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제주시 시장 김상오. (선서문 전달)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근 부시장입니다.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금자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필수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윤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남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상영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홍성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명관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300여 공직자 모두는 44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정보를 공개하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협치 행정을 이뤄 나가고 있으며, 친절과 정성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 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우리 시의 미래 발전 및 시민의 행복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의 일곱 가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실현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민원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 행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는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들이 시정발전을 함께 논의할 시민행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생활 속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민생불편해소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협동조합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건강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연간 관광객 천만 명에 걸맞은 글로벌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동 바오젠거리 활성화, 문화예술의 거점사업, 우도 문화마을 조성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연환경을 이용한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 및 승마교실 운영 등 생태 체험관광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FTA의 무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농업성공대학,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 등 개방화에 맞서 농가의 자신감을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 청정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향토산업 육성과 체험관광을 기반으로 살고 싶은 어촌, 가축 전염병과 냄새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금년 7월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156개 시·군·구 중 농업경쟁력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혜자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희망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사회복지 예산은 3,22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2%를 차지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2.0제주플랜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2년 지자체 지역복지계획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복지계획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7만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의 나눔 활동을 지원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선정 목표에 걸맞게 깨끗한 도로와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클린하우스의 청결한 관리, 주차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 생활의 만족지수를 높이는 데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의 청정환경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하여 동백동산 습지를 활용한 람사르 생태마을 가꾸기, 사려니 숲길과 오름을 활용한 체험과 힐링의 명소화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녹색교통의 날 운영, 탄소포인트제 가입 독려,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제주시 2,3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시민과 협력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 왔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한여름 최악의 가뭄으로부터 들녘을 지키기 위해 땀방울을 흘렸고, 재선충으로부터 제주의 자존심인 청솔을 지켜 내기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셨던 분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빌며, 건강을 되찾기까지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다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교육과 안전장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렴하고 친절한 시민의 참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주시정 전반에 대한 고견과 격려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분발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쓴 소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44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상오 시장님, 제주시정을 이끌어 가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현안사항인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님들도 열심히 협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선충 제거,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보면 전통재래시장은 나름대로 정착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동문시장이나 서문시장, 지하상가 등 상인회에 국가, 그리고 제주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업도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개업한 것에 비해서 폐업도 많이 이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못 받는 영세상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그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시장님의 안을 듣고 싶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통재래시장은 도정과 시정이 올인하다시피 매진하다 보니까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내방객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영세 소상인들, 도로가를 중심으로 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통재래시장 중심의 발전 지원 전략을 나누어서 영세 상인들에게도 지원해야겠다는 것을 평소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동별로 시민경제대학을 구성하려다가 힘들어서 총합적으로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시민경제대학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함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이 어렵지만 미래에 꿈과 희망을 갖고 자영업을, 생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우선 교육에 손을 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힘든 요소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챙겨서 그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포커스를 전부 전통재래시장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아까 좋은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만이라도 포커스를 그쪽에서 이쪽으로 돌려도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느 쪽만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누리는 것보다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관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접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예산이 고갈됐기 때문에 이차보전이 당분간 힘들다는 내용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받으면 얼마를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로 이차보전을 은행에 해 주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 계층에 대해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조치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는 중소기업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농어민은 농어촌육성기금에서 나가는데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 확보의 문제인데 그것만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처에 대해서는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시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주시민들도 다 안녕하시죠? 제가 생활을 제주시에 한 3분의 1.5 정도 지내고, 나머지는 서귀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제주시에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도로 중에 민원사항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주발전연구원 앞에 병목현상이 워낙 심해 그것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워낙……. 이번에 도로를 한 200여 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여 m를 확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지난해 제가 행정시를 찾아서 시장님께 당부드렸던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바쁘시니까 그렇겠죠. 다음부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탑동 월파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봉개주민들이 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입니까?

월파 관계는 지난번에 항만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근원적으로 조치하려던 것이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 계획이 가면서 지난해 우선 문제됐던 것을 보수하고, 이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겠다. 여러 공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종합하면 저쪽으로 속칭 삼발이를 중간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단순하게 될 것이 아니고 종합해서 후회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매립장의 피켓 시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매립장에는 여러 가지 조직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에 매립장대책위원회, 소각장대책위원회, 주민지원협의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조직이 구성돼서 행동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참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에 대해서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탑동 월파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파제벽 설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통해서 방파제라든가 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자고 제안을 드렸었고요. 구체적으로 방파제를 만드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 결국 자연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만이라든가 일본은 태풍 피해가 많아 기본적으로 항만 주위에 파제벽 설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고요.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대화를 빨리 하십사 말씀드렸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주민의 의견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간 행정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주시 지역의 재선충 방제사업 중에 피해지역이 제주시의 면적이 훨씬 많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재선충 방제 업무는 행정시 업무죠?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분장표상에 재선충 방제는 어디서 담당하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행정 수행 행위는 행정시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맡는데 다만, 지난해 지나오는 과정에 관리지역을 나눴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그리고 애월읍, 조천읍은 도가 담당하고, 행정시는 구좌, 한림, 한경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 좀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에 불문하고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는 우리 제주시가 일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고 일상적인 재선충 방제 업무 담당은 누가 하시는가요? 일상적인 업무 중에. 지금은 비상시국이어서 도에서 하지만.

우리 행정시가 담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행정시 업무인 것 같아요. 의회에서 재선충 방제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죠.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안전본부에도 말씀했지만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활동시기가 5월부터 8월까지인데 그 당시에 전혀 방제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항공방제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가물었고 마른장마였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항공방제라도 이뤄졌으면 저 정도까지 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시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 당국에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제업무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20만 그루를 수관주사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매개곤충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업무에 좀 더 충실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임기를 지내면서 제주시민과의 대토론회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안 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부류별로는, 대학생들과의 토론회라든지 여성들과의 토론회라든지 청소년들과의 토론회, 이런 과정들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토론회라기보다는 간담회는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안전하고 편안한 것들이 갖춰져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과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소통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과의 대토론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대학생들과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는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예, 대학생하고는 미팅해 봤습니다.

여성들만도요?

예.

잘하시고 계십니다. 행정시와 도도 소통의 자리가 자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갈등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시민과의 대토론회도 1년에 한 번쯤은 만나서, 공개적으로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 알리지 말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시장님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해서 제주시의 시책 발굴이라든지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토론회를 자주 해서 홍보를 하시고, 서로 소통하는 제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욕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게 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을 조절해서…….

