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면 하고요.

예, 강성옥 위원님.

99쪽요, 시립 민속예술단 창단한다고 그러셨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사실상 이 시립 민속예술단·어린이합창단이 이제 예술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한40여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몇 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합창단 역시도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술단 같은 경우는 상임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 민속예술단 같은 경우는 비상임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당분간은요. 그래서,

당분간이요?

예, 이제 기간은 최대한 5년 이상 정도로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아, 이제 상임체제로 가도 될만 하다, 또 위원님들이 그런 수준이 됐다고 했을 때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6~7천만 원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임이나 상임체제로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2~3천만 원정도 예산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린이합창단이야 뭐 이해가 가는데 시립 민속예술단이라고 하면 최소한 단무장이나 아니면 총괄을 하고 있는, 뭐라고 그래야 하죠?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예, 감독.

이런 분들은 상임으로 둬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상임을, 상임을 생각하시는 분은 몇 분정도 되는가요?

상임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없이 다 비상임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전체 다 비상임으로요?

예,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최소화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 말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분명 지금 저희 시립합창단하고 그다음에 교향악단 2개 운영하는데 연간 44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우리 군산시도 앞으로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사정이 좋아진다고 그러면은 재정여건도 좋아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때 갔을 때는 정말 시민들도 조금 품격을 갖춘 그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당장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뭐 예술단이라든가 합창단을 창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금 현대음악만 예술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통분야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각계각층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만약에 예술단이라든가 합창단 특히나 이제 예술단 같은 경우는 비상임체제로 당분간 갈 것입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호황이 되고 재정여건이 좋아졌을 때 상임체제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은 우선은 비상임체제로 당분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창단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제 교체가 안 된다는 부분도 이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정식 오디션을 통해서 교체를 하고 두 번째로 1년에 매년 평가를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 근무성적 평가를 하다시피. 그래서 이제 등급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정년은 보장이 돼 있지만은 다시 거기도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예술단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요?

지금 전국에서는 저희가 파악한 데는 42군데가 있거든요.

전국에?

예.

전라북도에서는요?

전라북도에서는 뭐 4개 시·군하고 진안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저희 지금 민속예술단하고 어린이합창단 2개를 지금 창단하시려고 하는 거죠? 2개 다?

예.

근게는 저희가 예산심의 그런 거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 그 시 도시에서 저희 같은 시세를 갖고 저희처럼, 저희가 지금 합창단도 있고 시립예술 우리 교향악단도 있는데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또 같이 이러한 여건까지 같이 창단을 해서 갖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나 되나 세부적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갖고 그 예산소요내역까지도 해서 좀 자료로 좀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과장님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근대역사경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거와 현재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삼고 미래로 나가는 우리 발전적인 방향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역사의 인식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성은 지금 오성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오성문화제를 매년 지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지금 성역화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오성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 정말로 역사적인 교훈이 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현대화된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지금 않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 성역화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오성인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검토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성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성역화사업 부분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요즘 정책적인 공모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오성인묘가 우리 백제의 힘찬 물결이 흐를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조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과장님께 원초적인 질문을 좀 하나드릴게요.

예.

그 근대역사경관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역의 자원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58년도 우리가 개항을 한 이후에 근대자산이 우리한테 많이 보유돼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이제 일제의 잔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철거도 하고 그랬는데 남아있는 그 자원을 관광화해서 이제 우선은 이제 원도심 지역에 침체돼 있는 그것 좀 살리고 하는,

그니까 저기 과장님 의견은 근대시설을 보존해서 관광자원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가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아픈 역사도 우리는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은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과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근대역사경관사업을 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아픈 과거를 잊지 말자는 게 핵심이고 그걸 이용해서 관광객도 유입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경관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다 근린시설이에요. 다 식당이고 다 숙박시설입니다. 우리 1930년대 우리 군산이 숙박시설하고 음식점만 일제시대의 건축물로 된 숙박시설하고 음식점만 존재했는가요? 그건 일본인들의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친일하자고 근대역사경관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 일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게 존치가 돼야 되는데 1권역 11동, 2권역 8동, 19동에서 전체가 다 숙박시설하고 근린시설이에요. 오직 2층 하나 그다음에 교육관 하나 해서 전시장하고 교육관 달랑 2개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해야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차 현장방문도 하고 시설을 견학을 하면서 의회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과거에 대해서 또는 고문한 일제시대에서 고문 받았던 우리 선조들의 항일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는데 그런 건 없고 다 공예품 판매시설, 음식점, 전통찻집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친일하자는 거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 초가집들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들 우리 박물관 가면 3층에 가면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집들이 있습니다, 움막집이라고. 이러한 것은 하나도 경관사업에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모두가 다 일제시대에 지주들이 우리 착취했던 우리 민족들을 착취했던 지주들이 살았던 곳만 복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죠. 하는데 최소한 우리 선조들이 아팠던 과거라든지 항쟁했던 과거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경관조성사업이 되어야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현장을 가서 보고 이제 그런 부분을 느껴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에는 그런 시설도 하려고 추진을 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직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던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사체험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일제강점기 때 감옥이라든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다가요?

