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구민의 편의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사회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훈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오현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화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우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부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문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박상준 사회도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주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13년도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건설과 추진업무가 과도한 관계로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우리 과 주요 추진사업은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사업 등 총 4개의 전략과제와 1개의 현안사업, 1개의 특수시책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페이지 227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도로조명팀, 하수팀, 도로관리팀 총 5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9명입니다. 1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55억4600만원과 특별회계 1억3천만원을 포함 총 15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시 관리도로를 포함,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544㎞중 개설도로 연장은 466㎞이며 개설률은 85.7%입니다. 기타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1쪽～245쪽까지 전략과제 1번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사업니다. 2014년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확충사업은 총 14개 노선, 연장 4.2㎞로써 이중 계속사업은 총 10개의 노선 연장 2.6㎞이고 내년 신규사업은 총 4개 노선 연장 1.6㎞입니다. 계속사업중 보상진행 중인 5개 노선 연장 1.3㎞는 내년말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5개 노선 연장 1.3㎞는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지장물 보상을 시행하여 2015년 이후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신규사업 4개 노선은 그간 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사항 반영과 지역 숙원사업으로써 내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5년 이후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개설사업비 확보내역은 총 14건, 전체 사업비 277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이중 기 확보 예산 37억9천만원을 제외한 추가 필요예산은 23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략과제 순서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페이지 232쪽입니다. 소래샛길 소2-1로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예산 12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인주대로 820번길 상에 길이 583m,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현재 손실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5억원을 2014년도 본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233쪽입니다.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예산 5억원을 투입 폭 8m, 연장 13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손실보상협의 추진 중이며 2014년 8월까지 공사를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9천만원으로 인주대로 776번길 미추홀 도서관 일원에 도로폭 평균 10m 연장 247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손실보상협의 추진 중입니다. 부족사업비 5억원을 2014년도 본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도림1지구 소3-1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2천만원을 투입, 도림북로 19번길 일원에 도로폭 6m 연장 21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작성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입니다. 부족사업비 7억8천만원을 2014년 본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2천만원을 투입, 은봉로 419번길 일원에 도로폭 6m 연장 45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 보상비 16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2015년 공사비 5억4천만원 확보후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비로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입, 걸재천로 39번길 일원에 도로폭 6m 연장 284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 보상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2015년 공사비 3억8천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 연락골 37번지 일원에 도로폭 6m 연장 214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입니다. 14년 본예산에 보상비 8억원을 확보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15년 공사비 2억7천만원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도림1지구 소3-1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5천만원을 투입, 도림동 219-1번지 일원에 도로폭 6m 연장 204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 보상비 6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15년 공사비 2억6천만원을 확보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0쪽입니다. 고잔동 29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4천만원을 투입 논현고잔로 88번길 16번지 일원에 도로폭 10m 연장 94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5억원을 14년 본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고잔동 31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 논현고잔로 84번길 40번지 일원에 도로폭 8m 연장 16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4년 본예산에 보상비 21억원을 확보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15년도에 공사비 3억6천만원을 확보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245쪽까지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낙후지역에 도로개설 추진사업입니다. 당해지역은 2006년도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과 1989년도 고잔동 준공업지역 일대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미집행되어 지역주민 생활불편과 지역활동 제약 등 낙후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총 4건의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242쪽입니다. 먼저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만의골 195번길 장수동은행나무 뒤편으로 순환하는 도로로써 연장 375m 폭 6m, 총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3월 투융자심사시 시비확보 존재로 조건부 반영되어 50:50의 매칭사업으로서 시비보조를 요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냉정지구 소2-1호선 3단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배려터로 14번길, 금년 완료한 2단계 구간에서 남발촌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연장 393m 폭 8m, 총 사업비 26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투융자심사를 거쳐 50:50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고잔동 40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앵고개로 719번길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늘솔길 근린공원과 인접한 준공업지역 종단도로로써 연장 380m 폭 10m, 총사업비 58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2년 11월 투융자심사시 시비확보 존재로 조건부 반영되어 이것도 역시 50:50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입니다. 고잔동 365-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앵고개로 697번길 고잔 경로당과 인접한 도로로써 연장 460m 폭 8m, 총 사업비 32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3월 투융자심사시 시비확보 존재로 조건부 반영되어 50:50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6쪽～257쪽까지 전략과제 2번 도로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구도심 낙후지역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포장, 보도정비와 2013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4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연중 발생되는 긴급 민원에 즉시 대처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도로시설 및 수시정비를 위한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공사 등을 반영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8억원의 자체예산으로 관내 도로굴착으로 노면이 불량한 도로에 대해서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요인을 해소하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조정함으로써 이중굴착 방지 등 주민불편요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아암대로 차도폭 확장공사입니다. 고잔동 성광종합지식산업센터 준공으로 인하여 부지내 차량진출입과 본선 차량흐름간 상충방지를 위해 전면에 인도폭을 줄여 1차로를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연장 200m 폭 3.3m 총 사업비 1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장미빌라 외 1개소 옹벽보수공사입니다. 