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경제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0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소비자물가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유도등을 통하여 물가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업 가격조사를 통한 지방물가 동향파악과 착한 가격업소 관리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가격자율경쟁을 유도하고 다양한 물가안정 홍보활동 전개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물가를 월1회 현장방문하여 직접 조사하며 조사대상은 개인서비스업소 275개소, 전통시장 6개소, 대형마트 3개소이며 조사품목은 중점관리품목 45종, 농축산물 17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가모범업소 관리는 착한가격업소 7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지방물가조사 및 착한 가격업소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아울러 물가안정캠페인을 실시하여 지방물가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물가조사요원인건비 2,080만원, 홍보물제작 200만원, 물가대책위원회수당147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346만5천원등 사무관리비가 693만5천원으로서 총 2,773만5천원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동물등록제 및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 배회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길고양이 T.N.R시행으로 개체수를 조정하고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는 인천광역시수의사회에 민간위탁계약으로 관리하고 길고양이 T.N.R 사업은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관내동물병원 19개소에서 마이크로칩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데 마이크로칩내장형은 2만원, 마이크로칩외장형은 1만5천원, 등록인식표는 1만원의 등록수수료를 받고 중성화수술이 된 반려견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유기동물 입양등록, 2마리 이상 동시 등록시 등록수수를 20% 감면 내지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유실유기동물 관리는 인천광역시수의사회와 협조하고 길고양이 T.N.R사업은 자원봉사자의 협조와 기술적인 홍보 및 포획을 실시하고 관내 15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시행하여 개체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금년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등록반려견을 단속하는데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3차 이상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나이스미추, 자생단체회의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유실유기동물관리 및 길고양이 T.N.R시행에 9,900만원, 동물등록제실시에4,350만원 등 총 1억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제품 품질저하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로 소비자권익을 보호코자 합니다. 대상은 석유판매업소 83개로 주유소가 52개소, 일반판매소가 31개소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통해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를 억제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석유판매업소 정기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시간대와 가짜석유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를 수시단속하고 적발시 가짜석유제품 보관판매업소는 과징금과 사업정지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석유제품 가격표시제 등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관련법규 준수사항을 안내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류구입비 100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150만원 등 구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강화입니다. 가스시설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문화정착으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가스시설 1,791개소로 고압가스가 54개소, 액화석유가스 910개소, 도시가스 827개소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령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가스관련 교육 및 홍보물 등 제작에 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구민과 함께 하는 녹색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에너지절약을 선도하여 에너지저소비형 녹색도시를 구현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 공공청사 9개소 및 공중화장실 25개소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3개소에 총 55킬로와트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2억4,400만원, 공공청사 LED조명교체사업에2억2천만원, 공중화장실 LED 조명교체사업에 2,200만원 등 총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에너지관련시설 효율개선 및 동절기연료비용 지원 등으로 에너지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복지시설 조명기기 효율개선사업은 남구장애인복지회관, 미추홀 종합사회복지회관, 남구노인문화센터 등 3개소, 저소득층 조명기기 효율개선사업에 126가구,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0여가구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 융자안내 및 이자지원과 저소득층 동절기 연료비용은 LP가스가 가구당 9만원, 유류는 31만원, 연탄보조금은 16만9천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금 전달은 지자체, 총괄관리는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 등에서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복지시설 조명기기 효율개선사업에 1억3천만원, 저소득층 조명기기 효율개선사업에 8천만원 등 총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지원입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지원 및 이차보전으로 원활한 사업자금을 융통코자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기간 3년으로 중소기업은 2억 이내,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로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통한 대출이자 4%를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과 구 홈페이지, 구정홍보지, 지방신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원으로 재정은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을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기금보유현액은 3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관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ㆍ산업재산권 출원ㆍ해외마케팅 참가 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내용은 맞춤형 입찰정보제공사업, 중소기업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2,200만원, 산업재산권 지원사업 40개 업체에 4천만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6개 업체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사업을 통해 현지적응력 향상 및 정책지원으로 중소기업에 고용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운영기관은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이며 사업내용은 고충상담, 문화체육행사, 한국어교실 운영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운영과 외국인근로자 체육행사, 한국문화체험행사,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중 상인회가 구성되어 사업추진주체를 갖추고 있는 시장 또는 상점가이며 지원조건은 사업비매칭사업으로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입니다. 하단에 내년도 주요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은 2013년 이월사업추진중 114쪽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용현시장주차장 설치사업에 29억7,300만원, 용현시장주차장설치 2번째에 25억6천만원, 용현시장 CCTV 설치에 2,200만원, 주안역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보수공사에 1억847만8천원, 주안시민지하상가 소방ㆍ전기시설 보수공사에 3,5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6억9,8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상권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문화, 관광, ICT, 자생력을 갖추고 고객이 즐겨찾는 스마트한 문화관광형 시장만들기 사업으로서 참여시장은 신기시장이며 사업예산은 최대 8억원으로 국비가 4억원, 구비 4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ICT 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설치 사업, 이벤트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사업평가에 따라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결정하고 내년도에 사업신청과 사업선정을 거쳐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요 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을 보게 되면 ICT 사업이라는 것이 정보통신기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약자인데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해서 정보 통신 기술의 약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온라인이나 모바일앱 같은 것으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SNS 개발을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온라인활성화프로그램 그런데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같은 것을 활성화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려면 서버나 보안 그런게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질의하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지원, 정책의 방향은 아주 잘 설정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문화나 관광유치를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정책은 좋은데 과연 우리 남구에 신기시장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문화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진로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진로설정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라든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추진해야 되는데 상당히 기반이 없는데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안할 수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신기시장을 어떻게 관광산업이라든지 문화를 접목시킬 것인가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길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사업비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업비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ICT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온라인 및 모바일웹 SNS 개발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되고 온라인활성화 프로그램에 5천만원, 키워드광고, 파워블로거운영등 온라인홍보에 600만원, 서버보완등 유지관리에 200만원, 그 다음에 DILE 설치운영에 1,210만원 등 총 금액이 1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자생력강화부분에서는 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상품개발컨설팅에 200만원, 그 다음에 독자적인 브랜드개발이라든가 디자인 같은데 1,100만원, 상표등록 및 부대비용에 200만원, 각종 홍보차원에서 아카데미나 동아리 같은 것 ICT 교육 그런데 2,280만원이 들어가고 상점에서 실명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들어가는 1천만원 정도, 여행패키지개발이라든가 신기시장 홍보제작이라든가 전통체험매장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생력강화부분에 1억8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홍보라든가 그런 것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장시설 그런게 필요하고 각종 와이번스 야구 그런 팀하고 같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 8천만원, 이벤트행사가 있는데 마케팅리서치라든지 신기시장 캐릭터개발이라든가 홍보영상 및 리훌렛 제작 및 광고홍보 등에 7,500만원이소요됩니다. 간접사업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직접사업비이고 간접사업비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면 제목대로 신기시장이 국내외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이

