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박선길 의원 발언
순옥
김순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09시 4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장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과 논의 등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재심사하는 안건으로서 지난 1차 심사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오늘은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듣고자 하십니다.
동규
박동규안전행정자치과장
안전행정자치과장 박동규입니다. 이번 안건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이번 조례는 6월 10일 화천군 지방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가 6월 10일 행정기구 설치에 똑같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조례는 의결이 됐었고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그 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 행정에서 불부합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원안의결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위원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의견을 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방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6월 10일 처음 이 조례가 상정돼서 두 번의 부결 끝에 이번 회기에 세 번째로 부의돼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파장, 또는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나 동요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가 조금더 신중을 기하고 급히 처리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따라서 화천군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통과를 상당히 바라고 계신 거 같습니다. 물론 군정수행에 큰 불편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의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서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본 조례안으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들의 동요나 또는 인사문제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자치단체장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의 동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조례안, 오늘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 위원장) 맨위로
09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길 간사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간사 박선길 간사입니다. 조례등 의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들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총괄을 말씀 드리면, 6건의 조례안 중, 2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4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화천군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각의 조례안과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박선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회의시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10월 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