예, 위원장님, 이 문제는 바로 해당 은행을 통해서 직접 보완하고 우리가 조치사항을 정리해 내겠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분야인데,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 시의 사회적 경제 예산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경제,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와 다른 이런 경제시스템이 99.9%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박근혜정부에서도 10대 공약이행 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지금 예산을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교육이라든가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생산한 생산품, 사회적 재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구매해 주지 않으면 생태계상 이들이 이겨 나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 기업에서 만들어 낸 장애인 생산품이 일반 기업과 경쟁해서 이겨낼 수 없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70% 이상이 저소득층에서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경쟁력을 끌어올려 주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것은 결국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 사업에 중요한 과제로 두고 행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 시설에 갔는데 서각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고 이분들이 아트상품을 만드는데 팔 데가 없습니다. 화장지는 판매하기가 쉬운데 아트 상품은 사 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장애인아트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바자회를 해 준다든가, 기업과 공동으로 같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도자기 하나에 2～3만 원에 사갈 수 있게끔 마켓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하면 그분들을 돕는 마음에 사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시장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는 할 수 없고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난 4월 달에 설명회를 가졌고요. 먼저 제과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밀려서 힘든 부분을 공동 대응하자고 창립 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델을 만들어 가겠고, 그들이 만든 제품과 용역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만든 청소용역업체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회 저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시장님 근무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1년 10개월 됐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정치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상 다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지금의 도지사께서 새누리당에 입당한다느니 뭐니, 1만 명의 당원이니 뭐니,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지사님을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시장 자리에 있을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을 그만두시고, 그걸 하시려면 사표를 내서 정리하고 선거를 도와야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간에 들리는 얘기들로 오해가 없길 바라면서 시장님은 어떻든 도지사님을 돕고 싶으면 그만두고 도와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요즘 행보들을 보면 어려운 시기에 민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게 일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과연 민생을 해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바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사려 깊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좀 전에 간부 소개는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업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기구 및 정·현원, 주요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대책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등 기상특보 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응급대응을 통해 자연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병문천 및 산지천 저류지 등 4개소에 재난감시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수방자재와 응급복구장비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보급하는 등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 시민 안전 종합대책 추진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별·계절별 선제적 안전관리로 상황관리가 아닌 한 단계 앞선 예방과 대처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정부의 핵심과제인 국민 안전 종합대책을 근간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4대 전략 24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안전 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부서별로 다양한 안전시책을 협업해서 추진하고, 지난 21일 발족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시협의회를 통해서 제주시 안전문화 붐 조성으로 시민 안전 의식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안전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난취약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교량, 복개구조물, 건축물 등 관리대상 시설 76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설물과 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 932개소가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관리대상 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시설물별 관리카드에 기록해서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실전대응 역량 함량을 위한 민방위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 유익한 각종 정보제공 등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대장 605명에 대해서 대장 지휘 능력 향상 교육과 기술자격증 보유 대원 117명에 대해서 기능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개선을 위해서 방독면 등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군인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 요령 등 생활민방위 교육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특별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귀중한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음으로 제주시 복지행정이 보다 더 발전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시정비전 및 역점추진 방향을 비롯하여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시정비전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기조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아름답고 활기찬 글로벌 행복도시 제주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7대 추진전략 과제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과 18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쪽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총예산액은 9,441억 9,800만 원이며, 이 중에 우리 국 소관 예산은 3,228억 2,200만 원으로 복지예산이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주민복지과에 230억 1,400만 원, 경로장애인복지과에 990억 2,700만 원, 기초생활보장과에 520억 6,200만 원, 여성가족과 1,481억 9,600만 원, 위생관리과에 5억 2,300만 원이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기구현황입니다. 지난 7월 26일 자로 사회복지 기능을 일부 조정해서 종전 4개 과 24담당에서 5개 과 25담당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종전의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사회복지과를 경로장애인복지과와 기초생활보장과로 나눴으며,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는 종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1쪽의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의 공감복지실현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관의 소통과 화합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통·화합 행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방임아동과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2.0 제주플랜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셋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인식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내 삶의 든든한 이웃 복지협의체 운영 사항입니다.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를 활용하여 요보호자 발굴 상담과 물품 등 자원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이 함께 2013년도 지역복지계획의 실행 결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처음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중앙단위 지자체 지역복지계획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상사업비 3,000만 원을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여 노인, 장애인, 보육 등 16개 사회복지법인에 72명의 법인이사를 추천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의 서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고객만족의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인 영아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예술치료 서비스 사업을 포함하여 13개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생계비, 간병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해 나가고,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서민들에게는 의료비, 생계비, 해산비 등 긴급 복지비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산하 1,500여 명의 공무원들은 1계좌 이상 후원사업에 솔선 참여함으로써 범시민 이웃사랑·나눔운동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중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 문제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통합사례관리 강화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이 사례관리 공유를 통해 전문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사례관리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합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행복과 희망이 있는 아동복지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요보호 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희망이 있는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5일 수업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급식에 대한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아동급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시설 아동의 건강한 심신을 위해 정서교육비, 학습능력향상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가정위탁보호를 확대하고 입양을 통한 가정복귀 지원 등 가정보호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도 기존의 용담1·2동과 삼도2동 지역에서 올해는 삼도1동 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안락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 인구는 5만 99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 소득 창출형 일자리 사업에 2,298명이 참여토록 하고 있고 노인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하여 어르신에게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과 함께 노후장비 보강 등 총 21억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여가선용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과 이·미용료, 무주택노인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결식노인들에 대해서는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을 통해서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노인 장기요양시설 보강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노인요양기관은 137개소에 4,979명이 입소되어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시행한 지 5년 차를 맞아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독거노인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소 노인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설비를 확충하였으며,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통해 시설 인프라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구축 활동을 위해서 돌봄 대상자 2,656명에 대해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외 노인 274명과 시설 등급 외 자에 대해서도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증대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2,000여 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연금 및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등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활동지원급여와 중증장애인 교통수당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은 물론 취업 및 취업훈련지원사업 등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장애인 등 재활 기능 강화로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총 46개소에 1,36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올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8명을 증원하였으며, 사회 적응 훈련 등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과 함께 고용이 가능한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올해도 1,014명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시설과 연계한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재활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운동도 적극 추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평가에서도 우수시설로 선정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친환경 자연장지 운영 사항입니다. 무연고 묘지를 일제 정비하여 조성한 1만 5,600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이 지난해 4월 19일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총 907구를 안장하였습니다.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 등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차장 조성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안장구역 주변 배수로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및 산책로변 화훼류 식재 등으로 사계절 꽃 피는 자연장 조성으로 시민 편의 도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사회 안전망 구축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만 4,800여 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1만 5,5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선택 병·의원 지정 등 집중관리를 통해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도외 교통비 지급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해 보장구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로 복지증진 도모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이 2,015세대에 5,384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대학입학금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적정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복지 대상자의 공정·투명한 지원관리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6만 1,000여 명의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적인 자격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지원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복지부와 연계하여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연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나 군 입대 등으로 인적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하여 복지 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일하는 기초수급자 탈빈곤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과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42개 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26개 사업단에 49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취업 알선은 물론 직업상담사 추가 배치로 탈빈곤을 위한 경로 제시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수급자 359가구에 대해서는 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는 내일키움통장 사업 시행으로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여성 능력배양 및 사회참여 기반 구축 사항입니다. 여성의 창조적 능력 배양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대학과 문화공감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타 시도 여성단체와의 교류 및 여성 발전에 필요한 특성화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과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세계여성의 날 행사 등 민관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 제주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하였으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물론 취약가구와 자매결연 등 공동체 사업을 비롯하여 공익적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다문화가족 자립 정착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2개의 여성시설과 1,665명의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및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교정 프로그램 사업과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여성의 폭력피해 예방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자 편의 도모를 위해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과 폭력 피해여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인권보호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460개소의 보육시설에 각종 보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해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전면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1월에 어린이집 지도담당이 신설되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272개소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89개 시설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위기청소년 보호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에서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왔지만 시설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 부분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생서비스 평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관내 위생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등급을 평가하고, 옥외 가격표시 등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위생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사전예방 등 위생수준 선진화 부분도 올해도 한 건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7건으로 그중 22건이 완결되었고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촘촘한 맞춤형 희망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향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우리 시의 복지시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가 아니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시협의회 조직구성표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하고 조직이 연관돼 있으면 연관성까지 해서. 동까지 내려가 있으면 동 명단까지, 제주시만 돼 있으면 제주시 것만 주시고.

변태엽 국장님, 제주시 안전 관련해서 총괄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시협의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발족됐죠?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 활동을 하시는 회장님들 위주로 구성돼 있어요. 이것도 좋지만 지금 네 개 분과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분과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한두 분 들어가 주면 안전문화 정착이라든가 활성화하는데 새로운 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3월에 개정 시행이 되면서 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연직 위원 7명하고 위촉직 21명인데 위원님들 중에는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조직 중심으로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사실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협의회가 제주시든 도든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구성돼서 활용을 안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촉직 21명을 보면,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중추적으로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또 관리하겠다고 해서 기획단이 출범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더라도 형식적인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보다 분과별로 학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라도 한두 분이 꼭 참석해서 안전재난 관련돼서 새로운 것이 도출되면 협의회가 더욱더 활발히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0월 21일 날 이 협의회가 출범됐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지역 내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 중심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생활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실천한 과제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해서 과제들을 선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시협의회가 발족됐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재단 구성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

예, 지난번에 자율방재단 구성 조례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겸직이 98% 해결됐다고 나왔던데 맞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종전에는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재정비를 하면서 중복된 위원들이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쨌든 중복된 부분들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자율방재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몇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출동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장이나 여러 가지 겸직하는 것을 조례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재난문자 전광판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에 한한 겁니까, 제주도 전체적인 겁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제주시입니다. 재난문자 전광판이 네 개소가 있는데 무수천 사거리에 있고 봉개동 입구에 있습니다. 외도동주민센터 서측에 있고 또 삼양검문소 쪽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이 문자 전광판이 큰 역할을 해 줍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지 태풍이 불 때라든지 눈이 많이 올 때는 그 문자 전광판에 의지를 하거든요. 매스컴보다 오히려 빠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상기후가 있다고 하면 전광판에 바로 뜨고, 지금 현재 눈이 얼마나 온다든지 비가 얼마나 와서 강수량이 얼마라든지 자주 해 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확대를 해서, 몇 군데 더 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문자만 보면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나타내 줄 수 있게끔 전광판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뒤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중심 도로변에 설치를 했고, 서귀포시 지역도 설치가 됐는데 기상청에서 바로바로 신속한 정보를 받아서 전파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강화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증설하는 부분도 필요한 곳이 어딘지 한번 현장 조사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꼭 일주도로라든지 평화로, 번영로만이 아니고 외곽지역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5·16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5·16도로도 참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눈이나 태풍,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 안개 같은 것들도 문자 전광판에 표시를 해 주면 도민들이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잘 점검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대비한 모래주머니라든지, 요즘은 12월이 되자마자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데 사전에 점검하셔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설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건설교통국에서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변태엽 국장님이 오시면서 ‘안전’이라는 두 글자를 더 다셨죠?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지난 7월 26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열정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를 보니까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전에 재난관리과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온 것 같다. 제주도에 안전총괄기획관실이 있죠? 안전총괄기획관실의 주요업무가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의 안전총괄과는 도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재난관리과가 하던 업무가 통째로 넘어온 게 아니고 지방하천 부분은 건설 쪽으로 갔고, 새롭게 안전문화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가 소하천 업무라든가 재해방재위험지구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 조직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지적은 도와 업무분장이 잘 맞지 않다는 것이죠. 도의 안전총괄기획관실의 업무가 행정시의 안전총괄과와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같은 업무들이 연계선상에 있어야죠. 그런데 안전총괄기획관실은 아주 방대합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의 업무는 보기에…….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도와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 업무 연계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관리 업무를 직접 우리 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4대 악이라든가 그런 업무들은, 물론 기능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악 21개 과제가 박근혜정부의 주요과제라고요. 그런 부분도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을 거예요.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기반체계 보호가 뭐죠? 주요업무에 안전관리담당의 업무인데 안전관리 담당 계장님 나와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나와 있습니다.

