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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1회 제2차 본회의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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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제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6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안 제6조 제3항 제2호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및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일반직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이 2013년 10월 18일 시달되어 화생방 요원이 별정직에서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 제4조 단서 중 "직급별 정원"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으로 안 제5조 중 "직렬별 정원"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으로 안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연구직·지도직·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으로 안 별표2 제1호 일반직 공무원 9급의 비율 "(10)%이상"을 (9.5)% 이상"으로 수정하고 같은 표에 전문경력관을 신설하여 비율을 "(0.5)%이내"로 하고 안 별표3 일반직 6급 이하의 계 "1,126"을 각각 "1,124"로 수정하고 전문경력관 계를 신설하어 정원을 "2"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민어린이집을 변경위탁 및 신축되는 어린이집 4개소의 신규위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의장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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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칠성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2건으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저층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대흥·성원·동진빌라를 통합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합리적인 정비기반시설 계획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의장

박칠성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