남촌동 312-5번지와 만수동 855-14번지 상 장미빌라와 인수빌라에 인접한 옹벽이 일부 균열과 전도가 발생되어 주민불안감 해소와 사전 대응을 위하여 긴급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8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2억원으로 내년 9월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구월남로 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 아스팔트 도로포장면에 노후와 파손으로 인한 재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4처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사업 2차로 인천지방경찰청 주변에 안전한 보행거리 개선을 위해 시 재배정예산 5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3.3㎞ 폭 1.5m～2m를 내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조성된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연계하여 개선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소래길 일원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장수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생태공원까지 연결되지 않아 미개설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 재배정예산 5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5.1㎞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연수교 외 9개소 보수보강공사는 금년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관련하여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소래로 보도정비공사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시 재배정예산 3억원으로 남동경기장에서 남동관문교까지 편측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은 우리구와 시흥시 간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9억원 우리구 및 시흥시 각각 부담금 5천만원을 도합하여 총 10억원으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공동구관리사항입니다. 12년 12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처리되어 공동구가 우리구로 이관됨에 따라 공동구에 전기·기계시설의 운전 및 구조물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여 지하공간에 사각지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공동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추진사항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판, 돌출간파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항으로 2014년도에는 총 2500건 32억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와 불법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비를 실시하고 미부과된 허가대상시설물은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266쪽까지 전략과제 3번 점용시설 개량을 통한 야간통행 안전성 제고로 야간도로 이용자의 시야를 개선 관리하여 교통사고 및 야간범죄예방 등 야간에 더 안전한 남동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 7건의 중점추진사업으로 신규사업은 2건, 연례반복사업 5건이며 전체 사업비 2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260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7천만원으로 1만4900개의 관내 가로등 및 보행등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통해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보안등 신설입니다.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이며 총 사업비 1억100만원으로 남동구 관내 일원 폭 10m이하 골목길과 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구민의 야간범죄예방과 안전한 거리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경찰청길 외 6개 노선에 대하여 노후된 등기구를 에너지절약형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8200만원으로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관내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가로등주를 교체하여 가공선로와 임시 조치된 가로등을 지중선로로 정비하여 주민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지하차도 노후광원 교체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억, 3억원으로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공원과 간석 지하차도에 터널등에 설치된 등기구를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등기구로 교체하여 전기료 절감 및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남동공단가로등 정비공사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총예산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남동공단 일원에 설치된 노후된 부적합 가로등 90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태양광 발전 녹색에너지 지붕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지하차도 배수펌프 옥외전기 수변전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67쪽～283쪽 주요 추진사업 4번 하수도·하천시설 유지관리사항입니다. 본 주요 추진사업은 관내 일원 노후·불량하수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상습침수 또는 우려지역에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우기철 이전인 상반기 내에 사업추진 완료를 목표로 하는 하수도시설 정비사업과 관내일원 하천 구거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치수기능 확보를 통한 침수예방과 쾌적한 하천 친수공간 유지관리로 도시속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는 하천구거시설 정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수도정비사업 필요예산 금액은 총 24억원으로 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23억원과 구비 1억원으로 예산반영을 요청중입니다. 이중 하수도시설 신설 정비사업은 시예산 15억원과 구비 1억원의 예산반영을 요청 중이며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 269쪽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민간단가계약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일원 350㎞의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의 신속한 해소와 긴급공사대처를 위하여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연간단가 2개 사업과 소규모 하수도정비공사를 수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간석동 염전로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예산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간석동 616-41번지 일원 염전로 하수관거를 교체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노면 침수우려구간에 대하여 사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관내 하수관거 비굴착 정비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총예산은 전액 시비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거 굴착공사 시 지장물 이설 과다 발생구간에 대하여 비굴착 보수를 추진하여 사업비 절감과 공사 중 교통정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입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노면단차 발생 가능한 노후·불량맨홀 등에 대하여 보수 및 교체 등 상시보수하여 차량통행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관내일원 수해위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저지대 노면 침수우려지역에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빗물받이와 차단하수도 등을 신설·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사업 중 하수도시설 준설사업은 전액 시 하수도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시비 8억원의 예산반영을 요청중입니다. 우기대비 관내 일원에 하수도시설 내 퇴적토 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력을 제고하여 관내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 관내일원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단가계약 2개 사업과 5건의 단위사업을 시행예정입니다. 연간단가와 단위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하천·구거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구거 정비사업 필요예산 금액은 총 7억원으로 지방하천 정비예산으로 시비 4억원과 소하천 및 구거정비예산으로 구비 3억원을 예산반영을 요청중입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자연형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4억원의 시비보조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우기철 대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방하천 시설물 등 유지관리공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하천내 환경정비와 악취발생 방지를 위하여 하천·하상준설공사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사업을 소규모 수시정비공사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쪽～283쪽입니다. 관내 일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과 관내일원 구거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림동 소곡천 운연천 음실천 등 소하천과 국공유지내 구거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3억원의 자체예산으로 우기철 침수피해발생 시 긴급공사 시행을 위하여 각각 연간단가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5쪽 현안사업으로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침수해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래논현구역 경계지역에 위치한 고잔동 준공업지역 저지대인 고잔동 372-25번지 일원이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경우 지역내 배수·배제불량으로 노면침수가 발생우려가 있어 금번 사업을 통해 침수해소 방안을 검토하여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에 수익과 시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소래논현구역 인수인계 시 사업시행자인 한화로부터 15억원을 기부채납 받았으며 현재 계약절차 이행중인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에 도로개설과 하수관거신설 등 침수해소방안을 마련 후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후 4월부터 15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시행하여 고잔동 준공업지역에 항구적인 침수해소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특수시책으로 2014년도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선정 요청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제출한 만수복개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인천시 서면심사 1차와 행자부 2차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최종심사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복개 동서로 편측에 폭 3m 연장 1㎞의 보도를 각각 신설하고 모래내시장 일원과 보행동선을 연계하여 현 차량중심의 도로체계를 보행자중심의 도로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10월 중 안전행정부에서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말까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좀 많이 하시죠, 30분에 걸쳐서.

