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이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명칭 변경으로 인한 인용 조문 개정 및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는 농업인들의 소규모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 군민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 목적 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으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개정된 상위법령과의 관련 조문 일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상위 법령이라면 종전에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보상범위의 확대를 위해 제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피해 면적이 33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하였으며 피해 산정 금액은 기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고가의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을 위하여 최대 보상금액 범위를 상향조정 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종 300만원까지 보상되는 것을 5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청송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심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현행 직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청송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명칭변경으로 인한 조문 개정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문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청송 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사과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송 사과유통공사에서 2013년산 사과 매취 및 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지역의 만생종 사과작황은 전년도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매자금 가용재원 등을 고려해 볼 때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계획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하여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차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 사과유통공사의 2013년산 사과 취급 계획물량은 5,040톤이며 매출액은 159억7,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규모는 27억4,1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자본적 지출액 5억6,100만원을 차감한 가용재원은 21억8,000만원으로 2013년도 목표 매출액 원물구입비 및 수탁선금에 필요한 금액인 103억6,000만원의 21%에 불과하며 60억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수매자금 부족재원 6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회전을 2회로 했을 경우 30억만원과 예비비 5억원을 합한 차입한도액을 35억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자금차입은 농협중앙회의 단기회전 대출자금으로 차입기간은 1년 이내 금리는 연 4%이며 지급보증 범위 안에서 차입을 최소화하여 자금운영의 안정과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차입에 따른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2013년 청송 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 3항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부족한 운영자금을 차입하는데 따른 청송군의 지급보증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2013년산 사업목표에 따른 사과수매 운영자금이 60억원 정도가 필요하나 예비비를 포함한 35억원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자금차입은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의 단기회전대출로서 한도약정은 1년 이내 이자율은 표준형식 금리체계이나 우대금리를 적용한 4%내외이며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건별 대출 실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사과수매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금차입이 부득이한 사업으로서 지급보증 동의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청송군은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자금차입에 따른 운용현황, 자구 노력,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정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행정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기관, 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청송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지역 치안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6조, 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청송군 지역 치안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9조에 규정했으며 지역 치안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14, 15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 치안협의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청ㄱ송군 지역 치안협의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청송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협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치안협의회 설치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 등에 대한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및 상설기구로서 조직을 설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자치단체가 지출이 가능한 경비라 할 것이나 치안협의회 협의결과 수행키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사무인지 자방자치단체 사무인지를 명확히 한 후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본 조례의 제정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지방재정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4111호 2012년 9월 21일 됨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 징수 항목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중 인․허가 기타 신고를 인․허가 그 밖에 신고로 용어를 정비합니다. 안 제1조, 제7조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통일 적용 수수료 항목 8종, 개별법령 위임 항목 2종을 추가 신설 하고 상위법령 정비 등으로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수수료 항목 7종을 삭제 정비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용입니다. 청송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청송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중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등 6건을 전국 통일 수수료 기준에 맞게 신설 적용하였으며 공장 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 2건에 대하여 개별법령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소하천의 점용허가 수수료 등 7종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의거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