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으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강명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과 내일 양일 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해 보다 깊은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은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관계 공무원의 일괄 답변이 있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과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 질문시간의 경우에는 답변 시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1차 일괄 답변이 끝난 후 계속 답변석에 계시면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지창희 의원님, 오후에 조규원 의원님, 조정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창희 의원입니다.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 의회, 군민의 뜻을 소통한다는 소중한 의미도 담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은 영월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불편한 점이나 실행이 가능한 부분에 접근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축제 이대로 가야하나,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 대표축제나 사회단체별 행사나 체육행사, 동호인별 행사 등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 대동소이하게 행사가 너무 많지 않나. 줄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견을 제시하거나 방법론을 제시 하거나 이러한 일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을 정점으로 영월 군민이라도 중요성을 인식해서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하고 우리 행사만은 해야 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월군 대표축제 행사에 대한 군민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 의회, 군민이 공유하고 노력해서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 실시 건으로 영월군에 등록 장애인 수는 약 3,500명으로 9%에 달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목적은 사회활동에 저해 될 수 있는 부분의 제거함과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도모코자 함이며 관련 법률도 있지만 아직도 인식 부족 내지 미실천 등의 이유로 공공시설이나 도로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이 기준미달이나 미설치로 장애인들과 함께 하기에 불편하고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후 꼭 필요한 부분부터 보완하거나 설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과 조사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두 번째, 조사 기준에 부적합한 편의시설 개선방법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강겨울축제에 대해서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4대 축제 중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충분한 사전준비와 특색있는 영월만의 테마가 준비되어야 하며 축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주도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포근한 날씨, 강우로 인해 불편하였고 인근 지역 축제가 동시에 개최되는 등 또한 지역 식당의 참여 부족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사가 준비되어야 하기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2012년 동강겨울축제 성과분석 및 주민의 동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두 번째 2013년 동강겨울축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째, 영월읍 시가지 도로굴착 현상 및 복구대에 대해서 이재덕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월읍 8개 읍면에 하수관거 사업이나 지방상수도, 가스 관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아직도 공사가 완공내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 완료 후 도로 사용 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분야별 도로굴착 복구대책까지 원인자 시행으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시가지 도로 상황은 고르지 못한 노면이나 중앙선 중심의 양차선의 높낮이가 차이가 나거나 공사로 인한 하수시설 예를 들어 그래이팅 같은 막힘 등 여러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보다는 동절기가 오면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복구시기나 복구 시 철저한 노면정비를 검토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영월읍 관내 도로굴착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두 번째, 굴착에 따른 불편한 사항에 대안이나 보완 등 계획은 있는지 세 번째, 차선도색 시 예를 들어 횡단보도나 정지선 학교구역 표시 등 투자대비 효과적인 도색제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강변저류지 수질정화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신형국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강변저류지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1,530억원을 투자 완공되었습니다. 영월군의 노력으로 지방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노력도 있었으나 저류지 청태와 녹조, 수질오염, 악취 등으로 본연의 성과 및 관광지 및 자전거 도로 운영 등의 어려움도 많으며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영월군에서 미꾸라지를 방류하거나 청태 제거 인부임을 투입하는 등 노력과 올해에는 연꽃을 1, 3구간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령포는 연간 45만명의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고 있으며 청정한 자산으로 영월군이 꼭 보존해야 할 소중한 지역입니다. 이에 첫 번째, 2013년도 시행한 수질정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두 번째, 향후 수질정화 방법은 있는지 세 번째, 2공구 고사목 대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도시구역 내 보도블럭 설치 현황에 대해서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 내 불량한 보행구간을 정비하여 보행자들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도 예산을 편성했고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때로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에 몰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다반사이기도 했고 형태도 일부구간에서는 인도의 폭이 각각 틀린 곳도 있었으며 또 잦은 교체로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계획에 의한 인도의 설치 보수가 필요하고 또한 인도 블록은 다년간 쓸 수 있는 제품의 설치가 가능한 이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2013년도 인도의 보도블럭 설치 현황과 설치방법은 다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창희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청석에는 장애인단체연합회 홍대수 회장님과 장애인사회복지회 이명균 회장님께서 방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군정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군정의 집행이라든가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의원께서 질문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에 따라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지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과 대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금년도 4월부터 7월까지 조사원 2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4.11) 이후에 건축 행위가 있었던 건물 중 규모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대상은 영월군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22개소, 타부처 공공시설인 영월경찰서 등 23개소, 교육시설 15개소, 박물관 및 체육시설 14개소,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시설 17개소, 기타시설 15개소를 비롯하여 총 10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기준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매개시설과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에 대하여 그리고 화장실,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시 기타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강원도편의시설지원센터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처리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는 제4차 편의증진 5개년 (2015~2019)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ㆍ노약자ㆍ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여성친화도시사업과 연계하여 금년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을 비롯하여 7개소에 대하여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검토를 하였으며 장애인ㆍ노약자가 살기 좋은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 조사원 2명 중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었나요?

한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이 함께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4차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5개년 계획에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도 5년마다 하셨는데 3차도 편의증진 계획수립을 하셨어요. 그러면 3차에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영월군에서는 어떤 조치와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는지.

죄송합니다만 3차분에 대한 분석은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조사 내용에는 3차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금년말에 강원도 편의시설지원센터로부터 결과를 받아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5년 단위 정기적인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3차 결과물에 대해서 시행보완하고 또 그 결과물에 부족한 부분을 4차, 5차에 연이어 해야 되는 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3차는 5년 단위로 2010년 2014년 까지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말씀은 못해 주시지만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이 내려오면 제출해 드리고요.

그 내용 중에 특별한 것은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고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로 가장 가까운 스포츠파크만 해서 장애인 시설이 준공 당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단이라든가 또 지금도 장애인 화장실에 가면 배드민턴을 치면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서 갈아타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법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현실하고는 떨어진 부분이 있고 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영월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 장애인 화장실 부분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올해도 장애인 화장실 한 동이 동강둔치에 섰었습니다. 근데 다른 화장실은 에어컨이 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에는 없었고요. 너무 급경사 때문에 휠체어가 올라 갈 수 없는 상황, 또 사용하기 전에 화장실에 물이 고인다거나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협의 끝에 중간에 창에 선풍기를 달고 이물질이 새는 거는 안에 플라스틱으로 높여주고 이런 부분을 급히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행사를 할 때 보완이 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편의시설에 관계된 106개소 뿐 아니라 공공시설, 도로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 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행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 사업부서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지역 행사나 또 꼭 어떤 조사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 전수조사 하는 목적이 뭘까요? 반드시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없다는 거는 후속조치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해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기 이전에 새로 생기는 건물들은 본 의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전수조사 포함되지 않고 후속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의 시설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군에서 만드는 건물들에 보면 몇 군데가 있어요. 전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법령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법이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 2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휠체어가 넓게 하느라고 만들어 놓고 1층에서 올라가는데 계단을 해 놓으면 2층에 그런 시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 관심가지면 미리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세히 살피셔서 그런 과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 문제 부분 때문에 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할 수 있거든요. 타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군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조례도 검토하실 수 있으신지요?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조사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이 바라고 계시는 거는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조치사항이 나와야 되고 세부 집행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했을 때 장애인들이 정말 편의를 가지고 건물을 출입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이루어 져야 된다라고 앞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결과물이 있다라고 하면 지창희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결과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지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월 동강겨울축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우리군 문화예술관광 업무에 대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제1회 영월동강겨울축제 성과분석 및 주민동향』과 『제2회 영월 동강겨울축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봄에는 단종문화제, 여름에는 동강축제와 동강국제사진제, 가을에는 김삿갓문화제를 비롯하여 읍면별로 작은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에는 축제가 없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으며 이에 겨울 축제 개최를 통해 4계절 축제의 고장으로 거듭남과 함께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11~2. 3(24일간) 제1회 동강 겨울축제를 개최 하였습니다. 축제의 성과는 지난 4. 1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축제기간 유료행사장에는 유료 11,441명, 무료 611명 등 12,052명이 입장하였고, 행사장 전체 입장객은 5만 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15억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은 예산으로 겨울축제의 가능성 타진과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로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또한 1회 축제에 대하여 4계절 축제의 고장으로의 변신 시도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짧은 준비기간과 포근한 날씨 및 강우, 겨울축제 경험부족에 따른 운영미숙, 영월 겨울축제만의 콘텐츠 부재, 일부 음식물 판매업소의 바가지 상혼 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평가도 일부 있었습니다. 제2회 동강 겨울축제는 제1회 행사 후반기 포근한 날씨로 인하여 겪었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기를 앞당겨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겨냥 12월20일부터 2014년 1월19일 까지 31일간으로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사는 지난 1회 행사에서 일부 진행을 맡아 경험을 쌓은바 있는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사)동강겨울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민 주도형으로 하며, 우리군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행사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운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동강겨울축제위원회는 지난 7. 1 강원도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득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축제 관련 경험자들을 포함한 위원회로 보강·구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축제 주요 내용으로는 11월 중에 동강을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의 섶다리를 설치하여 볼거리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얼음낚시, 루어낚시, 눈썰매장, 얼음썰매장운영, 얼음축구대회 등 체험과 놀이시설, 얼음조각·상고대 설치 등의 볼거리, 그리고 전통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얼음낚시터는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루어낚시터를 운영하고, 캠핑장 운영으로 캠핑과 겨울축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하여 타지역 겨울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타지역 축제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타지역의 축제를 능가하는 겨울 대표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동강 겨울축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가 중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칭 지난해에는 법인화되지 않아서 가칭 축제위원회가 본 행사를 진행했는데 성과분석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난해에는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도했고 민박협회에서 도와줬습니다. 행사의 주관 부서는 영월문화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축제를 시행한 곳의 평가서, 그 부분이 공개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영목축제를 시행한 곳의 평가라면 민박협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가 됐던 종합해서.

