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차주영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김옥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208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안(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심사 상정 안건인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이 취약한 산간계곡이나 개울에 서식하는 어족자원의 보호육성으로 청정지역의 위상을 높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명예감시관 위촉기준 및 운영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명예감시관 추천범위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시관 임무를 안 제9조에, 활동경비 및 물품 안 제10조에, 자격상실 및 해임 규정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 2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1호에 의거 미첨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 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에 대한 사항은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수면자원보호 및 어업, 유어질서 확립과 불법어업자에 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에서는 명예감시관의 위촉기준과 추천범위, 추천권자는 읍면장 위촉권자는 군수로 규정하였으며 활동기간을 증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명예감시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 및 물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3조, 안 제14조에서는 명예감시관의 자격상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규정과 임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내수면자원보호활동이 취약한 계곡이나 개울에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한정된 장소를 위주로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어법, 수산자원관리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타 법령에 의한 명예감시관 제도 등 유사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세 위원입니다. 내수면자원보호법 정말로 명예감시관 제도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약 몇 명 정도로 명예감시관을 설치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몇 명이라고 규정은 안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정선의 회동계곡이라든가 구절, 그 다음에 아니면 숙암, 청정계곡 위주로 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인원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량,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어방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하셨는데 지금 뱀장어라든가 메기가 상당히 컸어요,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사업만은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량에서 임계 가는 다리가 지금 2호선인가요? 여량2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게. 그 다리 밑에 동네에서도 잠수장비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뱀장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재를 할 방법이 없어서 제재를 못했습니다, 그걸. 파출소나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 사이에 사람이 가 버리니까, 그 동네 한복판에까지 내려와서 잠수장비를 이용한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 우리가 명예감시관 제도를 시행한다면은 좀더 많은 사람들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원칙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시관들은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가요?

어로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로행위는 할 수 없고요.

예.

고기만 계속 키우기만 하고 결론은 전혀 잡지 못한다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지금 명예감시관을 두는 자체는 여우낚시라 이래 가지고 족대나 낚시 이런 거는 전부다 허용이 되고요, 요거는 주로 독극물이라든가 전류 배터리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장비를 이용한 행위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내수면에도 있고, 요거는 명예감시관은 산간계곡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려는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치어방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 불법행위가 야간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관하고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나서고 있지만 그 물증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 어려운 거 사실 맞습니다.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문드리는 내용은 산간계곡을 말씀하셨는데 준용하천입니까, 골지천이?

예, 그렇습니다.

준용하천 같은 데도 지금 어로 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대낮에, 밤 같으면 이해갈 부분이 낮에 성행을 하고 있어요, 낮에. 낮에 성행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거기 여량면에 전체적으로 한 명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분이…….

여량이,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전체를 다 커버를 해야 되다보니까 말도 안된 얘기죠. 우리가 1년에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치어방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어방류하고 결론은 불법어로행위로 인해서 우리 자연이 고갈된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지 않겠냐. 그래서 좀더 산간계곡 뿐만 아니고 준용하천 같은 데도 명예감시관을 좀더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감시관을 두다 보니까, 무보수로 두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또 고기, 투망치는 일 제재를 하다 보니까 또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그걸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이번처럼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일정 부분 유류대라든가 식대라든가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지금 하천변에 가 보면 전에하고는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 산간계곡, 그러면 지난번 인터넷에 올라왔던 자갯골 보셨죠.

예.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신다라면은 큰 강 유역도 그런 유사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같이 좀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차를 타고 가시면서, 깊이 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차를 타고 가시면서 죽 가시다 보면 참 너무 몰상식한 행동들을 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관내 업체 등 군민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과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보호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와 기본 이념, 책무규정을 안 제2조에서 4조에,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규정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 7조,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 지식재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서 21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신고, 심의요청 및 승계결정, 출원, 특허권의 등록, 처분의 원칙과 방법, 등록․처분보상금 지급과 반환,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22조에서 41조, 본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안을 제4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4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와 기본이념, 군수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부터 7조에서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전담부서 설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8조부터 13조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지식재산관련 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21조에서는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규정과 위원회 활동에 알게 된 비밀준수사항을, 안 제22조부터 41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신고, 심의요청 및 승계결정, 출원, 특허권의 등록, 처분의 원칙․방법, 등록․처분 보상금 지급과 반환,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2조는 본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검토결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2조에 보시면, 2조1항에 보시면 종자산업법의 식물신품종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농업 관련해 갖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공직자분들께서 퇴직을 하고 나셔서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 전에 이루어 졌던 거는 사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조례가 끝나고 나야만 시행이 되는 건지.

조례가, 지금까지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제정하기까지는 공직자들도 직무상 관련한 각종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해 지면은 직무상 관련된 각종, 아까 얘기했던 각종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우리군에서 등록보상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기초보상금을, 처분보상금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보상을, 처분보상은 100분의 50을 지급을 하면은 정선군 소유의 특허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러면 이 조례안이 되면, 결정이 되면 지금부터 시행되는 기간만 되고 소급적용은 안된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참 걱정됐던 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농업관련 쪽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예산범위에서 연구하고 몰두를 했지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퇴직시에 사업을 한다는 그런 거 때문에 농민분들이 많은 그런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종자산업법의 식물신품종 이런 농업 관련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 자체가 강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세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은 특허권, 특허권 같은 경우에 공무원 신분은 공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그 지적재산권을 군에서 소유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군에서 소유합니다.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군에서 소유를 하되 그에 사응하는 보상을 주고 저희들이 군에 소유를 하는 그런…….

모든 시간과 경비, 또 이런 부분을 전체 우리군에서 현재 공무원이 무조건 다 군의 예산으로 한다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은 당연히, 군 지적재산은 군에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 맞습니다. 군의 소유거든요, 앞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좀 생소해요, 그죠? 인근 18개 시군에서 이 조례안을 공포하고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인가요?

예, 시작단계입니다.

준비하는 단계에요.

인근의 삼척이라든가 원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이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정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금 준비단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나중에 이거 전체적으로 문제화가, 또 많은 이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특허법, 실용보안법 뭐 죽 있잖아, 그죠. 다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