예.

2층을요?

규모가 조금 작기는 한데, 작기는 한데 이제 그런 시설을 우선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근대역사박물관하고 경관조성하고 함께 블록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근대역사박물관에 지금 시설들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고,

아니요, 저기 박물관에 무슨 시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움막집 딸랑 하나 있어요, 영명학교하고.

그때 당시에 체험했던 시설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주조장이 있어요. 주조장이 있고 고무신발가게 있어요. 이게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이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또 하신다고요? 용역을 지금,

그때는 충분히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기 과장님, 저기 제2권역 지금 공고 했는가요?

지금 10월 달에 해서 5군데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앞으로 2동 남아있거든요. 2동 남아있고 그다음에,

무슨 동, 무슨 동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린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하는 건 아니고,

몇 관, 몇 관이요?

9동하고 10동 2개동 남아있거든요.

화랑하고 음식점 2개가 남았네요?

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 거.

화랑으로 계속 이용하고 음식점으로 할 건가요? 그대로 추진하실 건가요? 어쨌든 입찰을 해서 5동, 6동, 7동, 8동을 나갔으니까 음식점, 찻집, 보리밥집 해서 나갔으니까 그렇다치지만 현재 나가지 않은 2개 동을 계획대로 음식점하고 화랑으로 계속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린시설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 공고를 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화랑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겠죠, 현재 계획은.

과장님 저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 우리 근대역사경관사업하면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자고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근대역사경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말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필요합니다. 음식점도 예를 들면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주먹밥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2개동 앗사리 시에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숙박시설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고통이나 이런 걸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숙박시설 얘기를 했는데 고우당에 지금 다다미체험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숙박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우리 군산 시민들 간에 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왜 말이 많냐면 그 다다미가 결국은 일본 친화적인 그 정취를 더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 지금 강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면서 곁들여서 우리가 우리 군산시의 관광수입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일본친화적인 것을 지금 일본이 지금 망언을 계속 일삼고 있고 지금도 그 야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지금 우리를 독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부분에서도 침범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우리 국민들한테 일본에 아주 친화적인 감정을 그 숙박시설에서 지금 보여 주고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역사인식이 아니고 일본 친화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아주 역사가들이라든가 의식 있는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숙박시설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흐름이 결국은 일본 잘못하다 비치면 일본 친화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박물관에서 매분기에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경술국치특별전하고 그다음에 독도특별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역사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김종숙 위원님.

지금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광활성화공모사업에서 맛의 거리까지도 같이 근대군산시간여행으로 들어가서 맛의 거리까지 작성이 됐죠?

예.

그래서 요즘 제가 보면서 이제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하면 저희 지금 그쪽 거리에 간판이랑 지금 뭐 이렇게 창문이랑들 교체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말 그대로 전자에도 두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1930년도 근대 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식당에도 좀 옛날 거를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지금 뭐 말은 시간여행이라고 해 놓고 시간여행의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는 지금 현대식으로 지금 다 해 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사업생각과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거랑은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주나 사업주들하고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근대 쪽으로 같이 묻어날 수 있는 거, 간판 역시도 그렇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대식으로 다 고쳐주는 결과뿐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지금은 간판 갈아주고 샷시 해 주고, 그게 뭐죠? 방범망? 그런 걸 해주다 보니까 지금은 샷시까지도 해 달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갖고 추억이 묻어남을 수 있고 과거를 좀 돌아볼 수 있고 또 와서 좀 관광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간판 같은 거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어느 정도 지금 시안은 나왔는데요, 기본 컨셉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탐방로 750m 가 있거든요. 우리 경관, 이성당에서 경관조성지구까지 연결되는 건 750m입니다. 두 번째 맛의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400m 정도가 되는데 이건 일해옥 그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경관조성로는 근대, 30년대 근대 풍으로 벽면이라든가 간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맛의 거리는 아무래도 지금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옛날 근대식으로 음식 하라고 저희가 강요는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은 현대식으로 간판이라든가 벽면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사업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지. 그 맛의 거리가 공모사업 할 때는 근대,

예, 그렇습니다.

