 잘 설명하고 합니다. 실제 이것을 역으로 잘못 이용하는 부분이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인 것처럼 이번에 보훈청 사건 아시죠? 보훈청 직원이 체육대회 하다가 다쳐서 보훈대상자로 올려서 예후 받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13명, 그 다음 적은 인원수들이 9명, 5명, 17명, 이런 수치는 아마 우리 남구 고령 인구 중에서 자연감소율을 뺀 수치일 겁니다. 바쁘다고 하지만 13명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직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월 1건 정도씩이니 충분히 지급하기 전에 어디서 살고 어떻게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할 테니까,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하시는 분에게 축하금을 주는 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5년 동안에는 추계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는 동감을 다 하는데, 문제는 5년후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도 노인 100세가 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진국에서 자연환경이나 이런 조건이 맞으면 오래 사시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참 좋은 뜻인데, 일단은 예산이 문제이거든요.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큰 문제화 되어 이런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예산 관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주다가 그 때가서 못준다. 그것도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 구비로 7,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 7,000만원을 구비를 확보를 하고 들어갑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1,300만원…….
명수
이명수위원
1,300만원만 하는 거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5년을 생각해 보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겠죠. 전체적인 5년은 그렇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 물론 이런 것도 좋은 안입니다. 근대에 와서는 경로효친 사상이 많이 수그러졌지요. 다문화생활이라든지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런 쪽으로만 사회복지가 많이 기울어졌는데 남구에는 장수축하금 지급한다니 현재 로서는 재정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대가 한집에 사는 건 아무런 혜택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점도 아쉬운 게 좀 있고 하지만 구가 좀 잘 살고하면 좋겠습니까?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4대가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럴 때 한 번 특별히 조사해서……. 내년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정작 이게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에 그런 가정에 작지만 특별히 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하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반대로 출생축하금 관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정회할 때에 현재 보니 출생축하금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돈 나간 거, 내년 얼마, 그리고 5년 추계는 만95세 이상이 나와 있으니 90세 이상 94세까지 현재 하니까 자료를 빨리 받아서 만나 봅시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이 인원보다는 많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전 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정
이정위원
이전해 오지 않은 인원도 이거보다는 많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인원은.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실제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은 저희들이 전체 동 주민등록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확인한 결과가 딱 이 인원 입니까? 더 있겠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현재 우리 남구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된 3년 이상 계신 분들이 아니고…….
이정
이정위원
사망하면 줄어들 수 있겠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물론 줄겠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건 추계니까, 전입을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된 사람들이고 3년이상 된 분들이 아니고, 그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니요. 3년이상 된 어르신들 95세 이상을 확인한 결과 이렇게 추계를 낸 거고, 전입을 하다던가…….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90세 이상 그렇게 자료 뽑아 주도록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3년이상으로 보면 안되지요. 2017년에 가면 그 때 1년 된 사람은 지금부터 그 때 가면 더 늘어나는데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니지요. 2017년도에 100세가 되는 인원이 대상이 17명이라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00세가 되는 인원이지 3년 개념은 아니잖아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3년 개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년이 포함되었어요? 지금?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주민등록상 확인한 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안 되잖아요? 2017년이면 4년차가 되는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3년 뒤까지는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정확하다면 지금 예를 들어, 내년에 96세 되는 사람이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 온다면 인원이 늘면 늘었지,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다른 구에서 오는 분은 주민등록이 안되지요.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돌아가시면 줄어들 거고, 만약에 96세 되시는 어르신이 타구에서 이전해 온다면 늘 수도 있을 거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나오는 2019년, 지금 현재 90세에서 94세까지 인원과 출생축하금 지원여부 자료를 빨리 부탁드립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출생축하금은 보건소에서 지급중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아는데 지금 빨리 연락해서 해 달라고 하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비용관계들을 봐야 나중에, 좀 전에 언급되었듯이 만들어 놓고 재정이 부담이 되어서 골치 아플 수도 있는 문제 생각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인원이 너무 늘어난다면…….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축하금 관련하여 타 구·군에 현황 자료를 보면 달성군 경우는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준다고 하여 우리하고 같은 곳은 달성군밖에 없고, 중구 경우는 3세대이상 가정이 중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달서구나 서구나 수성구 등 다른 구 경우에도 100세 이상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부양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 가족대표에게 준다! 좀 전에 효친사상 등을 고려한다면 가족대표에게 준다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고 또 김현철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한 보완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조례도 문구 하나 수정하여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 구에 단순 3년 거주하면 100세 이상 되면 100만원 준다는 것을 악용해서 거주지를 옮겨 놓았다가 수령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 100세 이상 된 부모를 같이 모시고 있는 가족이랑 사는 집에 대해서 가족대표에게 준다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규정에 100세 노인으로 한다고 하여 원칙적인 면에서는 100세 노인의 신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임을 했을 경우에 대상자가 대부분 가족으로…….