당장 2014년에 이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본위원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기대를 안하고 있는데 연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국내외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래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신기시장에 한 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해서 이 사업효과가 좋으면 관내 17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접목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위해서 문화라든지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설정은 잘 잡았습니다. 추진하시되 제목만 거창하고 내실없는 정책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남구에 각 시장마다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전통시장가는 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시장이 없죠?

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해 달라고 그렇게 지역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많은 논쟁끝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대형마트 쉬는 날 전통시장에 가는 날로 설정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벤트 행사도 하면서 물건값도 할인해서 팔면서 지역주민들이 대형마트 못가는 날 전통시장에 가서 사게끔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인들이 그런 것에 신경 못쓰면 구에서라도 시장마다 전통시장가는 날을 설정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홍보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큰 예산 안들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해서 대형마트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조치했으면 그날을 이용해서 고객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와 협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전통시장도 보니까 시골에 직거래장터도 개설해서 어떤 특정품목을 그날만큼은 예를 들어 1만원 하는 물품을 5천원에 팔면서 고객들을 유인하는 것이에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품을 선정해서, 또 구에서 재정이 되면 1만원짜리를 5천원에 팔면 5천원 정도는 보전해 주는 그런 정책까지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마트 노는 날 전통시장에 고객들이 많이 가도록 유인하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골목에 보면 영세슈퍼마켓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골목에 영세슈퍼마켓이 더 어렵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정책이 없어요. 경제지원과에서도 전통시장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소형슈퍼마켓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책을 개발해서 써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된게 없습니까?

시장쪽으로는 계획된 게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정책은 있습니다.

골목길에 그런 것도 혜택을 못보는 소형슈퍼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른데 보면 규합을 해서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도 골목길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그분들과 의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용현시장에 주차장에 예산이 많이 잡혀서 감사드리는데 용남시장은 10년 전부터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용남시장 안에 신규로 먹자골목을 어떤 개인이 형성한게 있어요. 상점을 10개인가 건축해 가지고 할려다가 먹자골목이 잘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팔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2,30억이면 그것을 매입해서 용남시장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인들도 원하고 있고. 과장님 나가셔 가지고 장소라든지 타당성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에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3쪽에 보시면 물가안정화추진사업인데요, 지금 착한업소로 지정한 것이 73개인가요?

네, 73개소입니다.

금년에는 취소한 가게가 있나요? 업소가. 신규도 하고 취소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취소가 2개소이고 지금 현재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는 7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 취소하고 3개가 늘어난 것이네요. 현재는 73개소. 그럼 취소가 2군데니까

총 75개소에서 2개가 취소됐기 때문에 현재 73개소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월1회 방문해 가지고 그쪽에 어떻게 운영하나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미달될 때 취소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별도 모니터요원들이, 물가안정에 대한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물가안정은 모니터요원이 하는데 착한 가격업소 이런 것은 그것도 모니터요원들이

네,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 신분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물가조사방법이라든지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하나요?

물가모니터요원들은 소비자단체라든가 일반주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모니터를 할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일반주부들한테 조사를 시키면 가능한가요?

착한 가격업소 선정기준을 보면 가격기준이 60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보다 다른 업소와 비교해서 가격기준이 저렴하거나 적정한 가격이면 60점을 주는 것이고 청결기준이 25점이고 서비스기준이 10점, 공공성기준이 5점해서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소비자단체라든가 일반주부로 해서 5명을 위촉했는데요,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착한 가격업소 점수 배점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신뢰성이 있으려면 어떤 방법, 그런 것은 그분들한테도 교육이 되어서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만이, 무조건 나가서 조사한다고 가능하나요?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설정하는 것이.

일단은 조사가 되면 실무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업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실제 조사요원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무조건 가서 이야기해서 대화 잘 된다고 점수를 가산점을 주고 그럴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일단 조사방법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을 받아서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갈 때 무조건 보다는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아닌가

정기적으로 연찬회도 있고 시 단위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이분들 우리는 나갈 때 어쨌든 그분들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이라는 것은. 선정만 해 가지고 바로 내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자보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은 4%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4%.

우리 기금이 31억8천만원인데 거기 나온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잖아요. 소상공인들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죠? 몇 %를

네.