계장님도 나와 계시네요. 제가 계장님께 여쭤볼게요. 국가기반체계 보호라고 주요 담당업무에 명시돼 있는데, 이게 뭐죠?

김대현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김대현입니다. 김경진 위원님께서 물어본 국가기반체계는 전기라든지 통신 관련된 시설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국한시키는 건가요? 저는 국가기반체계 보호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게 뭔지……. 국가 기반시설?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국가 기반시설 보호 유지·관리 업무라는 겁니까?

김대현 예, 그 관련 업무입니다.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담당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이런 것들을 망라한 부분이 국가기반체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부서가 모든 기관 시설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안전총괄기획관실도 국가의 안전으로부터 국민의 모든 안전을 책임진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제주시청 안전총괄과도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잠깐 질의할게요. 재난취약시설 D등급을 받은 병문천과 산지천 복개구조물. D등급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취약시설에서 D등급으로 분류된 복개시설이 두 군데나 있어요. 산지천과 병문천 복개구조물.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고윤권입니다. 김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병문천 복개구조물과 산지천 복개구조물이 D등급으로 됐습니다. 산지천 복개구조물인 경우는 보수부분 공사가 들어가서 금방 끝날 것으로 알고 있고, 병문천 복개구조물인 경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설계가 완료되면 보수·보강 공사라든가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항을 물어보냐면, 사업 시행부서는 아니죠?

재난관리과 당시에는 재난관리과 업무였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지방하천이 건설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업무도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시설을 관리하는데 사업 시행부서는 아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이유를 알겠죠? 관리부서인데 사업 시행부서는 아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관리 진단하고 다 하는데 사업 시행은 다른 부서다. 그러면 과연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진단도 마찬가지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는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진단과 보수와 대책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강구해 나가게 됩니다.

안전총괄기획관실에서 했던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자료 수집하고 보고하고 보관하는 업무밖에 없더라.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부서도 아니고 진단도 다른 데서 하고 자료만 수집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업무영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국장님!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김경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한 부서에서 시설관리와 사업 시행을 해 주면 좋습니다. 업무의 연계라든가 효율성. 그렇지만 그게 너무 방대하고…….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국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CCTV나 모든 걸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과 관련한 CCTV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성통보시스템 등 모든 걸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상황실과 연계돼 있어서 CCTV 설치된 모든 시설물 모니터를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시체계만이죠?

그렇습니다.

감시만 하고 재난 등 모든 업무는 타 부서다. 저는 국 자체도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건설교통국에서 모든 시설물을 하고 있죠?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거기가 사업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실 근무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도시건설교통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자치행정국에 안전총괄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부서도 아니고 감시 모니터링하고 자료 수집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위원들과 검토해 봤는데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윤권입니다. 신설동 막은내, 작년에 건물이 기울어서 붕괴 직전의 건물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긴급 용역을 실시해서 올해 3월 5일 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시설계하고 토지와 건물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지구로 해서 소방방재청의 계획에 올라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막은내 부분은 내년부터 보상과 함께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풀예산으로 지방비 매칭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요구는 됐는데 아직…….

신설동 막은내 부분은 4억 원입니다.

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이 요구되어 있고…….

신규 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우선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이주를 시킬 겁니다. 이주를 시켜서 그 지역에는 친수형 저류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수형 저류지로 주변 공간과 어울리게, 일반적인 도심 4대 하천 저류조와 기능이 다르게 조성하겠습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은 사전 재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재해현장에 투입되어서 재해복구라든가 지역주민 유도, 응급장비를 투입해서 그 현장에서 행정이 못 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도의 집합교육 프로그램에 현장 견학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총 17명입니다마는 올해 7명이 중앙교육이나 지방 안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은 1년에 2개 지역을 시범마을로 지정합니다.

민방위 교육인 경우는 민방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민방위 교육 부분이 지금까지 어찌 보면 형식적 운영에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고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인데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교육도 물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 명심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시협의회에 교통안전이 있네요. 여기 책임강사로 안전총괄과장님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 나오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고윤권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게 돼 있어서 제가 여러 곳에 알아봐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에 보행자 및 운전자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안전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구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륜오토바이 들어 보셨나요, ATV?

예, 들어봤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죠? 사실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게 허가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사다가 장사하는 것인지? 아는 것은 2종 이상 면허증이 있어야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쳐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그쪽 사람이니까.’ 하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도는 제주도의 보물입니다. 저기를 잘 가꾸고 자동차도 그만 보내야 하는데 너무 엉망이에요. 저도 가기가 싫습니다. 올레길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사륜자동차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필연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은 좁죠. 그러면 적어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이런 데서, 여기에 동부경찰서장도 들어가 있네요. 동부경찰서장님과 회의를 할 때 이 문제를 꺼내셔서 의논해서 저기를 정비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마라도처럼 됩니다. 마라도 다 회수해서 서귀포시에서 돈 물어주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도 그 짝 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규제가 없고 돈만 있으면 사다가 아무나 장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금방 다가올 일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무차별하게 많은 수의 사륜오토바이가 돌아다니게 해서도 안 돼요. 어떤 규제를 가질 수 있는지 제주시의 안전책임자로서 동부경찰서장님과 의논하시고, 제가 여러 곳을 알아봤더니 교통 문제는 동부경찰서에서 담당한대요. 자치경찰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우도까지 나갈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걸 검토해서 회의 때 문제를 쭉 꺼내십시오. 지금 여러 명 다치고요. 이 상태로 놔두면 앞으로 계속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주도 안전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우도 저런 데서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그렇죠?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변태엽입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 우도면 사륜차 전복사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도 전부 포함돼서 분과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특히 요즘 그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우도면에서도 숫자를 줄이고 정리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도면장이 자꾸 그런 부분의 동향보고도 하고 있는데 같이 의논하면서…….

우선 중요한 게 동부경찰서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행정에서 규제책을 찾아야 됩니다. 금방 다가올 일이에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도 주민들에게 미안한데, 관광객 많이 들어오니까 돈 되는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라요. 저도 고향이 우도인데 우도에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옛날 인심이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약해졌는데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민심이 피폐된다는 거예요, 자본과 결탁이 되면. 규제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도면과 같이 의논하면서…….

도와 시, 국가경찰하고 규제책을 찾아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의 복지예산이 3,400억 정도, 30%대를 넘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가장 어렵고 가장 약한 데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복지예산이 늘었지만 아직도 손이 못 미치는 데가 너무나 많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꼭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돼 줬으면 합니다. 시에 조손가정 돌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고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얹혀사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빠지면 많지는 않는데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 80세대가 있습니다. 200여 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기초자료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료화해서 지원을 해도 어떻게 지원을 하고, 돈 줘봐야 기껏 3만 원에서 5만 원, 8만 원 선인데 돈 주는 것만으로 끝나 버리는 거죠. 돈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이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울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아무리 힘들다지만.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돈 8만 원 던져버리고 만다면 이건 복지행정이 아니에요. 담당 과가 여성가족과인가요?

국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과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합니다.

조손가정 실태를 들여다보십시오. 지원도 6년째 5만 원, 3만 원입니다. 이런 지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복지예산도 늘어난다고 하면서 6년 전에 3만 원이 지금도 3만 원이라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국장님, 관심 갖고 담당 과에 말씀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생 교복비 지원 있죠?

예, 있습니다.

’12년도에 3억 1,500만 원인데 다 못 썼어요. 다 못 쓰고 2억 5,000만 원쯤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13년 예산도 그 정도로만 잡았습니다. 이 예산이 많아서 못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참 가슴이 답답한데 차상위 자활 참여자, 차상위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만 교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은 안 주고. 돈이 남으면 차상위계층도 주면 되는 겁니다. 차상위가 잘 사는 겁니까? 100만 원, 120만 원 수입에 10～20% 더 산다고, 그 애들한테 교복 준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업은 1월부터 준비해서 시행해야 돼요. 2월에 가서 하니까 3월까지 돈 다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사업을 집행하십시오. 돈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이웃한테 교복 한 벌 마련해 주는 건데. 그리고 늦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부모들이 이번에 우리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몰라요. 그러면 미리 살까 말까. 사놓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일찍 시작하십시오. 개학 때 붙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기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유형에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이 불안한 애들을 사회복지사 한 명―3명이 1개조가 되는 거죠―간호사, 보육교사가 1 대 1 전담마크로 치료하는 겁니다. 용담동하고 삼도1·2동을 하는데 이게 너무 적어서, 올해 지방비로 3명 더 할 거죠?