김종숙위원장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되고, 조례상에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죠. 대부분 상식적으로 가족이 타러 오겠지 이러면 안되죠. 우리는 본인에게 주는 것으로 되잖아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네.
김종숙위원장
지금 그 말은 안 맞죠. 조례상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는 100세 노인이 와서 신청하면 무조건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타구에는 100세 이상 부모님을 같이 모셔야 되고 가족대표에게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달서구 경우는 조례 자체가 부모등 부양지원, 즉, 주체가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기 때문에 가족대표라는 말을 넣었고, 우리는 본인이 장수한데 대한 축하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김종숙위원장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완하는 사항으로 보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모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100세 노인에 대한 방향으로 맞추었기 때문에 지급, 신청할 때도 100세 노인이 계실 경우에 대상자는 100세 노인이지만, 신청은 자식 등 할 경우에 업무관련 정보조회를 해서…….
김종숙위원장
그것은 알지만 일부러 3년 전에 이전해 와서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지금 출생축하금처럼 지원 금액이 큰 곳으로 전세 세대로 이사 와서 얘기를 출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전주소지에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주소지 옮기는 그런 일이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때도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은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잠시 뒤에 우리 위원님들과 조례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4조]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100만원의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예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3년 거주하고 100세면 지급하려고 조례를 정하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염려하시던 대로 향후 5년 뒤에 대상자가 많아질 경우에 우리가 이런 조항을 조례 제정할 때 해 놓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종숙위원장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조례를 정했으면 지급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 안되면 주다가 못 준다는 건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한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가, 그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는 장수축하금이죠. 무조건 100세 이상 살면 줘야 되는 거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경로효친하고 상관성은 있지만 좀 덜 하죠. 독거노인이 100세 이상 살면 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시던 간에 그런데, 다른 곳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본인이 한 집에 사는지 안사는지 조사하는지 몰라도, 주민등록상 동거가 되어 있고 그래야 지급하는 개념인데, 우리 구에는 거기에 대해서 인구대비 얼마 안된다, 절대적 수치로는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1년이상 아니면 3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이런 것도 1년과 3년 차이는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한 차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주민등록이 대부분 위장전입을 한다고 해도 1, 2년씩 장기 위장전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수당을 받던, 뭐가 있던지 관련이 있어서 위장전입을 3년이상? 1년 같으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기간이라든지, 가족에게 부양에 관해서 줘야 하는지, 저희 나름대로 방향이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노인을 대상으로 할 거냐? 부양의무자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부양에 관한 쪽으로 할 거냐?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일단은 노인에게 주면, 독거노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들이나 딸이나 대부분 수령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제가 동장을 하면서도 보니 100세 이상 노인이 계시는데 건강하신 노인은 대부분 아들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장수지팡이라고 나가는 게 있어서 가보니까 대부분 우리 세대에는 100세 노인이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아들하고 대부분 같이 사시드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문제는 아직까지 자료를 덜 받아서 예측이 부족해서 그런데, 보통 조례를 새로 만들면 다른 부서에서는 대구시내에서 재정이 제일 열악한 우리 구에서 먼저 이런 것을 하면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라는 것이 보통 나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수축하금 관련 조례는 똑같은 개념으로는 달성군이고, 달성군은 군이다 보니 자체 재정규모도 크지만 군비도 세입원이 많다 보니 훨씬 더 많고, 인구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만, 오히려 달성군은 우리보다는 절대적 노인들 수가 적어요. 화원이나 다사읍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살다 보니……. 그런데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큰 북구나 수성구, 동구는 미시행이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세대당 연12만원, 부모가 같이 생계를 하는 부양지원금 개념인데, 2012년에 7세대에 84만원, 올해 상반기 현재 8세대에 48만원, 이 정도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해서 재정 압박도를 좀 줄여야 될 수 있는 측면! 그러니까 이 정신은 살리되 재정압박은 줄일 수 있는 여지들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과장님 재직할 때까지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남구는 영원히 가야되는데, 현재에 전체적으로 100세 이상이 우리나라 전체 연간, 이전보다 여러 가지 건강요건이 좋아서 더 살 수 있는 퍼센트라든지 해서 추정할 수 있는 측면들도 나와 봐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만들어 놓았다가, 예산의 범위내라는 말은 그렇지만 이후에 다른 어떤 재원의 압박이 커서 줄인다면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 자료를 받고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될 여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솔직히 제 욕심 같아서는 90세 이상 다른 타시도, 대전 같은 경우도 조례를 봤는데 90세 이상 노인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 100세 이상 노인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90세 이상 노인 30만원 지급하려면 너무 예산범위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보면서 복지지원과장이기 때문에 욕심을…….
현철
김현철위원
강남구에 가면 셋째 탄생하면 1,00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재정규모가 되고 형편이 되는 데는 그래도 되요. 거기서 100세 이상 노인한테 500만원 줘도 아무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랑 비교를 해서 우리를 다른 재원에 투입할 수 있는 측면들까지 압박을 하면서 그래야 되느냐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장려하는데, 형편이 되면 더 드릴 수도 있지요. 더 드려야 되는 측면들도 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배분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도 어차피 그 개념 속에서 가다보면 나중에 기하급수적 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수가 높아진다고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받아 본 후에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수 위원님.