그게 금년에는 우리가 신청융자 총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년도에 67개 업체에 1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년 예산을 그쪽에 지원할 것을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소진이 됐나요?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격여부를 해 가지고 이자만 4%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원이 아무리 많은 분들이 신청해도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일단 융자할 때에는 은행에서 1차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받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이자만 4%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분들이 대출상환능력 이런 것은 경제지원과내에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판단해서 대출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기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그러면 만약에 상환능력이 그분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보전은 어디서 하나요? 은행에서 책임지나요?

은행에서 담보설정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기금에서는 전혀 관계 없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지원금이 내년예산을 9천만원 잡은 것 아니에요? 올해 현재 67개소에 15억7천만원이 4% 이자가 나갔다는 것인가요?

조성현 총예산이 9천만원인데요

이자가 내년에 9천만원 정도 잡은 것 아니에요. 올해는 15억7천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융자실적이 그렇고요, 이자는 5,600만원이 나갑니다.

실적은 본위원도 소상공인들 물론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거기서 끌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못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우리는 안되잖아요, 아예 우리는 이자 4%를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하든 소상공인들 여기에 보면 기업대출이 2억까지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소상공인들 영세한 업자들을 지원해 주고자 해서 신청하는데요, 이리저리 신용도 따져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많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현재 10월말인데 얼마가 소진됐나요? 4% 이자가.

5,600

올해 예산도 9천만원이었나요?

금년도예산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라도 3천만원 이내잖아요. 이것좀 어떻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이 신청은 하지만 여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게 안 돼가지고 지원을 못받는 케이스가 많은 것이죠? 그런게 조금 지역주민들한테 본위원을 통해서 이런게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한테 알리고 거기 가서 융자를 받아라 하는데도, 우리 맞은 편에 국민은행에서 하는데도 많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쉬워서 다른 대책이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시중은행하고 협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쓰고 싶은데 굉장한 것이거든요. 6%면 4% 이자 내주면 2%만 본인이 내고 6회에 걸쳐서 3년 거치 사항으로 갚는 것이니까 남구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있다든가 이런 것 갖고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영세 소상공인들 사실 장사하는게 없어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 돈 2천만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거기서 안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 그게 조금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서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건도 있고 밑에쪽에 보시면 주안역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보수공사인데 1억800여만원이에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안역 지하상가 6개 출입구에 대한 캐노피라든가 차양 그런 것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현재 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하시는 것이에요? 현재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소방전기시설 보수공사는 3,500여만원인데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안역 지하상가가 출입구가 6개가 있는데 거기 캐노피를 보수공사한다는 것인가요? 물이 새나요? 과장님이 얼마 안되셔서 팀장님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영역하고 저희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시장주차장하고 현대화사업은 좋은데 주안역지하상가는 본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하상가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고 입구고 맞잖아요. 왜 우리돈 들여가지고 하느냐는 것이죠. 자기네들 월세는 다 받아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현대화시설하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쪽 업무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주안시민 지하상가 소방전기시설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115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해서 아까 이봉락 위원님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8억이에요. 국비가 4억이고 구비가 4억이에요. 시비는 없나요? 이것은 왜 시비가 없어요? 50대25대25로 모든게 대개 짜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물론 국내외관광객이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를 선정했고 이번에 신기시장 주차장이 완료되어서 이쪽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버스 댈 곳도 없어요, 거기는. 노상에 버스주차장은 차라리 그려서 버스만 대개한다든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주차장은 밖에 쪽에 댔던 것은 다 없앴거든요. 노외주차장은 없앴어요. 버스 1대도 들어갈 데도 없고 차 댈 데도 없어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통재래시장을 국비가 내려 오고 해서 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통재래시장들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게 많아요,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관광객들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쪽 나라에 전통시장을 간다든가 이런 것을 하잖아요, 아직은 그런 것부터 개선되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시비는 없는 것이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몇 개가 시장이 선정된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탁말씀좀 드릴겸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안역에 보시면 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쪽으로 나가는 길이 그전부터 굉장히 말썽많은 것 알고 계시죠? 우리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그쪽 건물이 무슨 건물이죠? 은성인가요?

은성유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것인데 길에 그 사람들이 내 가지고 길이 없어요. 그쪽 뒤로 나가는 북쪽에 문은 문크기만큼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사람들이 막아버렸어요. 문 자체를 못 쓸 정도로 가운데 하나만 남겨 놓고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길을 주민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도 못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지원해서 구비로 보수를 해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보고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해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분명히 해결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화관광사업이 신기시장에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생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우리 전통시장도 외국에 우리가 비교시찰 가 보면 버스가 어디든지, 관광으로 할 수 있는 지정이 되어 있으면 버스가 다 설 수 있게끔 주차장 확보를 해 놓거든요. 신기시장에 전통문화관광 시장으로 선정이 되면 우선 주차장부터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상 같은데 그런 데를 버스 대형을 한 쪽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해 놔야 올 것 아니겠어요? 차도 못대는데 안오는 것이에요. 관광버스가 일단 몇 개라도 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일단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초창기사업이기 때문에 ICT 사업이라든가 자생력을 갖추는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들의 추이를 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시기마다 보완해 가지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우선순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본위원도 단체로 외국을 나가면 전통시장을 들어가게 되면 버스가 충분히 설 수 있게끔 해 놓아요. 그것부터 해놔야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닌가 제일 우선순위가 주차장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꼭 신경쓰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건의인데요,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뭔가 하면 각 업종들이 다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하대학교 주변이라든지 주안역 앞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기숙, 하숙 원룸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규원룸들이 계속 신축되니까 3년 정도 된 원룸들은 공가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 공멸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동종업종에 대해서 지역내 포화상태에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 차원에서도 그렇고 건축과차원에서도 업무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게 없는가요?

