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형옥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경기도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예산 삭감 건에 대해 부득이하게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무조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결위 때 부족한 자료와 설명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몇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결위와 사석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이 예산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형옥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경기도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예산 삭감 건에 대해 부득이하게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무조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결위 때 부족한 자료와 설명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몇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결위와 사석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이 예산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은 법적인 불법성, 불공평성, 특혜성, 의회 무시 등에 대해서 격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당황하여 의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부디 진실된 본 의원의 간곡함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성 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보고 받으셨고 집행부나 법률자문위원들께서도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자신들이 자신의 돈을 집행부와 경기도의 행정절차에 따라 시비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과오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둘째로 불공평성의 문제입니다. ‘왜 수양리만 응모의 기회를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집행부가 짧은 기간이지만 공문으로 전 읍·면·동에 발송한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확인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도 확인하였습니다. 예결위 때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서 의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부분 중의 한 가지 요소였습니다. 셋째는 의회 무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리미리 자료를 배부하고 필요하면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산서를 미리 챙겨보지 못한 본 의원이 안일하게 있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특혜성 및 정치인의 도덕성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이 프로젝트에서 당선되었고 그 사업에 본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제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저희 마을은 2012년 말에 지열보급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전조사, 서류 완비, 제안서 등 모두 미리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2013년 봄쯤이면 있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경기도 녹색성장프로젝트가 먼저라서 이 사업에 준비해 두었던 자료로 응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응모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 의원만 알았느냐? 그것이 의원직을 이용해 특혜를 본 것이다”라는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늘 관심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제 눈과 귀에 들어왔고 그것을 챙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어차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도 국비를 50%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경기도사업이 아니어도 50%는 지원받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에너지관리공단보다 경기도 사업이 먼저 공고되어 이에 응했던 것입니다. 또한 “의원이 왜 국비지원을 받느냐, 그게 특혜”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포함되어야 했던 것은 그저 시민의 자격이었을뿐 아니라 주민들께서 갑자기 며칠 만에 꽤 부담되는 경제적 지출을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세대수가 많지 않았고 본 의원이 함께 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지열을 원하시는 모든 세대에 이 부분을 발송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비지원을 탐내거나 다른 주민을 밀쳐내고 의원이 혜택을 본 내용이 아님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원이 국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절차를 거쳐 이 사업을 이루어내야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고 이때 타 지자체와 4대 1로 겨뤄서 광주시 얼굴로 당선된 사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광주시 체면상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짧은 시간에 진행하다보니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먼저 공사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를 득하고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좁은 소견에 주민과 공사의 편리성만을 생각하다보니 마음이 앞서고 그래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모든 예산이 확보되었고 시비가 지출되지 않는 사업이기에 의회 의결을 형식으로만 생각하고 가벼이 여긴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토대로 모든 절차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과정이나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주민이나 공사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원하시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사업은 오로지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는 주민들의 뜻이 모아져 이루어낸 훌륭한 성과입니다. 쉽지 않은 일에 동참하시고 국가의 정책에 앞장서시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경기도의 예산을 삭감하여 경기도로 반환하고 1억 4,500만 원을 주민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면 요즘 같은 불황에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은 의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감히 사료됩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질타하시고 법으로 따져 물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이 예산을 반환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출을 받으신 주민도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자 본 의원도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 사업이 더 추워져 주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선처로 주민들에게 행복과 신뢰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