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 군정업무계획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을 위하여 청산산업단지와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지속적인 군수공약사업 추진으로 56개 사업 중 43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3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5기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여자치 역랑제고를 위하여 제안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188건을 접수하였으며, 군정배심원 회의 개최를 통한 주민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사회단체지원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특성 정보 알림제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수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로 정보화 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망을 6개 마을에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섬기는 행정문화 구현입니다.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한 가훈제작 전달과 경품권을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주택유상거래 법률개정으로 발생한 감면세액을 신속히 환급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하였으며,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여권 1,578건을 발급 교부하였으며,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에게 보상금 지원과 24시간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청렴도 향상 교육을 통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를 항시 운영하였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감동 진료를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5대암 의료비와 원발성 폐암 의료비 지원, 소아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섬기는 복지문화 구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을 적기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활기찬 노년문화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9988 행복나누미 운영으로 섬기는 복지문화를 강화하였으며, 유능하고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상위 직급 정원 증가 및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여 국가정책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출신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족형 경제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교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공영주차타워를 지난 8월 준공과 함께 시외버스정류소를 9월에 신축 완료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옥천의료기기단지에 8개 기업을 유치하고, 청산산업단지에 5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기업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를 6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옥천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실시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주택 및 청산복지관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삼양리 일원의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 발굴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하여 고용안정에 노력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가 학교를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대표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농촌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에 5,000만원, 농어촌축제 지원에 3,000만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10억원, 향수한우 육가공시설 설치사업에 2억4,000만원, 로컬푸드유통센터 설치에 4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경쟁력 있는 농촌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생명중심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육성을 위해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과 녹색농업단지 조성, 유기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특산물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위해 베트남과 태국 등에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뉴질랜드 푸드쇼에 참가하는 등 판촉행사를 확대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촉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8개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과 보육시설 야간 간식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로컬푸드 육성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옥천군 로컬푸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로컬푸드 육성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함께 잘사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과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오지 및 정주권개발을 위해 군서면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 안정적 정착 도모를 위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옥천푸드사업 육성을 위한 옥천푸드유통센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옥천푸드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건강수준별 맞춤식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재가암 환자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과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외계층 없는 복지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고국방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 육성 사업과 여성회관 기술 취미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난방비,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태양광설비 설치 사업과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등에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함께 하는 지역문화 조성입니다. 지역문화 구축으로 찾고 싶은 옥천건설을 위해 소도읍육성 사업으로 시비문학공원, 상계체육시설 조성, 대형주차장 조성과 교동생태습지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낙후된 구읍지역에 자족적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휴양림 시설정비 사업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에 산책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행사 및 전통민속행사 전승과 보전지원 지역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찾아가는 음악교육」 사업이 공모 선정되었으며,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바우처 사업으로 기획사업과 문화카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문화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또한 함께 하고 즐기는 체육복지 구현을 위해 청산 국궁장 건립과 안남 전천후게이트볼장, 청성 전처후게이트볼장, 옥천군민체육센터 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 완료하여 군민 친화형 체육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를 지원하고, 충북인재양성 재단 장학금 출연과 충북도립대학교 발전 재단 출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소외 지역 도서관 지원을 위해 이원면 작은도서관 조성과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증약초와 이원중학교에 문고자료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5일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1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3년도 평가결과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민선5기 3년차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등급」을 비롯한 총 10건에 대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군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3억원, 팔음산권역 종합정비사업 41억원, 무봉권역 종합정비사업 39억5,000만원 등 총 21건의 공모사업에 203억4,200만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4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5기 옥천군의 비전인 대한민군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 실현을 위하여 5대 군정방침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총 3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역동적으로 군정을 운영하겠으며, 대한민국 자치1번지 기틀의 제도적 기반 위에 민선5기 군정목표를 실질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10만 자족전원도시 건설의 미래상 제시를 위하여 군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내년도 국내외 여건 및 전망 등에 대한 분석입니다. 국내외 정세는 유로존의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한 정책대응 지연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여건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으로 고용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나,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충청북도의 여건은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 가속화로 충청지역의 국토중심지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지역 현안의 정부정책이 대거 반영되어 도세 확장 및 투자유치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은 국·도정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예측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분야에 군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4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2014년 군정운영 방향은 10만 자족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신규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의 국·도정 계획을 적극 반영하며,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평생복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특히 군수 공약사업 알찬 마무리를 위한 점검과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비전 및 추진토대 마련에 군정운영 방향을 두고 2014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3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창의적인 군정 기획 및 조정 운영에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자유치를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촉진지구로 고시·공고 되었으며, 지속적인 공약사업 추진 점검을 통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5기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를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써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클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을 위하여 법제심사 기능 강화와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을 위하여 사업체조사와 광제조업조사, 충청북도 사회조사, 옥천군 주요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4년 포괄보조 신규사업에 2개 분야 6개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교통부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 백두~금강 스토리텔링 로드 조성 외 7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입니다. 새 정부 패러다임인 정부 3.0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여 정확한 전달체계 구축 및 직급별 맞춤교육 실시가 요구되며, 다양한 시책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의 관심이 저조하여 적극적인 국·도정 모니터링과 보다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세부 지표별 실적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입니다. 2014년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10만 자족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서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으로 역동적인 군정기획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역동적인 군정기획입니다. 민선6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중앙 및 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군정업무 보고는 신규, 전략사업 위주로 보고 체계를 변경하고,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한 군정완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비전을 제시할 지역행복생활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주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창의적인 군정기획입니다. 정부의 패러다임인 정부 3.0에 부합하기 위한 정부 3.0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 체감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선5기 군정목표 달성과 옥천군 미래를 제시할 마스터플랜인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겠으며, 또한 민선5기 행정전반에 대한 군정 주요성과를 기록으로 남겨 군정 정책자료로 활용할 군정백서를 제작하여 군민에게 군정의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 마무리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4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현재 43개 사업인 76%가 완료되고, 13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도 군수공약사업평가단을 통한 공약사업 평가를 1회 실시하여 공약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과 전문가의 참여 속에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선정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준비입니다. 2015년 실시되는 2014년 국·도정시책 평가는 9개 분야 43개 시책으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되는 만큼 부서별 추진상황보고회와 전문기관 컨설팅, 자체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성과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군정 자체평가는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고객만족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협의 조정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제안심사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주요정책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적기에 주요정책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의 군정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사업, 현안사업, 기타 군정주요 안건 협의를 위한 정례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이행과제는 미래 지향적 재정운용 등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미래 지향적 재정운용입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사전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40억원 미만의 사업은 군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도 의뢰심사를 실시하여 과잉과 중복투자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3회 정도 편성하고, 성과예산 및 성인지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소모성경비의 사업은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지역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자하고, 연중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능동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4년 우리 군의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은 2,620억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및 중장기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상사업별 일제조사,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업별 내실 있는 관리와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및 도 공무원 등 인적관리를 통한 공격적인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와 공개를 통한 투명성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1회, 참여예산주민위원회 분과별 1회,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클린행정 실현으로 이행과제는 열린감사 등 2개 과제입니다. 먼저 22쪽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를 위하여 행정지도감사를 본청을 포함 12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 특정감사 2회, 주민참여 감사활동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전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대한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올바른 공직자윤리관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 2회, 재산등록 심사 강화와 부패영향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 등 2개 과제입니다. 먼저 25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하여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자치법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법률 지식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공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절자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대비 송무교육 이수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으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송 및 법제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판례, 법령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준비서면 작성과 소송 사건별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소송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연보 발행,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적기에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옥천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역동적인 전략사업 추진으로 이행과제는 전략사업 육성과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먼저 29쪽 전략사업 육성입니다. 2015년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상향식 계획 수립에 의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모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연계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개촉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10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촉지구 대상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등의 업무협의를 거쳐 개촉지구 관련 시책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2014년으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차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정책지침 시달 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출향인 등과의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의존재원확보, 공모사업 추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및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로 지역의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획감사실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옥천군 종합계획 수정 수립과 군정백서 제작입니다. 먼저 33쪽 옥천군 종합계획 수정 수립입니다. 2008년도 수립된 2009~2020년 옥천군 종합개발계획을 상위계획의 수정계획과 옥천군의 정책적 추진사업의 추가, 수정, 변경 등으로 미래를 제시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옥천군 장기비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옥천군 군정백서 제작입니다. 민선5기 행정전반에 대한 군정 주요성과를 기록으로 남겨 군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과 군민의 군정이해 증진에 활용토록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힐링을 소재로 산림휴양 및 문화관광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와 남부3군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지역별 테마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말 제출예정인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을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쭉 보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옥천군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장기비전 제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 드린 적이 있지요, 그죠?