지금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생활주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지은 원룸같은 것이 사양사업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건축과나 그런 부분하고 제도상으로 활성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업종 포화상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 언론을 보고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특히 인하대후문가에는 기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원룸들은 신축허가가 나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차원에서 경제지원과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109쪽에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지원사업이 나오는데요, 연탄보조가 270가구가 있네요. 일반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염려가 되서 말씀드리는데 일반가정에 물론 영세서민에 연탄 지원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는 업무가 안맞다. 일반가정에 하는 것보다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상인들 많이 있어요. 슈퍼 같은 것 조그맣게 열악하게 하시는 분들 지역경제과잖아요... 경제와 상관있는 그런데에 지원이 들어가야죠. 이 연탄은... 어렵게 영세상인들 노점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연탄 때는 것도 어려운 이런 사항도 많고 영세슈퍼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잡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연탄에 대해서는 난방용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슈퍼를 하는데 어려워서 연탄도 못때고 슈퍼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서 지원해 줘야죠, 그게 경제지원과에서 할 일이지, 일반가정에다가 어렵다고 연탄지원하는 것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경제지원과에서는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자는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경제지원과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에요. 거기에 무슨 문제 없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그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일반영세상인들한테

기준을 누가 정한 건데요?

그건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기준이 일반가정에 주라고?

난방용으로

난방용을 주는데 일반 골목길에 가 보면 슈퍼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어렵다 말입니다. 일반가정에 주더라도 그런 집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인들 난방용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일반 어려운 가정에 주는 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경제지원과니까 슈퍼라도 조그맣게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한테 혜택이 되도록 주자는 거죠.

그 구분은 일단 영리를 하느냐 아니면 가정용으로 난방용으로 하느냐 물론 어렵죠.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연탄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건의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골목에서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111쪽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지원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몇 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 몸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한 대로 질의할 게 있으면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배상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각 위원님들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7일자로 인천광역시 위생정책과에서 우리구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팀 홍윤숙 팀장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부터 176쪽에 2014년 주요현안사업은 2013년도 주요현안사업과 비교하여 예산등이 현저하게 변동된 업무에 대하여만 보고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4년 주요현안사업은 2013년 주요현안사업과 대체로 비슷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강화 업무중 어린이식생활개선 뮤지컬공연예산 850만원이전액삭감되어 201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였던 업무를 할 수 없어 어린이들이 음식의 중요성 인식과 불량식품의 위해성 체험 등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77쪽 특수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Meet you 남구! Welcome 맛집 남구!입니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맛과 시설, 위생서비스가 어우러진 수준높은 고품격음식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외국인이용편리음식점 및 외국인 특화거리 등을 활용한 관광분위기 조성으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한 많은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다시 찾고 싶은 선진미추남구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황은 외국인편리음식점 15개소, 외국인집중관리음식점 4개소, 외국인특화거리 6개소, 맛있는 집경연대회수상업소 3개소, 특색음식거리 71개소 총 16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관광분위기 조성과 식품접객업소의 방문관광객을 위한 청결 위생환경 조성, 국내외 관광객유치로 인한 음식점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현물텀벙이 특화거리 및 외국인이용편리음식점 집중관리와 외국인편리 위생적인 식탁환경 조성과 외국인을 위한 메뉴판 제작지원, 영업자 및 종업원을 위한 다국어 교육책자 배부, 영업자 및 종사자 외국어 교육강화와 다시 찾고 싶은 남구 유치활성화 홍보관리, 아시아 경기대회 위생안전을 위한 TF팀 구성과 숙박업소 및 경기장 주변음식점 전수조사와 경기대회기간 식품위해사고예방 비상대책반 구성과 10% dow 100% u 할인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50만원입니다. 181쪽입니다. 어르신 우대 효 업소 확대 지정운영입니다. 이ㆍ미용업소, 목욕업소를 어르신우대 효업소로 확대지정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경제적부담 없이 이ㆍ미용업소, 목욕업소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바른 효문화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ㆍ미용업소,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확대지정하고자 합니다. 올해 효음식점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25개소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2월~3월중 대상업소를 파악하고 3월중에 신청접수를 받아 2014년 4월중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 부착해 줄 계획입니다. 지정할 공중위생업소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 수거ㆍ검사 요청제 운영입니다. 관 위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식품의 수거ㆍ검차 체계를 소비자가 안정성이 의심되는 식품을 검사요청시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식품의 안전성확보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대상업종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시장등이며 대상품목은 유통식품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주민이 검사요청을 하면 검사여부를 결정하고 제품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부적합 판명식품 회수 및 행정조치와 부적합 식품은 구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민홍보 및 사업추진을 2014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184쪽입니다. 식중독 발생취약 집단급식소 안전진단 서비스입니다. 식중독발생 취약시설중 식중독 발생에 노출되기 쉬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안전진단을 실시, 식중독 발생위험도를 수치화로 제공함으로써 식중독위험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발적 참여와 식중독 발생 최소화를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치원 32개소와 100인 이상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하여 시범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오염도 측정기를 활용한 과학적방법을 통한 수치화로 자료의 공정성 확보 및 상세하고 정밀한 진단을 통한 현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2015년부터는 직영집단급식소 전체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실천업소 확대운영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업소중 저염 실천업소를 확대하여 성장기어린이가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조기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사업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업소 등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2월중 학교주변 식품조리ㆍ판매업소 대상 안내문 발송과 전담관리원 활용 나트륨 줄이기 홍보활동 전개와 조리음식에 염도계를 이용하여 염도관리를 실시하고 12월중에는 염도 측정치 변화에 대한 환류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했던 내용중에 현재도 보면 이미용업소에 어르신들을 30%, 50% DC 해 주는 데가 있어요. 동네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효도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도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는 없어서 올해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예산만 200만원 세웠습니다. 나름 어떤 거기에 물건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고 이번에 공중은 내년에 지정한 다음에 표지판하고 그게 잘되고 그러면 연말에 표창도 하고 이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면제해 주는 이런게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물품제공도 올해는 예산세워서 식품접객업소만, 일반음식점 25개 하는 업소만 내년도에 지원하고 공중업소는 다음에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물품제공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위생점검 같은 것 제외해 준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잘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정된 업소는 위생점검 1차로 나가고 그런 업소들을 봐 가지고 지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위생점검을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내년은 인천이 그동안에 시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준비해 온 아시아경기대회가 있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외국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금년이나 내년이나 거기서 거기고 보니까 1,300만원 가지고 공중위생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이것 가지고 턱도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 만큼은 아시안경기에 대비해 가지고 공중위생서비스업소에 대한 특별한 지도 점검과 교육,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다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2014년도만큼은 과장님께서 확대개편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국체육대회를 하면서도 언론에서나 참여한 사람들 얘기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어요. 물론 인천시 전체적인 평가이지만 남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혹시 전국체전을 하면서 남구에 대한 문제점들은 노출된 게 없습니까?

