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경제과장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중국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10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같이 현장에 나가서 도와 주신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농로포장이나 도로포장 같은데 크랙이 유난히 많이 간 지역이 있더라고요. 어느 동네라고 하긴 뭐한데요. 여기는 유달리 크랙이 많이 갔느냐 하니까 업자분은 지반이 약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핏 공사쪽으로다가 전문인이 아니라도 지반이 약하면 다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레미콘 시멘트의 질이 문제가 된다 이러거든요. 어느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지, 지반이 약하면 다지면 되는데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 죄송하고요. 앞으로 지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질보다도 시공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좀전에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도 보니까 지역업체분이었다는 말이죠. 우리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외주업체보다는 지역업체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 권장사항인데, 가서 사실 돌아보면 조금 큰 외주업체가 일은 더 깔끔히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도로에서 풀 안나게 하는 부분까지 큰 회사에서 한 것은 그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됐는데, 그렇지 않고 지역업체는 그런 것이 보이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지역업체를 일이 소홀하다고 그렇게 홀대할 일은 아니고 지역업체일 수록 조금 더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시공업체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뒤처리 같은 부분이 갈림길이라든가 코너 같은 곳이 완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분은 많이 당부를 누누이 드리는 건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다른 때보다 코너부분이 완만하게 잘 돌려서 한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더러더러 조금 그런 것이 미흡한 마무리가 보이더라고요. 끝마무리를 조금 더 매끄럽게 해 주시는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내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보시고 많이 지적이 나온 문제인데, 어쨌든 밑에 도로에서 위에 근린공원까지 법면이 경사가 급하고 위에서 볼 때와 밑에서 볼 때가 상당히 틀린데 10미터 정도의 절개면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 건지,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삼수초등학교 강당 모서리 부분에서 현재 근린공원 상단까지의 높이가 포장친 면까지가 15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부 위에가 포장부터 13미터 정도가 돼요. 옹벽을 약 5미터 정도 할 계획인데, 포장이 마무리 되면 읍내1구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다 보니까 도로포장 높이에서부터 현재 지반구, 강당 모서리가 15미터 중간부분이 13미터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설명만 드리고 답변은 지역개발건축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근린공원부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장에서 보신 것마냥 고저차가 심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도 당초에 설계한 것보다 사토량이 절토량이 2만 1천에서 3만9천6백을 했어요. 80%를 더 깎아냈습니다. 읍민들도 얘기하고 주민들도 얘기해서 깎았는데, 지금 서민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하고는 고저차가 심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비닐 안 걷은 곳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더 깎으려고 합니다. 더 깎아서 양지아파트 있는 주민들은 주거생활 침해다, 정문은 아니고 후면이지만 집이 보인다 해서 차폐를 해달라는 상황도 있는데요. 너무 깎아서 좋을 것도 있고 적당하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거기가 거의 90도 직각이라는 말이죠. 직각이고 높다 보니까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쪽을 상당히 낮추어서 근린공원 시설 들어가는 쪽으로 메꿔도 가능할 것 같고 정 그쪽이 너무 높아진다면 아예 들어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과장님께서 안 오셨는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부분이 저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배수관이 적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고 설계상 하자는 없다고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작다는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오늘도 보니까 탄원서가 올라와 있는데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배수관에 대한 문제나 창고에 대한 문제 또 지열난방에 대한 문제, 전기 배선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위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꼼꼼히 일일이 점검할 상황은 아니었지마는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지는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수범사례도 나와 있고 한데요. 아까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후 우리가 특위 나간다고 했을 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청소까지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몇 개월 지났으니까 공사 끝난 다음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수범사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마는 이월 논실인가요,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모범사례로 선정을 해서 기회가 있으면 표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뢰산 생태공원에 오늘 다녀 왔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안내판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기본적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를 직접 제작해서 상당한 경비를 절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수범사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수범사례 두 가지 2쪽에 나와 있는데 이월면 삼용리 장결이 하천이 200 내지 300미터 하상을 완전히 곧게 잡아 준 곳이거든요. 하천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정말로 말년대계 소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 그다음에 상수도관 관계가 그전에는 안 봤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과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점이 되니까 반폭 포장이라고 해서 용어를 신생어를 만들어서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읍내리 공원 토사관계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먼저 순천 정원박람회에 갔을 때 우뚝 선 산봉우리였겠죠. 그것을 개발을 안 하고 뱅뱅 돌아서 올라가면서 최종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그런 쪽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깊이 검토하셔서 민원제기 안 되고 또 사업 후에 잘못됐다 또는 저렇게 할 걸 하는 부분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웰빙장터 화장실 부분하고 배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배관이 50미리 계속해서 얘기가 됐는데 오늘 명암리 자연휴양림 가보니까 건축면적이 810제곱미터, 바닥면적이 약 240평 되는데 오수관은 100미리로 했고 또 생활하수 부분은 75미리로 했더라고요. 건물면적이 이쪽 웰빙장터로 하면 여기 명암리 하는 것보다는 건축면적이 12배 정도는 많아요. 그런데 배관은 50미리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설계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고집을 피우시고 이랬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으로 지적이 될 수 있는 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건축할 때 완벽한 배관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100미리관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계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길이가 100미터 되는 건물에 저쪽 끄트머리만 화장실을 하나 그것도 외부 화장실로 들였거든요. 옛날에 화장실하고 사돈네 집은 멀어야 된다고 하는 속담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방 화장실하고 또 화장실이 있고 방마다 주택을 지어도 들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실 부분 건물내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또 탄원서 부분이나 또는 현지에 나가봐도 화장실 내부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것이 상인들 중심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상인들 입에서 화장실 들여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또 거기에 화장실 보러 갔다가 멀어가지고 잘못된 일 똥 쌌다, 오줌 쌌다는 얘기 나오면 소비자들이 거의 시장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인들 암만 많이 입주를 해도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내부 화장실을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발주 관계가 이 부분이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금액상으로 얼마까지 발주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조그마한 금액까지도 군에서 발주하시고 그렇거든요. 사업 자체책정은 군에서 하시더라도 설계까지 다 끝나고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3천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2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업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규모를 5천만원 한도로 정하든지 6천만원 한도로 정하든지 해서 그 이하 사업은 설계나 책정 자체는 군에서 하시더라도 사업 자체는 면에서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건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신규 토목직 공무원들이 가서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나있더라고요. 경험도 전혀 없고 특히, 백곡 같은 경우는 내일모레 다 신규교육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니까 공사완공이 되더라도 매끄럽지 못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중 예산낭비가 된다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을 인사이동 하실 때 경력이 있는 고참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 승진하면서 갔다가 오는 이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다 하셨어요,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특위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읍내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공사 하나하고 또 진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전사업 2건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획을 바꾸셔야 되겠죠. 그러면 바꾼 계획을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면 될까요, 경제과 어떻게?

경제과 김재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는 배관문제는 100미리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해놨고요. 설계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건물내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의견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 행정기관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바로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전사업이 처음에는 문제점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줬는데 부군수님,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예.

부군수님, 이것 좀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크게 문제점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