명수
이명수위원
아까 위원장님하고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급대상에 앞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들과 함께 라는 가족을 삽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것은 지금 조례 자체 제목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조례 자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나중에…….
명수
이명수위원
저가 좀 의심나는 것도 노인 돌보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하루에 4시간하는 사람, 8시간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대다수가 타구에 있다가 우리 남구에 이사 와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앞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 걸 우리 위원들은 염려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급액 기준, [제4조]에 문구를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독거세대라고 해서 100세 된 노인은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 되면 또 안 되거든요.
명수
이명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통 95세 이상 되면 거동도 잘못하고 수발이 잘 안되니까 가족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족이 안합니다. 전부 다 도우미 쓰고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맞습니까? 지금 우리 남구, 어느 구 할 것 없이 90세 이상 되면 거의 가족들이 안 돌봐요. 도우미 신청해서 다 합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실제적인 돌보미차원이지,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100세까지 장수하셨다는 그 취지를 살리는 거지, 실제로 도움을 받고 안받고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시설에 있다고 안드리게 되고, 가족과 안있다고 해서 안드리게 되고,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돈을 어떻게든 받으려는 욕심에 그 사람을 악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조례상으로라도 방어를 좀 해 놓고 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제출한 현행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한 여러 가지 취지는 좋으나 현재 우리 남구 내에 추계결과 4∼5년 이후에 지속적인 100세 이상 노인의 증가에 대비하여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더 검토해야 될 테고, 비슷한 성격의 타 자치단체의 조례안에 대한 성과를 검토 후에, 우리 남구의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또는 비슷한 성격의 조례안들이 보완해서 재상정해 줄 것을 바라면서, 현행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본인은 우리 남구의 인원수에 비해서 무한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2018년도까지 예상치입니다만, 26명 정도 봤을 때 3,000만원도 안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렇다고 100세 이상 되는 분에게 한 번 주면 끝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경로효친사상의 생일잔치 한 상 차려준다는 개념으로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 구의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고 힘듭니다만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따른 혜택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타 구에도 해주고 하니까 저는 이 원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이정 위원입니다. 남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자체는 이명수 위원님이나 김현철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동의하고 장려해야 될 부분이고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나, 지금 현재 추계결과에 보면 2018년도에는 26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자료 제출한 인구내역을 보면 96세가 지금 26명이고 90세는 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40명이 그대로 올라 왔다고 하면 1억4,000만원이 되니까 이 부분만 1억4,000만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초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타구에서 전입하거나 했을 때를 대비한 대비책이 좀 미약하지 않나?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하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본 후에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지지원과에서 연구 검토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지금 네 분 위원 중에 부결하자는 위원님도 있고, 가결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수결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될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장수축하금 조례는 굉장히 좋아요. 예산만 많으면 100세 아니라 연세를 낮춰서라도 드리고 싶지만 우리 구의 열악한 예산을 생각할 때,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타 구의 현황도 받아 보면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하는 구도 있지만, 다른 어떤 조례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던지, 부모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미래를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집행 받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출산축하금 지급 현황과 양육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도 받아 봤는데, 사실 출산축하금도 예산이 2013년도에 둘째, 셋째 해 봤자 8천, 9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90세가 140명이면 지금 100세 시대를 도래하고 있고 점점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상태인데, 90세 되는 분들이 타 구로 이사 간다는 건 좀 안 맞고 되도록 지역에서 살던 분이 계속 사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 구에는 실버타운이나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유치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더 늘면 늘었지 준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가 되면 되었지 줄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신중하게 조례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부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토의를 한 후에 위원들의 종합 의견을 간사인 이정 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이정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간사 이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취지 등은 좋은 조례입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태와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앞으로 좀 더 대책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부결위원 3명, 원안찬성 1명으로, 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상정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재검토와 타 자치단체와의 동종 조례안과 비교, 검토 후 재상정되길 바랍니다. 