숙박업소가, 저희들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일단 인허가 신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요금같은 경우는 자율요금입니다. 요금은 얼마를 받으라고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금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시에서 각 시도에 있는 선수단이라든지 왔을때 업소별로 전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여기 와서 예약을 안해 버리고 다른데 가버린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는 요금이 현재보다 나름 더 비싸게 요금을 책정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각 실마다 보상으로 해서 1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시에서 지원해 주게끔 해서 숙박업소는 지금 현재보다는 경기 그 무렵에는 장사를 잘했다는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업소시비가 요금관계때문에 시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요금책정때문에.

또 다른 사항은

위생점검사항은 사전에 점검하고 나름대로 업소에서도 자기들이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 때문에 깨끗이 할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지적했지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발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데 내가 영업하는데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맛좋은 품질,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을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겠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따라오니까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력이 투입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잘 할 수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되 200만원 예산가지고 뭘 줍니까? 인센티브를 줄 때는 아, 이렇게 하니까 혜택을 받는구나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애기들 사탕발림 식으로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만큼은 큰 국가적인 대회가 있으니까 인천과 남구에 위상과 도시이미지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숙박업소에서 벌레가 나오고 식당에서 벌레가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례가 생기는데 내년도에서만큼은 특히 남구에서만큼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 사전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 소요되는 예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례들이 안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천만원 예산이 거의 몇 년째 이렇게 4천만원 수준입니까?

올해까지 3년째입니다.

3년째 계속 4천만원이죠.

올해 사실 6천만원으로 올렸었는데 2천이 깎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깎은 것 아닙니까?

네, 예산팀에서

집행부에서 깎은 거지, 의회에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본위원 판단은 우리 남구가 문화중심의 계속 문화만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게 앞으로 전망이 있어보이는 사업이 뷰티산업활성화, 미추헤어쇼 이 행사라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부천영화제라든지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게 이 항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가면서 저변을 넓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미용업소들이 남구에서만 소속되는 것이죠?

남구가 주가 되고 학교는 남구가 아닌 전체적으로

그래서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국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미용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1단계로...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미추헤어쇼의 권위를 넓히면서 자리를 잡아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남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범위를 확대시키자 그렇게 해서 미추헤어쇼를 진짜 헤어쇼에권위있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에는 안 되겠지만 단계별로 해나가면 그런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미추헤어쇼로 해 가지고 남구에 대표적인 문화행사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예산에만 쫓겨가지고 행사위주로 해서는 발전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저명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과장님, 더 크게 하고 싶다고 예산을 올린다고 기획실에서 예산담당이 삭감해 버리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의욕 있다고 되나요? 이것은 특별히 이런 사업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과장님 의욕도 좋지만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앞장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아까 말씀대로 국제적으로 못가도 인천에서만이라도 그 행사 하면 알 수 있도록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자고요.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174쪽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를 보시면 아까 모두에 보고하실 때 어린이식생활개선뮤지컬공연개최 이 예산이 829만원인데 전년도예산이요, 삭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는 행사성으로 해 가지고 그것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추헤어쇼도 6천을 올렸었는데 거기서도 2천을 삭감하고 현재 예산팀에서는 삭감이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이런 것은 2013년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식습관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연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행사성 예산이라고 삭감시켜 버리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하셨어요?