예.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3명이 부담하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밖에 안 돼요. 혜택받는 애들이 정서발달이나 행동발달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업 목표지, 예산 적다고 3명에게 300명을 담당하라고 하면 제대로 교육이 되겠어요? 사실 100명도 많은 겁니다. 3명이 하는 것은 한 육칠십 명이 딱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3명을 더 늘려서 6명이 된다 해도, 앞으로 6명을 더 해서 12명으로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할 수 없는 걸 무작위로 삼백 몇십 명씩 붙여 버리면―그런 아동들이 있다고 해서―이거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관련 과하고 해서 고치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환경개선 사업에다가 현물금여잖아요. 재가장애인들이 집을 고쳐놓고 돈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건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내 돈 들여서 주택 개·보수하고 공사 업자로부터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뭐합니까. 가서 주택을 개·보수하겠다고 신청하면 현장에 가셔서 공사 업자하고 ‘얼마 들어가겠구나’ 보고, 요즘 다 통장으로 입금하는 거 아닙니까? 재가장애인들은 보기만 하면 돼요. 신청만 하면 되게 시스템을 하셔야지 재가장애인한테 맡겨 놓고 업자하고 말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를 주고받는지도 사실상……. 현장에 공무원이 안 나가니까 사진 한 장으로만 대체하잖아요. 집 고친 것은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러면 어려운 돈에 사실 커넥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이거 고치십시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문제입니다. 제주시 경로당 통계에서 인구 대비 경로당이 적절하다고 한 데가 도두·추자·한경·봉개·아라·오라, 이게 보통 경로당당 100명에서 150명 선입니다. 좀 나쁘다고 한 데가 삼도2동 630명입니다. 일도1동 580명, 용담1동 570명, 건입동 450명, 연동 400명, 이도1동 338명, 삼도1동 389명, 이게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들 숫자예요. 그러면 이 인원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회지에 살수록 더 소외받는 겁니다. 농촌은 오히려 나아요. 이(里)단위로 집단부락이고 해서. 노인들끼리 다 알고, 그러니까 항상 사용을 같이 합니다. 문제는 도회지에 사는 노인들이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힘들고 좁고, 경로당에서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부만 쓰는 거예요 도회지 경로당 이용률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낮습니다. 어느 노인이든 똑같은 조건하에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심지 경로당 연동이나 노형동이나 삼도2동―구시내권―인구 많이 분포된 데 경로당을 늘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책적으로 잡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서귀포에서도 시민들이 화장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도 죽으면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예약문화가 안 돼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 계장님이라도 있나요?

예, 계장, 과장 다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세요. 이것은 답변을 받아야 되겠는데.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앉아 계세요. 양지공원 예약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양지공원 관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아니고요?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주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광역화로 사용하다 보니까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양지공원을 사용하려면 도에 신청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청에 가서요?

현장에서도 하고 있을 겁니다.

양지공원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주시에 신청했었는데?

당초에는 제주시에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다 마쳤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할 거니까. 끝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대여섯 가지 전부 아동·청소년 문제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34%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소외계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각지대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게 열악해서 손이 다 가지 못하겠지만 열악한 것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비리도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세금이 안 새고, 안 샌 세금으로 못 가는 데를 할 수 있을까. 제주를 얼마나 따뜻하게 지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복지공무원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런 데 잘 찾아봐 주시고, 또 법인에 나가는 뭉텅이 돈들 감시 잘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특별히 명심하고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주시 어린이집 부채 관련 자료를 받아 봤더니 2013년부터 어린이집 신규 인가 시 부채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한도규정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올해부터 인가 조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부분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인가 제한을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금액이 상한선이 아니고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라든가, 재산 평가를 해서 50%를 넘지 않은 선에서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가 때는 그렇고요. 운영 중에 부채 비율이 50%를 상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할 겁니다. 50% 이상이 됐을 때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됐느냐고요?

인가할 당시에 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도록 하고, 이것에 안 맞으면 행정적인 처분을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11개 시설이 인가 신청 시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몇 개를 인가했죠?

28개소가…….

28개소 중에 11개소가 부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부채 총금액이 13억 3,3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가 시보다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는 이 금액이었는데 14억 3,000만 원까지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부채로 인해서 보육시설의 질이 떨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회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수정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전후해서 하다 보니까 11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3개소인 경우는 올해 제도가 바뀌면서 개인신용정보 평가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부분이. 이런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출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산 평가로 볼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비율이 오버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왜 부채 비율을 높였느냐 하면 사실 어린이집 매매가, 우리 지역은 인터넷을 뒤져 보니까 어린이집 매매량이 별로 없는데요, 육지부에는 어린이집 매매가 엄청나게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매매하는데 권리금을 받고 넘기더라고요.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어린이집 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부채 문제를 정부가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그것의 대책으로 인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린이집 충족률하고 충원율,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부채가 많을수록 어린이집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으로서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잘 알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제주시의 어린이집 원아 충원율이 85%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85%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수가 28개씩 늘어난다면, 사실 충원율은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전체가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인가 제한 조치를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도개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서 부실 운영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소아암 관련해서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제주시에 몇 명 정도 등록돼 있나요? 담당 과장님 계세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홍성희입니다. 지금 현재 92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죠?

예.

제주시에 보면 올해 한 262명에게 한 5,0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분들이 실제 연 12회로 횟수가 제한돼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 병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시 한번 제가 잘…….

무슨 얘기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이든 제주의료원이든 제주대학교병원이든 이것과 관련해서 진단할 수 있는 의사 한 분 정도를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곳을 정책적으로 검진 치료하는 곳으로 배치하면 이분들이 실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민 안 해 보셨죠?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교통비 지원이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호자도 같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제 보호자에게 들어가는 비용, 이것은 항공료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해서 보호자까지 적용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와 의논하면서…….

저는 예산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시 전체 예산 9,400억 대비 3,228억입니다. 34.2%입니다.

거기에서 5,000만 원 더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보호자까지 하는데 실제 예산을 보면 5,000만 원 내외 조금 더 드는 거예요. 여기 환자들의 특성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고요. 차상위 계층, 유공자 하면 거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형편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그분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번 예산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누구시죠?

주민복지과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통합사례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사례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6명이 있더라고요. 읍·면·동별로 다 맞춰 났던데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은 1억 6,000만 원이고 국비 50%, 지방비 50%, 월 169만 1,000원씩 정액으로 하고 있는데 자격증 소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중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분들을 일시적 고용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오남석입니다.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돼 있습니다.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조직 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례를 관리하는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사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 넘으신 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노동기준법」을 어기신 거잖아요?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무기계약직 전체 정원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도 조직 관련 부서라든지 시 인사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득을 잘 못…….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사회복지 업무에서 중요한 기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례관리를 오래할수록 노하우가 생기고 그 노하우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부당한 사회복지 제공 사례들을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중요하고 경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단기직으로 고용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오남석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다른 데 비해서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신분 보장이 돼서 사례관리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지를 갖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신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다음 2월 업무보고 이전에, 지금 정원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비용의 문제인데, 이분들이 읍·면·동을 전부 다니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동을 어떻게 하시죠? 만약 조천읍을 담당하시는 분이 사례관리를 하러 가려면 어떻게 가십니까?

이 부분도 일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예약이 되어서 출장 가야 될 분은 전기 관용차가 있어서 배차를 받고 가는데, 갑자기 가야 될 경우는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이 처우 개선 못지않게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하고, 현재는 차량 1대가 고정 배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직원이 이용하기에는…….

여섯 구역으로 나눠졌잖아요.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면 본인의 개인 차량으로 가야 되는데 169만 원 받으면서 갔다 왔다 2만 원 쓰면, 누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그분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분들의 권한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읍·면·동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수준인데 사실 그분들이 봤을 때 정말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길어서 안 하겠는데, 어떻든 그런 권한도 확대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중증장애인 등급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단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 있고, 시에서 직접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장애인 단체에서는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8대가 되겠습니다. 시에 3대, 시각장애인 2대, 지적장애인 2대, 지체장애인 해서 전체 8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주시 장애인 단체에서 운행하는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등급을 받은 장애인에 한해서 도 교통항공과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18대를 운영하다가 몇 대를 더 늘려서 올해 운영되고 내년에는 40대까지 늘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이든 누구든 전부 돈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받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도 관계가 있겠지만 운영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한다면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일부 문제가 있어서 통합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쭉 협의를 해 왔는데 통합했을 때 일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속된 직원의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와 도 관련 부서와 일부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도와 협의했는데, 어쨌든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준비를 하자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만히 협의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통합 운영하는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직원들 인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만, 왜냐하면 앞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활발히 추진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18대의 자동차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과감히 그쪽으로 이관해서, 직원들도 그쪽으로 이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쪽에서도 직원을 뽑아야 되니까요. 이런 것은 도와 시가 행정서비스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감히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전화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임산부든 필요하신 분들한테 일반 택시의 35% 정도의 요금만 받고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까지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감하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차 관계도 담당하십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3년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주시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서 불법 주차가 이렇게 많이 단속됐는지 모르겠지만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이건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위원님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해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증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들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단속의 끈이 조금 느슨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확인되다 보니까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오는 자료도 있어서 신고 부분도 상당히 강화됐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단속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의 중점보다도 사전 계도를 통해서 위반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단속을 할 때는, 장애인증입니까?

장애인 표지.