이상 토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정 간사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 심의한 내용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이정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평소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 등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상위 법령에서 인하된 이자율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시중 실세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료 등의 이자율을 현실화함으로써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형편이 어려운 공유재산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조정,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용어 순화로 인한 조문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을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조례안 [제5조]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4∼16페이지 조례안 [제22조] 중 수탁자를 개정 시행령의 용어 변경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16∼17페이지 조례안 [제22조의 2]를 신설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간 수탁 재산 관리 또는 경영성과 평가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토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례안 [제23조 제2항]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안 [제38조의 2]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 18∼19페이지 조례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중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공용, 공공용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법 취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 조례안 [제35조]에서는 대부료 등의 분할 납기를 조정하고 시행령에서 인하된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례안 [제38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연4%에서 연6%의 이자를 연3%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조례안 [제40조]의 내용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조례안 [제63조] 내용은 변상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개정된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인하하여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32페이지 조례안 [제63조의 2항]에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8조], [제12조], [제65조]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8조], [제39조]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56조], [제61조] 상기 조항들은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신복균 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허우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2013년 10월 16일자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회부는 10월 18일자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대부료, 사용료 분할납부등 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의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의 갱신 조항 신설로,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수탁자는 3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안 [제23조의 2항]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제38조의 2]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 제3항 제1호] 대부료 요율 적용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문구를 정비하여 공공, 공공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한 경우로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5조 제2항], [제3항] 대부료 등의 분할납기 조정 및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은 분할납부에 대하여 연3%의 붙여 납부토록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연3%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4%∼6%로 되어 있는 것을 연3%로 조정하였고 안 [제38조의2]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신설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한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3%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교환차금 일시 전액 납부기간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안 [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은 연3%로 조정하였고 과오납 반환가산금 이자율 신설은 연3%로 가산하였습니다. 조례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숙위원장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신복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법은 현재 상위법령에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법령으로는 보통 이자율이 2%∼6%이하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3%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상위 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3%는 대구와 경상북도하고 교육청하고 타 구와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다보니, 국유지가 한국은행 금리에 맞추어서 2.7%정도로 국유지는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국유지 부과율보다 높일 수는 없고 같은 남구지역에 주민들이 대부에 있는 사람이 국유지와 시유지는 3%되는데 구유지만 4%로 다르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대구는 모두 3%로 제정을 했고 참고로 타 시도는 4%로 제정된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것과 관련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로 일자리 창출해서 많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기업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권장도 하고 하는데, 대다수가 세금을 내는 것도 공유지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곳은 상당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영세하다는 얘기지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재정자원이 튼튼한 기반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율을 좀 낮출 형편은 도저히 안되는가 보죠? 대구시하고 도와 같이 의논을 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의논보다는 우리 시는 사실상 전부 통일을 했습니다. 교육청까지도. 