예, 예.

이번에 재정투자계획을 수정하고 전략적 추진사업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참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천군 종합계획이 2008년도에 제작해서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상위계획인 4차 국토종합계획과 3차 도종합계획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제시할 옥천군의 꼭 필요하고, 앞으로 해야 될 중차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옥천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진방향을 실장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용역기관에,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용역기관은 아직 선정을, 내년도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그 때 저희들이 다양한 공모도 있고, 일반 경쟁입찰도 있습니다만, 어느 잘하는 부서를 선정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말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수립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을 전문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한국에서 이런 전문용역을 담당하는 그런 곳에다가 용역비가 더 추가되더라도 분명히 해야 된다.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포함될 것은 어쨌든 우리 군 특성을 거기에 최대로 반영했을 때 본 의원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농업군이냐, 경제군이냐, 교육군이냐 이런 것을 표방할 때 그것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그죠?

예.

또 한 가지가 본 의원도 군정질문 때 190회 정례회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옥천군에 유사 축제를 통합하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벤트, 소비적인 축제가 너무 많고, 또 한 가지는 축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추모제향이라든지, 추모제 이런 것을 분리하라고 본 의원이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저희들이 농수산물축제는,

통합형으로 갔지요?

예, 통합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군 자체 내에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번 종합계획수립에서도 그런 지역축제까지도 집어 넣으셔 가지고 과연 우리 군에서 전국단위 축제로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뭔가? 그런 용역기관에서 한번 연구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우리 군 자체로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리 군이 처해진 여러 가지 특성화해서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번 용역 주시면서 그런 것을 권고했으면 좋겠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규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업무상에는 없는데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2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처음에 8억9,000인가를 세웠는데, 품질관리원이 리모델링을 하느니 다시 신축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었지요?

예.

지금 거기를 보면 추후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거기를 보면 그냥 놔두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산물검사소는 건물이 너무나 노후화가 돼서 모든 주변에서도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되는 사람도 있고요. 일정한 단체에서는 단체에서 리모델링해서 달라고 하는 이런 사회단체도 있는데. 거기를 실무부서에서 점검을 해 봤더니 리모델링은 도저히 불가해서 향후 우리가 여건변화나 주위의 추이를 보면서 그것을 철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이잖아요?