장애인 표지를 부착 안 한 차량만 단속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부착한 차량의 경우는 단속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착 안 했을 때는 장애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고요. 일부는 부착했다가 떨어진 경우라든가 미처 부착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부착한 차량은 단속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 타 시도 언론에 나온 사례를 봤습니다. 제주도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장애인 표지를 가짜로 만들어서 계속 이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 감사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장을 가족으로 해서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인건비를 횡령한다든가 여러 가지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제주도에 보니까 46개 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7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이 사항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일부 회계와 관련해서 서류 미비라든가 일부는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한 회의가 가끔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때그때 경미한 사항들은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걸 악용해서, 가족을 이용한다든가 직원들이 횡령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관에서 개입을 안 하면 절대 시정이 안 되거든요. 한두 번 걸리면 본보기로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시장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부정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전 예방하다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복지 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사회복지시설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한테 제시합니다. 저희들은 전문지식은 없지만 공무원들의 확실한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이 한울누리공원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들어 보면―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자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가는 순번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마인드를 바꾸면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10평 단위든 15평 단위든 100군데만 잘라서 그 부지를 사면 가족공동묘지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제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행정에서 안 되는 것도 도민들이 선호한다면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난해 4월 달에 개장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민했고, 또 중간에 견학 와서도 가족 관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충족은 안 되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의 전문가들도 한번 만나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평수가 아니니까요. 10평 정도에서 15평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가족을 거기로 전부 이장하려고 해도 띄엄띄엄 되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족공동묘지를 만드는 것보다 한쪽으로 선정해서 좀 비싸게 받고 분양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가는 것이니까. 그 가족만 거기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호응도도 높아질 것이고 환경도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민들로 하여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입니다. 최근 제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에서 시설장이 아동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빼돌려서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사용해서 지금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접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 사실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서,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사실로 나타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동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수급비용을 7년 동안 기초생계비를 받아서 횡령했다는 보도인데 사실로 나타나고 있죠? 아동이 들어가면 생계비를 내는데 그 비용을 어떤 것에 사용합니까?

시설보호와 개인 시설이 다른 부분이, 시설보호는 시설에서 바로 비용을 정산해서 처리하는데 개인 시설인 경우는 개인 구좌로 들어간 것을 다시 시설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비친 부분들 중에 일부 채무변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했다고 하지만, 물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예상은 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되면 행정적으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 행정 당국에서 뭐라고 못 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행정 당국에서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분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동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동정의 마음들도 주변에서는 갖고 있어요. 이건 장부상에 미비돼서, 장부만 잘 정리됐으면 횡령이다, 뭐다 얘기를 안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장부 미비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잘못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당국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시설이어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지만 개인 시설이라고 팽개쳐 놓아둘 게 아니고, 관리·감독은 분명히 제주시에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아동양육보호시설 이런 데에는 큰 충격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행정 당국의 큰 책임이라고 느끼거든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지도·감독하시는 행정에서 큰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판단이 나기 이전에 행정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마련해 보자고 회의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더 확산되어서도 안 되고 문제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가서 일일이 점검해서 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미비된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 전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회의도 했고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든 가리지 말고 철저한 지도·감독·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 당국에서 안일한 부분이 있었다. 또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 행정에서 큰 터치를 안 하겠지.’, ‘지도·감독 안 하겠지.’, ‘감사 나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장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지도·감독을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담당하시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오남석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있죠? 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시설이 제주시 관내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아동양육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네 군데가 있고, 또 가정위탁아동이 별도로 154가구에 189명이 있습니다.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세 종류의 시설로 나눠서 보호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센터라든가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되어서 보호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지원하는 것들이 학습능력증진비, 교통비, 건강진단비, 학습비, 상해보험 가입비, 양육보조금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공동생활가정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간식비 정도는 지원되고 있나요?

예, 간식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간식비만 지원되고, 두 종류의 시설에는 다 지원되지만 공동생활가정에는 지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아동양육시설인 경우는 아동들을 위한 용돈이라든지 교통비 등을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현재 국고 지원 기준에 의한 보조금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양육시설에 준하는 공동생활 그룹홈에 대해서도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설치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죠? 다른 시설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둘레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뤄서, 우리 가정과 비슷한 형태의 환경에서 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떤 겁니까?

시설보호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그런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자라면서 가장 바람직한 생활환경이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시설을 마련해서, 2004년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여태……. 다른 시설에는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유독 이 시설에 대해서만 전혀 예산 지원이 없었다고 했는데, 과장님, 2014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4,000여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4,027만 원 정도 됩니다.

4,000여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0여만 원 때문에 그들이 차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편성되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동양육시설인 경우 아동 현원 대비 1인당 지원액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1,450만 원 정도에 비해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약 980만 원 정도.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사자 1인당 지원액도 마찬가지로 아동양육시설인 경우 3,500만 원 정도이고 공동생활가정은 2,1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똑같은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시설인 경우는 그룹홈과는 달리 간호사라든지, 위생원, 조리사, 촉탁의사 이런 분들을 고용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비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양육시설인 경우 1인당 15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그룹홈인 경우는 기초수급 비용 30만 원 내외로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1인당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하고도 차이가 나고. 복지시설임에도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를 좁히셔야 돼요. 똑같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어느 사람은 많이 받고, 어느 사람은 적게 받으면 사기가 저하되거든요. 우리는 한 달에―공무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5만 원도 대단한 차이입니다. 우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생활 유지를 하는데도 그렇고 엄청 차이 나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을 잘해서 차이 나지 않게 현실화를 해 놓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사자 수가 법령이라든지 기준지침에 모자라게 돼 있는데 몇 명 정도나 모라란 겁니까? 법령이나 지침보다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종사자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금년에 양육시설에 신규 종사자 6명을 채용했습니다. 촉탁의사 3명, 영아원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2명을 채용했는데 현재 총종사자는 76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임상심리상담원 3명, 생활지도원 2명, 조리원 3명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인건비를 8명 충원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8명 충원될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들이 모자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파견하고 있죠?

예.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아동양육시설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인원이 많이 모자라니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까요. 지난 7월에 태안반도에서 해병대 캠프를 하다가 고등학생 5명이 실종되는 불행한 사건이 있어서 「청소년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시키는 법이 개정되었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법 중에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서 인증 프로그램제를 운영해라, 이렇게 법이 개정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련활동과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나 수련활동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증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제주도가 38개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수련관별로 봤더니 제주시 청소년수련관이 5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13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있죠? 그중에 4개소만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인증 프로그램에 관심이 지대하신데 저희들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인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육성시키고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인증을 받아서 종료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일부 있고, 현재는 네 군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말쯤 해서 다른 시설까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청소년 시설에서 인증을 받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인증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봤더니 제주도가 꼴찌예요. 2년 동안 19건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13개 중에 4개소만 운영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연말까지 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데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 프로그램 중에 한 10% 미만이에요. 10% 미만이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도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지원이 됩니까?

따로 지원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합니다. 협의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받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은 기능보강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보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수를 자료로 받아봤더니 지난해에는 한 40만 명이 이용했는데 올해 9월 말 현재 20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별로 대폭 줄어든 이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그 학생이고, 반복된 프로그램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로그램을 집중화시키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든지 할 수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중요한 게 있어서……. 44명의 종사자 중에 정규직 종사자는 14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0명은 계약직이거나 임시직인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규직화 해서 신분이 보장되면 양질의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이 뒷받침되는 부분이라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고, 조직부서하고도 협의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가 34.9%의 복지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가야 될 부분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세밀하게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한재신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감상영 과장님, 간단하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장애수당하고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현황 있죠?

예, 그렇습니다.

회수 현황 갖고 있죠?

실적은 적습니다마는.

적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는 환수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한 56%밖에 안 돼요. 왜죠?

대부분 사망한 분이라서 이런 분들은 수령이 어렵고 그나마 유가족이 있으면 회수가 되는데 유가족도 없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하셔야죠.

무재산인 경우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도저히 환수할 방법이 없다면, 본인 사망에 유가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결손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1년 건에도 환수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환수를 못 할 상황이라면 결손처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숙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개정됐죠?

예.

놀이터 안전진단 시행시기를 7년을 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진단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진단이요. 지금 몇 %나 하셨죠?

90%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니까 34%밖에 못 했던데요?

9월하고 10월에 집중적으로 어린이집 지도를 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 의회로 보내셨죠?

9월 현재로 해서…….

9월 말 현재로 해서 보내시고 나서 열심히 하신 겁니까?

10월에 어린이집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서 30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죠?

예.

보험 미가입 현황 갖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보험 미가입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어린이놀이터 안전 사고율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고 있죠?

예.

그러면 지도·감독 관청인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보험 미가입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황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갖다드립니까?

실무자한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복지과장님.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종교단체 봉안탑 설치 관련해서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종교단체 봉안탑 설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 답사를 하지 않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봉안탑 설치라든지 묘지 조성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종교단체가 존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한 현지 확인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신문광고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오는 봉안탑 분양광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 보셨어요?

전수관으로 해서 절은 전수관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주불교의식 전수관입니다. 그게 절간이에요? 그것은 도 소유의 제주불교의식 전수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절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봉안탑 설치 허가가 나가죠?

그것은 불상만 있는 거고 봉안탑 설치 허가 자체는 옥불사가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옥불사가 어디 있냐고요?