축제의 주는 저희 군입니다. 주관은 문화원이고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컨트롤 한 거는 저희 군에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박협회가 주가 됐다면 여기에 대한 평가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군에서 지원을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작년도에 군에서 지원했든 부분은 1억 편성돼 있었고 그 중에 3,000만원은 섶다리 부분이고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7,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겨울축제 행사를 운영하기 상당히 부족하고 민박협회 회원들이 몸으로 봉사를 하면서 축제를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과장님과 본 의원과는 조금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얼음축제에 한 8개 종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유료 부분은 직접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어서 담당을 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부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자료를 주신 거 보면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사결과 보고서 여기 보면 8개에 얼음행사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이 창출됐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민박협회가 주관이 되었더라도 평가보고서는 같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보고되도록 평가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2억이 섰죠.

3억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게 1억이고 민간보조 주는 게 2억입니다. 그 중에 섶다리가 3,000 포함됐으니까 1억7,000이 축제위원회로 나가게 되죠.

총 예산이 3억입니까?

예.

2013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사운영비 5,000여만원 들어가고 시설비 하는데 5,000만원 집행하고 섶다리 3,000 1억7,000은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이는 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평창과 영월군의 축제는 차별성은 있습니다. 평창은 기반시설 부분에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안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2회 행사에 3억이 지출된다는 거는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2013년도에 3억에 대한 예산계획서를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사를 끝나고 나서 그 지역의 처리문제입니다. 썰매를 했는데 상당한 양의 모래를 갖다 놨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또 식당이 있으면서 바로 관로를 통해서 얼음축제장으로 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런 음식물 기름 등등이. 정화시설을 한 다음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과 민간 주도로 이뤄진다면 군에서 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이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작년도에 눈썰매장을 하느라고 석분을 가져 온 게 있었습니다. 그 석분은 행사가 종료된 후에 다른 곳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무져놨었던 거고요. 금년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행사장 눈썰매장을 다른 쪽으로 옮겨 볼 생각이고 거의 눈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동강축제도 마찬가지고 단종문화제도 마찬가지고 겨울축제 마찬가지고 식당에 대한 오폐수가 정화되는 거 없이 동강으로 흘러내린다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 관계는 니 거 내 거를 따지기 전에 동강겨울축제가 존치하는 이상은 같이 공유를 하고 만약에 동강축제가 없어졌을 경우에 군에서 지원해서 시설했던 물건을 구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군으로 귀속되는 걸로 동강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려운 거 같애요. 설명 중에도 보조금을 집행할 때 철저히 해 주시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하게 거기 접근이 될 겁니다. 구성할 때 다양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하고는 약간 성격을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실무형 위원으로 직접 몸으로 뛰면서 일을 하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 동강축제나 단종문화제, 김삿갓문화제 이런 부분의 위원들하고 조금 다르게 활동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동강겨울축제의 부정적인 평가가 바가지 상혼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하셨죠. 근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6개월간 400만명이 입장했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인터뷰 한 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들어보셨어요?

못 했습니다.

우리군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400만 명이 왔다 갔는데 바가지 신고가 한 건도 안 들어왔답니다, 축제위원회에. 저는 그걸 보고서 이게 바로 선진국으로 가고 우리 군이 나갈 길이 아닌가. 아무리 축제장이 호화롭고 즐길거리 먹거리 있어도 그분들이 사람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음식의 선호도 다 다르거든요.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할 때 다른데서 이 바가지라는 기분이 들었을 때는 모든 장사나 사업은 왔던 사람이 또 와야지 성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바가지 상혼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구상이 있으십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없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0% 순천만처럼 그렇게 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최소한 군청이든가 관계 부서에 항의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겨울축제 기간에 읍면에서 비슷한 축제가 있었죠. 거기도 사업비를 일부 지원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북면입니다.

하늘샘 축제인데 그것이 새농어촌 건설운동과 맞물려서 지원했었던 적이 있고. 여름축제하고 겨울축제 2개가 있어서 금년도에 제가 여름축제는 일몰제로 아웃을 시켰습니다. 여름축제에 500이 지원됐었고 겨울축제에 500이 지원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겨울축제만 지원했습니다.

읍면에 작은 축제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500에서 최고 1,500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수주 계곡축제, 중동면 송이축제 거기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금액이 조금 많고요.

한 읍면에 두 개 축제를 다 지원을 한 적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면 하늘샘에 축제 예산을 2개 지원하다가 한 개를 끊어서 그 쪽 분들은 서운해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지원해 주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건설운동 이나 유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들은 일몰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축제라는 이름이 안 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무슨 대회.

대회는 저희하고 조금 멀고요. 읍면별로 노래자랑 예술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형편상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수주면에 가면 구봉대산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수사모에서 회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한 버스 여러 대고 외지 사람 얘기가 작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바나나하고 초코렛하고 물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시는 분들에게 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의 통일 효과라 그럴까요, 기름보일러 때던 사람이 연탄불 때는 게 힘든 것처럼 올해 그렇게 되니까 외지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봤죠.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서.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있다가 주천이든가 인근 박물관에 들렸다 가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습니다. 관광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유명한 법흥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오시는 손님이 또 오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각 실과소장님 계시니까 그런 사실을 알면서 우리 군이 예산이 어렵지만 검토하는데 과장님 일조를 해 주십사 부탁 겸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죠?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2012년 동강겨울축제 정산서 그 다음에 2013년도 동강겨울축제 사업계획서 작성되는 대로 보고 내지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재덕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지창희 의원님이 질문한 영월읍 시가지 도로 굴착 현황 및 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교통행정에 깊은 애정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읍 시가지 도로 굴착 현황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월읍내 각종 도로 굴착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내 시가지에서의 도로 굴착 허가는 2011년 4건, 2013년 3건으로 2011년 굴착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포리 일원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장릉 도시계획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군청 4거리 일원의 상수관로 매설, 영월군 일원 상수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 굴착 허가를 하였으며, 2013년 도로굴착공사는 레스트힐 주상복합APT 오수 및 상수관로 매설, 영월읍 일원 도시가스(LNG) 배관공사, 하송 주공4차APT 일원 상수관로 매설 등 사업이 공사완료 또는 실시 중입니다. 두 번째 굴착에 따른 불편한 사항의 대안, 보완 등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허가는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각종 필요한 관 시설물을 매설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대책, 안전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비산먼지 발생대책, 안전사고예방대책,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대책, 매설물 유지관리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굴착에 관한 계획을 조정하고 안전대책,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대책, 주민불편민원 발생대책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사업시행부서 또는 공사시행업체에 허가조건을 붙여 도로굴착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민원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 시행부서 및 감독관청에도 불편 해소대책을 수립 및 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색 시(횡단보도, 정지선, 노면표시등) 효과가 있는 도색 제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야간 도로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교통 노면표기 설치·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시공초기에 백색선은 130에서 240으로, 황색선은 90에서 150으로, 청색선은 6에서 80으로 상향되었으며, 재도색시에도 시내구간의 백색은 50에서100으로, 황색선은 30에서 70으로, 청색선은 2에서 4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우천(습윤)시 기준이 없었으나, 개정에서는 백색선은 100으로, 황색선은 70으로, 청색선은 40으로 상향되었기에 2014년도부터 차선도색 시에는 경찰청의 「교통 노면표기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읍 시가지 도로굴착현황 및 복구대책 등에 대한 지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노면의 지금 불편한 점이 많은데 해소하기가 어렵다, 각 부서별로 사업 시행부서나 시행업체에서 허가 조건을 붙여서 이러한 부분을 합니다만 노면이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이해를 하고요. 답변 중에 노면 표시 반사선 상향은 2014년부터 실시를 하신다 그래서 상당히 편의 도모는 되겠습니다만 노면을 표시하는 중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나 그런 데에 보면 1년을 사실 가기가 어려워요. 1년을 가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제품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물론 투자 대 효과 대비를 해서 생각해서 실효성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개정된 매뉴얼에 의해서 아마 경찰청에서 각 생산업체에다가 특별한 지시, 개선된 제품이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사용해 본 거는 없지만 일부 시군에서 고휘도 도료라 그래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라 해서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10㎡당 단가가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약 2만4,000원에서 2만5,000원 정도 있고요. 이 새 제품은 ㎡당 4만2,000원~3,00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 제품에 대한 평가라든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일부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제품을 사용해서 3년을 간다 그러면 지금 1년이 안 가는데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노면 부분은 9개 읍면에 해당되는데 제가 물량 때문에 영월읍만 표기를 했습니다. 대상은 9개 읍면 다죠? 이렇게 해당부서나 공사시행업체 하수관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상당한 불편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시행을 했었습니다만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겨울에 미끄러워지고 눈이 오고 그러면 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차이된 부분이라든가 물이 고이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분으로는 어렵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말 주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노면복구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도로굴착을 하면 약 80미터 100미터 대형으로 굴착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매설하고 복구를 해서 주민 불편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짧게 짧게 합니다. 30~40미터 이런 형식으로 될 수 있으면 주민 불편은 없게 하고 요. 복구하는 방법이 관로를 매설한 다음에 보조 기층제로 우선 성토를 해 놓습니다. 노면보다 4, 5센티 정도 높게 이렇게 성토합니다. 바로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흙이라는 게 침하가 돼서 어느 정도 토사로 해 놓은 다음에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긁어내고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주민불편 사항은 있는데, 현재 시행하는 부분은 11월말까지 동절기 되기 전에 원상복구 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인허가나 굴착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나 복구대책까지 건설과에서 해주신단 말이예요.