예.

앞에 보면 좀 흉물스러워요. 빨리 그 곳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는데, 옥천경찰서 신축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위치요구를 하고 있지요?

먼저 번에 두 서너 번은 위치 선정을 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경찰서에서 와서 저희들이 재정은 몰라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모든 것 검토를 당초 다섯 군데 선정했던 곳은 면적이 경찰서에서도 당초에는 한 3,000평 정도 했다가, 지금은 7,000평 정도 부지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다섯 군데 요구했던 것은 면적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구해서 서대리 일원에 산림청 산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쪽에도 산림청 소관 산이 3,800평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산까지 사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한 7,800평 정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면하고 소유주와 모든 공시가격이라든가, 다시 재정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전에 우리 서장님께서 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을 때 가스충전소 앞에 그 주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별도로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는 당초에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정공원하고,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라서 가스충전소 뒤로는 면적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 뒷부분이 고속도로로 경계가 막혀 있어서 그 곳을 원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처음에는 구상을 했다가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거기를 추진해 달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쪽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없었는가 보네요.

예, 저희들은 산림청에서 요구한 그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옥천에 용암사 권역종합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예.

거기를 어떻게 보면 국가문화재인데, 거기 용암사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선상곽씨하고 용암사하고 오래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서 사유재산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선상곽씨하고 용암사하고 계속 임대를 했다가 10여년 전부터 임대계약을 안 하고 그냥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선상곽씨들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그런 것까지 왔는데. 기존에 종합권역정비사업을 하면서 문화재인데, 우리 군에서도 사유재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서 확포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해 줄 수 있으면 그 쪽으로 요구를 하든지?

용암사 주변정리는 용암사에서 요구한 것은 그 위에 주차장에 석축을, 대나무 있는 곳에 석축을 쌓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 왔고요. 저희들은 힐링이나 이것을 했을 때는 삼옥재를 통해서, 또 소송저수지를 생태습지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 명상지구로 구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진입로에 선상곽씨 그 관계는 사전에 어떻게 계약돼 있나 우리 군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 진입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종합정비사업하면 모든 진입로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화장실 여러 가지 종합정비를 할텐데. 지금 보면 용암사가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 신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보면 주차할 곳도 없고, 이미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와서 삼청리 상삼이라는 마을에다 주차를 해 놓고 이런 불편함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지금 관광요소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편익제공을 군에서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리 국보 문화재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편익제공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진입로에 들어가는 사유재산을 우리가 해서 진입로 확포장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추후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선상곽씨하고 그동안에 임대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사유재산을 매입해서라도 확포장을 해 줘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용암사에 대해서 문체부에 많은 국비지원사업을 요청한 상태이고 해서 사후 추이를 보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성과평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성과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 의식 강화를 위한 현충일 등 호국·보훈행사 추진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주거급여, 장애수당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경로당 신축·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제18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 행사를 통하여 선진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을 통한 복지 선진화 실현, 취약계층보호 및 민관협력으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초고령사회 도달에 따른 안정적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전략목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6개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6.25기념 행사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충혼공원 토지매입은 기획재정부 소유로 206㎡ 내년도 매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7억8,300만원으로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 하겠으며, 독립유공자 유족 12명에게 명예수당 및 의료비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생활안정입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으로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 또는 모와 1년 이상 거주한 셋째 아 이상 고등학생에게 다자녀가구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행려자 발생 시 귀가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민 서비스지원으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 사업에 1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현장방문 위주의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800만원의 예산으로 복지업무 공용휴대폰 사용료를 지원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고질 민원인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첫 번째 이행과제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3개 사업에 108억9,500만원을 적기 지급하겠으며,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재가 노인식사배달사업 등 13개 사업에 25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5개 사업에 28억6,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12쪽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23억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노인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사업에 4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억3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하여 1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1구당 50만원 이하 화장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여성가족·아동·보육 복지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육성사업,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6개 사업에 2억3,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 등 6개 사업에 4억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한부모 가정 및 여성폭력방지 지원으로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교육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 양육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여성권익 및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아동안전지도제작, 성희롱, 성매매방지 교육 및 홍보 등 4개 사업에 1,400만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건전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7,3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11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요보호아동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이행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품질 관리를 통한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아동 간식지원 등 9개 사업에 5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등하용 차량구입으로 관용차량 관리규정 7년에 12만㎞를 초과 운행 중인 13년 16만㎞의 노후된 버스를 구입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0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농어촌가정 양육수당지원 등 5개 사업에 69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사 교육훈련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21억5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등 취약계층 0~12세 아동 및 임산부가정 약 300명을 대상으로 취약아동․가족대상 집중사례관리 및 보건․복지․보육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원을 투자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증진의 첫 번째 이행과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기본생활 보장으로 생계·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63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으며,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6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부활원, 영생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호작업장 등 11개 사업에 6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춘 시설운영으로 개인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연금 및 장애 아동수당 등 22개 사업에 31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국세청 외 16개 기관 4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연계한 소득재산 등 변동·자격관리 조사를 통하여 부적정 수급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자활지원입니다. 사랑의 집수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2억4,5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33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군민의 세분화, 다양화 되어 가는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옥천군민들의 복지의식 조사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사회복지 발전의 초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업 두 번째 옥천군 장사시설 종합 수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시·도별 장사시설 계획의 시·군 종합계획 부족분 및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의 예산으로 옥천군장사시설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장사시설의 적기 공급을 통해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현안사업 세 번째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확대입니다. 낮시간 및 여가 시간이 없는 직장인 및 주민을 위해 8,0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야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여성 수강생 위주의 모집요강을 탈피하여 수강생의 20%범위 내에서 남성수강생을 모집하여 남성수강생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옥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증축공사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관의 프로그램실, 식당 및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13억5,000만원의 노인장애인 복지관 증축공사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인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요. 지금 저희 호국보훈 행사를 추진하거나 보훈단체 활동지원에 관련된 것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충혼탑 같은 데를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유지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관리․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유지하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주변 정리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충혼탑에 있는 호국영령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누락 되었다든지 하면 다시 집어넣고….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냐. 아니면 분기별이냐. 뭐 그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데요. 매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별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 전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매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충혼탑 주변에 잔목이라든지, 수풀 이런 게 한 달 이내에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넝쿨이 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매월 그것을 관리를 하다는데 어떻게 그게 비일비재한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곳도 있고요. 읍면에서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시려면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읍면에 넘겨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행사 직전만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사 직전에 주로 하고 조금 풀이 많이 났을 때 그러니까 1년에 두 차례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예, 읍면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을 특별히 들여서 할 필요성도 없는데, 노인봉사대라든지 공공근로로도 잔목 제거라든지 풀 이런 것은 가능해요.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주민복지과에서 그것을 점검을 하시되 읍면에 넘길 것은 넘기더라도 주민복지과에서 이것은 체계적 관리가 되어야 해요. 옥천군에 시설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읍면에….