입구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옥불사 관계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종교재단이 사단법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사단법인 옥불사 정관상의 주소는 소길리 1363-1번지예요. 그런데 사찰등록증에는 1363-21번지인데 21번지에 가면 (자료를 보이며) 이 건물이 있어요. 국장님, 이게 사찰입니까? 여기에는 사찰이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현지 확인을 하신 거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찰이에요? 직원분들 보세요. 이게 사찰로 보이세요? 사찰이라 함은 건물이 화려하거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사찰이라고 하면 법당, 그런 시설물들이 있어야 되죠. 그 건물 내부를 촬영한 거예요. 종이 박스에다가, 이것은 창고죠. 이게 어떻게 현지 확인을 한 겁니까? 봉안탑 설치 허가를 내주신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옹색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치 허가 당시는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전수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옥불사에서 전수관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수관 자체가 옥불사는 아닙니다. 옥불사는 수탁기관이니까. 봉안탑 허가는 옥불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주불교의식 전수관 위탁자는 사단법인 사찰 옥불사가 아니고 무형문화재 문명구 씨예요. 개인이 받은 거예요. 옥불사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작년에도 임야 불법 훼손으로 네 사람이 법적 조치 당한 그 부지에요. 옥불사가 없는데 종교시설 봉안탑 설치 허가가 나가 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주불교의식 전수관은 저희가 알기로는 문명구 씨가 토지를 기부채납해서 옥불사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옥불사가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수관 관련한 부분은 문화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다시 한번 김경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불교의식 전수관 위탁관리인증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교의식보유자 문명구로 돼 있어요. 옥불사가 전혀 없어요. 국장님, 제주불교의식 전수관인데 전수관을 가지고 개인 사찰인 한라산 옥불사라고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제가 도에 질의할 건데, 이거 수탁 해지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무형문화재 등록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분들이 한라산 옥불사 전수관이라는 간판을 달아서 쓰는데 옥불사 전수관이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 불교의식 전수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옥불사예요?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정확한 사실 유무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을 따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불법 묘지 조성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에.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한다면……. 지금 불법 묘지를 조성해서 대대적으로 신문광고를 하고 있다고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전수관이에요. 여기에 옥불사는 없어요, 제주불교의식 전수관이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사실 유무를 확인하시고 도의 자료도 받아보시고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 법인이라든가 규모가 있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 시설이나 소규모 시설은 가장 큰 부담이 임대료 문제입니다. 일부는 후원금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도 되고 있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요구는 했지만 저희들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안정적인 위치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걱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전세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5건 정도는 이미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양육시설도 4,6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 계획으로 있는데 확보되면 지원하는 계획을 갖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는 개인 시설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미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개인 시설도 소방 설비가 완료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라기보다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 문제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제로 안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라든가 유사한 부분의 복지 대책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약속된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맞습니다.

시설 관련한 부서와 협의해서, 또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장애인들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죠?

경로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활동보조인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죠?

200여 명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장애인총연합회복지관과 제주장애인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는군요. 이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애로들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역이 넓어서 케어하는 데, 이동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을 만나 보시거나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개개인 활동보조인은 못 만나 봤는데 기관은 방문하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야기와 활동보조인들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의사가 차단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책임자와 만나면 다 잘된다고 하는데 실제 가 보면 잘 안 되죠. 제주시도 시장님과 만나면 다 잘 되는데 시민과 만나면 별로 안 되거든요. 제가 활동보조인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보험의 문제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려면 차량으로 이동해서 병원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보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이, 사실 급여도 많지 않은데요. 시간당 2,500원 정도 되나요?

8,550원입니다.

그분들이 시간 제약이 있어서 월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되죠?

활동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200시간인가 몇 시간 한정되어 있어서 실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당 8,550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요. 확인은 나중에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운전 중에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활동서비스를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1급 장애인을 모시고 병원에 갑니다. 가면 일반 주차장에 세워야 돼요. 분명히 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일반 주차장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차장도 없을 뿐더러 있더라도 그 주차장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과태료도 물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게끔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서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재량의 범위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계도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야죠. 조례를 만들든 규칙을 만들든 아니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든 제도를 개선해서 어떤 조건을 달면 되죠. 어떤 조건이 됐을 경우에는 장애인주차장을 이용 가능하게끔. 신영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유니버셜디자인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고요. 제도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분들이 가면 업무의 영역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게요. 이용 장애인 A 씨는 식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전날 자신의 집에 와서 명절 음식 준비를 시키는 경우,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과장님!

청소 같은 간단한 심부름은 보조인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 전날 음식을 하루 종일 시키면 이분들은 사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이용자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분은 일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용 장애인 B 씨는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 있지만 보조인에게 자신의 집 청소를 도맡아서 해 주기를 원함. 유리창 청소, 야외정원 청소.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 머슴처럼 일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용 장애인 아버지 되시는 C 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파견된 여성보조인에게 음담패설을 자주 뱉어서 보조인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언행이라든지 행동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실태를 좀 더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활동장애인보조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또 장애인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명히 제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활동보조인에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어떤 분의 얘기에 따르면 곡괭이로 텃밭을 파라고 한대요. 법령에 의하면 이용자의 요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 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분인 경우는 자기 텃밭에 고추를 심어서 먹고 싶은데 못 하니까 땅을 파라고 한대요. 그걸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사례 중심으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일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대상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업무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보조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는 게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간병도우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해 주고, 그래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런 사회서비스 사업의 폭이 넓어지겠죠. 결국 저는 이용자들도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공히 같이 하고 있는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사업, 자활 생활안정기금 사업, 저소득 노인주거복지비 지원 사업. 과장님, 이 사업은 월 50만 원씩 드리는 사업입니까?

예,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김상영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사글세를 내는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0만 원까지는 4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는 60만 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7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억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도2동은 95가구가 있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공동주택 위탁관리사업이 화북에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에서 공동모금회의 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은 사업입니다. 집을 지어서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사는 별도로 하고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외롭지 않게 하려고, 현재는 다섯 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의 사업비를 보면 9,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됐는데, 건물을 지을 당시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우리 시유지입니다.

건축물도 시유지이고. 입소는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 노인 위주로 다섯 가구를 선발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주거복지정책을 일목요연하게 통일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정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게 전부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정책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주거정책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지역주민들, 특히 아파트 관련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 협의했습니다. 그분들의 주거공간에서 그런 유형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성폭력이라든가 예방할 수 있는 상담사를 배치하는 쪽으로 예산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상담소와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차적인 것이고요. 일차적인 것은 한 가족 7명이 살잖아요. 3대가 살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분리해 주는 게 정책의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리하실 거냐고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된 시설에 구분해서 이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와 협의하겠습니다.

전문가의 견해가 분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견이 나온 것을 갖고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부분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임대주택이라든가 따로 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다 거명했냐면, 이 정책 안에 해결책이 있어요. 이 정책을 이용하셔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면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공급된 분들 중에 나가는 분이 있거나 임대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세자금이 없으면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세금을 지불해서 입소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회복지상담사나 사회복지사를 1명 정도 배치해서 그분들의 삶을 케어해 주고요.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면, 결국 그 공간에 들어가면 가해자는 비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장애인인데 2차, 3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지역사회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실적에 보면, 담당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숙희입니다.

317페이지, 징수율이 24%밖에 안 돼요. 2011년도는 80%, 2012년도에는 93.6%인데 왜 이렇습니까?

위원님, 2013년도 것입니다. 10월 말 현재 납기 미도래가 90만 원짜리가 있어서 징수율이 많습니다.

9,000만 원짜리요?

아니요. 90만 원짜리요.

그래도 50% 안 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 실태를 보면 음주·흡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 할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물건을 팔아서 과징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징수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벌금을 더 많이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현장을 가 보면 동네에서 노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슈퍼입니다. 큰 패밀리마트나 GS 이런 데는 법적인 것을 알아서 판매를 안 하지만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납기 미도래 한 것은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용돈벌이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짠하겠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류와 담배를 파는 분들에게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1년도 운영비가 3억 4,000만 원, ’12년도 운영비가 4억 4,070만 원, ’13년도 운영비가 5억 3,070만 원입니다. 해마다 1억 원씩 올라가고 처우개선비도 1,240만 원, 1,440만 원, 1,620만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정산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3년 것. 정산 자료 다 받으셨죠? ’13년 것은 진행형이니까 안 받으셨을 것이고 ’11년, ’12년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경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독감 예방접종하고 있죠? 보건소별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작년에 2,500원이었는데 9,000원으로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제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한테…….

보건행정과장 김영미입니다. 작년에는 2,500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000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조달 단가가 7,479원이었는데 도에서가 일괄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유찰돼서 3차까지 전국으로 확산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공급이 많이 됐는데 올해는 품귀 현상입니다.

과장님, 백신 보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제약회사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약회사 쪽에서 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친구가 제약회사에 있는데 재미있다고 웃어버리더라고요. “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참 무능하다.” 서부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예방접종 관계는 일단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 구입하고 조달단가도 체결해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건소 스스로 구입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도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도 담당자가…….

이명도 국장님인가요?

아닙니다. 국장님 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에서 예방의약 담당 계장님이…….

예방의약 담당 계장 혼자 독단적으로 ‘도에서 추진할 테니까 보건소 다 말 들어라.’ 했는데 1차, 2차, 3차 유찰되니까 그다음에는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라?

그것은 약간 그분을 욕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담당 계장은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일파만파 벌여 놓고 나중에 책임 회피성으로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9,000원에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 보건소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쪽은 답변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할 사항이 없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주도가 일찍 서둘러서 9,000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타도에서는 백신 자체를 구입 못 해서 1만 원에라도 구입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개 시도 지방정부가 제약회사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국민이 어디를 의존하겠습니까? 어디를 믿겠습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있는데 제약회사에 놀아났다는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히고 싶으십니까?