딱 30분 보고하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게 돼서 특별히 할 말은 없구요 신규,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이 한 15건에 한 168억 정도가 있더라구요. 다 매칭사업으로 이제, 시 매칭사업같은 데 이게 확보가 되겠어요?

지금 내년에 할 사항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매칭사업 해가지고요 어떤 것은 확보가 됐고 하나는 확보 됐고 3개는 확보가 안됐습니다.

50%라 해도 한 뭐 구비만 해도 80억 정도이상 들어갈텐데 신규사업만 해도.

총 13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여튼 시비확보가, 시비나 국비 지원 해주나요, 이게? 지금 안해주지 않아요, 시에서?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다 올라와 있잖아요.

절차상이니까요 일단은,

올려는 놓고,

네, 일단 신청할 겁니다, 저희가.

신청하고 주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거 국장님이 받아오셔야 되는데?

네, 신청은 돼있구요, 돼있고,

시에서 거의 주는 거 못봤는데?

노력을 해야죠.

그래요 지금 뭐 남동구에 여러 가지 복지가 하다 보니까 도로, 건설쪽에 투입될 비용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확보하셔서 뭐 급한 거부터, 도로도 그래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급한 것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천정숙 위원님.

254페이지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육교들 사업하는 거 있죠. 보수공사.

네, 네.

논현1동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육교?

논현1동, 이게 지금, (논곡초등학교라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논곡초등학교요? 그 계단은 했죠? (부분 보수라고 하는 직원 있음) 계단은 하고. 아～, 부분보수? 제가 그냥 수차 얘기했던 부분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구요, 오늘도 보니까.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빠진 게 있어요, 신월초등학교, 제가 말씀드리고 저기 했는데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왜 그게 빠졌죠?

내년에,

본예산으로 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네, 수시보수공사비가 있으니까요.

수시로?

네.

그게 큰 공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그게 굉장히 큰 공사에요. 지금 육교 계단이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사업에 한해서 하는 거구요, 그쪽은 빠져 있습니다. 신월초등학교는.

그러게 왜,

안전하다는 뜻인데 외관상,

진단을 받았는데 괜찮다는 건가요?