읍면에 많아 봤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많지도 않은 게 행사지원이나 이런 것에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11쪽에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은 과장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대책 말씀하시는 것도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계속했던 것에 대한 뚜렷한 답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의 근본 취지가 뭐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했지만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쉽게 말해서 탑승도우미도 할 겸 또 일자리도 늘릴 겸, 이것은 본 의원이 문제가 있다, 앞뒤가 안 맞는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시내버스 경영진에서 고용을 했어요. 여자승차 도우미, 여성승차도우미. 그런 분들이 됐다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로하신 분 몇 분 빼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은 그 과에서 실천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은 삭감되는 것으로 의원님들하고 하여튼 제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경로당에 몇 군데가 지금 태양광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태양광이요, 총 291개소인데 지금 현재 130개소가 금년 말까지 130개소 마무리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절반 가까이?

예, 48% 정도

되는데 그때 설치만 하지 마시고, 설치한 경로당에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설치했으면 오래된 데는 한 1, 2년이 경과한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경로당에서 쓰인 냉‧난방비하고 이번에 설치하고 나서 하면 비교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 별도로 추가요청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어린이집 등하원용 차량 구입이 있네요?

예.

이게 보니까 지금 34인승, 인승이 34인승이면 대형인데요.

예, 대형버스입니다.

과연 어린이집에 대형버스가 필요합니까?

원아 수가 좀 있다 보니까요.

아니, 원아 수가 많아도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이 어린이집에 등하원용 차량이 이것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미니 봉고차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을 것 같은데 차량이 대형화가 되어서 좋을 점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사고의 문제성도 더 대두가 되고 있고요. 차량 구입 시 이 신차비용도 1억원대가 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억원.

이것은 본 의원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등하원용보다는 어떤 야외 나들이, 그런 쪽에 쓰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천 관내에 관광버스도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34인승이나 45인승 전부 다 대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들 여기 어린이집에 군립 개나리어린이집은 사실 대형버스가 있었는데 현재 이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등·하원 용도하고 대형버스하고는 용도 자체 취지도 안 맞고요. 쉽게 말해서 등·하원을 시키려면 골목길도 가야되고 뭐하는데 대형차가 어떻게 들어가서 아이들을 싣고 나옵니까?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차를 교체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을 야간에 확대하겠다.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수요조사는 안 하고 신규 사업으로 계획된 것이죠? 신규 사업으로?

예.

그러면 지금 이 수강생이 확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여성회관에서의 폭을 넓히면 자동으로 예산이 더 확대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외형도 커지지 않습니까? 남성까지 또 여기 들어오는데 지금 옥천군이 자랑하는 게 평생학습도시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평생학습도시에서 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중복이 되고 있어요.

예,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효과성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원하고 좀 이렇게 업무를 서로 협의해서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될 강좌, 그리고 또 여성회관에서 해야 될 강좌, 저는 분명히 나눠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순수 군비 100%로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편적 복지 확대한 것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런데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늘려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항상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도 그런 도비를 따왔을 때는 군비가 매칭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좀 자제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지만요. 우리 여성회관 기술교육 이것에 대해서는 야간까지 확대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왜냐하면 직장을 가진 분들이 야간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이 한 20%정도 수강신청을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 의원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수요조사가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요. 쉽게 말해서 8,000만원 예산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생학습원과 분리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증액을 하더라도 한 두 강좌 이렇게 해서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우리 군민들에게 오는 게 크다, 했을 때 좀 늘리셔야지 이렇게 한번 8,000만원 세워놓은 것 나중에 자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0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노인돌보미나 이것은 국‧도비로 되어 있죠?

예.

시니어클럽 운영비도 2012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해가지고 금년도하고 계속 2억1,000만원씩 지금 군비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국‧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2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보험료 이런 운영비고요.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로 국비50%, 도비5%….