복구대책을 각 시행부서에서 허가에다가 첨부시켜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타당성이라든가 기술적 검토를 해서 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내게 되면 실제 시행은 시행부서에서 감독을 하면서 합니다. 굴착허가부서에서는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처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사업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돼서 심의위를 거쳐서 원상복구대책에 대한 마무리를 했다 그러시면 현장을 가보면 사실 그 상황에서 복구대책 마무리 허가 조건에 부응했다고 보실 수 있었는지. 아니잖습니까?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비산먼지를 예상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마포를 덮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신청할 때 당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불편사항은 어차피 공사라는 게 굴착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서 불편한 사항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부분을 듣는 부분에 실무하고 괴리가 있어서 답답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너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저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과연 이 도로 상태로 겨울을 날 것이냐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심의위를 거쳐서 원상복구 대책까지 건설과에서 마무리 해줍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사업에서 불미한 점이 있었다면 재시공 보완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요점은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가 완공됐다고 통보가 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답변 중에 정말 시원한 답변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노면이 정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행정지도 등 해 주시고, 간담회 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센티브는 받는 게 없고, 1년에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5억3,000만원 받았습니다.

혹 전체 운영비에 들어가는 한 13억 정도를 기대하긴 어렵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수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5억 정도. 당초에 3억을 받았는데 추가로 2억을 더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그 시설을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 요구를 원주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할 수 도록 해 주시고요. 수질정화문제 때문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조만간에 한 번 구역별로 수질을 유입수하고 저류지 내 , 방류수문이 있는데 해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물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주민들의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수질검사를 아직 못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완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에서는 미꾸라지도 방사하고 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전문기관 내지 전문인의 검토결과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화하려면.

저류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설자체가 국가시설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류지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수질 등을 수탁관리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데이터를 위해서 원주청에 필요한 부분들은 협조요청을 해서 근거를 보강, 보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문이 3개가 돼 있는데 요즘 하나만 열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수문 아래 강을 가 보시면 강물 빛깔하고 수문에서 나오는 빛깔이 전연 틀립니다.

예, 가봤습니다.

저류지 문제는 질문해서 문제점을 얘기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파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주민들도 시각적으로 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류지 물이 정말 정상은 아니구나. 아주 강물이 파란색이라 그러면 저류지에서 나가는 색은 누런색으로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도 군이 해결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을 원주청에 자세한 검토 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주청에 저류지에 대한 수질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원주청 주관으로 대학교수, 국토관리청 해서 수질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원주청하고 건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원인으로 보면 크게는 농경지, 축사, 생활하수 부분인데 축사나 생활하수는 해결될 것 같고, 농경지는 원주청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주변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유기화합물 같은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국토관리청에서 저류지 내에서만 관리하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고 외적요인은 좀 어렵게 아마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수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보완 식재하는 게문제가 아니라 매실나무나 자귀나무도 사실 강한 나무거든요. 근데 고사한 이유가 뭔지 이거를 분석해서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정밀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아마 2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고사도 지하수가 많이 나서 죽지 않았나 생각되고 자귀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가 남쪽에서 올라와서 식재된 나무로 판단하고 있는데 영월 지역에 기후상 맞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하고 의뢰할 것은 해 주시고 수질검사 등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의뢰 등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류지를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안전재난관리과 입장에서 저류지가 상당히 도마위에 올라가 있는데. 의회에서도 현장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오폐수 차단시설 등을 함으로써 그리고 연꽃을 심었죠? 그러면 연꽃 중에 백련, 노랑 어리련, 수련, 이 3가지 중에 어느 게 수질정화 하는데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잘 모르지만 백련쪽이 정화기능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담당실무자라면 연꽃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연구를 해서, 혹시 주천 연꽃단지 이건 조금 거리가 있지만 4, 5년 전에 연꽃단지를 해놨는데 원주 어느 절에 스님이 아침에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와서 보고 간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백련, 수련, 이 어느 업체에서 입찰봤나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3,600만원 정도.

국토관리청에서 받은 걸로?

군비가지고 식재했습니다.

입찰을 한 겁니까?

아뇨.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어디 업체하고 했어요?

충주에 있는 업체하고 했습니다.

충주에 있는 김.

예.

제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 분이 제시한 거래요? 이 꽃을? 우리가 백련을 제시하고 했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지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전문가 분하고 저류지에 가서 식생해서 연꽃이 활착이 돼서 살 수 있는지 판단을 했고 어느 연꽃을 심을 건지는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하는데 수련하고 백련 구분할 줄 아시죠. 보셨어요?

예. 사진으로 봤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경사면, 거기다가 저번에도 인부를 많이 동원해도 제초작업을 하는 거 봤는데 경사면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대번에 다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 경사면에 자연 야생화, 키가 크지 않은 머위같은 거는 뿌리가 상당히 들어가서 흙을 내려가지 않도록 역할하면서 잎이 크면 보기가 좋고 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심어볼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꽃잔디 그것을 심어놓으면 키도 안 크고 잘 가꾸면 풀 깎는 그 정도면 상당히 가운데 연꽃과 경사면에 꽃잔디하고 어울려서, 잘만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수질도 정화되고 그러면 그 근처에서, 주천 연꽃이 얼마 안 되지만 원주 유치원 어린이들이 제천 전부 물이 얕아서 안전하니까 자연학습을 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

의원님께서 자문해 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어차피 국토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왕 영월지역에 침수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이것을 이 근처에서 최고의 자연 학습장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보도 하고 하면. 지금 물 깊이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이 유지용수 공급하는 거는 60센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0에서 7~80정도.

어린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겠네요. 아무리 꽃이 좋아도 무안군 같은 경우 10만평이 백련인데 배를 타고 데크를 해서 어린이들이 위험해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명소를 만들 수 있다면 나무도 누가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은행나무를 물에 잠기는데 심는다는 자체가 숱한 그 능수버들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업체에서 또 보완을 은행나무, 자귀나무로 하나요?