올해만큼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 있는 친구들이 웃더라고요. 이건 담합이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여러 각도로 대응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다른 법적인 절차도 분명히 강구를 했어야죠. 제가 보건소에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상대로 이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얘기를 접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사람이 많았는데도 약 준비가 덜 돼서 많은 사람이 발길을 돌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량은 확보된 거예요?

예. 전량 확보돼 있습니다.

얼마큼 확보돼 있습니까?

제주보건소는 4만 도스 확보돼 있습니다.

동부는요?

9,160도스 확보돼 있습니다.

동부는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는 9,000도스를 했습니다.

지금 확보된 것은요?

9,160도스입니다.

서부는요?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작년에는 1만 3,000명 정도 했고, 금년은 1만 3,500명분 확보돼 있습니다.

단가가 3,000원 하던 게 1만 원 한다고요?

9,000원 받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 단가가 다 똑같다 이거죠? 작년에는 단가가 다 달랐죠? 보건소 각자 계약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 당국에서 각자 하던 것을 막았다 이거죠? 답변 똑바로 하세요. 도 당국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려라.’, 막은 거죠?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미입니다. 도 당국에서 막은 게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인 경우는 조달 단가보다 수의계약 단가가 무려 3분의 2 정도 쌌고, 재작년에는 3분의 1이 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상권도 살리려고 40%만 질본(질병관리본부)에 수의계약을 맺고 나머지는 제주도에서 입찰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조달가보다 입찰가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조달가는 1년 전에 수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40%, 그러니까 대상자 40%만 조달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에서 일괄 입찰하자.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실시된 겁니다.

그러면 도 당국에서 입찰해서 확보된 물량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도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3년 간 예방접종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폴리오라는 거 아시죠? 누가 답변하실래요?

소아마비 예방주사입니다.

척수에 염증 오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그런데 서부나 동부보건소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올해 접종진도가 50%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낮은 거죠? 서부나 동부는 인구도 적은데 제주보건소만 유독 낮아요. 소장님은 지금 들어와서 답변할 게 없으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보건소보다 대부분 병·의원에서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접종을 많이 한다고요?

예, 우리가 56개 병·의원에 위탁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접종비는 어떻게 합니까?

백신 단가 플러스 인건비를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책정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청구 들어오는 게 개인이에요, 병원이에요?

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접종률을 보니까 서부소건소는 48% 반도 못 했는데 동부보건소는 300%나 돼요. 못 하는 데는 못 한다 치더라도 동부보건소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뭣 때문이죠? 서부보건소는 50%도 안 됐는데 올해만 300% 했어요. 맞는 겁니까?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이 수치는 맞습니다마는 장티푸스는 2년에 한 번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사람은 금년에 안 하고…….

작년에 116%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분은 금년에 접종을 안 하고, 격년으로 접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해는 많을 수 있고 한 해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 BCG는 동부가 너무 낮은데요? 다른 데는 다 100인데. BCG에 대해서 아시죠? 결핵.

예, 알고 있습니다.

결핵 면역력을 높이는 접종인데 반타작도 못 했어요. 원인이 뭐죠?

읍·면에 신생아가 적습니다. 적어서 계획에 미달된 사항입니다.

동부만 그렇게 적은가요? 서부도 마찬가지일 테고. 요즘 출생아 적은 거야 다 마찬가지인데. 독감 예방할 때, 제주보건소 잘 들으세요. 인근 교통이 마비됩니다.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서로 주사 맞으려고 오다 보면 교통도 엉망이 되는데 동부나 서부보건소는 시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시내 보건소는 접종기간에 부스를 다른 데 설치할 의향이 없어요?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주보건소가 한 2주까지는 1일 3,500명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눠서…….

어디어디 나눴어요?

노형보건지소, 화북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빌려서 동·서부로 나누고 제주보건소까지 합쳐서 간호사 등 모든 인력이 다 가고 응급차까지 동원해서 접종을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구제주권 동문로터리 근방에는 보건소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추자도를 다녀왔어요. 추자보건지소도 들러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추자보건지소에 의사를 배치해 달라는 거예요. 면장 이하 추자도특보가 내과의사라든지 외과의사 한 분만 있으면 좋겠다는 요망이고―메모하세요. 나중에 예산할 때 물을 겁니다―보건지소에서 주민들이 영양제를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찜질방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에어컨도 오래돼서 너무 낡았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낙도에 있는 보건지소니까 환경을 개선해 달라. 서부보건소장님께서는 추자보건지소 담당자, 면장에게 연락을 해서 민원을 받아서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찜질방 건은 금년 예산에 올렸고, 공중보건의 관계는 지금 거기에 의사가 네 명이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 두 명 있고, 치과의사, 한의사, 네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의사가 있는 것은 아는데 내과의사를 원하니까.

그리고 영양제도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게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영양제를 43건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환경개선 등 예산 관계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아프면 믿을 데가 보건지소뿐이잖아요. 우도야 배 타고 나온다지만 추자도는 헬기 타야 나와요. 제주도에 헬기도 한 대 없죠? 해경이나 이런 데 의지해서 헬기 타고 나오는데 제주보건소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요. 소장님 의사 출신이십니까?

예.

보건소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제주시장입니다.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예.

공채로 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죄송한데 보건소장님이 제주시민들의 건강 예방을 책임지는, 그래서 서울도 자주 다니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서기관, 사무관들 나이가 35살, 40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올라가셔서 그분들하고 편하게 말씀하고 로비해서 예산 따고 할 수 있겠어요? 참 걱정스러운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병원 의사 선생님 하시다가 나이 드셔서 꼭 보건소장님 하셔야 되겠어요?

위원님 지적을 제가 명심해서 부족한 부분은 주위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참 안타깝네요. 제주시 인구가 40만이 넘습니다. 43만입니다. 건강 예방을 책임지셔야 할 분이, 막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떻든 도민들이 실망 안 하게끔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예방접종에 대해서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소별로 DTP라든지 폴리오라든지 BCG가 몇 % 접종했다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64.7%라는 겁니까? 계획 인원이라는 겁니까? 보건소별로 몇 명하겠다, 그 계획에 대한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에 대한 퍼센티지입니다.

이 계획은 제주도민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야 될 인원을 체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에 해당된 나이대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병·의원에 가도 똑같이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병·의원에서 돈을 안 받고 우리에게 청구하면 우리가 돈을 내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이 9월 말 현재 자료로 돼 있는데 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기가 있잖아요. 예방접종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필수예방접종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소아마비는 언제 해야 되고, DPT는 언제 해야 되고, BCG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기간별로 다 나오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안 해서 넘어가는 건 아닌가.

요즘 부모들이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 이 실적이 9월 실적입니다. 병·의원에서 청구가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안 될 수 있는데 예방접종은 그냥 넘어가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동부나 서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보건소만 해당됩니까?

예, 제주보건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업을 하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주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요?

정신보건 관계는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신이상자가 있으면 관내에도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연계해 드리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보건소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면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동부나 서부로 가지 않고 제주보건소에서만 운영한다는 거죠?

프로그램은 보건소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알코올일 경우에.

알코올은 절주 교육도 물론 하지만 가족이나 대상자를 대상으로 발효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분들을 모아서 바깥나들이도 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얻고 있습니까?

하는 동안은 좋아서 합니다마는 마지막 평가는 금년 말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도 운영하면서 치유하는 실적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것을, 오히려 외곽지로 갈수록, 읍·면으로 갈수록 알코올이라든지 정신건강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발굴하는 작업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김영미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80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해서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진료과목이 의과, 치과, 한의과가 있는데 치과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안 됐었습니다. 왜 이러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치과는 공중보건의가 없고, 제주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나 동부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치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금년에 치과의사 배출이 줄어들어서…….

서부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다음.

동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도서지방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각각 치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그냥 의사…….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각각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만 있고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는 치과의사들이 없죠? 공중보건의든지 치과의사든지.

도서지방 보건지소인 추자, 우도에 있습니다.

서부보건소는 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들이 혼자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사를 배치 안 해도 되는 곳이고, 추자지소는 낙도지역이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관내 지소에 치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네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도 공중보건의 치과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먼저 이부터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내과를 보면서 겸해서 치과도 볼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종합병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동네병원도 치과들이 힘들고 읍·면은 시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보건지소 같은 데 그전에는 치과의사가 있었는데 왜 없느냐, 이런 불편한 점을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제주시 쪽에 여쭤봤던 것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소에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작년부터 없어서 그런 불편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소에 다 있다는 것이죠? 진료소에는 없지만 지소 낙도에는 같이 겸해 있는 것이죠? 다음 한 가지만, 2010년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금연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연지역을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거리에 이렇게 해라, 법으로 다 정해 있는 거예요?

건강거리 지정은 도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렇죠. 도에서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건강거리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서 홍보 캠페인했던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제주보건소가 금연 캠페인을 3회, 서부보건소가 27회, 제주보건소가 17회 됐는데 제주보건소의 금연 캠페인 홍보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건 건강거리를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주도 전역에 금연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까? 자료상에 나온 것이요.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병국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건강거리 금연홍보는 3회를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금연 관련 법규가 올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 관련 법규 이행실태 모니터링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달에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지역사회 홍보관을 올해 24회 운영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연 관련 사업으로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24회 했습니다.