그럼 지금 여기 사업비는 안 올라와 있네요?

예, 사업비는 여기에 지금 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억1,000만원은 군비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도비에 있다 이거죠?

예, 사업비는 국‧도비에 포함,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3쪽에요. 장사시설종합 수급계획 수립연구 용역비를 2,500만원 사업비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광역으로 해서 영동군과 우리 군이 화장지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미 영동군에서는 24억을 국비 확보를 해놓았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좀?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에는 24억을 국비 확보를 했는데요. 아마 금년까지 결정을 못하면 반납해야 될 이런 처지에 와 있고요. 또한 영동군에서 지금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이 사업이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군하고 영동군하고 만들기로 한 것이 이미 반납이 되어가지고 계획조차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계획 자체가 무산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5년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 장사시설종합 수급계획 수립연구 용역은요, 이것은 매 5년마다 기초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사수급 계획을 세우는 상황이 되겠고요. 장사시설, 화장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장사시설 수급계획,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봉안시설라든지 화장시설이라든지 자연장지, 이것을 하기 위한 수급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것인데 지금 이미 영동하고 우리 군하고 광역으로 묶어서 화장장을 시설하기로 한 것이 무산이 되었다니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예 그 계획은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 계획은 없어지고요. 우리가 이 수급계획 용역을 주면 이 안에 저희들이 자료를 줄 때 거기에 화장장 설치 가능여부도 아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장장이 남부 쪽에도 없어서 김천시나 대전시 아니면 세종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영동군과 우리 군하고 해가지고 무주군하고 해서 광역으로 묶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은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화 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과 총괄 차원에서 날씨도 추워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계절이 온 것 같아서 제안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남녀노소의 복지대상자들을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이쯤 되면 어려운 분들을 보듬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다보면. 그래서 전체 복지대상자들을 연말에 한두 번 정도라도 좀 찾아가서 살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줄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두 번 정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에 즐거운 방학교실을 동료 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즐거운 방학교실은 사실은, 7쪽입니다. 안 보셔도 알 것 같은데 내실 있는 추진하고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여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드림스타트에서도 저소득층 가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더 내실 있는 업무가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만 드림스타트에서 이것을 같이 한다면 계속 365일 파악되는 그 사람들하고 이것을 연계한다면 좀 더 업무추진이 잘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 안남면 34쪽 장사시설 종합수급계획,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오래전에 아마 안남면에서 시범으로 조사한 기억이 있어요. 묘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묘지정리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이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월전리에 있는 군립 장사시설, 공설장사시설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 아까 화장장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만 전체 묘지 실태를 다 조사한다고 하면 엄청난 사업이에요. 엄청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 묘지 전체를 다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2,500만원 군비를 가지고 과연 이 조사를 다 할 수가 있을까?’ 조사해서 계획수립까지 전부 다 가능할지, 이것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묘지가 1, 2만개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묘지를 조사만 할 게 아니고 조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내용을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35쪽을 보시면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이 강사료가 8,000만원이에요, 과장님. 이것은 연간 강사료가 8,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술 및 취미교육을 확대한다고 해서 야간에 설치를 한다, 야간에 설치하는 강사료는 얼마 안돼요, 이것은 연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동료 의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되 특히 이 교육만큼은 남성 대상자를 20%한다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수요가 상당히 있었어요, 남성분들이 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었지만 이 교육내용은 반드시 기술교육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미교육은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특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성회관에서, 특히 야간에 하는 교육은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반드시 취미교실은 지양을 하고, 기술교육으로 가서 이게 확대되면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성이 있는 기술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입니다. 2013년도 군정업무 주요성과 및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2013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10일부터 12일까지 제26회 지용제 기간에 옥천동요제, 전국시조경창대회, 군민노래자랑 등 8개 행사를 통합 개최하고, 체육행사를 병행 추진하여 관람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주민 및 관광객의 참여와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모 사업」에 문화예술교육 사랑방의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Ⅲ」과 옥천음악협회의 「찾아가는 음악교육」이 선정되었습니다. 각각 3,000만원과 1,8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도예체험, 창작시 쓰기, 첼로배우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청산면 민속보존회가 충북대표로 출전해서 출품한 정월대보름 지신밟기가 동상, 입장상을 수상해서 400만원의 시상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추진한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영상미디어 이용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문화재 분야로는 예곡정사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개소, 청산향교 방재시스템 구축, 이지당 등 문화재 안내판 23개소 등을 정비해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관광 분야는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방영, 시문학자전거 열차 운행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3쪽 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9월17일 제17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향토음식부문 대상과 장려상, 이주여성부문은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관내 모범음식점, 맛집, 주요 관광명소를 담은 「옥천의 맛집」 홍보용 손수건 5,000장을 제작․배포하여 우리군의 향토음식 자원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4쪽 2014년도 군정업무 계획입니다.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필요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신속한 홍보자료 수집 및 전파 전략 요구, 전통문화유산 정비를 통해서 군민 자긍심 고취,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관심 고조 등 시대적 사회 여건을 분석하여,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화 등 전략목표를 삼고,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홍보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 등 총 10개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등 2개 관제로 정하였습니다. 7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행사에 5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족 고유문화를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알찬 행사추진을 위해 올해와 비교를 해서 지용제행사 지원에 5,000만원이 증액된 2억8,000만원, 지용 청소년문학상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 연변지용제 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 유승규 문학상 지원에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을 위해서 충북문화재단 기금 지원사업 등 3억1,9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단 기금 출연금은 충청북도에서 253억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문화이용권 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진행해서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에게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이행과제 두 번째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관성회관 시설보수공사에 3억원, 전시실 냉난방기 구입에 270만원을 투입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문학관은 노후된 야외벤치 교체에 150만원을, 문학관 내 조형물 설치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겠습니다. 10쪽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으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최신영화 상영,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보강으로는 배수로 설치공사, 승강기 직접 비상 통화장치 설치공사 및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노트북, 빔프로젝터, 마이크를 구입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서 