네. 외관상 보기는 좀 흉한데요 그거는 수시비로 정비비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외관상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계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애들이 올라다니다가 계단이 망가지면 임시 지금 땜방 뭐 껌으로 이렇게 때우듯이 그런 식으로 땜방만 해놓으셨는데,

타일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에 뭐 올려서 잡아가지고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그거에 보면 좀 적은 돈의 공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빠져있어 가지고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정밀안전진단같은 결과에서는 안전하다고 나왔구요 그건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정비토록 내년에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에서도 구월4동에서 그걸 별도로 올린 걸로다 알고 있는데. 이거 빨리 시급합니다, 겨울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았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일 위원님.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가로수뿌리 침투로 인해서 하수관이 이게 단면적으로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런 도로에 이상이 있는 도로가 여기 한군데뿐만은 아닐 거 같은데 그죠? 올라온 사업에서는 이거만 지금 올라온 거죠.

지금 현재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지금 이쪽 염전로인데요 하수 흄관 안에 가로수뿌리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비가 오면은 통수가 되지 않고 보도가 잠기는 그런 현상인데요. 현재 밝혀진 데는 지금 이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간석1동에 공사한 게 이거랑 비슷한 거였죠.

간석1동이요.

네. 근데 거기에도 그 공사한 위쪽에도 보면지금 보면 또 이렇게,

주저앉고 그렇게,

네,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 번 살펴볼,

그러면 저희가 이번 우린 CCTV가 있기 때문에요,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좀 많은 거 같애요.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꺼져있어 가지고 운전에도 지장이 있고 그냥 무심코 걸어가다가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꽤많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 손을 봐주셔야 될 거 같애요.

전체적으로 CCTV를 검사한 다음에 교체공사를 하든 그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내려와야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50:50으로,

5:5.

네.

시비가 지금 뭐 어떻게 시에다가 얘기는 하는 중이에요?

네, 네.

시비가 안내려오면 이건 뭐 공사 못하는 건가요?

못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시비 확보를 해서 시비가 확보되면 공사 좀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보도정비공사는 1건 밖에 없네요, 소래로? 시 배정사업에 3억? 255페이지.

지금 거기가 메모를 해왔는데요 보도정비사업이 지금 소래로 보도정비공사하고 호구포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약 20억 정도 받았습니다, 20억정도. 그래서 인도정비공사가 5건, 도로재포장공사가 1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가 2건 해가지고 총 8건의 공사를 20억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게 왜 빠져있죠, 여기에는?

그게 2013년도 거라서, 이거는 14년도 업무보고구요.

아, 20억이 내려온 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다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신규사업으로는 1건밖에 없다는 내용이네요, 보도공사는.

네, 14년도는요.

14년도에.

네.

그럼 뭐 거의 마무리 단곈가요? 보도블럭에 대한.

아 보도정비사업은 시비로만 그렇고, 시비.

그러니까 자체 공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혀 여기 안나타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연간단가공사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정비비.

그러니까 그 계획도 지금 안나타나있어요. 지금 외주 줘서 계속 연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비공사를.

네, 네.

근데 그 계획자체가 여기 없는 거 같애서,

통틀어서,

통틀어서.

사업비를 잡죠.

그게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수시정비비가?