근대문화시간여행으로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럼 거기도 동선을 같이 연결해서 가면 사람들이 한 눈에 같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만한, 내 지역을 살리려면 서로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느끼고 갈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못 보던 것을 보고 가서 또 그 분들이 홍보를 해 주셔야 사람들이, 그렇게 좀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그 메뉴 개발하는 것은 월권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외부의 방충망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 30년대 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잡아도 그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벽체 전체가 아니라 한두 가지만 컨셉을 잡아도 그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이러한 자재 그리고 이 현대와 맞는 이 건축물의 부속품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큰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과장님 징계 먹어요. 원래 당초대로 해서 공모대로 해서 하셔야지 편리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느 정도 지금 시안은 나왔습니다. 시안은 나오고 이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1930근대군산시간여행인데 현대하고 근대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집만 하는 게 아니라 400m, 700m 된다면서요.

예.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잡을 수 있는 이 요건이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괜히 용도 외에 헛간데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저기 자문위원회하면서 이거 계속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2층은 못해주니까 아래층의 입면만 지금 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예.

그니까 그거를 자문위원회에서도 지금 지적을 했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자꾸 질문을 하게 되면, 과장님 그 주변일대를 일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통문화지구라든가 어떤 지구로 거기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것을 보존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 내가 본다면 무분별하게 거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면서 지금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뭔가 우리 근대역사문화지구라든가 아니면 전통문화지구라든가 어떤 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 또 우리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는 방향을 가지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우면서 가야지, 그 상태로 그냥 지금 무분별하게 이쪽 상황에 따라서 개발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지금 뭐 아파트도 들어서고 뭣도 들어서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이건 많은 투자를 해놓고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무 뜻이 없고 의미가 없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님 정확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이제 그쪽을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 토지, 건물 소유자들에 제한이 많이 갑니다. 그럼 제한이 가는 만큼 시에서 그만큼 보조라든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지원이 된다할지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군산시가 이제 새만금과 또 우리 군산시 자체에 현재 존재하는 자체도 확장이 계속되는 입장에서 사실 한 앞으로 30년, 50년을 바라다본다면 그 지역은 이제 미미한 지역으로 전락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해망동도 그 옛날에 아픈 시절을 지금 가서 보니까 다 철거하고 빈집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미래의 50년, 100년 미래를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은파관광지 말고도 지금 금강호관광지도 지금 토지매입을 판결까지 다 받아놓고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게 얼마 정도 돼요?

거기 사유토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토지주들이 어떤 이제 민원들을 제기해서 판결문까지 이제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하면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과장님 개인이 그런 사유재산을 그렇게 이제 재산권 행사의 못하고 있다고 하면 많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권익위 권고도 아니고 판결까지, 판결문까지 가지고 있는데 소송을 해서 어떤 근거가 있으면은 해 주고 아니면 계속 해마다 지연시켜가지고 이런 민원들을 계속 소화를 못하고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도 예산계에서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금강호관광지 같은 경우는 뭔 10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 정도면 토지정리하고 도로계획까지 다 세울 수 있는 거를 6억 정도만 예산계에서 세워주고 나머지 4억은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사무, 일을 마무리를 못할 정도로 예산을 세워주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먼저 적은 예산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를 불과 몇 억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예산, 올해도 내년에도 해결을 안 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 금강호관광지 토지매입건도 지금 연차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20필지에 대해서 한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지금 6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나면 다시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7억 정도가 또 들어오잖아요.

예.

그면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해서 민원해결을 해 줘야죠.

예산확보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끌어왔던 그런 민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해결하고 나면 또 세외수입으로 또 6억 이상이 또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민원해결을 못하고 끌고 있는 건 뭔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계하고 꼭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그 일을 할 때 마무리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행정적으로. 근게 꼭 그거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117페이지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죠. 기존에 6년 전에 06년도 조성계획 변경후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은 14년도, 15년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될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지.

지금 2006년도에 이제 실시계획이 승인을 받아서 나왔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우리 당시하고는 맞게 않게 않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표적으로 그 야외수영장 계획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조성계획들은 사실은 은파는 이제 더 이상 매립을 한다거나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시민정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현 상황에서 또 미래를 보면서 불필요한 조성계획은 없애고 새롭게 친환경적으로 시민정서에 맞는 그런 조성계획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니까 불필요한 계획이라는 게 야외수영장 뿐입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물빛광장부터 조성한 그 부분이 새로 시설한 부분하고 이쪽 광장주변에 옛날 음식점들 단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부분까지요? 그 연계해서 저기 질의를 좀 더 드릴게요. 118페이지 보면은 은파관광지 개·보수하고 120페이지 은파관광지 오수관로 배설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거기 지금 주요는 그 상가들에 대한 저기 오수관리가 제대로 정화조 관리가 안 돼서 오수관로를 매설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가가 몇 개나 되죠? 총?

상가수가… 제가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상가수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은파입구에서부터, 입구에서부터 물빛광장을 지나서 제방가기 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 코너에 있는, 코너에 있는 화장실.