700㎒에서 900㎒로 개정이 돼서 마이크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방수공사는 2012년도에 1차적으로 3,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옥상바닥 방수를 하였으나, 여전히 중앙현관과 벽면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옥상 및 난간에 지붕을 설치해서 2차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11쪽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역홍보 활성화 등 3개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12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신문,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 배너, KTX 등 교통수단 이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묘목축제, 지용제, 농·특산물 축제 등 주요 행사를 적시에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꾸준히 대내외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한 옥천소식지를 매월 발행해서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소식을 전파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홍보대사 운영으로는 지용제, 농·특산물 축제 등 지역 내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행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매주 월요일 군정브리핑제 운영을 통해서 각 부서별 군정 추진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소통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이행과제 두 번째 홍보기반 조성입니다. 금강휴게소 내에 있는 영상홍보 전광판 및 군청 앞, 삼양 네거리에 있는 문자홍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요군정 시책, 각종행사, 주민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1986부터 1994년까지의 필름사진 자료를 스캔하여 파일저장, 훼손필름 복원 등의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1995년 자료부터 정비하여 사진 및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로 하겠습니다. 1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 언론문화 활성화입니다. 2011년 창조지역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으로는 포토샵, 프리미어 편집 및 촬영기법 등 미디어 교육, 캠코더, 카메라 등 장비대여 등을 통해서 지역민이 좀 더 영상미디어 문화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상영,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문화재보존 및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로는 3개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17쪽 이행과제 첫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338호인 용암사 동서삼층석탑 주변 정비사업으로 용암사 주차장 조성 및 대웅전 앞 석축 및 해체보수를 실시하고자 국비 신청을 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옥천 예곡정사 석축보수, 마당 정비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를 차질 없이 보조받아 관내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옥천 미선나무 자생지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미선나무 자생지 생육환경, 개체조사 및 문화재 지정을 위한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및 주민 공청회 등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표지석 설치공사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이원면 백지리 효열비, 군북면 석호리 청풍정, 안내면 도이리 표충사 보수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 관내 관광산업의 핵심자원인 육영수 생가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배치하여 생가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생가 내 사무실에만 적용되고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사랑채, 안채 등 7개 동에 추가 설치하여 생가 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가 내 사유지 지분을 추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해서 군서면 상중리 구절사 및 안내면 답양리 가산사 정비 공사에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군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문정리 대성사에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홍보물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로 청주국제공항 캐노피 광고 년 12회, CJB청주방송 「아름다운 충북 방송」제작 3회를 추진하여 우리 군 주요 축제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도로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정비는 각종 안내책자 및 기념품 제작에 4종,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등 관광홍보부스 운영 3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새로이 단장한 시외버스 공영정류소의 종합 관광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올해보다 2명이 증원된 8명을 채용하여 육영수생가, 정지용문학관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올해 국내․외 관광홍보전에 이어 내년에는 워크숍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우리 군 주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관광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은 묘목축제, 지용제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5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사회 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연중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으로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지원 1개소, 시설 개·보수에 1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관내 한옥체험 지정업소는 춘추민속관, 아리랑, 마당 넓은 집, 향수를 담은 집 4개소가 되겠습니다. 25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원 2명, 시문학아트벨트 기간제 근로자 1명, 장계관광지 환경정비원 2명을 운영하여 관광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문학아트벨트 프로그램으로 천연비누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계관광지 내의 야외벤치 등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장계관광지 활성화방안 기본조사 설계 용역과 전통문화체험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소담악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 등 2개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계절별 성수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50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3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50개소를 실시해서 식품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위해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지도점검 90개소, 시니어감시원 떴다방 감시 및 홍보활동 7회,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 165건을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범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이행과제 두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분야로 식중독예방 및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 200개소, 집단급식소 50개소, 식품접객업소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점검 40개소 등을 실시하겠으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10%에 해당하는 숙박, 세탁, 목욕, 위생관리 용역 업소에 서비스평가 우수업소 로고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선진 음식문화 기반 조성 및 관광 자원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를 1개소에 지원하고, 신규 식품위생업소에 위생모를 제작․배부하겠으며, 옥천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5월 지용제와 연계 개최하여 우리 군 향토음식의 맛을 대내외에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을 10월 중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교부, 군 홈페이지 홍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옥천군지 재간행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지 재간행입니다. 1994년 발간한 현 군지의 오류를 수정하고,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산업, 행정 등을 수록한 군지를 새로이 간행하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군지 재간행 계약을 충북발전연구원과 5월에 하였고, 편찬위원회를 7월 구성하여 현재 자료수집 및 편찬안 작성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자료수집, 집필, 편집 작업을 진행하고, 11월까지 교정 및 감수를 거쳐서 12월 재간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육영수 생가 문화유산활용사업입니다. 육영수 생가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전통 차문화 체험 전통 판화찍기 체험, 전통무용 체험 프로그램을 생가 내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금년도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보완해서 관내 거주하는 차문화 전문가, 미술가, 무용가와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타 시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읍 지역의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공간 및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충청북도에 8월5일 제출하였으며, 10월25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군관리계획 문화시설 입안을 8월 9일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올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승인 등 법적절차를 2014년도에 거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2015년도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1쪽에 보면 우리가 통합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은 통합축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나서 시행을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에 축제평가를 했을 때 지금은 주민참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만족도가 향상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축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예.