업체한테 계획을 받았습니다. 약간 수종 변경을 필요한 거는 변경하려고 합니다. 은행나무 심은 데는 그쪽에 하고 자귀나무는 아마 지역상 활착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연꽃을 심은 것처럼 나무도 센터, 산림과, 산림조합 등과 전문 분야의 협의를 얻어 가지고 물에 약한 거 보다 강한 거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나무 자귀나무를 심는 다는 거는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연꽃 심듯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토관리청의 예산이든 우리 예산이든 전부 세금이 아닙니까? 업체도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데. 관심을 갖고 잘 가꿔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지창희 의원님이 질문한 도시계획 구역 내 보도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 내 보도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인도의 보도블럭 설치현황은 시가지 보행환경 정비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9월말 현재 덕포씨름장 외 5개소에 3,256㎡를 신설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외 9개소 1,922㎡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 외 3개소 1,427㎡를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준영구적인 보도블럭 설치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럭포장 재료는 블록과 탄성포장재 그리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으로 나누어지며 재료의 특성상 준영구적으로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교체와 수시로 파손되는 경우 교체와 보수가 필요하므로 보도블럭 시설물 관리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포장의 형식이 다양하고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이 모두 달라 일률적인 교체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보도블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도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가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다양한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철거 및 재시공 시 건설장비에 의한 블록파손이 발생되고 있어,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주의 및 원상복구 하도록 협조 수시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시가지 보도블럭을 관리함에 있어 철저한 시공과 관리로 잦은 보도블럭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도시계획구역 내 보도설치 현황 및 준영구적인 보도블럭 설치 』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한 이유는 준영구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좀 다 년간 사용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도블록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는 9개 읍면에 보도블럭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내년도에는 보행자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가 보행 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용역비를 확보해서 보도블럭 전수조사 후에 보수대상에 대해서는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대5 매칭사업비를 받을 수 있어서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고 정비 지역을 지정고시한 다음 체계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지적하신대로 반영구적으로 적어도 10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대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국비를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시가지를 다닐 때 그 덕포장의 인도나 천주교 가는데 인도나 동강 1대교 인도, 이런 데는 탄성포장을 했어요. 파란색으로. 그 다음 자전거 도로에는 투수 콘크리트인가요? 굵은 거. 그런 걸 했습니다만 특히 탄성포장이 빨리 망가지는 거를 느끼고 제가 상처가 난 데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과연 몇 미리가 될까? 과장님도 시가지를 다니면서 느끼셨는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최근에 벚나무 식재하는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뿌리가 다 들고 일어나서 그 보수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행안전 편익증진 계획 용역을 내년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비율이 5대5 매칭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형화되고 표준화되게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탄성 포장을 인도에 했을 경우 맨 마지막 기층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문용어는 모릅니다만 두께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겁니까?

