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네.

네.

이유가 망가진 부분만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만 해주면 또 집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벽체를 전면 재시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와서 그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은 아닙니다. 안하고 당초에 지하터널을 뚫을 때 무진동 발파를 해서 사실상은 진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소 소리는 있었지만 밤에 야간에 소리가 난 것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게 발파의 진동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무진동 발파는 진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미 주택들이 노후화 돼서 벽체가 이미 크랙이 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사진도 있고 후 사진도 있는데 그래서 사진검정까지도 해봤는데 크랙간 부분 안을 들여다보면 나중에 도색을 했을 경우에 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크랙이 가있는 거는 페인트가 묻지 않는데 나중에 간거는 페인트가 묻는 그런 현상 때문에 발각이 되는데 그걸 갖고 계속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안전진단 자체 용역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안됩니다.

이 8억 5,000도 총 사업비 내에서 8억 5,000은 지금 터널과 건물 사이만 가지고 얘기를 한거지 어린이집이 철거되고 그러면 군유지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목적 광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용역을 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조성할 시에 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을 따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8억 5,000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8억 5,000은 이미 발주된 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확보못한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냉동기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가스를 충전해서 시험만 남아있습니다.

아니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네, 새걸로.

그래서 지금 냉동기 설치한 칸막이를 소음 때문에 대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칸막이를 해야될 거 같고...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달연구센터는 저희 환경파트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분장을 할 때, 조례심의를 할 때 관광정책과 업무를 환경관리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안을 냈는데 거기 있는 한성용 박사라던지 이 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데 자리가 안잡혔으니까 자리가 잡힐 때까지만 관광정책과에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양 과의 합의하에 지연을 놓은 거고요. 거기가 자리가 잡히게 되면 저희과로 이관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이태호 의장님과 박선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총 6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지적사항 2건,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지적사항 4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지적된 거례원천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거례원천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시 북한강 범람을 대비해 철저히 사업을 마무리하기 바라며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례원천간 자전거교량 가설공사 추진 시 국비추가 확보여부와 1차 공사 후 이용실적에 따라서 추가공사를 검토하고 화천댐의 방류와 장마철 폭우 및 부유물에 안전한 자전거교량 설치를 위한 사업비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례원천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북한강 주변 산소길 및 레져도로 43㎞를 순환코스로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2012년도 6월 14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 5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천댐에서 호우로 등으로 인한 비상방류 시 수해예방 및 공사장 안전을 위해서 교량설치를 일시중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접경지역 예산으로 국비가 39억 6,300만 원과 군비 23억 200만 원, 총 62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장래 계획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후 추진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천댐 방류 및 폭우로 인한 부유물 등에 대한 대책으로 경간장을 60m로 계획하였고 본 교량 이외의 구간의 폰톤교는 탈부착식으로 설치하여 부유물 걸림 등으로 인한 유수소통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지적 된 냉장터골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소하천 호안공사 등 주요한 공정을 우기전에 추진하여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간동면 유촌리 냉장터골천 소하천정비 사업은 2013년도 소하천정비 중기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은 1.3㎞로 전석쌓기가 1,775m, 취입부 1개소, 교량 3개소의 28m, 콘크리트 포장 1,065㎥로 사업비는 21억 2,2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이중에서 군비가 50%, 국비가 50%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3월 18일 날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구간 중 취약구간인 수층부 및 교량 등 주요구조물은 우기 전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90%로서 다음 달 11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지적된 사항으로 영원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장마철 우기에 대비해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간동면 간척3리 영원천 소하천 정비사업 규모는 전석쌓기가 146m, 교량 1개소에 12m, 콘크리트 포장 140㎥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 들여서 금년도 3월 18일 착공해서 5월 30일에 준공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전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지적된 사항으로 양영선 간동 205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이 사항도 장마철 우기 대비해서 안전관리를 대책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간동면 간척리 양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존도로의 노폭 협소로 농수산물 수송 및 주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규모는 도로확포장 연장이 750m, 폭은 7.5m 2차선 도로로서 사업비는 7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작년도 6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5일까지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공사장 안전 및 재해예방 대비에 따른 현장대리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집중호우 시에는 현장에 중장비, 굴삭기, 덤프를 배치했고, 수방자재, 마대비닐 등을 배치하여 현장우기에 철저를 기했으며, 금년도 7월 11일부터 15일간 관내 집중호우 시에도 큰 피해가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사항도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철저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상승초교, 노동분교, 실내초교의 CCTV 긴급 상황발생 시 비상벨 호출기를 이용한 안내판을 잘 보이도록 크게 제작배치하는 내용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CCTV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나 비상벨이 경찰서와 연결이 안 되면 긴급 상황 시 위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으로 재점검,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15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00%다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안전영상구축사업은 2012년까지 관내에 10개 학교가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상승초교, 실내초교, 노동분교 3개교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으로는 화천읍 풍산초교와 상서면 다목초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승초교 외 2개교에 설치한 CCTV에 대하여 비상벨의 이용은 안내판 및 부착작업을 10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와 연계된 비상벨 작동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이상없이 작동이 되고 있으며 화천경찰서 상황실과 연계돼 있음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상황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CCTV 비상벨이 설치된 학교에 방범 CCTV 및 비상벨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1차 공사를 할 적에 시트파일 부분에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5월 18일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서 공사를 일시중단 시켜가지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다시 재착수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원주시 소재 전진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당초에 2014년도 4월 15일까지로 계획이 돼있는데 아마 다소 이런 추가적인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다소 공사기한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회사의 귀책사유이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체 점검을 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62억 6,500만 원...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례에서 원천리간 하폭이 420m가 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간에 교각 3개를 놔가지고 60m씩... 120m를 놓고요, 양쪽에는 경사보도교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그게 45m씩 양쪽에다 댄겁니다. 놓고서 양쪽 옆에다가 폰톤교를 120m씩 놓기 때문에 거기다 놓고 그 옆에 부장교, 말뚝이 4개 꽂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마 때는 그거만 탁 틀어놓으면 거기에서 부장교에다 폰톤교간 유수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부유물질이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장마철 때는 터놨다가 끝나게 되면 다시 연결시키고...