예, 거기까지 거기서부터 이제 오수관로가 안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정화조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 상가에서 정화조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떤 수질오염이라든지 우리 은파호수 내에요, 그래서 오수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 어떤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아, 지금,

자체 정화조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영향분석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 했지만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충 답변을 한번 드릴까요?

예.

지난번에 제가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는 까사디라고에서 그 어떤 수라상 그다음에 지상가든, 은파중앙교회까지 거기까지는 다 이렇게 상수도하고 지하수로까지 다 매설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처럼 궁전예식장 입구에서부터 그 둑방까지는 지금 한1.2㎞가 지금 그것이 없어서 자체정화조는 80%를 정화해서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래도 완전히 어떤 오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간을 완전히 오수관로로 막어대면 그 중앙에 차집관로에 지금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그 뭐랄까 업무를 좀 못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고 호수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 일부 퀘퀘한 냄새가 아직도 나요, 물빛다리 주변에. 그것은 물이 빠지니까 어떤 비린내 같은 냄새도 이번에도 상당히 민원이 왔고 또 약간 아직도 20%정도는 흐른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깔끔하니 오수관로를 맺어서 중앙차집관로로 연결을 하면 이런 오염은 전혀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저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시는데 그 상가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재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럼 상가를 정리하시겠다는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예, 그건 그쪽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왜냐면,

아시잖아요. 그 앞에 저기 일부 예전부터 있었던 노래시설, 유흥시설 등 그런 것들 일부 몇 개하고 가든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추가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매입을 해 가지고 뭐 한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는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조성계획 중에 그 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수관로 매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 수라상까지는 돼 있다고 하시는데 공동화장실은 2개 정도 포함되고 나머지는 일부 상가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인데,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 향후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통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당장 뭐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지금 오수관로 사업 먼저 말씀 드리면요, 물빛광장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그 아까 도로 형태도 누더기 형태예요. 왜냐? 그 재포장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오수관로 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재포장을 하는데 그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수관로가 선행이 되어야만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입구에서부터 광장까지도 포장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수관로 사업도 절실하고요. 또 은파조성계획관계는 이게 이제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인데 2006년도에 당시에 이제 조성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시대하고 그 시절하고 지금 하고는 상당히 어떤 시민정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빛광장 물빛다리 조성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연간 한300만 명 정도를 찾는 걸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여기 수상가옥도 있었고, 수상가옥도 다 없앴잖아요?

예.

근데 수상가옥이 있었던 시절에 어떤 주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광장 안에 지금 이제 노점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미관도 고려하고 실용성도 고려 여러 가지로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종숙 위원님.

저기 118페이지 은파관광지 개·보수 쪽에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물빛다리 및 음악분수 정비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추진계획안에는 은파관광지 개·보수를 하는데 이 하나만 들어가 있나요? 그 주변만?

지금 아까도 우리 개장, 물빛다리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밤에 보면은 첫째 LED등도 일부들이 나가고 그리고 그 음악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조정을 하는데요, 이게 기울어지는 것도 있어요.

아, 제가 질문을 해 드리냐면 그쪽 주변만 지금 정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6일날 지난주 토요일 26일날 우리 그 청소년문화존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청소년들 문화축제가 열렸는데 거기를 좀 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석에서 무대로 들어가려고 하다보면 가운데 물 흐르게끔 공간이 떠 있죠? 문화존에.

지금 문화존 어디를 말씀하는,

징검다리 형태로.

예, 징검다리 식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그룹으로 나와서 그 무대를 이용할 때 보면 무대가 굉장히 비좁아요. 그날도 보니까 기구 무슨 뭐 음향 같은 데 부딪히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는 지금 물 흐르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징검다리 놓고 위에다가 데크시설이라든지 해 가지고 무대를 좀 넓혀줄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날도 학생이 또 위험한 게 뭐가 있느냐면 학생이 그리로 넘어가다가 다쳤어요. 그 모서리가 대리석이고 그러다보니까 부딪히면 정강이 같은 데가 부딪히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 아이들 부상의 원인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일단 무대가 너무 좁아요. 애들이 댄스를 하는 아이들이 그 비좁은 공간에 서니까 자기네 역량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개·보수하실 때 거기까지도 같이 좀 보수하는 걸로 좀 계획을 잡아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예. 예. 지금 그 경매가요, 지난달에 이달 지난주에 개시가 됐습니다, 1차에서. 1차 개시, 유치권하고는 상관없이 경매를 개시했는데 지금 1차가 유찰이 됐고 이제 30%가 또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차정도, 2차 유찰이 되고 3차정도 가면 나름대로 유치권과 이제 현 가격과 매치가 되어서 거의 주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계획이 승인이 돼 있는 거니까요.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했지만 거기 복잡하게 묶인 어떤 유치권이라든지, 그 말씀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여기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요, 자세하게 먼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안내도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방향을 어떻게 잡으셔야, 물빛다리를 중심으로 저기 조감도를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볼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이번에 새만금축제, 축제는 이제 그 군산시간여행축제 그거는 이제 사후평가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 평가서가 나온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질의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는데 저희가 그 앞에 히로스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동국사로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찾아가는, 그니까 도보여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정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굉장히 길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 주민들한테 얘기가 들어온 게 신흥동 위에 지방에 학교 있던 자리 있던 때가 있어요, 그 넘어가면 동산중학교고. 그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이제 GPS 해가지고 네비게이션 해가지고 걸어다니는데 히로스가옥을 찍으면은 그 위가 나와요, 신흥동 경로당이. 그래 가지고 한10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 종일, 거기가 굉장히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그 동신아파트입구에서 노인 한 분이 앉아가지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히로스가옥은 이쪽이다.’ 그니까 그런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인근을 도보로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어차피 그쪽이 벨트화 조성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앞으로 성공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정도로 저희는 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처음 축제를 했는데요, 이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간여행축제에 보충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 시간여행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부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엊그제, 지금 인터넷신문에 올라와 있는 군산신문에 올라와 있는 신세희 기자가 썼던 기사를 보면서,