두께나 이런 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또 일부 탄성포장재한 거는 그 지역 주변 교통여건이나 환경에 맞춰서 하다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하신 문제점도 나타나고 또 보수할 때도 문제점이, 그래서 기준 두께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탄성포장을 할 때는 기준을 잘 지켜서 목적하는 기간에 쓸 수 있도록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조규원 의원입니다. 힘차게 출발하였던 계사년도 두 달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월의 미래를 위하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 추수의 계절입니다. 항상 사랑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농업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애써 가꾸신 농작물 수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춥고 어설픈 가을입니다. 수확철에는 전국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영월농업을 지켜주시는 농업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영월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박선규 군수님! 그리고 최명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의 변화속에 하늘이 준 천혜의 보물인 한반도지형을 관광 상품화로 영월을 알릴 수 있는 한반도지형 테마축제에 관하여 문화관광과 유영목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는 2008년에 처음 시작하여 2010년까지 3회에 걸쳐 축제를 추진하였지만 연속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영월군 한반도면은 한반도지형이 있어 영월군 서면에서 영월군 한반도면으로 개칭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는 3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개최시기 테마 등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면 명칭개명에 따른 성급한 계획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월군의 대표적인 4대 축제를 보면 이조6대 단종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단종문화 축제와 하계 피서철을 겨냥한 동강축제, 김삿갓면에 있는 시와 풍류로 어우러진 김삿갓 문학축제와 새롭게 추진하는 겨울축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 소규모 축제도 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지형 테마축제야말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영월의 대표축제로 가야하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반도지형 테마축제가 영월군 5대축제로 자리 매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논쟁의 가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반도지형으로 인하여 영월은 관광객 수요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톡톡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으며 영월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것이 한반도 지형입니다.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는 영월군의 5대 축제가 되어야하는 모든 조건을 잘 갖추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분단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 된 한반도지형입니다. 신천, 선암 간 도로 개설 시에 주민들은 위치가 한반도지형 휴전선 부근으로 통과하게 되어 분단된 조국을 영구히 만드는 것이고 터널을 하게 되면 휴전선 지하 땅굴이라고 하여 반대를 하여 결국은 진입도로가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지형 부근에는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어 대한민국 무궁화 꽃으로 애국심을 함양하는 주변 여건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무궁화꽃이 8월 초순에 피어 8월 하순이 지는 시기로 8월15일 전후로 하여 무궁화꽃이 가장 만발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언제나 통일의 그날을 기리며 무궁화꽃을 국화로 애국심을 가지고 있으며 8.15 광복의 기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는 대한민국의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도 주민들의 생각과 같이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를 영월군 5대 축제의 하나로 격상시켜 하나 된 한반도, 통일의 염원이 담긴 한반도지형 테마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축제의 시기도 무궁화꽃이 만발하는 8.15광복절을 즈음하여 통일의 염원과 하나 된 조국의 모습, 무궁화꽃이 대한민국의 국화란 이미지가 심어주는 시점에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로 개최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지형 테마축제가 영월군 5대 축제로 추진된다면 영월군의 지리적으로 보아 동서간의 균형적인 축제가 될 것이며 군민의 화합과 소통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를 8.15 광복절을 즈음하여 개최된다면 피서철 마지막 피크시기로 적은 예산으로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어 지역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면 세상이 바뀝니다.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화천군 아닌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시 창의적인 제안을 하신 한 분의 생각이 지역의 특성, 자연이 주는 조건 등을 접목함으로 화천군이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영월군도 자연적인 조건과 많은 박물관, 천혜의 동강과 서강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단종 능, 풍류와 시가 어우러지는 김삿갓 축제 등 주변 여건이 관광 1번지의 영월입니다. 영월은 중부내륙의 중심지로 접근성, 지리적 여건이 좋아 예산도 적게 들면서 최상의 홍보로 대한민국의 축제로 가는 한반도지형 테마축제의 밑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군 단위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편의시설과 기반조성 등 많은 과제들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를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주변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차 및 농산물판매장, 화장실 등 기반조성을 설치하였고 예산도 많이 투자 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선암마을에도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해 매입이 불가 했던 토지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 장기적으로 한반도지형 테마축제 만큼은 최소의 예산과 민간 주도형 축제로 돈 버는 축제가 되어 영월군 발전을 위한 대표축제가 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표 축제로 가기 위해 기반조성 테마 등을 기획하고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면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는 대한민국 최상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문화관광과 유영목 과장님께서는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를 영월군 5대 축제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면 마차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접산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대라고 하기보다는 소망과 염원이 담겨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차지역 주민들은 마차지역이 과거 최대의 전성기였던 탄광 제1의 도시에서 폐광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기의 아픔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지나간 수년간의 아픔이 있었지만 요즈음 접산이 새로운 웰빙체험 관광지로 부각되고 특히 금년부터 마차지역 종합개발사업과 연계가 되어 지역이 발전되는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접산에 관련하여 영월을 늘 푸른 아름다운 산야로 가꾸시는데 노력하시는 환경산림과 김준기 과장님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술보급과 문형수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차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주민소득과 체험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접산을 위하여 안전하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마차8리 골너다리길에서 접산으로 이어지는 임도개설 필요성을 요구하여 왔으나 담당부서에서 다녀간 후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들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접산 일대에 2011년부터 바람의 언덕 조성과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임도는 거리도 멀고 위험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골너다리길에서 2키로미터가 임도개설이 되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안전하다고 들 합니다. 또한 일부주민들은 다년생으로 1~2년 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품종을 식재하여 주민소득과도 연계하고 체험과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북면 지역경기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산 등산로에는 이정표 및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놓았지만 정작 접산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역주민들만 알고 있어 홍보 및 입구안내판 등이 미흡하여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 안내 등을 제대로 하여 준다면 많은 산악인들이 접산을 찾아 올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루산에는 많은 볼거리와 산야의 정취가 있어 주민들은 시루산 등산로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광문화촌과 기존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접산과 마차시내를 감싸는 시루산이 영월군 명산으로 등록되고 등산로 정비와 홍보가 잘 되어 많은 관광객이 마차를 찾아 오고 마차 지역의 경기활성화도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과 김준기 과장님께서는 마차8리 골너다리에서 접산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임도개설 추진 방안과 시루산 등산로 정비 및 접산 등산로 안내판설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접산과 시루산을 영월명산 등록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문형수 과장님께서는 접산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는 볼거리 제공, 주민들에게는 소득과 연계 가능한 품종을 선택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편의와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덕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쌍용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두 번의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질의하였던 쌍용초교 옆 군도4호선의 급커브 위험도로 선형개선을 위한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박선규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이재덕 과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쌍용지역 주민협의회 김성수 회장님과 쌍용6리 박명순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쌍용초교 옆 위험도로는 군도4호선으로 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38국도 접근도로로 전액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더욱 감사드리며 원주국토관리청과 정선국도유지사업소 등을 함께 방문하고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고생하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제185회 임시회. 2013년 제195회 임시회에서 두 번에 거쳐 위험도로 선형개선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북면 마차지역의 분덕재 터널 설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세 번째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덕재 터널에 관한 내용을 세 번씩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면서 북면발전과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 분덕재 터널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분덕재 터널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이 질의질문을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14일 영월군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3회 추경 시 강원도에서 설계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 확보 내역과 설계용역 추진에 대한 행정절차 즉 관련부서와의 협의 사항 용역기간 절차에 대한 내용과 향후 분덕재 터널 추진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덕재 터널에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이나 사회단체로부터 민원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차2교의 기존교량 및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교통사고 위험구간과 남면 창원리에 잘못 설치된 배수로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마차의 마차2교는 1984년 5월23일 착공하여 1984년 9월19일 준공개통 된 교량으로 당시에 교통량이 많지 않고 소형차량의 통행구간이지만 그 시기에는 설계가 잘되어 튼튼한 교량설치로 주민들의 축하 속에 개통되어 명실공히 마차의 주요한 역할을 하여왔던 것으로 모든 주민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로 보아 차량의 성능 및 교통량증가와 대형차량들의 통행으로 교량의 진행방향과 노면의 경사도 등이 현장에 부합하지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급커브와 도로의 경사면이 상이하여 반대편의 상가는 언제 차량이 돌진하여 들어올 줄 모르는 상황으로 항상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30년 이상 된 교량들이 많고 또한 교량설치는 사업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항상 설계를 할 적에 한 번 더 생각 하고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설계를 하여 후일에 재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차2교의 교량은 노후라던가 파손이 되어 교량자체가 위험한 부분이 아니라 교량의 진입방향 노면의 경사도가 불안하게 설치되어 이로 인한 차량의 병목현상 및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차2교의 기존교량의 확폭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기존교량의 기능개선을 하여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덕2리를 거쳐가는 농어촌도로 101호선은 연덕2리와 공기1, 2리의 3개리에 226세대에 538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영농철 농기계가 많이 왕래하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입니다. 이 구간에는 과거 지역 주민들이 마련하여 사용하던 마을회관이 현재는 개인 소유물로 되어 있으며 건물이 도로와 인접되어 운전자들의 전방시야가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 구간입니다. 또한 아스콘 포장으로 인해 노면이 높아져서 우수 시에는 건물내부로 침수가 되고 차선과 건물과 일직선이 되어 수시로 대형 차량들이 부딪치곤 하여 건물주는 물론 통행하는 주민들은 도로선형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 뒤늦게 조치하기 보다는 사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과감히 시행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8년 착공하여 2004년 12월에 개통된 제천 영월 간 구간인 남면 창원리 창원 나들목 배수로는 38국도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 시 주민들이 배수로 박스를 직선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 38국도 창원 나들목을 설치하면서 기존의 배수로박스에 기역자로 박스를 추가로 설치한 후 38국도가 개통되고 나들목을 통과하는 기존의 도로는 지방도로 바뀌어진 구간입니다. 38국도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 시 영월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였다면 사업 추진 시 충분히 연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빠져있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비만 오면 배수로박스가 기역자박스로 설치되어 있어 토사와 자갈 등이 박스 내부에 쌓여 막히는가 하면 박스구조물에 중간기둥이 설치되어 나뭇가지 등이 막혀 박스를 막는 역할도 하여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넘쳐 주민들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과 이재덕 과장님께서는 마차2교의 기존교량 기능개선 대책과 농어촌도로 101호선 삼방산길 28의 도로선형 개선대책. 남면 창원나들목 배수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질문 한 것이라고 명심하시고 불편한 부분은 불편해소를 위하여 창의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실천에 옮기고 군정에 반영시켜 영월발전을 위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민 여러분! 희망찬 영월이 되고 행복한 영월을 위하여 늘 함께 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희망찬 영월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만추의 10월을 보내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 써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을 여러분의 노고에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16회 김삿갓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루시고 영월국제박물관 포럼을 치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게 됨을 한편으로 송구스런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영월동강캠핑장 운영 현황과 관리자 위탁의 문제, 운영 관리 수지 분석에 대하여 그리고 자연 환경이 좋은 우리 군에 52개나 되는 캠핑장이 생겼습니다. 반갑고 기뻐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연훼손, 수질오염 등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졌기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해야 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께 질문드립니다. 상동중석 재개발 사업과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2012년 2월 26일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버핏이 8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에 지역 주민들과 강원도민 전체가 광산개발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2013년 4월22일 강원도에서 강원도와 영월군 및 세계적 절삭기구 생산업체인 이스라엘의 IMC그룹(워런버핏 최대주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텅스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12년 8월20일 상동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친환경 광산개발과 지역과 상생경영을 통하여 지역과 함께 발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동마이닝의 중석광산 재개발 사업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체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상동중석 재개발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는 우리 상동노인회장님, 이장협의장님, 나병호 회장님 관심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우리군 문화예술관광 업무에 대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규원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원 의원님께서 한반도지형 테마축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한반도지형 테마축제 시기를 변경하여 읍면에서의 소규모 행사가 아닌 영월군 행사로의 추진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은 4월 단종문화제를 시작으로 동강국제사진제, 동강축제, 김삿갓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동강 겨울 축제를 처음 개최하여 4계절 축제 도시로의 도약을 통해 군민화합은 물론 연중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월의 대표 축제는 영월을 전국에 알리고,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별다른 산업기반이 없는 저희 군에서는 향후에도 단종, 김삿갓, 한반도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재로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축제 개최로 문화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혜의 비경 한반도지형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방송사의 인기프로그램인 1박2일 등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져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지형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면민 주도로 3년간 한반도테마 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반도 드림한마당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축제를 지역민 스스로가 동참하여 만들어 가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게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무분별한 축제 개최로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축제 개최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민간이전경비의 기준액을 초과하면 교부세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를 당장 군단위의 행사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면민주도의 행사로 내실을 기하며 경쟁력이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규원 의원님이 질문한「한반도지형 테마축제 활성화 방안」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조정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강캠핑장 운영현황과 관리 위탁, 수지분석에 대한 사항과 우리 군에 많은 캠핑장으로 인한 자연 훼손 및 수질 오염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동강캠핑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영월읍 삼옥리 1574-2번지 일원에 9,505평방미터에 국도비 13억을 포함한 총 22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캠핑장 35면과 숙박동 1동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2동 및 급수대를 설치하였으며 효율적 관리를 2011년 6월 2일부터 2014년 5월31일까지 (주)그린엔조이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운영권을 요구하여 계약 기간 만료되면 위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지분석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차 년도에는 수입이 7,250만원 지출이 6,350만원으로 9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였고 2012년 금년 5월까지 7660만원 지출이 6,270만원으로 5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인건비, 전력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차 년도의 경우 강우 등으로 인한 예약 취소 등은 수지현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 많은 캠핑장으로 자연 훼손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장 관련 법규는 타법에도 있지만 각 시설에 대한 세부규정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야영장에만 있으며 차량 한 대당 80평방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 확보 그리고 진입로 2차선 확보 등 어려운 규정으로 우리군 1개소를 포함한 국내 21개소만이 등록돼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 분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캠핌장 업체에 별도의 환경시설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군에서는 2013년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사업을 통하여 60개소의 식당, 펜션 등의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이를 확대 시행하여 주변 하천오염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영장이 산재한 법흥천에 대하여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법흥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를 통하여 하천오염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캠핌장은 군민 여가 문화의 한 축으로 주변 경관이 우수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캠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력하여 지역내 캠핑장에 대한 행정지도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규원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과 관련해 먼저 한반도 지형 테마축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10월23일 날 한반도 섶다리 작은 축제를 하신 거 아시나요?

의원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안 나왔죠. 나와 볼 시간이 없었나요?

초청장이 저희한테 오지 않았고 행사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한반도면 주민들도 그렇지만 선암마을 주민들이 한반도 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했으면 좋겠다 또 3년 동안 개최되었던 축제를 4회라고 명명하기가 뭐해서 제1회 한반도 섶다리 작은 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빈 초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 모여가지고 섶다리도 놓고 돌탑쌓기도 하고 강변 돌길도 만들고 하면서 고생을 하시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테마축제를 2년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이든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대처하지 않고 그냥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래서 2년 동안 예산이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최대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한반도지형에 특히 여름철이든 지금도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반면에 그래도 한반도지형 만큼은 군의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영월을 알리는 데는 더 이상 가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전혀 집행부에서는 뭐 그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수습하면서 이어갈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23일날 행사하면서 그만큼 지역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한반도지형이라는 거를 알리고 싶고 시너지를 얻고 싶어하는 염원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2년 동안 방치하면서 특히 금년도에 또다시 한반도 지형 테마축제에 대한 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반도 축제 1~3회에 대한 했던 거에 대한 평가를 했었는지요?

