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신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방화2존치정비구역의 구역지정요건이 충족함에 따라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18일 방화뉴타운지구가 지정되었고, 2005년 8월 4일 방화뉴타운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06년 12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승인이 의제처리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방화제2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12년 10월 15일 및 11월 12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2차에 걸쳐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24일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결과 토지등소유자의 52.8%가 사업추진에 찬성하였습니다. 2013년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내용은 방화2재정비촉진구역의 구적오차 등으로 인하여 구역 전체면적이 50만 8607.1㎡에서 212㎡ 감소한 50만 8395.1㎡로 하는 사항이며 이는 구역경계 조정 없이 단순면적 정정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은 방화2구역 구적오차에 따른 구역 전체면적이 총 212㎡ 감소한 50만 8395.1㎡로 주택건설용지는 431㎡ 감소한 31만 8868.9㎡로 계획하였고, 방화2구역 공원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면적이 종전 재정비촉진계획보다 219㎡가 증가된 15만 9761.2㎡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면을 보시면 공원면적이 변경 아래도면을 보시면 변경에서 공원면적이 223㎡가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토지이용 개수는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방화2재정비촉진구역의 용도지역은 현재 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황토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기 결정된 남측 15m 도로와 서측 18m도로는 유지하고 구획 내 현황도로폐지를 계획하고 공원서측에 1993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기정에서 구역 내 가운데 남에서 북으로 있는 구역 내 도로는 관통하는 도로는 폐지하고 남측 15m 도로와 서측 18m 도로는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며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2구역은 허용용도는 제2종일반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용적률은 230%이하 건폐율은 30%이하입니다. 높이는 최고 고도지구 높이제한에 따라 해발 57.86m미만이고 1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663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제1차 자문결과에 대한 우리 구 조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자문 받을 당시 구역지정요건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노후도에 대해서 재확인하도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기준 노후도는 60.3%이고 15년이상 경과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30.5%로 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접 마곡지구와 경쟁력확보 및 세입자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제시된 주택공급규모를 대형평형을 축소하고 소형평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85㎡ 이상을 64세대 감소시켜 56세대로 계획하였고, 반면 60에서 85㎡미만 주택은 72세대 증가한 390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소형주택인 60㎡미만은 8세대가 감소한 20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4구역과 접한 20m 도로변 건축배치 계획을 조정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4구역과 접한 20m 도로변은 오픈할 경우 도로변 소음이 단지 내 유입으로 주거환경의 영향이 생겨 공항시장, 방화역, 방화2구역으로 이어지는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자문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초원로변 건축한계선 부분을 활용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초원로변 건축한계선 5m중 2m를 보도와 같은 패턴으로 조성하여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2차 소위원회에 대한 우리 구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4구역과 접한 20m도로는 필로티를 설치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4구역과 접한 20m도로변 2층부 필로티를 삭제하고 1층부 일부 필로티를 2층까지 개방하여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형평형을 축소하고 소형평형을 확대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당초 자문안의 의견을 감안하여 소형평형 공급을 확대하라는 의견에 대하여서는 국민주택이상인 당초 자문안을 반영하여 계획하였던 58세대를 유지하고 규모 60에서 85미만 주택을 12세대 감소하여 384세대로 계획하였으며 규모 60㎡ 미만주택은 16세대 증가하여 22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은 실태조사 완료 후 주민이 사업추진을 희망할 경우 실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방화존치2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2.8%가 사업추진에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12%였습니다. 주민이 계속사업추진을 원함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방화2구역 건축계획안은 용적률이 229.75%이며 건폐율은 22.64%입니다. 지하2층에서 지상15층 663세대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이중 23평형규모는 소형주택을 포함 221세대로 계획하였고, 33평형은 384세대, 39평형 이상은 5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방화2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화2존치정비구역의 구역지정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건축시설계획은 표와 같으며 추진경위는 제안과장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방화2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살펴보면 방화2존치정비구역의 구역지정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코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변경내용으로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은 당초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면적 50만 8607.1㎡을 변경하여 50만 8395.1㎡로 212㎡가 감소하는 변경(안)으로서 감소사유는 구적착오로 인한 면적변경에 따른 정정으로 지구계 변경은 없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주요내역으로는 택지 중 당초 주택건설용지 31만 9299.9㎡가 31만 8868.9㎡로 431㎡가 감소하였으며, 방화2구역에는 2만 957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 중 도로가 당초 8만 7589.2㎡에서 8만 7585.2㎡로 변경되어 4㎡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구적착오로 인한 면적정정이며 방화2구역에는 3607㎡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 223㎡가 증가하였으며, 방화2구역에는 신설어린이공원 1993㎡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방화2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추진하고, 방화동 589의 13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인 3만 5178㎡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한 단계 상향조정하여 663세대 1704명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낙후되었던 방화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