왜 그런가 하면 실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부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영세자가 많습니다. 3%로 형성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시도에 비해 최하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만약에 후속조치로 이 금액을 안 내었을 때 어떤 조치 사항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식들을 찾아가서 분납을 해서 내도록 독려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 항목마다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글씨만 몇 가지 틀린 경우도 많고 꼭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는데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 이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동해서, 그러면 지금 3%이자는 변상금 범주인데 우리 현재 민법상의 판결나면 연리 5%, 판결이후에 범주는 지급 안하면 연리 20%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변상금 반환이라면 이건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고 안내거나 하는 경우잖아요? 기한 내에 안내는 것?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게 아니고 변상금은 대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부료로 넘어 가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불법적인 거잖아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네.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자율을 이렇게 낮게 하는 건 불법을 장려하는 거 아니에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변상금 자체에 바로 붙는 게 아니고 변상금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붙은 이자율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 이자가 적으면 그때 가서 해보자는 심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 말이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변상금이 국·공유지를, 법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재산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가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할 것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땅 자체가…….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좁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앞산이라던지 이런 걸 한다면, 거기에 맞추어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제때 돈도 안내고 몰래 썼던 사람들에 대해서 낮춘다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개인사유지를 사용한 경우에 민법으로 제기를 하면 보통 법원 판결이 약25%이내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연리로 소송해서 부과하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판결나오는 내용이 5%이고 지연할 때는 20%정도의 이자를 부과하는 게 판례로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린 너무나 낮게 책정하는, 대구시에서 각 구·군 간에 형평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을 너무 봐주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법령에 위임된 사항 속에서 우리가 6%이하인데 오버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음에 회의를 할 때에 민법상 재판해서 나오는 여지하고 맞추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식의 부분들도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우리 구의 실익의 문제가 아니고 통용되는 수준을 맞추는 게 맞지, 안그러면 시, 구의 땅은 돈 안내고 해서 이자 번다. 이 개념의 생각이 들까 싶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사실상 벌칙성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일반재산만 국한되는 적용이 아니고 행정재산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적용되다 보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약을 오버해서 넘어가는 큰 데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못 정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묶는 그런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장에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매각대금해서 이자분할납부 유치하는 경우하고는 달리, 임의점용을 쓰는 경우와 이런데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자들 회의할 때 얘기를 해서 좋은 답을 얻기를 바라겠고요. 14쪽에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점의 중요성인데, 지금 보면 그 이전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꾸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과거에 사실상 의회에 의결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의회에서 먼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거를 봐선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행조례는 편성 전까지 편성은 우리 의회 의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집행기관에서 편성하는데 편성하기 전에, 즉 우리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어서 취득하던지 처분하라고 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편성하고 나서 이겠죠. 그러면 시일상의 문제라든지 이런데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 사례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일의 촉박성이라든지,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게 사실상 순서대로 보면 의회에 관리계획을 먼저 구하는 게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해서 가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관리계획을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집행하는 거고 승인이 안 났는데도 예산을 미리 세워서 간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원래는 기존 현행 조례가 더 맞는다는 거죠. 안 했던 여부는 떠나서.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가면 오히려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범주가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관련부서에서 태·무시해서 그런데, 지금 조례안은 우리 부서에 내년의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이런 걸로 가면 토지를 사야 된다던지, 매각을 해야 된다던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한 후에 편성을 하라는 얘기고, 그런데 개정조례는 오히려 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예산안 의결나기 직전이라도 의결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순서가 오히려, 과장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자구와 절차상의 범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의 [12조]식으로 제대로 안 해서 생긴 문제인데 [12조]로 지금 개정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그렇게 갈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10조]에 보면 공유재산물품관리계획에 예산편성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로 바꿨는 것 뿐인데, 내용취지는 그런 뜻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 조문만 보면 그런데, [제10조]와 관련해서 보면……. 