1~3회에 대한 평가는 면 주도로 했기 때문에 면 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역의 축제는 지역민이 단합을 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면에서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안 지원된 것도 아니고 1,000만원씩 두 해씩 다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지원됐는데 축제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드림한마당이라는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명년서부터는 이렇게 한반도 드림행사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축제를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읍면도 다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면민이 똘똘뭉쳐서 지역축제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번에 섶다리 축제를 추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게 마을의 축제가 아니라 제가 질문에서 했지만 가장 적게 돈이 들면서 가장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한반도 테마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상 어떤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어렵지만. 한 번 더 어떻게 축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면서 기회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반도 지역이 단합이 돼서 이 축제를 하시겠다 하면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한반도 지형이 단합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지형에 1년에 관광객이 다녀가는 수를 파악한 게 있나요?

정확하게 인원을 체크하지는 못했지만 산술방식에 의해서 95만 정도 됩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박물관 포럼 진행하느라 고생많으셨는데 근본적으로 조규원 의원님 발언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궁화 강조했습니다. 무궁화동산을 국비를 따와 가지고 공모사업에 했는데 관광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냐 하면은 배일치재 옛날 도로하고 교차로에서부터 이쪽에 지금 주차장까지 무궁화를 심었는데 그 중간에 선암마을로 들어가는 옛날 주차장 거기까지 뭐가 심겨져 있는지 아시죠? 가로수가?

이팝나무인가?

거기가 하필 벚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지형을 더 돋보이게 하려면 느릅나무나 느티나무는 모르겠는데 쭉 무궁화가 심겨져 오다가 벚나무가 한 100미터 정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것을 산림과장이 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한다 그런 걸 저한테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하고는 협의를 받을 때 어떤 의견을 표한 적이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협의가 안 됐다면 주민을 설득해서 다른 도로가 날 때 벚나무를 심고 거기는 무궁화를 2미터 되는 나무를 심으면 보는 사람마다 무궁화하고 한반도 하고 어울리지 않겠나. 벚나무를 옮길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은 무궁화를 심은 부서가 어디인지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무궁화 식재할 때나 벚나무 할 때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일 또 제가 한반도 관계 질문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궁화동산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축제를 민간이 주도를 하면 지원해 주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을 할 수 있는 거 예컨대 어떤 사람이 뭔 한반도에 일본 국화인 벚나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하는 거리를 없애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축제가 더 돋보이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다면 환경산림과든가 나가서. 저보고 부탁을 해도 가서 설명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한다 지금 나무는 자꾸 커 가고 더 어렵죠, 점점. 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반도지형 테마축제 활성화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강오토캠핌장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에 원하는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동강캠핑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20억 9,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어떤 영업이익을 추구하자는 건 아닙니다.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서 맞추기 위해서 어렵다 싶은데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때 우리는 큰 돈으로 지었으면 지역 주민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운영이 되는 거를 원했습니다. 항상 부서에서는 새롭게 큰 돈 들여 지니까 위탁업체가 그럴 듯 한 데를 하시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린조이를 3년 간 위탁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캐라반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부서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요. 내년 5월이면 만료가 되는데. 계약조건 위조가 돼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죠?

예.

80만원 벌금으로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수지분석같은 거를 본 의원이 물었던 거는 본사운영비가 3년 차에 3,500정도 있습니다. 그걸 1개월로 치면 100만원 150정도 되죠. 근데 우리가 했으면 이런 돈은 안 나가도 될 수 있을 취지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구요. 과장님께서 위탁 만료가 될 시에는 마을에서 의사가 있어서 해 보시겠다 이래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이 52개가 있는 거 사실 보면 개인이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로 생각이 돼요. 수질오염만 문제죠. 근데 그 부분에도 법흥천에 하신다고 잘 되는 거 같애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엔조이가 위탁받으면서 연간 임대료는 얼마씩 받았나요?

당초 계약할 때 당해연도는 무료로 하고 두 번째 년도는 수익금의 15%입니다. 지금 순이익금이 작년도 499만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15% 정도니까 70여만원 정도를 납부받을 계획입니다.

거의 무료로 준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이 수익금이 정확하진 않잖아요. 업체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군은 판단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올 거 같지는 않고. 저희 인근 정선 오토캥핑장이요. 거기는 1년에 얼마 해서 처음에 입찰을 봤더라구요. 근데 그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정선보다는 우리 군이 수도권하고 접근성도 좋고 모든 조건이 좋단 말이예요. 거의 그냥 주다시피 한 이 계약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두 의원님들께서도 당부를 하셨듯이 다음번 계약 완료되면 우리 마을에서 운영권을 가져 보고자 하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한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위탁 기간이 끝났을 때 마을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운영계획서가 체결이 돼야 되겠죠. 군하고.

예.

그래서 현재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할 때 이런 부분이 완화를 해서 해줄 수 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마을기업 차원으로 무상위탁 주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질문드리면서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또 분명히 운영 계획서상에 어떤 기본적인 부분은 있어야지 군도 수탁자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편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고 재정 문제, 부담 능력 등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마을에서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변화가 되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마을이 되던 어디가 되든, 군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조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김준기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산림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차8리 임도개설과 접산 등산로 동선 안내판 설치 및 홍보방안에 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을 위해서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에 따라 시설하고자 하는 노선이 임도시설 장기계획(간선임도5개년계획: 2011~2015)에 반영되어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학교수, 전문가, 환경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의 “임도의 타당성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시설할 수 있습니다. 북면 마차, 연덕, 공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임도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임도개설을 요구하는 골너다리지역 또한 접산으로 연결된 기설 임도와 멀지 않은 장소에 위치하여 임도시설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임도는 북향으로서 급경사 지역일 뿐 아니라 급회전 구간이 많고 동절기는 적설과 빙판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고 임도를 주민소득과 연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도시설 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사를 완만히 하여 재해에 강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임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노선이라 할지라도 임도편입용지에 대한 임도시설 동의를 받지 못하여 시설계획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도시설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사안으로 동의절차가 완료된다면 임도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원 의원님과 지역을 사랑하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접산 등산로와 시루산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산은 우리군을 대표하는 산으로 현재 34개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접산 등산로는 북면 마차리 소재 총 23㎞의 5개 코스로 개설되어 우리군 명산의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명산 정비사업으로 접산 등산로를 2012년도에 2차에 걸쳐 1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은 1차로 종합안내판, 지명안내판, 방향표시판, 안전로프, 목계단 등을 설치하였고, 2차로 목교설치, 데크계단, 화장실 보수 등 등산객 편의를 위하여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접산 등산로 종합안내판은 마차2리 솔치교 입구와 마차1리 우묵골 샘터 입구 2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시내 파출소 입구는 토지 사용 문제로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재협의하여 해결되면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루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예산으로 1억3,9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시루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명산 홍보에 대해서는 명산 숲 지도를 제작 배부하고, 군 홈페이지에서 영월명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산 등산로는 우리군 명산으로 금년 6월에 숲 지도를 제작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군 홈페이지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군 홈페이지에 없는 등산로는 접산 등산로를 포함하여 7개로 빠른 시일 내에 자료수집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금년말까지 홈페이지 게시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관광객 및 탐방객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정비를 통한 명산 홍보와 매년 숲 지도를 제작하여 휴게소, 주요 관광지, 읍·면, 유관기관에 배부 비치하고, 산악회를 통한 명산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산림분야 전반에 대한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규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지도 제작을 했다는데 보통 몇 부정도 하십니까?

2013년도 이전에는 명산이라는 안내 책자를 매년 5,000부를 배부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숲지도를 2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휴게소라든가 그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숲지도에는 몇 개가 명산으로 돼 있어요?

영월군 전체 등산로가 34개 중에 30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개도 마저 등재할 계획입니다.

저도 못 봤는데 북면 같은데 가면 면사무소, 탄광문화촌 가면은 없더라구요. 왜 비치를 안 했는지.

지도를 제작해서 서울에서 영월로 오는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에 비치를 하고 읍면이라든가 거의 비치를 했는데 명품 등산로 지도를 홍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숲지도를 북면사무소, 탄광문화촌 북면 지역 각 기관 홍보대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루산 등산로 노선에 가보셨어요?

끝까지는 아니지만 입구하고 주변에 다녀왔습니다.

거리를 대강 알 수 있어요?