폰톤교 설치가 9억 5,000정도...

네.

그거는 다른 데에다 이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저희들이 축제관련해서도 계속 그걸...

똑같은 겁니다. 거례 살랑골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네, 그거는 국토부 쪽에서 심은거 같고요, 저희들이 심은 것은 거례지구에다 금년도에 단풍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원천리 구간이요?

네, 의원님께서도 일전에 말씀해주셨지만 문화체육과에 자전거정책계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시설 쪽은 우리가 하고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들도 일전에 상승초등학교 때 오셔가지고 비상벨을 눌러보셨지만 그땐 연락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경찰서 쪽에서도 생활안전교통과 상황실에서 하는데 그 분들이 학교에 된 CCTV만 하는게 아니라 관내 거를 전부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교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거기에서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옹기정교 쪽에는 했고요. 이것도 내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우기 되기 전에 나무, 수목 제거하도록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1건과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지적 된 1건을 포함해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성시설 등 마무리를 잘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목재문화체험장은 교육관과 주택체험관으로 구분되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총 53억을 투자, 건립하였습니다. 당초계획 당시 산림청에서 측정한 사업비로는 주변 조경이나 진입도로 포장 등 추진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어린이들이 손쉽게 체험하고 놀이 할 수 있는 놀이대, 야외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부록 노래방 등 금년도 11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험 겸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정자, 목재계단 설치와 주택체험관 진입도로를 포장을 하였습니다. 주변 경관을 위해서 산철쭉, 잔디 등 해서 1,900주와 줄 때 2,510㎥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주택체험관 주변의 소하천 계류보전사업을 1㎞정도 조성해서 체험관 주변을 말끔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유촌리 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난방연료인 산물 확보를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산물수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촌리에 설치할 보일러의 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목재칩과 펠렛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를 스위스의 스미드사 제품을 저희가 구입하였습니다. 용량은 1,600kw이며 1일 소요량은 동절기 주야간에 7톤 정도, 하절기에는 3.5톤이 소요됩니다. 연간 저희가 1,480톤이 소요 되는데요. 이에 따른 원목구입비만 1억 4,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전부 마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목을 저희가 자체수입할 수 있도록 마을 영림단 구성 요건을 저희가 갖춰서 지난 11월 7일 날 국유림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림단 인가에 나면 국유림과 우리군이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의 산물 확보를 위해서 난방연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은 뭐냐하면 국유림 관리사업소 산하의 9개 영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림단이 여기에 편성하게 되면 사업장 배분 등의 이해관계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돼서 기존 영림단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느릅마을 영림단이 개인 영리목적이 아닌 마을공동으로 내서 마을 주민과 우리 군이 함께 이해를 구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하셨으며 마을 자체에서도 관행시 되는게 아니라 기금조성 등 다각적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자 서울신문에 보시면 53억을 들인 경북 봉화 탄소순환마을이 전면 스톱됐다. 하는 기사 났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그걸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일러 사양입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감사보고 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는 스위스 스미드사 보일러를 저희가 했습니다.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봉화군거는 대형보일러인데 인증이 안된 국내 농업용 보일러를 생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겸용입니다만 봉화는 목재칩만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톤당 목재 양이 국내산은 34만 원, 수입산은 24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수입해서 쓰다보니까 당연히 연료가 많이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좀 비싸더라도 외국 스위스 거를 도입해서 설치예정입니다. 또한 보일러 배관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직경이 20㎜에서 150㎜까지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봉화지역은 가정 인입선이 20㎜짜리, 주 배관이 50에서 120㎜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보완해서 가정 인입선은 25㎜, 주 배관은 50에서 150㎜로 증설 설치하였습니다. 열 사용 방법입니다. 열 교환기를 통해서 축조열 설치를 안했어요, 봉화거는. 그러다보니까 열 손실이 많습니다. 