얘기는 했죠.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남구에 있는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2014년도 아시아게임을 대비해서 공중위생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물론 위생과에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겠지만 특히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강화시켜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회 임시회 진행 중에 있는데 말입니다. 위원들이 의정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의회일정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동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동 순시하는데 구 의원들이 안 나가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역관리차원에 구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가는게 아니라 지역관리차원에 구 의원도 따라 가야 하는데 그러면 의회가 뭐가 되겠습니다. 의회 위원들 위상도 말이 아니고 의회 회의진행에도 많이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구청장 일정을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청소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19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계획입니다. 업무특성상 생활현장에서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최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찾아내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 기반 및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남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1월부터 연중 추진하며 사업대상은 도로환경미화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구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이며 확인대상은 도로, 인도침하, 집수받이, 맨홀파손, 상하수도 등 안전위해시설과 노상적치물, 교통시설물 등 생활불편사항 그리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입니다. 추진방향은 근무시간 중 발생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신고 체계 구축과 우수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남구재활용센터건립 추진계획입니다. 본 건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자원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에 따라 5R 운동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및 자원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의 공간과 체험의 공간으로서의 재활용 센터를 건립하여 자원순환형 녹색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남구 학익동 73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33.3㎡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며 용도는 공공청사용 용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984㎡로써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5천만원으로 국비 50%인 13억2,500만원, 시비 30%인 7억9,500만원, 구비 20%인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세부내역입니다. 지하1층에는 기계실 및 주차장, 지상1층에는 온난화방지, 친환경 정책 학습시설 등 환경학습시설을 만들고 지상2층에는 재활용품, 친환경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에코샾, 3층에는 정크아트, 공예 공방 및 체험관 등 재활용 창작작품 공간, 4층에는 세미나실, 도서관, 장난감 대여점 등 주민편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 인천광역시에 남구재활용센터건립을 건의하였으며 7월에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복지환경국장 등 청소과 직원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10월에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오는 10월 31일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환경 선진도시인 일본 기타큐슈시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 10월까지 전문가와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6월까지 준공 및 시설을 개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 제물포어울림나눔장터 상설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제물포 북부역 상설화 개최로 구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 5R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남구의 상징적인 장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나눔장터 행사운영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활용품 거점수거 시범운영을 통한 대행료 예산절감 일자리창출과 소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를 통한 시민부담 경감 및 폐금속자원 회수재활용, 민간재활용센터를 통한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사용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현1ㆍ4동에서 시범운영중인 재활용품 거점수거방식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소형폐가전제품 및 폐형광등ㆍ건전지 수거활동 전개와 민간재활용센터 지정운영 및 홍보 그리고 잡병모으기 운동추진, 재활용품분리배출 주민홍보 실시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재활용품 거점수거방식 시범운영 지원비 5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민간재활용센터 홍보비 1천만원, 일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 제작 200만원, 잡병수거 장려금 및 마대구입비 1,760만원, 폐형광등ㆍ폐건전지 수거ㆍ운영비 648만8,000원 등 4,1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구민행복 생활환경 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명은 2014『음식물쓰레기 제로화』구민행복 생활환경개선 추진으로써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연중추진하며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배출요령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감량화 우수 아파트ㆍ음식점, 급식소 발굴 및 공인 인증서를 부착하여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분위기를 확산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공동주택ㆍ학교? 어린이집 등에 배부하고 음식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파급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 분리배출 및 감량홍보물, 인증서제작, 우수사례발간집 등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그간의 실시결과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용현5동 엠코타운아파트에 시범운영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관내 광해리드빌 3차 아파트 등 30개 단지 1만3,594세대에 기기24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기기구입을 위해 조달청에 의뢰중에 있으며 금년말부터 내년 1월까지 장비설치 및 시운전을 거쳐 2014년 2월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공동주택 총 4만9천세대에 30%인 1만4천세대를 내년에는 20%인 1만1,000세대, 2015년에는 50%인 2만4,000세대 등 총 4만9,000세대 191개 단지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 계획입니다. 산업폐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체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폐자원 이용촉진 및 감량화를 유도하고 처리업체의 관리강화 및 홍보ㆍ계도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폐기물처리의 투명성 유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정기적으로 산업폐기물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사업장폐기물 적정배출과 처리에 대한 홍보 및 법정교육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제작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특수시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이웃간의 소통을 통한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계획입니다. 주민간의 소통과 참여로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기는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이며, 사업대상은 동별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24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동별 쓰레기취약지 중 3-4개소를 선정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깨끗한 마을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6쪽 세부추진일정입니다. 내년 2월 중에 쓰레기 취약지 중 환경개선 사업대상지를 동으로부터 추천받아서 구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 중에 주민 통두레활동을 통한 취약지 해소방안 강구 및 행정지원을 협의하고 내년 3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2월 중에 평가를 실시하여 취약지 관리 등 우수 동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제작비 등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먼지 없는 남구 만들기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먼지 없는 깨끗한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노면 청소차량을 확대운행하고, 청소차량 운행시간을 연장 운행으로 도로에 쓰레기, 토사, 낙하물 미세먼지 제거작업으로 먼지 없는 남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노면진공청소차 신규 구입으로 노면청소차량을 확대운행하고 아래와 같이 차량운행시간 연장 및 변경 운행하여 먼지 없는 남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노면진공청소차 2대 구입비 시비를 포함하여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2014년 남구 재활용작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생활폐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품공모를 통해 주민의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공모주제는 “내 손으로 만드는 재활용 명품! 다시 생활 속으로!”입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이며 참가자격은 남구거주 일반주민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7월부터 8월 중에 작품을 접수하고 8월 중에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를 마치고 9월에 청소년 융합과학체험전과, 주안미디어문화축제 홍보부스 내에 입상작품을 전시하고 10월에 수상자를 시상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시상비 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EM(미세물)활용 자연환경 조성 구민실천 교육계획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방안과 실생활에서의 EM사용법에 대해 환경체험 교육을 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실리는 구민실천 교육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강사와 연계하여 EM활용 환경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생활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과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기간은 2014년 연중추진하며 교육대상은 통장 및 교육을 희망하는 남구구민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해당 주민센터 다목적실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은 EM발효액 만들기,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EM 활용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동별 통장 순회 EM발효 배양 방법 교육 후, 원액을 배부하여 구민들이 생활속에서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동참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EM교육 재료구입비 650만원, EM교육비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등 총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용현5동 SK공사장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토사를 실어내는데 덤프차량이 많이 운행되더라고요. 물론 SK현장에서 세륜시설을 갖추어 놨어요. 덤프가 현장에 들어가서 토사를 싣고 나오게 되면 타이어에 흙이 잔뜩 묻잖습니까? 타이어를 씻을 수 있는 세륜시설은 갖추어 놨는데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에 낀 토사를 제대로 제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경인고속도로 하단과 홈플러스 앞쪽까지는 굉장히 토사가 많이 흘러져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SK쪽에서는 세륜시설을 다 갖추어 놨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 미화원들 몫 아니에요? 이런 것을 청소과나 건설과나 부서장님들이 같이 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비록 세륜시설은 갖추져 있으나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인데요. 저희 청소과에서는 우선 도로에 먼지 날림이 있으면 진공차를 이용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항은 환경보전과에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도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토사가 많이 도로노면에 흩어져 있으니까 자전거 타시는데도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SK쪽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면 EM미생물 활용 자연환경 조성 구민실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아이스박스로해서 음식물 쓰레기 해 본적 있었지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그게 아닙니다.