시루산 정상에서 마차중고 입구까지는 4키로 정도, 저희가 도면상으로 계산 한 겁니다. 정상에서 마차5리 분덕동까지는 3키. 또 정상에서 환경시설사업소까지 3키로 해서, 시루산 등산로 전체 길이는 10.2키로 정도로 파악됩니다.

2014년도에 잘 정비해 주기 바라면서 골너다리와 접산 이어지는 부분에 산 소유주분들이 파악이 된 게 있어요?

골너다리와 접산 이어지는 부분에는 임도를 시설한 예정지를 보니까 강원도 도유림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거리를 따져보니까 2.8키로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도유림 땅이 2.4~5키로 정도 되고 개인 산은 3명 정도가 있는데 0.35키로 정도 되는데 밭이 두 사람 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도를 시설한다고 해도 거의 다 도유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주 동의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골너다리에서부터 임도개설문제하고 시루산 부분하고 해서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기술 보급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면 접산을 활용한 주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득 증대 방안으로 2009년부터 추진하는 있는 오미자는 낙엽활엽성의 넝쿨성 다년생 식물로 혹서기의 고온을 막기 위해 서늘한 서북향이나 북향이 좋으며, 천근성이므로 가뭄지대나 양지는 생육이 좋지 않고 주변에 관수를 할 수 있는 수원이 있어야 좋습니다. 오미자는 넝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수형 조성을 위해서는 유인틀을 설치해야 되며 유인틀은 통기성이 좋고 작업능률이 좋은 하우스 형태를 많이 사용하며 지형에 따라 폭 2.5m, 높이 2m 내외, 또는 폭 4.5m, 높이 3m내외의 형태를 많이 사용하나 포장의 굴곡 및 경사가 심하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접산의 일부 군유지의 경우는 대부분 동남향이나 남향이 많으며 수자원 확보는 1헥타당 50탄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관수를 위한 수원 확보가 어렵고, 바람이 세고 임야의 경사 및 굴곡이 심한 것이 재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오미자는 1년생 묘목을 식재할 경우 3년 후 부터 수확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묘목 주변의 제초작업, 전지와 전정 등 포장 관리가 필요하나 접산은 위치상 포장관리가 어렵고 노동력이 상당히 소요되며 곤드레, 취나물 등 산채류도 60헥타를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나 재배 시 지역 여건상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접산에 작물이 오미자는 안 된다고 보는데 타식물같은 거는 검토해 본 게 있나요?

접산은 전에 고랭지 채소단지로 개간이 되어서 배추, 콩 등 2, 3년 재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재배 경험으로 볼 때 소득성이 낮고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가 돼서 군에서 전부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개간한 후 작물을 어떤 재배한다는 것은 지역 여건에 맞지 않고 특히 작물 재배시에는 헥타당 50톤의 수자원이 필요한데 수원이 없습니다. 또 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토양 유실이라던가 장마기에 토양 침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취수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후온난화에 대하여 많이 얘기가 되는데 혹시 세월이 흘러가면 지금 온도 차이에 따라 많이 그걸 받아요? 접산에.

전체적으로 기온은 지구온난화가 돼 있다고는 하나 지난 100년간 1도씩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급기온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최고기온, 최저기온이 항상 낮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영월군은 2012년 8월5일 날 38도 7분까지 올라갔고 2011년도 1월에는 마이너스 21.2도까지 급기온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기온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평균 기온이 0. 5도 1도 올랐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서 너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 원래 심어져 있는 나무가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안 가보면 모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결과 내일 오전 10시에 질문 순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장황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거기다가 밤나무를 심고 사이에다가 더덕을 심어서 외지 관광객이 더덕도 캐고 밤도 줍는 감성에 호소하는 적지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추진 상 수실류를 관리하는 거는 환경산림과기 때문에 우리 기술보급과는 수실류를 관리를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 밤나무가 참나무과기 때문에 의견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수실류 재배 뭐 잣, 밤, 호두 전부 다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밤은 참나무과거든요. 그래도 참나무를 베어 냈어요. 아까운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10년 안 쪽에 밤은 3년이면 따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그래도 그 사이에 더덕도 재배되니까 그렇게 해서 관광과 나무가 연계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면 접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과든가 협의할 때 그런 방안도 하나를 놓고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덕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조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교통행정에 깊은 애정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면 마차 분덕재 터널 추진 및 교통사고 위험도로 기능개선 대책과 남면 창원 나들목 접근 군도 횡단배수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용역에 관한 도비, 군비 확보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덕재 도로는 영월읍과 북면을 연결하는 군도9호선으로 주민이용이 많고 급경사, 급커브 구간 및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분덕재 터널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며 2012년 3월과 4월에 영월군과 북면 번영회에서 강원도에 건의한 바가 있고 2013년 5월1일에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터널은 실시 설계를 위하여 약 7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 실시 설계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비는 도비로 폐광기금 2억원 강원도 재정보존금 3억원이며 미확보액 2억원에 대하여는 2014년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분덕재 터널공사를 추진키 위해서는 터널 920미터에 접속도로 1,070미터로 사업비가 약 210억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 재정 여건상 군비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강원도에 사업비 지원을 수차에 걸쳐 건의드린 바 있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2013년 7월9일 및 13년 9월27일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위한 영월군 계약심사 운영계획에 의거 2013년 10월10일 계약심사 완료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별표5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51호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업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강원도에서 2013년 4월1일자로 고시하였기에 강원도 기준으로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평가하여 18개월 동안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우리 집행부는 계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북면 마차2교의 기존 교량 기능 개선 대책과 연덕2리 농어촌도로 101호선 돌출된 주택으로 인한 위험도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마차2교는 1984년 5월23일 착공하여 1984년 9월19일 준공하였으며, 교량길이 22m 폭10m의 교량으로 대형차 운행 시 중앙선 침범이 빈번하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기존교량 기능개선 또는 신설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면 연덕2리 S커브에 위치한 주택으로 인하여 차량의 시야확보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해소를 위해 2014년 주택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38국도 남면 창원 나들목 근접 지방도 519호선 횡단 배수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리 구 38번국도 횡단배수로는 2연암거로 홍수 시 부유물 및 나뭇가지로 인하여 월류하는 일이 발생되므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높기에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2014년 우기철 이전에 배수로 시설이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면 마차 분덕재 터널 추진 및 교통사고 위험도로 기능개선 대책과 남면 창원 나들목 접근 군도 횡단배수로 개선대책에 대한 조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덕재 터널 설계용역비가 5억이 섰는데 언제부터 해요?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마차2교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기능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답변해 주세요.

마차2교는 가설된 지가 오래됐고 노후 부분을 지금 육안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안전 여부라던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옆에 곁대가지고 확장을 해서 삼각형으로 하는 거를 아마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하중에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가설을 하던가 아니면 그 기존의 교량이 안전하다고 하면 옆에 2미터면 2미터 폭, 3미터면 3미터 폭 정도로 일정한 간격을 해서 하중이라던가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를 교량을 하지 않고 인근 어떤 주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기존 교량을 두고는 지금 옆에 있는 가게를 보상을 줘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문제가 교량이고 옆에 경사관계이기 때문에 그 쪽을 먼저 검토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덕재 터널문제는 920미터 1차로로 차가 저기수라리재처럼 설계가 되겠죠?

예, 왕복 1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될 수 있어요?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3년 정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210억이라는 것을 군비로 하기 상당히 어렵고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관광문화 소속이고 2018 올림픽 전에 개통이 되도록 할라 그러면 이거를 강조해서 국비가 될 수 있는 꼭 해야 된다는 논리를 더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설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 도로가 군도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는 군비로 해야 되는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다가 도저히 어렵다 싶으면 저희들이 마차쪽에서 흥월리 쪽으로 하는 지방도 노선을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해서 약 5년마다 조정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승격을 시켜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도를 하면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

5년마다 받게 되나요?

예.

