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곽병훈 입니다.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가 신설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3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바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해피해 우려 여부, 산사태 취약지역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대피장소 및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에 산림축산과장, 안전재난과장, 위촉직 위원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임직원, 청양군민 지역으로 선임토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 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도 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각각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 법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되겠으며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 본문 조례안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가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가 신설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와 관련법 제45조의 15에 의한 산사태 대응팀을 설치하여 취역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예.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는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위험지역 지정절차는 위험지역 공고하기 전에 그 지역 토지소유자라든지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들어 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현재 산림청장이 전국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을 기초조사해서 그 결과를 산사태지역 예방기관에 장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산림청장 또 국유림관리소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정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지정이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고시를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번 간담회 때는 제가 착각을 하고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누구냐면 지역 산사태의 예방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제가 설명드릴 때는 산림청장이 하고서 고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이렇게 변경된다고 했는데 3개 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를 듣자면 지정하기 전에 거기에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을 전용해서 개간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조항에도 있는데 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이의 신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 분들이 이해관계인이 얘기하는 것이 꼭 옳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지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조례에.

아뇨. 조례상에는 지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이고 산림보호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지역 공고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 위원회 심의라든지는 이것은 법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예,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회 설치조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