어떤 거지요?

이건 EM이라고 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발효시키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80% 정도가 줄어들고 나머지 20%는 거름으로 된다는 거지요.

그게 2002년도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아이스박스

한산발효흙이고요. EM과 성격이 틀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먼저번 한산발효기 했던 것은 거의 실패한거 아닙니까?

네. 실패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EM원액을 가지고 EM배양을 시켜서 발효액을 만들어서..

EM이라는 것은 미생물 아닙니까?

네.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먼저 번 한산발효기가 그것도 미생물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묻어서 발효시켜서 거름 만들어서 썼단 말입니다. 대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눠줬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이게 그런 거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그런 것을 사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는게 아니고 EM원액을 공급해 주고 주민들이 배양액을 만들어서 실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EM원액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정도.

먼저 한산발효기와는 전혀 사용이 틀린 거예요?

네. 틀립니다.

비슷한 것을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196쪽에 남구재활용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네.

이땅을 우리가 매입한게 아니라 구유지란 말씀이잖아요?

네. 구유지입니다.

이런걸 남구재활용센터 국시비를 해서 26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땅 활용도가 과연 재활용센터를 짓는게 맞는지 신중히 검토해 보셨나요?

우선 그쪽 지역주변에 공공청사는 대부분 다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동주민센터 인근에 학익2동에 학나래도서관, 노인복지관, 용현5동 근린공원에 도서관이 있어서 주변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고 이 지역에는 특색 있는 중요한 환경학습시설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을 지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가 뭘 건립할 때는 신중히 과연 적합한지 시행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거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신중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물포어울림나눔장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본 위원도 나가서 보니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이거 하기 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주말 토요일날 사람이 전혀 없던 지역이고 환경도 정비가 안 됐던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장터가 있다는 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한 것 같고요. 일부 사람들도 찾아오는데 앞으로 홍보도 중단하겠지만 다른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이 본 위원이 몇 번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기부 받은 물품을 내는 거란 말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가 나중 되면 어떻게든 치우고 가려고 백원도 받고 제가 볼 때 몇 만원 가는 건데 백원도 주고 천원도 주고 얼른 처리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거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지역이 너무 슬럼화가 되어 있어서 활성화시키기 어려움은 있었지만 매년 해를 거듭 할수록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식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을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FID 음식물 종량제요. 공동주택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계획이 있나요?

공동주택을 하고 난 이후에 일반주택은 지금 현재 봉투로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봉투를 지양해라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주택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봉투방식이 있을 거고, 통에 용기에 넣어서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하는 방법도 있고, RFID 공동주택에 하려고 하는 방식도 있겠는데 단독주택에는 RFID 방식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설치장소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네. 장소도 그렇고, 기계값이 비싸다 보니까 여러 대 설치할 수 없고, 원거리에서 갖다버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봉투방법을 개선한다면 용기방식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할 수 없고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종량제로 그렇게 해야만 봉투는 그대로 담아서 버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음식물이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혹시 기회 되시면 RFID는 우리가 송파구에 가봤잖아요? 송파구에 일반가정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가서 봤는데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 기회 되면 송파구 가정집에 가시면 전면시행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드는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봉지에 배출하는 것보다 봉지는 그냥 담잖아요. 통에 담아 놓으면서 위에서 눌리면 자동적으로 음식이 꼭 짜여서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게끔 돼 있더라고요. 열어놓고 했다가 닫아 놓고 음식 놓고 꼭 누르고 열어 놓으면 빠지는 통이 있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견학하고 우리도 빨리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은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특수시책에 EM미생물 어디 해 보셨나요?

지금은 해 보지 않고요. 남동구나 동구에서는 EM원액을 주민들한테 배부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EM원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배부하기 어렵고 원액 1리터를 가지고 EM발효액을 100리터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밑에 조금 남으면 양성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EM이라는게 박테리아쪽 그거 아닌가요?