온수를 보일러에서 바로 빼서 쓰기 때문에 맨 마지막 집까지 가는데는 물이 딸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별도의 축적률을 구축해서 열 손실이 전혀없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방법 부분입니다. 먼저 봉화입니다. 지리적 여건인데 춘양면에 서벽 1, 2리는 국도를 두고서 마을이 분할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일러가 가는 데가 거리가 너무 멀고 1리 하고 2리하고 보일러를 따로 2대를 놨습니다. 그러다보니 연료소실도 많고 또한 보일러 배관이 국도를 타고 가다보니까 높고 낮음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보일러실이 높은데 위치했다 하더라도 온수를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집이라든지 가정용 들어올 땐 열이 식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완해서 난방시설을 집중하기 용이하게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 유지비를 절감했습니다. 기타사업비 부분입니다. 봉화군 같은 데는 집성재 바이오매스 센터하고 보일러 창고를 신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돈이 본 사업비 53억 중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일러 배관이라든지 열효율적인 축조율 같은 거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바이오매스 센터를 마을 창고를 이용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 절감한 금액을 가지고 축조열 구축이라든지 배관에 용량을 확대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저희가 산물만 수집된다면 유촌리 탄소순환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습니다.

네.

네.

스위스에 스미드사...

네.

없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시범가동 중에는 그 팀들이 옵니다. 그래서 두달간 상주하게끔 돼있고요, 계약상에. 그다음에 앞으로라도 저희가 기술전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보일러 자체가, 저희가 목재 펠렛하고 칩하고 겸용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서에 보면 고장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이게 가장 효율적인 보일러라고 자평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목재칩하고 펠렛하고 겸용 보일러는 이 회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럽에서 인증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봉화보다 2억을 더 들였습니다만 봉화는 지금 보일러가, 의원님께서 가보셨지만 보일러가 2대인데, 또 거기다가 하나를 더 놨어요. 석유보일러를 또 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거는 인증이 안 된 보일러입니다. 농업용 보일러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증이 안 된 보일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보태고 유럽에서 가장 호평을 받는 스미드사 제품이 가장 믿을 수 있다. 이래서 구입했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집성재 공장은 정상가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지금 질문하시는 의중은 그것이 바로 흑자가 나느냐 안나느냐...

수주는 현재까지 저희가 1억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제주도 서귀포 건하고 임실건, 그다음에 저희가 동계올림픽에 스피드 스케이트장, 아이스하키장하고 피겨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설비금액이 2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먼저도 가서 시설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거를 내년도에 저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또 올림픽 조직위원회 추진본부에서도 가급적이면 화천에다 수주를 맡겨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그거만 된다면 저희 집성재 공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 되는 그런 지방기업으로 발돋움 하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독일 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경영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2013년도 보건의료분야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1건으로 일부 보건지소 건물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시설이 노후 된 보건진료소는 리모델링을 하여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제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수가 발생한 하남면 보건지소, 상서면 보건지소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옥상경계 부분, 바닥틈새 부분, 계단 부분 등 건물 옥상에 대하여 방수처리를 2013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무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풍산, 용암, 산양, 봉오진료소는 농촌지역의 인구고령화 그리고 만성질환 증가, 가족의 해체 등의 문제접근을 위해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 기능연계 및 건강예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보건진료소의 보건교육실 공간확보가 필요하고 시설노후 문제를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 201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사업비가 이번 10월 20일 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2014년 사업으로 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시설을 쾌적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1층 주차장 위에서 겨울에 누수 현상이 2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계속 저희를 수리를 마무리했고요.

