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승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께서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다면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박승세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제가 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취득건 세 건으로서 병방산 습지복원사업 부지 매입 또 그림바위 미술촌 조성, 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병방산 습지복원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병방산 습지의 온전한 보전과 생태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습지주변의 농경지를 매입하여 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정선5일장, 병방산 군립공원과 연계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토지는 매입 건으로 소재지는 정선읍 북실리 309번지 외 2필지가 되겠고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9,990㎡이고 소유자는 신동읍 예미리 682번지 이장근 외 2인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4,17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는, 이게 그전에 목장부지, 목장부지입니다. 목장부지 그 위에 있는 전체습지를 포함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를 빼고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사업부지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림바위 미술촌 조성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100여만 명이 방문하는 화암관광지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문화 향유권 제공과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객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매입 건으로 화암면 화암리 352-4번지 외 세 필지가 되겠고 지목은 종교용지 한 필지, 대지 한 필지, 전이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84㎡이고 소유주는 원주시 원동 206의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또한 매입 건으로 화암면 화암리 352-4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 구조는 시멘트벽돌슬레이트와 목조기와고 면적은 두 동 다 합해서 136.02㎡입니다. 소유주도 토지 건과 같습니다. 기준가격은 8,57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는 건물은 화암리 파출소 앞에 교회건물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고 밑에 토지는 화암면 진입하다 보면 다리 건너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농특산물 생산자에 대한 열악한 물류유통 구조개선을 통하여 물류비용 절감으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건물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신동읍 예미리에 있는 예미농공단지내가 되겠고 구조는 철골조로서 면적은 1동인데 지상 2층까지 합해서 3,620㎡가 되겠습니다. 안에 시설물은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기준가격은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 품셈기준입니다. 뒤에 보면 위치도는 예미농공단지 내에 한 중간쯤 되겠고요, 지금 베이커리 빵공장 있는 그 밑에가 되겠습니다. 조감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총괄표하고 재산목록, 또 건물에 대한 재산목록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들어서 관리계획 심의현황 이런 부분들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습지의 온전한 보전과 생태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습지주변 농경지 매입과 화암관광지 주변의 그림바위 미술촌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으며 신동읍 예미농공단지내 열악한 물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병방산 습지 복원사업 부지 매입으로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습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부지 인접지역에 있는 농경지 세 필지 9,990㎡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한 정선5일장 병방산 군립공원과 연계한 관광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바위 미술촌 조성사업은 화암면 그림바위 미술촌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네 필지 1,584㎡와 건물 두 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암관광지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미술촌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관광객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신축은 신동읍 예미농공단지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에 대한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1동 지상 2층 3,620㎡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상 검토결과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정선군에서 제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화암면 쪽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내 소재지에 산재하고 있는 374-5번지하고 352-4번지는 이해가 가는데 462-1번지 외 1필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매입하실 건지요.

이 위치가 화암면 시가지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 옛날 시가지 들어가는 교량에다가도 작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사유지인데 그쪽 지역에 마을미술과 시내와 거기 변전소 건물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변전소 건물에 현재 리모델링 겸 작품 공간 겸 예술, 그러니까 미술숍으로 꾸미고 있는데 울타리는, 벽체는 철거하고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공간이나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은 연결고리를 잃어 버리거나 그 입구가 막혀 버립니다, 시가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핵심적인 작품을 설치하기로 정하고 이 부분을 부지매입 협의를 협의했습니다.

제가 걱정됐던 바가 사실은 시내 유입되는 지금 이 사업이 사실상 목적인데 입구에다가 그런 것만 너무 설치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방향표지 역할을 하게 되는 아마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화암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번영회 차원이라든가 이쪽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요구하는 사항이 기존에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하더라도 너무 협소해서 지금 그쪽에서는 군에다가 요구하는 거는 그쪽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부지하고 옛날 의용소방대 자리 그 자리를 교환을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과장님께 건의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런 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계획까지도 병행을, 계획을 좀 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은 지난 상반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화암면 시가지 체험관광상품개발용역을 한 결과 핵심사업으로 거론돼 용역결과 나온 것이 시장기능 겸 주차기능 겸 공연기능 겸 하는 다목적 광장이 가장 필요하겠다 해서 그 시가지 주변의 적합한 곳 그러니까 파출소 주변에다가 그런 광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이 적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장기적인 그거를 그렇게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 졌을 때 또 거기에 대한 거가 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직접 차를 가지고 한 번 올라가 봤었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지금 기존에 기 도로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설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노선 관계가. 그런데 지형적으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유례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그 습지를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아마 전국단위에서 습지 같은 경우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단지 좀 걱정되는 바가,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 20년 전에 철탑이 지금 765가 아마 그 주위에…….

예, 지나갑니다.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너무 훼손 안 하고 말입니다, 아까 트레킹 개념으로 해서라도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 너무, 광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게 자연 좀 훼손 안 하고 어떤 트레킹…….

도로는 기존 있는 도로만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트레킹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좀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도로도 자연 훼손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미공농공단지내에 물류센터 사업대상지가, 이건 물류센터로 확정된 사업대상지입니까?

예.

이게 한 1,2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보면은 공사 예정 중이므로 변경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대상지가 여기가 정확한 게 아니고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까?

계획상에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신동 쉼터 주변이 묵은지 가공 들어오고 그 옆에 바로 붙여서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이 대상지로 확정이 됐습니까, 물류센터는?

예.

그럼 묵은지는 어느 쪽으로 됐습니까.

묵은지는 신동 쉼터 주변 바로 앞에, 앞쪽에 묵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도 맨 예미농공단지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붙여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대상지에 묵은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럼 아닙니까.

묵은지는 별도 관리계획을 받을 겁니다.

별도로 받을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좀 추진이 돼서 얼른 착공이 돼서 여기 조감도는 잘 나와 있습니다만 좀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