예, 보았습니다.

보셨죠?

예.

정확하게 짚었죠?

예.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대, 먹거리조차도 근대 것만 다 놓게 하기 위해서 1930년대 먹거리를 위해서 1970~80년대 거는 안 된다. 들어 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근대 1930년대 거의 먹거리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었고 이제 여러 가지의 그 프로그램에 아주 유효적절한 프로그램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지금 설경민 위원님 말하는 이정표 문제는 제가 3년전부터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내일 달을 거고 다음 주에 달을 거고 조금 있다 달을 거고 해서 지금까지도 안 달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하든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을 해 놓고 해야죠. 그러는데 찾아가는 길 이정표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고 축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 없이 그냥 예산 주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가장 적은 거에서 그런 것을 놓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에서 얘기를 하는데 히로스가옥을 가기 위해서 신흥동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가게끔 하는 그러한 형태들은 안 되죠. 그리고 원도심 일원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루에 적게는 100명에서 200명이상까지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게로 들어와서 물건 하나도 안 사고 길만 물어보고 가는 그런 형태들이 평소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여행축제기간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여행 처음 해보는 거 하시면서 많은 오류도 겪었고 또 성과도 느끼셨고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놓고 관광객을 좀 불러 모았으면 좋겠다. 뭐 신흥동 히로스가옥 일원에 그런 데는 주차장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하나도 없고 어디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도심 일원에. 이전 시간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소관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국장님.

예.