네.

네, 없습니다.

감독은 저희가 군에다 자격이 있는 분에게 의뢰를 합니다.

당연히 나와 봅니다.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네. 관리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관리대상자가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 관리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지금 계획상에는 차질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족현상이 생겨가지고 사실 전국적으로는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관지입니다. 항상 우리 농촌, 농업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 성원을 보내주시는 화천군의회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1건,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7건, 총 8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폭우 시 탁수 등으로 사육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하남면 논미리 75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양식장, 체험장, 홍보전시관 등의 123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11년부터 14년까지 조성계획으로 각호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천어양식장 용수 확보로는 지하수개발, 방사상 집수정 1식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천 시 탁수유입으로 용수 공급 및 사육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응급 대비 용수를 확보했습니다. 산천어 입식은 12만 5천 마리를 입식하여 현재 사육은 5만 마리로 백점충 감염에 의한 백점병으로 폐사하여 약 50%를 사육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 항온성 용수 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시설물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지적사항으로 블루베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제품개발은 간동면 유촌리 소재 채향원에서 블루베리 와인, 쿠키, 식초 3개 품목과 상서면 다목리 건국건강영농조합법인에서는 블루베리 비타민 음료 등 2개 품목, 2개소에서 총 5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식품개발원, 농식품부 연구소 등 연구기관을 통하여 협력하여 새로운 품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특수상황지역 명품 블루베리 타운조성 사업에 간동면 유촌리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2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가공상품 및 체험, 음식, 숙박 등 명품 블루베리 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황쏘가리 증식 복원사업에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와 근무여건 개선방안 강구와 전시성이 아닌 실질적인 체험, 교육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강구, 주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간동면 구만리 1255번지로 금년도에는 종묘배양에 8억, 내년도에는 천연기념물 교육 홍보관 등의 27억, 총 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종묘배양 하는 데는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황쏘가리도 친어를 30마리 포획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안전행정자치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토속어류 생태체험관과 연계하여 전시와 체험 기능이 상호보완적인 공간이 될수록 체계별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속어류 종묘배양장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방안 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동면 구만리 1255번지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친어 사육장과 포화장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만 마리 생산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총 2.1㎞중 1.4㎞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협조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확장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양식장 조성 공사가 막바지인만큼 사업 마무리 철저, 산천어양식장에 유입되는 물의 온도나 모든 조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의뢰 결과제출 그리고 현재 설치된 사각 수조는 수시 청소문제가 발생되어 인력보강 등에 따른 예산증가가 우려되므로 원형수조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하남면 논미리 75번지 일원으로 지난해 예산 47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천어양식장을 설치 완공하였습니다. 양식용수 수원은 동절기는 3.5°c, 하절기는 최고 23°c로 사육 적정 수온인 18°c보다 동절기에는 14.5°가 낮고 하절기는 5°c가량 높게 수온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지하수개발 예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각수조는 2~3년 운영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점차적으로 원형 등 다각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새로운 산천어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다양한 대책을 강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은 광역권 농촌마을 종합사업이므로 농촌마을에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결과, 감독과 공장가동 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책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사업기간은 11년도부터 15년까지 5년이며 하남면 원천 1리, 서오지리, 계성리 지역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500만 원중, 소득 사업이 15억 4,700만 원으로 육가공공장, 사료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 사업모두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철근공사를 하고 있으며 사료생산시설은 공정율 60%, 육가공공장은 공정율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육가공 사료 생산시설에 권역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과 집결되도록 고품질 한우생산과 사료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시설, 생태연못 등을 설치, 친환경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 거점면 마을종합정비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농업 및 주민수익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주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4년까지 3년으로 사내면 사창리 1리서부터 5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5억 원으로 중심거리 공간정비, 사창천 수변정비, 농특산물 판매장조성 등 4개 분야 6개 사업으로서 소득사업은 10억 8,000만 원으로 판매장과 다목적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부설계를 9월 말에 완료했고 지금 공사, 발주, 하천점유허가 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체험, 축제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민소득 상생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능성 버섯 활용 블루오션 창출 사업장 주변 적하물 정리 및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4개 읍면에 9농가가 참여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3억 3,300만 원으로 배지뱅크 구입, 시설 버섯재배사 신축,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2일부터 군납을 시작하여 우리 군에 주둔하는 3개 사단에 납품을 하는데 지금 15톤을 납품하여 6,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주변환경 정비개선으로 체험장 조성과 배지뱅크 주변 제초작업, 재배사 적하물 정리 정돈 등 재배사 주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00톤은 돼있는데 5,000톤은 배관만 연결되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보고드릴 때 넣었습니다.