왜 그러냐 하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실 지용제나 옥천동요제 이런 시조경창대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화예술 쪽으로 되지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전국체육대회행사라든지, 옻축제랑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축제를 우리가 군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사실 적은 예산도 아닌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어쨌든 문화예술 콘텐츠로 해 가지고 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참여인원수는 몇 명이 돼야 하나요?

그것은 평가는 항목이 있어서 축제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 뭐에요?

축제 관광객 유발 정도가 30점되고요. 축제 소재의 특이성 이것이 50점이 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산물축제, 문학축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문학축제다 보니까 특이성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용제행사가 88년도에 1회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가 26회가 됐습니다. 그동안 지용제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나마 우리 축제가 문학축제지만 그래도 축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 이웃 대추축제라든지, 포도축제는 농산물축제이다 보니까 소재가 다 다양하고, 축제가 문학축제라도 있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학을 통해서 옥천 군민들의 자긍심이 있고, 그래도 정신적인 문화의 비중이 있어서 좀 특이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도부터, 작년도도 그렇지만 예산관계도 금년도에 5,000만원 늘리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축제가 더 가일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축제소재성은 사실 있어요. 대중성을 띄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문화라는 소재성을 가지고 있고, 옥천이 문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어쨌든 축제에 아까 말씀드린 잣대가, 기준이 있다시피 대중성은 볼거리라는 것이 겸비가 돼서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축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축제하는 곳 이런 곳을 가 보셨어요?

금년도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 각종 축제를 통해서 문화원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를 해서 교수 외 3명 내지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해서 10여명이 축제행사에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다시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용제라는 것을 과감하게 할 경우를 대비했을 때 이 소재를 가지고 가되, 이웃 다른 자치단체에 모든 축제는 소재성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느 축제를 가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단 특색이 있어요. 어떤 지역축제에 갔을 때 그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전문가하고 담당 부서하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까 지붕보수공사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넘어가고,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군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지요?

예.

그 때 군정질문이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계관광지에 토지주가 과장님,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그 분이 마음의 동요가 왜 생겼는가, 과장님은 모르시죠?

거기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 스스로 아무 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심경 변화와 너무 오랫동안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본인들의 재산적인 손실도 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냐 하면 그 양반이 뚜렷한 군에 어떤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붙들고 있으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오토캠핑장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게 그분 귀에 분명히 들어갔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언론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사유권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시설을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은 자기 재산권을 이러다가 지키기 못하겠다. 무방비상태로 가겠다. 지금 군에 적극적으로 팔 의향이 있고, 관련 부서랑 조율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옥천군지를 재간행 하는데 있어서 자료 수집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예, 분야별로 전부다 맡겼습니다. 맡겨서 거기에 따른 것이 전부다 들어오면 금년도 12월까지 1차적으로 원고를 마감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심의를 하고, 또 그것이 갖춰줘야 됩니다.

그럼 자료수집 정리된 것은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하고, 감수 및 검증은 누가 해요?

그것은 별도로다 감수하고 그것은 별도로 그 때 들어오면 그 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계획인데, 누구를 해서?

그것은 편찬위원회에서 감수를 지정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이 심히 본 의원이 걱정되는 사업 같은데요. 구읍 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활성화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국·도비 확보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국·도비 사업은 아니고요. 전부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81억원이 들어가는데요. 81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22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조성하고 건축공사 40억이고, 환경정비하는 것이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비 4억을 들여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81억이 순수 군비이죠?

군비 아니고, 군비는 토지매입만 22억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확보하려고이지요?

예.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우선 그것을 하려면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아니 절차는 제가 알아요. 토지매입을 하고서 국·도비 신청을 하게 되는데. 국·도비 신청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들어갈 유지관리비는 뭐가 발생될 수 있어요?

직영을 해야 지요, 군에서.

직영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보니까 3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비용산출해 보니까 3억300만원 정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다양한 구읍의 역사를 폄하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육영수 생가라는 것이 지금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기에 문화체험관이라는 조성사업이 단순 관광객의 볼거리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이 사업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1억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인건비까지 다 충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그죠 과장님?

예.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금 용암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이지요?

예, 1338호입니다, 보물.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 2년간 해서 5억을 들여서 석축쌓기하고, 포장, 수목제거를 하는데. 용암사 보면 주차장이니 진입로가 좀 협소하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15억을 용암사 주차장 조성하고 대웅전 및 석축 해체보수하는 사업비로다 해서 15억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내년도이지요, 내년도?

예, 내년도에. 그런데 그 중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안 되고, 국비 2억8,000과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이렇게 4억원 가지고 석축 해체보수를 하려고 지금 11월에 보조내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문화재청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주차장하는 것이 상당히, 거기가 난항입니다. 주차장 조성하기가.

아니 그것보다도 용암사가 국가지정문화재청에서 진입로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서 알고 있으려나요?