지금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동국사나 히로스를 복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타임에 맞춰서 중요하죠. 그 곳을 찾아오는 단 한 명의 관광객들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해 놔야 됩니다. 화장실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하나도 없고 잠시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자판기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공간조차도 한 군데 없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관광정책은, 여기에 뭐 은파유원지에다가 수없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거기에 대한, 이 시간여행축제하면서도 느끼셨지만 군산에 오면은 간단하게 사갈 수 있는 군산의 캐릭터가 담긴 어떤 단 한 가지 열쇠고리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게 군산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용역을 하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산을 나타낼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가, 여기 와서 단돈 1원이라도 떨어뜨리고 가야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군산이 이런 것이 있다고 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광객들을, 수없는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군산시 예산 들여서 전국적인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돈 1원이라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캐릭터가 담긴 선물이라든지 또 은파관광지도 은파 물빛다리를 이용한 그러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하다못해 열쇠라도 하다못해 티셔츠에다가 연인들끼리 박는 사진이라도 여러 가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수없이 부탁을 해도 한도 끝도 없이 예산만 퍼붓지 그곳을 왔다가는 사람들이 단돈 1원이라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은 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편의시설과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캐릭터가 담긴 관광상품 개발도 시급하다, 그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군산에 있는 대학들하고 연계를 해도 좋겠고 기존에 있는 예술가들하고도 해도 좋겠고 그렇게 같이 연구하시면 좋은 상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 이맘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다시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과장님, 이 우리 군산만 관광시설을 잘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전국 지자체를 전부 가보니까 반대로 또 우리만큼 못하는 또 지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같이 지금 잘하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해양이라는 그 이렇게 좋은 환경을 지금 관광으로써 좋은 환경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우리가 군산시의 관광으로써 내놓고 있는 관광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하면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군산에 다 똑같은 주어진 일반적인 볼거리지 정말 전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없다 누구나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관광에 개발을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데에 많은 노력을 더 경주하고 또 시의 재정을 많은 투자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컨텐츠 개발과 개발 자체가 없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투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하다못해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새만금에 나가봤습니다. 새만금 나갔더니 주말에 낚시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낚시인구가 길에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왔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낚시대회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전국에 대표될 수 있는 낚시 그 뭔가 컨텐츠를 개발을 한다든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주차장도 엄청 위험하더라고, 거리에 다 대놔가지고 위험한데 거기에 가운데 녹지공간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만들어서 오히려 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낚시인구가 그런 많은 낚시인구가 온다고 생각하면 낚시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얘기죠. 더 많은 인구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우리 비응항이나 이런 데에 연계될 수 있는 컨텐츠를 또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누누이 우리 군산시민들이 많이 하는 얘기지만 그 대각산 이 부근에 예를 들어서 폭포 같은 것도 그 바다에 물 많으니까 끌어올려서 폭포를 떨어뜨린다든가 해가지고 정말 여기 오면 ‘야, 거기에 가면은 뭐가 폭포가 떨어지더라, 뭐 하더라’ 이 대각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런 컨텐츠를 개발을 한다든가. 또 이쪽 새만금 안쪽은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일을 진행을 못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바깥쪽은 지금 신시도까지는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이니까 뭔가 그 휴게소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새만금에 제대로 된 휴게소를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뭔가 그 관광객들이 와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만이 거기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군산이 이제 넓은 또 이렇게 산업단지를 갖고 있다보니까 이제 기업유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지금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가 물론 우리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도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관광수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우리 군산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산업과 비교해서 기업유치는 우리 군산시도 노력하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다 노력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군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또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개발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둬야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관이 개발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우리 민간인들이 군산에 와서 뭔가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 관광산업을 개발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도와서 그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워크샵으로 제주도를 가서 여러 가지를 또 공부도 하고 보고도 할 건데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특구로써 여러 가지 관광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성박물관을 어느 사업가가 만들어 놨는데 관광객이 가면 그 성박물관은 꼭 안 빠지고 관광객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예로 들어서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줘야 만이 민간인들이 또 투자할 수 여건을 만들어줘야만이 우리 군산시가 관광, 해양관광도시로서 거듭 태어나지 않겠나. 이런 계기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이 한번 힘 합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127쪽에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여동안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시나요? 몇 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

시티투어요?

예.

정확하게 나온 통계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 버스 자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요는 그렇습니다. 그 최소 인원 이동하는 그 버스 1대가 1일 1대 가는데 인원자수가 이용하는 이용객수를 좀 체크를 하셔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버스 1대가 움직이는데 사용률이 이렇게 뭐 단체로 오지 않는 이상 단체가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는 사람 2명이 있어도 출발을 하고 1명이 있어도 출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용, 물론 다수가 아무나 저기 관심 있는 사람이 와서 이용하는 거지만은 홍보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이용편수를 좀 줄인다거나 최소로 10명 이상이 됐으면은 운행을 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운행규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단 1명 가지고 기사하고 그 문화해설사하고 그 1명을 위해서 3명이 그 큰 버스를 타고 군산시내를 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시려거든 다른 홍보방법을 찾으시고 다른 관광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시게끔 더 보강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 상태에도 홍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운행 편수를 줄이시던지 아니면 최소 운행규정을 몇 명이상으로 하시던지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고 관계없이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 관광해설사들 그 제복, 유니폼을 우리 군산시는 안 입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방한복을 사줬더라고요, 겨울에 이제 야외에서 있다 보니까. 근데 내년도에는 그 제복을 유니폼을 입는 것도 해설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분들의 그분들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줄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신분증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문화해설사들이 관광안내를 해줘도 누가 누구인지를 통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 자체도 좀 섬세하게 좀, 전에도 예산을 세워주고 그랬었거든요, 유니폼. 그런데 다 전부 사복을 사 입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복을 해 드려가지고 봄, 가을로 이렇게 계절에 맞게, 그래야 뒤에서 모습만 보고도 ‘아, 저분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해설사구나’하고 보고 관광객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사실은 유니폼을 입으면 어떤 리더로서 안내자로서 표시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2009년도에 장기교육을 받으면서 경복궁을 갔습니다. 근데 관광해설사분들이 전부 자유복장이에요. 물론 이제 안내관광가이드 같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또 특히 사철이 있잖아요, 사철. 그러다보면 사실 춘·추는 같이 입어도 되지만 여름은 또 덥잖아요, 그다음 또 겨울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상에 가능하다면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옷은 다 어차피 유니폼 해갖고 사복을 해 주시니까는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특색 있게 군산을 알릴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0페이지에 2014년 군산시민체육대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예선 6일, 결승 1일이에요. 그리고 참석하는 것은 읍면동에 지침 시달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누가 참여하는, 그니까 순수하게 시민이 참여하는 읍면동별 대항전입니까, 아니면은 체육회에서 하는,