비상용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대책으로 내놨는데 일단은 거기에 용수 확보가 지금 지하수까지 충분히 암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시공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고 배관도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산업화를 육성하려면 이런게 기반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걸 다시 한 번...

네.

그렇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죽은 것을 세어... 대량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장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어느정도 성어가 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치어 때 용수여건이라든가 그런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백점충이 왔습니다.

네, 등에 충이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지느러미 쪽에요.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40톤 목표를 가진 다음에는 그런 것도 한번 진단을 받아가지고 보완 돼야 하지 않나하는 사항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황쏘가리 종묘장 주변에다...

네.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쪽하고 같이 관광자원 할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다각적으로 생태체험관이라든지 황쏘가리 배양장이라든지 하고 같이 한번 어떤게 나은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 쪽으로까지는 해오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어룡동 있지 않습니까? 종묘배양소에서 해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1.4㎞하고 0.7㎞정도가 남았어요. 그거는 한강수력본부하고 협조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포장을 한게 거기서 했습니다.

네. 나머지도 한강수력본부에서 추진할 계획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진국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질의사항은 총 3건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1건과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질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신 계속된 폭우로 인해 상수원 수질에 문제가 생긴 곳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집중 호우에 따른 상수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난 여름 폭우 시 화천읍 신읍리 파수동 지역과 상서면 노동리 지역에 지방하천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곳으로서 취수원 대부분이 급수여과장치로 송수처리 하는 시설로 되어있어 갑작스런 흙탕물로 인한 여과시설이 막혀 급수가 중단되어 급수지원 차량으로 우선 급수지원한 사항이며 차후 응급복구로 막여과 장치를 모두 교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사창리 지역은 신규이전 장소에 완속여과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내년에는 폭우시 흙탕물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처리 시설인 부유물 급속 응집제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문제점 및 대책방안으로는 마을 상수도 취수량부족, 지하수고갈, 수질오염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여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호우 장기화에 따른 수돗물 고탁도 발생기한 동안 식수보급을 위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비상용 생수구입비로 350만 원 예산확보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규로 설치된 사창정수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설치된 사창정수장은 당초 700톤에서 2,300톤이 증설된 정수능력 3,000톤 시설로서 총 사업비 231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 취수장과 정수장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2단계사업으로 32㎞ 급수구의 확장으로 2014년도에는 용담리, 명월리 지역을 설치하고 2015년도에는 삼일리, 광덕리 지역에 급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창상수도 이전공사가 준공이 되면 달라지는 것은 사창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62.04%에서 90%로 증가되고 사단 내 주둔 군부대가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소규모 마을 15개소가 향후 폐쇄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시 질의하신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 시 갈수기에 수량부족이 예상되니 취수시설 수량확보 대책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창 상수도시설 확장 이전공사 추진 중 동절기 동결로 인한 취수부에 취수량 부족 등이 예상되어 기존 취수부 높이를 80cm 높이로 보강공사를 9월 말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내에 안전확보를 위한 CCTV설치와 풋살경기장 등 실외에 체육시설 군민이용 활성화 방안을 질의한 사항은 현재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CCTV를 정문, 후문, 지하층 내 반응조와 출입구에 설치되어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장 내 풋살경기장, 농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무료 개방하여 군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항시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상수도는 지금 현재 21개소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화천읍에 1개, 간동 5, 하남에 5, 상서에 8, 사내 2개. 이렇게 총 21개소가 됩니다.

네, 저희들이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마을에서 대표들이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합하고 있습니다.

네, 소독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도 하고 소독을...

청소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순찰도 하면서 관리요원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찰일지는 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적은 없습니다.

네. 이번 10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네.

네.

네.

네,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