모든 것은 가능하다, 생각하면 된다 하면 되는데.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덕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뒤에 방청석에 북면 주민들이 분덕재 터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와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반대하는 의견은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이용이 많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파악해 본 바 없으시죠? 정확한 수치로.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터널이 개통된다 그러면은 차선이 개선된다 그러면 아마 소나기재로 국도로 다니고 있는,

그쪽이 편하니까 그리 많이 다니시겠죠. 제가 반대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 이용이 많지 않은 거에 비해 21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크고 그 길만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단 말이예요. 겨울 한 두 달 불편하면 되는데 좀 참으면 지금 계속 도로 닦고 산 깎고 하면서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 조규원 의원님께서 3번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하시고 해서 반대 의견은 안 내겠습니다. 다만 짚고 넘어갈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군도예요. 승격하기 전에는 도비를 받거나 국비를 받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예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해서 설계비를 5억 확보한 것처럼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지원을 꼭 받을 수 있다고 보장되는 사항은 모르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꼭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그런데 설계비 5억도 폐광기금 2억원. 어차피 우리 군에서 다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고 재정보존금 3억원은 지난번 설명하셨듯이 도에서 일단 설계를 해봐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존금도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저희 돈이란 말이예요. 어쨌든 5억원이 확보가 됐어요. 3억원을 도에서 줬다고 해서 그리고 알펜시아 문제로 도가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데 이 군도까지 도비로 지원을 할 만큼 여력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재정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도비를 받을 수 있을지 국비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국비 확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시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7억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지쪽으로 이용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7억원도 아깝기 때문에 확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그 때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 그리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7억원 아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든가 주민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안이니까 의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더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명호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터널을 하려면 예컨대 중앙부처에 가서 지방도로 승격이 됐다고 가정해서 얼마듭니까? 그러면 글쎄요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150억이든 200억이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것말고도 더 쓸데 많이 있지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얘기죠. 아까 올림픽 얘기도 했는데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올림픽 전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방도로 승격하고 그 다음에 그걸 됨으로써 바로 31번 국도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1번 국도는 여기 언제쯤 연결되는 계획입니까?

3구간은 아직까지 착공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둘러서 할 것으로 봅니다. 분덕재 터널을 통과해서 31번 국도를 접하게 되면 영월사람 혹은 김삿갓 저쪽 분들이 동해로 강릉 쪽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1시간 30분 걸리는데 1시간 이내로 하면 갔다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며 북면이라든가 이쪽 분들도 영월에 와서 식사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하면 기대 이상으로 그걸 자세하게 조사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하신거를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는 아주 세밀한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에너지전략 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새로운 지역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상동마이닝의 광산개발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동지역은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폐광지역으로 중요한 경제기반 이었던 대한중석 폐광 이후 극심한 인구감소와 함께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었지만 지역산업의 형태와 입지적인 불리함 등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여건 조성이라는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관 주도의 SOC 사업중심 투자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대한중석 재개발 사업은 이러한 상동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함은 물론, 새로운 미래로의 발전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만으로도 상동 뿐 아니라 군민 모두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사업이기에 사업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중석광산의 현황입니다. 상동중석광산은 한 때 국내수출의 60~70%를 차지하며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국제광물가의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부족으로 지난 1994년 폐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텅스텐 매장량은 총 1억300만톤으로 평균품위는 0.35%이며, 이 중 상층부 매장량만 3,500만톤으로 개발 시 30년 이상 채광 가능한 물량으로, 현재 텅스텐의 국제 시세가 1mtu(10kg)에 400달러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동중석광산의 재개발 추진경과를 보면 2006년 캐나다의 광산개발 전문업체인 울프마이닝사가 상동중석광산에 대한 광업권을 취득하고, 2010년 상동마이닝(주)를 설립하여 강원도로부터 갱도채굴방식의 채굴계획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광산 재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국내외 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협의를 추진하여, 2012년 2월 IMC그룹과 총 1억5,500만달러 규모의 투자 및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7월에는 국내 금융사와 1,200억원 규모의 금융제공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IMC그룹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세계2위의 금속절삭가공 제조그룹으로 우리나라의 대구텍이 주력 회원사입니다. 올해 들어 울프마이닝사는 원활한 상동중석광산 재개발을 위해 상동마이닝의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등 조직 재정비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해 울프마이닝사의 대주주인 캐나다 광산투자 전문회사 던디캐피탈과 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던디캐피탈 측의 상동중석광산에 대한 정밀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2년 2월 투자협약 체결 후 2013년 본격 채광과 가공공장을 건립하겠다고 상동마이닝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과 관련, 수차에 걸쳐 광산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상동마이닝에서는 던디캐피털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밀실사가 2014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 외에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상동중석광산 재개발은 폐광 이후 극도로 침체된 상동지역의 경기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군과 상동마이닝, 그리고 울프마이닝과 IMC그룹의 대표자가 상동중석광산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함께 협의하는 회의 개최를 추진해 왔고 오늘 관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투자 환경이나 경제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투자 기대와 조속한 개발도 중요한 만큼 오늘 회의에서 상동마이닝과 IMC에 상동중석광산 재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던디캐피탈의 상동중석광산에 대한 정밀실사가 2014년 상반기 완료되고 투자가 결정되면 IMC, 금융권 등의 투자가시화로 채광 및 가공공장 설치 등 상동중석광산의 본격적인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기는 2014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상동중석광산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본격적인 재개발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보충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할 지 모를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행히 지금 답변 속에 회의를 오늘 개최하기로 하셨다는데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동광산개발 관련해서 상동마이닝의 경영진이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울프마이닝의 대주주가 정리되면서 상동마이닝까지 정리가 된 부분인데 기존에 해오던 경제성이든가 이런 부분을 재판단하는 그런 기간들이 길어지게 된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조속한 투자가 있어야 지역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그동안 주민들이 기대해 왔던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차 질문서를 오늘 관련 회사들이 모여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군에서는 이뤄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그런 시간을 갖게 돼 있는데 오늘 회의 자체는 아마 관련 업체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여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봐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이닝에 대해서는 그러면 2014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나요?

지금 광산개발이라는 부분이 IMC에서 1,000만불을 투입한 상태고 던디캐피탈도 100만불 정도를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사실 100억 원, 10억 원 정도지만 실질적인 채광이라든지 관련된 공정들이 이뤄지면 수천억 또는 그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향후 기업에서도 경제성이라든지 향후 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이고 군도 지역 발전 이라든지 연계를 해야 되는 상호 좀 충돌되는 부분은 있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진행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상동주민들에게 집행부도 그럴 것이고 의회도 정말 상동 지역에 들어가기 미안하고 그럴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 이하 군수님 피나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제가 내일 드릴 질문이랑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상동중석광산이 재개발되는 거는 우리 상동 주민들의 염원은 말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경기활성화 이런 걸로, 그것만이 아니고 이 상동 주석이 재개발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다른 사업들이 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성공해서 주민들한테 경제적 효과를 주고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단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니라고 했단 말이예요.

예.

아니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강명호 의원님도 짚고 넘어갔듯이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셔서 주민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만 주민들이 만약에 이게 되면 너무 좋죠. 돼야 되고. 근데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하는 게 집행부가 할 몫이예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자사업들 같은 경우 집행부가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아닌 말씀을 드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얘기를 듣고 일정부분 관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항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한 이쯤 되겠구나 라고 업체에서 얘기한 것보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고를 드리거나 주민들께 알려드립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실제 업체에서 다시 이행을 못하게 되면 관에서 아닌 소리를 하기 때문에 몇 차례 아마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든 그 지역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고 진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군에서 사업을 물고 들어갈 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상동이라는 지역이 그간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라고 하지만 한꺼번에 투입된 것도 아니고 짧게 짧게 투입된 형태여서 어떤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 자체가 광산 재개발이 아닌 특별한 어떤 경제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안을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민자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앞서 의원 님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런 사항들이 엠텍 부분하고 상동의 부분들이 더 지역 주민이 먼저 앞서왔다는 얘기죠. 이런 홍보 등등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숙제로 남고 사실 의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쉽진 않지만 현재 이 부분이 광업권자의 문제입니까. 투자자의 문제가 더 큽니까?

투자자의 문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투자자의 문제가 더 크면은 투자자하고 광업권자의 문제는 지금은 없습니까?

투자자하고 광업권자의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광업권 자체를 상동마이닝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울프마이닝이 상동마이닝의 모회사인 울프마이닝이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울프마이닝이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떤 금융파이낸싱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보면 여기 투자하는 투자사가 필요한데 그 투자사가 현재 울프마이닝의 대주주로 던디캐피탈입니다. 또는 IMC그룹이 될 것이고 또는 금융권에서 파이낸싱을 해 주게 됩니다. 전체적인 비용은 초기비용만 대략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투입비용을 생각한다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업체에서도 상당히 신중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좀 희망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속도를 했으면 하는 것이고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 전임 상동마이닝의 모회사인 울프마이닝 사장으로 있었던 브라이언 사장이라는 그분이 광산개발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가시화 되지 않을까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가 있을 때 워런버핏이 800만불인가요? 달러.

예.

그 부분은 이제는 아예, 아직 진행 중입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다. 대구텍은 IMC그룹자회사 개념으로 보면 될 거 같은데 워런버핏은 IMC그룹에 투자하고 있는 분이니까 저희가 보통 워런버핏을 말씀하지만 IMC쪽에서 일단 1,000만 불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투자자의 문제가 더 있다 그러면 아마 금융권의 문제도 같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예,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의 문제는 IMC쪽하고 던디 쪽하고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 광산개발에 대한 부분과 투입되는 금액에 대한 어떤 책임성만 구분이 되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바로 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권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