그게 지금 보시면은 도로정비사업이 한 10억?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전체 현황에도 지금 안나타나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논현한화 제3차 더타워 준공이 임박해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건축과에 집단민원들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리팀장하고 공동주택팀장을 양팀장을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민원을 이해를 돋구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양해를 드리기 전에 현장을 보냈습니다. 이 점 양해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제가 모든 것을 답변 드리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참석하신 조한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그다음 권오극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3쪽입니다. 일반현황 2013년 성과와 내실화, 2014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5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7억5200만원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297쪽까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건축과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내실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8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과 단속 관리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안내유인물 제작 배부 등 홍보를 지속하였고 무허가발생 우려가 많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에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으로서는 이행강제금을 342건에 8억270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중에 177건에 2억6천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참고로 고발은 81건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순찰 단속 및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입니다. 보행자중심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공사 가설울타리 174개를 설치하였고 옥외광고물 사전검토를 건축심의 6회에 36건을 연계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경관울타리를 설치를 권장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계획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건축사에게 위임한 대형건축물 상설점검실시로 건축현장 157개소에 8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18건을 자진 정비하였으며 3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33건은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 감리업무 수행실태 및 안전점검실시결과 118개소에 20여 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모두 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살기좋은 주거문화형성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금년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반영하여 총 52개 단지에 53개 사업에 5억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보다 넓은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 214명의 소방 및방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임대사업자관리 및 안정적 공동체생활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해서 윤리교육을 11월에 실시할 예정이 돼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동주택의 공동체 생활지원 및 임대주택문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5쪽～307쪽까지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안내유인물 제작 배포 등 홍보를 지속하고 무허가 발생우려가 많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에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2012년도 항공사진 측량 판독결과물 3732건에 대하여 본격적인 현장조사와 과년도 미시정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걸쳐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2669개소에 대하여 건실한 관리를 위하여 존치기간 경과 건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와 필요한 조치 확행으로 건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8쪽～310쪽까지입니다. 건축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공사현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준수와 주변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계획을 위하여 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업무대행 협약체결을 통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확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1쪽～313쪽까지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확인조치하고 시공 중인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 실태를 허가사항에 적법하게 시공 및 감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여 건실한 공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651개소에 대하여 연 2회로 관계법규위반, 위험요인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4쪽～317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살기좋은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주택계획사업승인 시에는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입주자들의 윤리교육 소방 및 방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공동체생활지원을 위하여 각종 주민들의 불만과 아파트관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행정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강화하여 공동체생활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시공중인 공동주택의 감리업무의 실태점검을 계속하여 고품격아파트 건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건축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1쪽입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 시행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법으로 2013.7.16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2013도 금년 하반기에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대주민홍보를 통하여 특정 건축물을 사용승인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법건축물을 정비하여 건축질서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2쪽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서비스 시행으로 토지공부와 건축물 대장의 지번 불일치 건이 128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번변경을 위하여 민원인이 14일의 정리기일과 약 50여 만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GPS 및 항공시스템을 활용하고 직원과 신청인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비용 및 기간절감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재산권 행사 시 편익증진 및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323쪽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이동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입주민과 동 대표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건축과 직원과 자원봉사자로 위촉한 주택관리사 4명이 공동으로 아파트단지를 찾아가서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입주민 간, 동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상호간의 어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공동체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과에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정숙 위원님.

네, 과장님한테 뭐 좀 여쭤보겠는데 논현동에 한화 더타워 민원이 발생된 거 아시죠?

아 예, 오늘 그거 때문에 팀장 두 분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집회요구 28일～30일까지 3일간 내역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용하네요?

아 어제도,

얘기가 잘 됐나?

아닙니다. 어제도 와서 집회를 좀 소수지만은 처음에는 한 40명 왔다가 마지막에 한 7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 말에는 뭐 여기 요구사항에는 고가의 분양가 현실화, 미계약분 및 계약해지 뭐 여러 가지로, 아실 거예요 아마. 그죠? 제가 다 나열 안해도 아시겠죠.

네, 지금 분양가가 한 3년 전에 한 1200만원 정도 했었었는가봐요. 그런데 지금은 구월보금자리 이런 데 보면 8백만원대에 사실 분양이 되고 있고 또한 아파트값들이 사실적으로 조금 많이 내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현 시세가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제 분양가가 다 내린 상태지만은 일단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단가비례 내부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빈약하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같애요. 그래서 항상 지난번 뭐 수산동 건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산동 것도 그렇고 이런 허가라든가 이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준공을 특히 내줄 떄라든가 이럴 때는 좀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321쪽에 보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게 2013년 7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논현지구같은 경우 다세대들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자세히 나왔는데, 그럼 하여튼 제가 다시 거기에 있는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특정건축물이라고 명해놓은 건 뭐냐면은 무한정이 아니고 한정을 시키겠다는 내용인데 한정을 시키는 것은 2012년도 말까지 사실상 무허가로 만들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금년에 새로 지은 게 있다는 것은 사실은 배제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택이 차지하는 게 50% 넘어야 되고,

음, 주택이.

네,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다세대주택도 85㎡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165㎡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일 때는 330㎡이하여야 되고 이런 것을 제한을 하다보니까 제목 자체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하면 논현지구에 거기 다가구주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30이라 그러면 한 100평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들이 이제 거의 100평이 다 넘고,

그렇죠.

저희들이 확인해본 데 3가구가 100평이 안되는 게 있어요. 그 세대는 아마,

아, 3가구가.

네, 네. 그거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건가요, 3가구 외에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다가구주택으로 330㎡를 넘게 되면.

이왕에 양성화 시켜줄라면 좀,

그래서 그런,

시에서 이게 저기 된 건가요?

아니 국회에서,

국회에서.