보건소 내에 홍보관을…….

시청 바로 옆에서도 했었고요. 탐라문화제 축제에서도 했었고요.

찾아다니면서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캠페인을 꽤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떤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은 지역행사가 있을 때마다, 축제 있을 때마다 항상 현장에 가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건강거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거리에서 동부보건소든 서부보건소든 제주보건소든 정기적으로 금연 캠페인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항간에는 제주도에 내리는 순간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하자는 도민들도 있거든요. 저도 여기 관련해서 조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정된 건강거리만큼이라도 홍보적 차원으로 금연 캠페인을 잘해 주시고요. 이런 거리가 한 군데라도 더 있으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거리가 많이 생기고 청정환경 제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몇 개월이 아니고 10월 18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업무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까?

파악 중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의 얘기가 있었지만 ‘제주보건소장님’의 자리는 45～46만 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 원장님을 오래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정의 자리는 중앙과 매치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독감 예방 백신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기본적인 것은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독감 예방 백신은 12월 말까지 합니까? 날짜는 언제까지입니까?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정도면 소진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백신이 많이 모자라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괜찮습니까?

제주보건소인 경우 1만 도수가 남아 있고 백신 수급이 아주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백신이 모자라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올해는 3개 보건소에서 예측을 잘해서 예방접종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업무보고 77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 추정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치매환자 발견사업 추진실적 및 자체 성과평가 결과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해서 치매를 확정 짓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매환자 수는 연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확진자 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병국입니다. 치매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전문가에게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자료만 갖고 정확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79쪽을 보시면, 2012년도의 경우 3,773명에서 2013년 9월 현재 3,030명으로 작년 대비 많이 하고 있고요. 등록 퍼센트도 작년 대비 한 10% 정도 더 올리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큰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수치는 정확한데 이것만 가지고 특별한 해석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치매환자 수가 늘어나는데 보건소에서는 치매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병국입니다. 치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65세, 60세 이상의 조기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치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처럼 돌아올 수 없는, 일단 들어가면 계속 진행되는 치매가 있고요. 그 외에 혈관성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대사성 질환으로 올 수 있는 자연적인 치매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알츠하이머와 같은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가능한 한 치매가 늦게 진행되도록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에 선별검사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전문가에게 진단·확진을 의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4일부터 폐렴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시기에 원스톱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강화시켜 나가면 예년에 비해 많은 선별검사를 함으로써 조기진단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치매 어르신들 실종이 많이 돼서, 경찰청의 표를 보면 제주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실종 어르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의심되면 인식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심하신 분들에게는 방문간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식표는 각 보건소마다 전부 하고 있습니까?

동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인식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서부에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이 고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방이라든가 인식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제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제주도가 인구 비례해서 1위로 나와 있는데,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보건소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병국입니다.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위로 알고 있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 그리고…….

그건 언제 자료입니까?

작년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출처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예방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예방사업으로 초기에 자해나 우울증으로 와서 응급실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응급실 기반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으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요새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도 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살위기대응 시스템이라든가 자살예방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유독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0년도 보면 제주도가 177명, 2011년도 176명, 2012년도는 1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에 관련한 홍보라든가 정책을 개발해서 각 지역별로 반영시키면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고위험자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주도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최근 제주대학교에서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 노인 5명 중 1명이 우울장애가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자살 위험률은 독거노인인 경우 2배 상승하고, 다음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했을 적에도 자살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사항도 예방을 철저히 해서 불명예스러운 1위가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낮아지는 수치가 나오는데 제주도도 낮아지는 수치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입니다. 소장님, 발령을 축하드립니다. 제주보건소장은 제주시 지역의 보건소를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으로서 제주시 보건의 실태와 앞으로 포부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자연문화유산, 세계7대 자연경관, 남들이 선호하는 환경이 좋은 청정제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강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지표를 이용한 어느 정도의 건강도시 위치에 있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살률, 비만율, 고위험 음주율, 흡연율 이런 면에서 다른 17개 시도에 비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도가 지향하는 ‘행복도시 행복제주’를 위해서 우선 행복한 도시의 기초는 시민 개개인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서 건강도시가 바로 행복도시로 이어지도록 중점사업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게 자살률, 비만율, 음주율, 흡연율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것이 높은 게 보건행정의 현안이다?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단기간에 이뤄질 사항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또는 주민협력단체,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으로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장에 응모하셨을 것이고요.

마지막 저의 여생을 공익에 바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의사로서.

응모했던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응모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소장님만이 특별히 보건행정에 있어서 이 사업은 밖에서 보니까 아니었고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저도 과거에는 보건소를 단순한 영·유아 예방접종, 취약계층 무료 개념의 단순 진료, 이런 개념의 보건소 인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이 환경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들부터, 흡연율, 금주 다음 유해물질 흡입, 본드 흡입, 게임 중독 이런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보건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청소년들이 잘 안 찾아와야 사업을 잘하는 거겠죠. 중독사업에 중심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넓게 보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소장님 계시는 동안 제주시 보건행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나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하고 있죠?

소아 병·의원에서…….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6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라든가 소아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가 아니라 일반 가정의학과나 소아과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소득층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사가 안 됨으로 해서 늦게 대응하다 보니까 애들의 병이 많이 진전되어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토피·비만 관련해서. 아토피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제주가 귤 응애하고 삼나무 알레르기가 많아서 전국에서 알레르기성 체질 환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토피는 환경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부모들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와 비만 관련해서 아이건강연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관련 연구를 하고 학교에 직접 적용도 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 사업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와 3개 어린이집 운영할 때 일부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대한알레르기학회와 연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생활과 생활 습관만 개선되면 거의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데 사실 그게 잘되지 않아서 안 되는 문제라고 얘기하던데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하나만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살률을 보니까 맞네요. 인구 10만 명당 제주도가 5위 맞습니다. 내가 도표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만 증가했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로 나왔네요. 제주도가 1위가 아니고 자살률이 5위 맞습니다.

출처를 파악했는데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이라고 하는 데서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될지…….

작년도에 위원장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주민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추진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의 지침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물 임대 기준을 최소 60평 이상으로 정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건물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장소가 선정되지 않아 지금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추후 적정 부지가 선정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청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나 구강은 이미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위탁하기는 보건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적극 수렴해서 도하고 중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부지역에 3일간 예방접종을 했는데 일주일간으로 연장해서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의료기관 단속행위는 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단속은 기존에 예방의약계가 있다가 7월 26일 자로 의약관리계로 계가 변경되면서 단속실적이 미미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3번 했습니다마는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금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찜질방은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 환경개선비 2,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영양제 맞을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 침대를 몇 개 구입해서 우선 활용하다가…….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산만 확보되면…….

알겠습니다.

중요한 걸 빠뜨려서…….

이금자 서부보건소장님, 금연 담당 직원이 몇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금연 강사, 전문적인 분은 한 분이고. 그렇지만 담당 계장님도 같이…….

금연을 하려고 보건소에 가면 맞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동부는 어떻습니까?

동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담당 직원 한 분이 있고 금연상담사 한 분이 있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병국입니다. 금연 상담사가 세 명 있습니다.

그 차이구나! 제가 지역사회건강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가 제일 꼴찌고, 제주보건소는 조금 높은데 이게 행정직, 사무직 위주로 돼 있어요. 전문 행정 쪽이 23.9%.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금연 교육에 임해 본 적이 있느냐,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 교육을 한 적이 있느냐예요. 이런 통계인데 전문직이 23.9%, 사무직이 13.3%, 판매·서비스 5.4%, 농림·어업은 전무합니다. 한 분도 없어요. 단순 노무직이 7.5%. 농림직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단순 노무직들, 이런 분들이 사실 담배 끊기가 어려워요. 살기가 힘드니까. 역으로 환경이 나은 사람들은 담배를 잘 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는데 금연을 하게끔 하는 사업들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금연홍보나 이런 것들이. 어업인들이나 농림에 종사하는 농부들에게 금연 홍보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서부가 농림·어업에 3.1%, 기능 단순 노무직이 4.6%예요. 그렇게 수치가 낮아요.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데 동부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농협, 감협, 수협, 축협, 무나 당근영농조합법인들, 개인택시·택시회사들, 직능 부분 단체들, 이런 데 파견을 해서 금연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보건소에 금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서부 얼마나 있어요?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8,825만 4,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

그거 어디다 써요?

저희들도 금연홍보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8,800만 원이라는 돈을 금연패치나 이런 거 사는데 쓰는 건가요?

패치도 드리고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자도 336명이라는…….

금연 성공한 분이 몇 분이에요?

4개월 이상 된 분이 한 336명 정도 있습니다. 6개월 되면 성공자로 추정해서 마지막 성공하신 분이 161명 정도 있습니다.

매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서부보건소 쪽에 비율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에 160명이 금연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 어떻든 농림·어업하고 단순 노무직들, 이런 쪽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발달장애지원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아까 이병국 과장님이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영·유아발달장애 정밀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 대상자는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유아 검진을 7회 받습니까?

예.

받을 당시에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얘긴데 안 하신다고 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