글쎄요. 먼저번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찰 내에 개·보수라든지, 그 안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지만.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기가 좀 지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역정비사업을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용암사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권역정비사업에 넣어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현재 용암사가 위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거기다 주차장 해 놓으면 뭐 해요. 진입도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현재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승용차는 가지요, 승용차! 요즘 신도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사찰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사찰 안에 관광객으로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난항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관광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주차장을 해 놓고 올라가는데도 일단을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돼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곳이 확포장을 해 줘야 될 그런 여건이에요.

밑에다 주차장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거기 올라가는 상삼에다가 주차장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현재로 봐서는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사찰 내에 관광차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다 사찰을 가보면 밑에다 두고 사찰로 움직이지, 그 안에까지 사찰에 관광차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에다가 주차를 하더라도 현재 승용차 다니는 곳도 사유지에요. 선상곽씨 사유인데, 그것을 오래 전부터 용암사 주지 스님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지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요즘 와 가지고 임대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상곽씨하고 용암사하고 마찰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니까 들어가는 길이라도 우리 군에서 사유재산을 매입 못하면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형상변경을 받으려면 문화재청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만, 국가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곳에다가 형상변경을 하면서 도로로 할 수 있는 것도 지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 봐요. 왜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를 선상곽씨를 막을 수도 있다 이거에요. 왜 자기 본인들의 사유지이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다닐 수 있어도 차 같은 것은 못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해 주던지, 문화재청에다 요청을 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된 것이 보물 석탑에 대한 것이 보물로 지정이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 선상곽씨들하고 용암사하고 관계는 우리 군에서 거기다 사인관계하고 한 것을 우리가 개입한다는 것이 이상할 것 같은데요.

아니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 지금까지 10여년까지 그 분들하고의 송사는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온 것을 우리 군에서 과연 거기를 하기에는 지난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니 지금 보면 권역종합정비사업에다가 진입도로 확포장, 주차장, 화장실 다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요청을 하면서 왜 그것을 못 해 준다고 그래요.

거기는 주차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어디에서? 권역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밑에 도로 들어가는 용암사가 아니고 이 밑에 저수지 있는 곳의 정비사업으로 안전건설과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용암사가 보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신도들도 많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 이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용암사까지는 현재는 승용차가 가기 때문에 가는 곳까지 만이라도 그 쪽에서 선상곽씨들하고 용암사하고 마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포장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상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그 관계를 정확히 알고서 어지간하면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1쪽이요.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역량강화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 벤치마킹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 무선마을 방송시스템이요. 자치행정과에서 했었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성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529억원 대비 111%인 587억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적극 추진과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 제작 배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정팀 2명을 민원실로 이동 배치하여 취득세와 면허세 업무를 민원실 내에서 일괄 처리토록 함으로써 세정관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조기 채권확보, 체납 상습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였고, 유휴자금 이자수입을 13억원 확보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13,554건에 대한 객관적 가격 공시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였으며, 주택특성 정보 알림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수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옥천군 공무원 급여를 재무과에서 일괄 통합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이용실태를 조사를 실시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1억9,000만원의 수입을 확충하였으며, 군청사 내부도색과 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4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5쪽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인 세정관리입니다. 6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342억원을 달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으며,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신고납부 세목 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7쪽 이행과제 두 번째 탈루 은닉세월 발굴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30개소를 선정하고, 납세자 편익을 위하여 서면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미신고 건축물 일제조사 등 테마별 조사와 창업 중소기업 등 비과세감면 취득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쪽 이행과제 세 번째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을 발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법령 이해를 돕고, 경품권 제공,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 지방세수 목표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11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보하겠으며,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담당자 교육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자금에 대한 지불준비금 최소화와 고금리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13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 운영입니다. 15쪽 이행과제 첫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자료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철저한 현황조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 열람통지문 우편발송 등 적극적으로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6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재산세 부과입니다.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지적․건축 자료를 누락 없이 수집하고, 면밀하게 대사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현황조사를 병행하여 재산세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 전력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18쪽 이행과제 첫 번째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전자계약 및 대금 전자청구를 지속 시행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하여 입찰대행 실시와 하도급직불제를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집행내역 수시점검과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9쪽 이행과제 두 번째 물품수급관리입니다. 2014년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정수책정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전자태그 발행으로 물품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노후물품을 수시 불용처분하고 매각하여 세입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무사고를 위하여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22쪽 이행과제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권리보전 조치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목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고, 일반재산 건물을 보수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 하겠습니다. 2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중요재산 취득, 처분 및 변경 발생에 대하여 수시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균형 있고 통일이 되도록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미활용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임대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 청사에 사용된 석면자재를 철거․폐기하고, 천정재와 벽체재를 교체 시공 공사하고, 환경정비용 꽃을 구입 식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청사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청사시설 관리 및 안전 정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에너지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청사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제작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각종 취득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유사민원에 적용 운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정은 창업중소기업 외 4개 비과세 감면분야에 대하여 개요, 근거규정, 부과기준, 부과방법과 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정리 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사례를 수집하여 6월에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례집을 제작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권해석 등 사례 적용을 통하여 세정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 탈루세원을 예방하고, 민원 처리 근거 제시하여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논쟁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물 운영 등 일부 수익사업이 일반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공제가능한 주요 매입세액을 시설임대료와 사용료가 있으며, 문화체육시설 및 산림문화휴양관 등이 투자비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검토하면 일부 금액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