네.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상준 사회도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승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수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기봉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김남관 도시재생팀장은 교육파견을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세부내용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성과와 내실화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 2013년 8월 향촌 소공원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촌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2013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증대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정비사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6회, 추정분담금 주민설명회 2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도림지구 내 경관녹지조성 및 도림동 소3-2호선 외 1개선 도로개설공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각종 현안사항 처리 및 기반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철저한 사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 도림3지구 소3-1, 7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5페이지입니다. 주민중심의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추진과 관련 2013.2월 용역착수하였으며 2013.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36페이지입니다.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2014.10월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거쳐 12월 입주 및 준공을 통해 정주환경개선과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3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주택재개발구역 추정분담금 정보구축과 관련 2013.5월 용천마을과 양계마을 구역에 대한 정보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삼희아파트 일원, 연와마을구역에 대해 진행 중이며 2013.5월 상인천초교 주변구역 등 6개 구역에 대해 시스템구축예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8페이지입니다. 만부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과 관련 2013.2월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2013.8월 단계별 공사착공을 통해 2015.12월 공사준공예정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9페이지입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와 관련, 2013.10월 현재 소로3-2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고 해당 지구내 각종 구조물 공사를 통해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40페이지입니다. 서창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과 342페이지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내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 평가용역과 관련 2014.1월 중간보고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2014.6월 개발제한구역해제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5페이지입니다. 도림3지구 소3-3, 6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2013.11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2015.2월 도로개설공사 발주하여 착공하여 2016.4월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림3지구 소3-1, 7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1.2월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이며 2013.11월 수용재개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2014.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9페이지입니다.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후불량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하나 국시비 지원의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개통구간에 대한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우선 시공구간에 대한 공사착공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51페지입니다.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4년 시비지원 미반영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재원확보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예정시기에 맞춰 단계별로 사업추진예정이며 2014.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355페이지입니다. 도림3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관련 2014년 4월 도림3지구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준공 되는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4.하반기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후 201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51페이지 지금 서창동 중로 도로개설공산데요 도시철도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호선, 개통 시,

그런데 지금 구비가 129억으로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 총 사업비는 252억원인데요 시비 50% 구비 50% 그래서 시 투융자심사를 이게 조건부로 승인된 겁니다. 작년에, 2012년도에. 승인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시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구비를 먼저 투자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하자 그랬는데 구에도 이게 먼저 투자할 돈이 없어서 이제 지금 올해로 넘어 왔는데, 그래서 올해 시에다가 일단 총 연장 중에서 1076m중에서 275m정도는 지하철에서 개통을 합니다. 개설을 해줍니다. 개설을 해주면은 나머지 우리가 또 서창지구에서 1-325호선을 LH에서 개설을 합니다, 국도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을 하는데 55m 운연천이 공간이 떠요. 지하철에서 275m 개설해주는 데 그 사이에 55m가 떠서 급한대로 55m 교량설치하고 진입도로 연결하는 거만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시에다가 올해 내년 예산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공사비 54억만 좀 우리가 좀 우선 지원해달라 이렇게 헸는데 예산이 지금 시의 형편상 조금 반영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니 그러면 저희 구도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모든 사업이 다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내년에 이게 개통이 돼야될 거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그 전에. 그쵸?

그쪽에 뭐 당장 뭐 이렇게 그 도로가 없으면은 차가 못다니는 건 아니고 비포장상태에서 현안 상태에서 다니는 거죠 뭐.

그러면 어찌됐든 저희가 먼저 선투입을 하고나중에 다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까, 129억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현재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시비가 먼저 반영이 되지않는 한은 우리 구비도 투입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129억은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까? 궁극적으로?

그렇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아니 그 도시철도에서 자기네들 수익사업하기 위해서 물론 주민편의도 있겠지만 개설을 하는 부분인데 왜 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됩니까?

그 도로는 서창1지구 경계선부터 지하철 227호 역사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하철 구간에는 275m를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설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서창지구 개발이득금 가지고도 이쪽에 투입할 수 있는 성격도 안되구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거냐구요. 지금 답이 없잖습니까,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댄데. 답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시에다가 반영해달라고 우선 교량구간,

그러니깐요.

네, 요청해놓은 상탠데,

그 나머지 그러면은 돈에 대해서는 돼요? 재원이? 이걸 그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성격도 아닌 거 같은데, 워낙 커가지고.

네, 못쓰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네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면.

2호선 개통시기에 맞춰서 전체 구간이 1076m가 개통이 되면은 좋죠, 좋은데 일단은 형편상 뭐 현재 형편상 못하는 거죠, 뭐.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공원녹지·교통행정·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33 산회 11:33 출석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