그 페이지에는 빠졌는데 [제10조]가 관계법령에 붙어 있습니다. 33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최근에 바뀐 거예요? 법 [제10조]에 줄쳐 놓은 부분이 바뀐 사항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2010년 2월 4일 날 개정된 내용이고 시행이 2010년 8월 4일부터 되었던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과장님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일 큰 의도는 지방의회의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상정되기 전에 사전에 취득, 처분에 대한 계획수립 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선제적 조건에 개념은 같지만 지금 현행 [제12조]에 했을 때는 훨씬 전에 하라는 얘기인데 임박해서 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가면, 당장 작년 경험으로 보면 예산을 올려놓고 뒤에 이것도 급합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앞으로 발생 안시키고, 쉽게 말하면 예산 수립 전에 관리계획을 먼저 받으라는 취지로 개정한 것은 저희들 보다 다른 과에서 이 업무를 집행할 때 찾아서 하라는 취지로 넣은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걸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는데 조금 더 유화시켜 놓으면 더 안할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총괄하고 계시는 지적과에서는 그러지 않도록……. 지금 현재 실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건 담당부서에서 하잖아요. 상의는 하겠지만, 그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위원님 저희들한테 한 질문하신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 과에 매년 공문을 내어서 사전에 관리계획을 신청해서 수렴하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재산변동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매년 일찍 받아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있을 경우에? 그죠? 그런 범주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네.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돈이 나중에 없으면 못 사는 거고, 팔려고 했는데 살 사람 없으면 못 파는 거고, 이렇게 되지만 나름의 계획들은 우리 지적과에서 총괄해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 안된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재산 관리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은 들여다보면 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글자 한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신·구조문 조례안에 보면 정말 할 일이 없는가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13페이지 [제5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뜻으로 줄인 건가요? 이거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괄호해서 이하 영이라 한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이정
이정위원
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거는 시행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부터 후속 조문에 나오는 사항들은 이하 영으로 쓰기 위해서, 앞에 있는 조문을 다 못 적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적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도 이하 영이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영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밑에서 쓰는 거는 이하 영만 쓰면 되지, 법조문을 다 적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제8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관리 운영”이라고 했는데, 빠진 것이 “대부”가 빠지고 더 들어간 게 “관리 운영”이 더 들어 갔습니까? 그럼 “대부”란 말만 삭제된 거죠?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관리 운영은 포괄적 개념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신·구조문을 보면 [제8조] 실태조사에 구문하고 비교해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관리 운영까지 수정하고 나머지는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회 이상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그대로 다 봤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서 “대부”라는 말이 삭제된 거네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삭제된 이유는 뭐예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대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는 대부라고 하는데, 행정재산은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용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대부라고 쓰면 일반재산에 국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모든 재산을 다 관리 운영 주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라는 들어있는 게 오히려 축소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한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진작 잘못된 부분이라 삭제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삭제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자구를 잘 봤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라는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타인은 용어 순화한 겁니다. 한문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한 겁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제12조],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고 관리계획안 승인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사전에 의회에 이야기를 거쳐서,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구위원이 되고 누가 집행기관장이 되더라도 서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25페이지 [제35조]에 보면 영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 현재 100% 인상이 된 것 같네요. 개정안에는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100% 인상시켰네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금액 요율을 최저 100만원 단위로 올렸는 겁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50만원 했던걸 100만원이고 100만원했던 것을 200만원이면 100% 다 인상 시킨 것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일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은 아니고 제가 질의 답변시간에 언급했던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위법에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등 시일상 절차상에 개정이 된 범주가 있는데, 시행하면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고 의회에 의결 받는 절차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을 촉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지킬 때는 그에 상응해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이 안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의지를 모았으면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주관과 생각도 많이 포함되어 진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