네. 미생물이 발효돼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감량화 효과도 있고, EM발효액을 가지고 부패방지라든지 악취제거도 하고 식기, 주방용품도 세척하고 이런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민들한테 보급하려면 우리가 실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절약되고 도움이 되는지 무조건 다른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우선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이 기술을 가진 강사가 있습니다. 일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 강사한테 EM원액을 사서 드리고 주민들 개입을 시킬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반겨야지요. 꼭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 처리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먼저 시행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가능성 있는 것부터 해보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쓰레기 정책이 중요한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남구에 많은 행정이 있습니다만 쓰레기 행정만 잘 해도 50점을 따고 들어간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쓰레기 행정이 상당히 힘든 행정인데 원만하게 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신데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공가로 인해서 공가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악취발생, 청소년들이 비행장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있거든요. 특히 악취라든지 해충발생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도 관심을 두고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용현동 관내만 해도 저한테 민원제기 된게 몇 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현3동 158-11 세입자인데 애완견 고양이를 많이 키우면서 방에 애완견 오물들을 가득 채워놓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주인도 없고 이웃주민들은 거기 냄새 때문에 죽겠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행정명령을 내리든지 오물 좀 치워줘야지 도저히 못살겠다고, 이 사람이 상습범이랍니다. 월세 들어가서 애완견들 키우면서 가득 차면 이사 가고 그런 사람이랍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고 대처해 주시고, 또 용현1ㆍ4동 37-6번지 교육청 부지인데도 거기다 단독주택을 지어 놓고 살다 주민이 없는 상태인데 쓰레기가 무단투기 돼서 상당히 이웃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건축관리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교육청 부지인 만큼 교육청에서 조치나가던지 아니면 우리가 부지를 사서 요즘 공가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잖습니까? 공가를 매입해서 노인정으로 쓴다든지, 방과 후 학교로 쓴다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대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청소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사전 방지대책도 해 주시고 청소해 주는 것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남구재활용센터건립 예산이 26억5천이잖아요? 그중에 80%를 국시비로 받으셨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시 구별로 해서 재활용센터가 없는 구가 몇 개나 되나요?

재활용센터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설은 인천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설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도입해 보고 싶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있긴 해도 지금 남구가 추진하는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은 국비지원 근거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터건립을 했지만 앞으로 건물이 준공되면 거기에 걸맞는 명칭을 사용할건데요. 우선 에코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만 된다면 다른지역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올 것 같고 지난번에 자활센터인가요? 용현동 자활센터를 갔는데 재활용품이 지역마다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은데도 쌓아놓고 분리할 때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를 잘 건립하셔서 활용 잘해서 자원이 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제물포어울림마당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끔가 보거든요. 겨울되면 그나마 장터가 안 열린다고 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나요?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럼 내년 4월까지는 운영 안 하는 거지요?

네. 날씨가 추우면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연결이 될텐데 또 겨울에 쉬면 오던분들도 찾지 않을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선은 사람이 와야 장사하러 나올 것이고 장사가 있어야 사람이 올텐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 아는 분도 거기에서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 찾아오는 분도 흥이 나서 오실텐데 너무 썰렁하다고 해요. 지금은 홍보를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시는데 그 채널로 끝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많이 모른다는 거지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 이런 분들이 들어서 그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RFID음식물 공동주택은 불편한점이 없잖아요. 제가 공동주택에 살다 일반주택으로 옮겨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지금은 날씨가 써늘하니까 냄새가 덜나니까 덜 불편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1주일에 세 번 수거 해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괜찮지만 주택에 사는 분들은 여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공동주택은 그만큼 혜택을 받는거 같고,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면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수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수집운반비를 많이 달라고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을 공동주택에는 투자하고 계신 거잖아요?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에 사시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더울때는 냄새, 날파리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냄새나니까 그걸 봉투에 담아서 도로에 내다 놓은 거예요.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냄새때문에 곤혹을 치루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물포어울림나눔장터 상설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인천대가 이사 가면서 상권이 붕괴돼서 그런 차원에서 나눔장터를 상설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차타워 맞은편 쪽에 보면 주변에 돈을 들여서 쉼터조성을 했는데 맞은편 쪽에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 화분 놓고 하고 있잖아요. 또 일부 상인들은 거기 주차할 수 있는 면을 막아놓는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느니 차라리 거기다 부스를 상시적으로 해 놓고 평일은 차라리 먹거리장터 같은 것을 상인들과 협의해서 토요일은 우리가 쓰는 것으로 하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런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럽 같은데 보면 파라솔 펴놓고 차도 팔고 이런 것도 있고, 거기를 화단을 만들어서 예쁜 꽃을 중간중간 심고 그 안에서 그 앞에 매장들 있잖아요. 실제로 찾아가서 물어 봤더니 일부라도 세를 내고 하겠다는 거지요. 주말에는 여기서 쓰고, 평일에는 그 사람들 쓰게 해서 뭔가 그런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다른데서 상인들이 반발하니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상인회와 협의해서

낮에 가면 장사가 별로 없어요. 주민이 오면 하다못해 막걸리라도 먹고 해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할거면 부스를 만들어서 바람불어도 날라가지 않는 제대로 된 것으로 상설매장을 설치해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평일은 비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강구하셔서 어차피 그쪽 상권을 살리는 의미도 있으니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화방안을 다각도로 해 보겠습니다.

공간이 평일은 비어 있어요. 죽어있고, 주민들이 불평불만 가진분도 있고, 맞은 편에 주차장 있는데도 돈 안 내고 거기에 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강구해 주십사하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조를 하게 되면 위생법에 걸리고요. 완전히 식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갖다가 하는 건 괜찮은데 혹시 음식물 같은 것을 제조, 거기서 끓이는 것은 위생법에 어긋나서 위생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뒤쪽에 보면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고깃집 치킨집 있어요. 그분들이 일정금액을 내고 낮에도 하게끔 하면 위생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요. 뒤쪽에 상인들이 있거든요. 다섯 개인가 있어요. 그들한테도 일정금액을 받으면 조례에 없는 거라 무단으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게 되니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 받아야지 다른데서 상인들이 불평불만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물어본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가능한 것이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미화원들도 도로에 현수막제거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실내무도아시아게임에도 했고요. 전국체전 때도 한시적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광고물정비팀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 청소과 미화원들이 3천여개를 떼었습니다. 현수막을.

새벽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도로편에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또 경관녹지과에서는 현수막 제거하는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못 미치니까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미화원들께서 자기 구간청소하시는 것도 바쁘시겠지만 도로주변에 청소하시면서 현수막은 같이 제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