그냥 시민들이 참여하는 읍면동 대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10월 중에 각종 행사나 축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 시간여행축제도 그렇고 시민의 날도 그렇고 이것도 6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은 각 읍면동 단위별로 준비해야 될 또 시간이 소요가 되고 선수 뽑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군산 시민의 날이 또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일정도 한 세 가지, 네 가지 경기쯤을 또 체육경기가 치러지고요. 사실 그 인원도 준비하는데 너무 단시간 내에 준비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또 소규모 동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힘들어가지고 뭐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민의 날 그 체육대회를 하지 말던지 체육행사를 하지 말던지 해서 좀 분리해서 체육행사면은 자리를 잡도록 요것만 좀 진행을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금년에도 사실 시민의 날 행사 때 뭐 저희들하고 한번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총무과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좀 늦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행사와는 별도로 이렇게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총무과에서는 이제 주로 민속경기쪽 위주로 이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전체 읍면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좀 선정을 해서 동간에 어떤 경쟁심도 좀 유발하고 또 응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한번 좀 추진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단 경기는 하루에 모든 걸 끝내는데 6일 개최하는 것은 예선전을 이미 좀 사전에 거치고 난 다음에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잡아서 하루 정도 준결승부터 결승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그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민속경기를 하게 되면 하루 만에 다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간단하게 저기 할게 되는데 이런 축구, 씨름, 육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토너먼트로 하다보면 16강 저희가 읍면동이 꽤나 있으니까, 하다보면은 실질적인 행사 당일에는 그 결승에 올라간 팀, 준결승에 올라간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은 또 안 나올 수 있는 일부 동만의 경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보면은 축구정도만 예선전 하고 나머지 뭐 씨름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또 민속경기 같은 것은 하루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이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분산해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 주경기장내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월중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의 그 참여하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아예 저기 체육행사 비슷한 행사는 생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총무과에서 시민의 날을 주도를 한다고 한다라면 거기는 체육행사를 아예 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 한 같은 기간 내에 총무과에 아니, 저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루를 같이 곁들여서 하시는 방면도 좋을 것 같고. 또 나머지 이 행사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인원을 차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연습하는 시간까지 따지면은 최소한 10월중에 한다라면은 3~4달 이상부터는 전부터는 충분히 인원확보가 돼야 성공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만… 자료만 좀 주세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안전관리 지도단속한 그 위반내역 14개소 거기 개선내용 그다음에 뭐 저기 사용중지, 경고 등의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환경오염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기오염, 잠시만요. (자료검토) 수질오염 및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해 온 지금 2013년도 지도단속 결과 있지 않습니까?

예.

적발된 곳, 그리고 지도가 나간 곳 등을 해서 일률적으로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주시고요. 그것도 좀 주시죠. 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에 대해서 부적합 5개소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했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지도단속 결과 및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과장님 남북철강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남북철강이 전 대주개발 자리에다가 쓰레기 매립을 쓰레기를 야적을 시켰는데 그 쓰레기가 처벌기준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 처벌기준.

일반적으로 폐기물관리업체 처리업체는 신고할 때나 허가받을 때 보관 장소를 따로 설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적으로 사업장내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대주개발로 정식으로 허가가 나기 전에 이사 갈 준비차원에서 미리 갖다놨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무지에 의해서 갖다놨기 때문에 폐기물, 이중에는 고철인데 고철, 적정보관장소 위반으로 해서 행정처분대상이 1차 경고 그다음에 과태료 그다음에 원상복구명령 등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조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제 경고, 과태료 그래서 그걸 지금 전부 다 처리했습니까?

예, 지난 주,

지금은 깨끗합니까?

원상복구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 27일날 일요일날까지 다 원상복구 완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오늘도 그 대책위원장하고 그쪽 주민들이 저보고 자꾸 전화를 해서 상당히 저도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괴롭습니다. 그분들의,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분들이 물어보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보존관리지역인데 폐기물시설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도 저한테 지금 문의를 해 오고 누가 지금 이렇게 누구한테 지금 조언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인 줄도 다 알고 거기서 ‘위원님 책임지십시오.’하고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그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에 그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폐기물관리업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남북철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물상업이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면. 고물상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쓰레기 및 그 고철처리시설로 해서 그 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생산녹지지역이나 보존지역에도 입주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남북철강이 지금 마을에 그 등동마을에 있을 때도 폐기물 고물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폐기물사업장으로 해서, 고물폐기물사업장으로 해서 지금 허가가 나갔는데 이번에도 지금 똑같은 절차를 지금 똑같이 거쳐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작년도에, 작년도 1월에 이 업체는 고물상으로 해서, 고물상은 폐기물 중에서도 특별취급이 돼 가지고요, 일반폐기물하고 달리 신고만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원래는 자유업이었는데 2011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으로 포함되면서 적어도 2천㎡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도 1월달에는 그게 폐기물처리신고라고 하는 건데 그 신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 및 보존관리에도 신고를 하면 고물상 허가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나포주민들은 거기에 고물상을 넘어서 폐기, 고물폐기업으로 지금 저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대주개발 자리로 이사 가는 자리에서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신에 폐기물재활용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권유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 그 회사가 처리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고철이 아니고 고철이 흙에 묻어있는 고철입니다. 그래서 고철이 약 30%, 토사가 한70%가 이렇게 섞여있는 고거기 때문에 보통의 고철과는 좀 다르게 취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것은 아직 없고 저희가 그래서 환경부로도 한 번 질의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는 이제 고철, 토사는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철에 흙이 잔뜩 그 흙속에 고철이 파묻혀 있는 걸 처리하다보니까 거기서 고철을 뽑아서 고철만 따로 이제 처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고철로 봐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에는 이제 고철로 보고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것이고 대주개발로 이사갈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업체에게 저희가 정확하게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했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업체 측이 동의를 해서 아마 대주개발 자리는 이제 영업허가를 위한 사전준비단계로 사업계획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다시피 상당히 주민 간에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자칫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상당히 분란을 느끼고 또 여기 있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잘못하면 저희들도 주민갈등 속에 저희들도 빠져 들어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또 이합집산이 되어서 서로 잘못하면 이해관계가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 대책위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최대한 협상을 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뜻을 관철시키고 어쨌든 나포주민들은 일대적으로 나포에서 이제 남북철강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민의견을 제일 선두로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차선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내놓을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초도 주민지원협의체 문제 선정문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쌓여있는 돈이 한12억 그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14억이요?

14억입니다.

14억입니까?

예.

이 선정문제로 지금 오늘도 내초도에서 저기 오셨어요, 어제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방치된 지가 몇 년입니까. 사실은 이 의회에 추천권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집행부보다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죠. 그니까 그 사이에, 물론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이과에 계시지는 않았지만은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분쟁을 막든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하시는 단계가 필요한데 마치 저희 의회에서 추천을, 지금도 지금 뭐 내부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도 오셔가지고 서로 몸싸움이 나서 고소 고발을 했네, 어쨌네, 그 상황인데 의회에서 추천을 한들, 그러면은 의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대로 뽑겠다고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들으실 겁니까?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지만은 의회에서 추천된 것을 저희가 아마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안 했, 진행이 못됐다는 이유는 의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예, 지금 그 절차가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까지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행정입장에서도 그 주민들 간에 그 대립관계를 도저히 나서서 중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동적으로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가운데 거기 들어가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니까 보세요. 저희 의회는 항상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고 옷도 바뀌는데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년동안 의회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중재를 할 수 있는 일은 집행부에서 해결을 못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정리해서 추천을 할까요?

(침묵)

제 말은 직접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든지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했으면 진즉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공무원분들은 그것이 지금 관에서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강제성을 띄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면 사실은 더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 관계 속에서 지역구 주민사이에서 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지금 추천을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의장님 이름으로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사항이 들어오더라도 좀 일괄적으로 좀 기준을 정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넘기고 의회에서 이제 집행부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작년이죠, 작년 초반부터 저희 우리 지금 서해환경 문제, 서해환경에 지금 재계약 시점이 내년이지 않습니까?

예, 내년입니다.

내년 2월입니까?

예.

내년 2월이죠? 여기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를 한번 알고 싶다라고 그 어찌됐든 서해환경에 계속해서 계약을 하든 어찌됐든 뭐 그런 지금 현 상황에서의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으로 자료요구를 몇 번을 했습니다. 지난번 김장원 과장님이 계실 때도 했었고 그 이전에도 했었고 근데 자료가 한 번도 안 와요.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으니까,

과장님 때는 처음 합니다. 그전에 김장원 과장님 있을 때도 했어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서해환경 직원들에게서 전화가 와요,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마는 저기,

아니, 과장님이 모른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걸로 제가 확인되니까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타 지역 사례를 알아보고 타 지역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저희 군산만 이런 경우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개의 업체가 이제 한35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권역별로 나누든 아니든 업체가 다른 업체들이 왜 못하는 상황인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 없다라면 서해환경이 계속 하는 것이고 아님 제2, 제3의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용승계해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그대로 승계해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 한 번도 서해환경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1년여가 넘게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번 그 저기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답변은 그렇게 오고 한 번도 얘기가 없냐는 얘기에요, 자원순환과에서. 저는 이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고 자료제출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얻는데 오래 걸리십니까?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오래 걸리진,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신 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유 없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서둘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서해환경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의원으로서 지적할 사항이나 그 다음에 연구할 부분들을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다음날 바로 오냐고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 해 주시고 내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 6 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