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 의원 발언
봉수
유봉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제211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회의내용과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 배부해드린 2012년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추가․삭제․수정을 거쳐서 2013년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정리한 후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근거 및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범위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이며 감사대상 사무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12년 이전업무와 2013년 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이며 전체 감사일정은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회별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외 한명을 사무보조자료로 정하였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5페이지 표와 같으며 소관부서별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감사요령은 의회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결정, 2인 이상 활동하며 감사자료 제출은 상임위별로 편철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피 감사기관 감사자료 보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당면현안사업,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하며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피감사기관장 선서, 감사 자료에 대한보고, 강평, 감사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행정사항입니다. 본 계획서는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감사계획서에 본회의 승인업무, 변동사항은 상임위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중 유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참조하여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줄 알고 목록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는 본회의 부록에 실음
봉수
유봉수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존회의를 3차에 걸쳐 하면서 그동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전체위원들의 의견도 있고 하여 약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전문위원
예.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하는 식으로 실시하기로 하였고 동 주민 센터 감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거의 참석하시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만 몇 일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상의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동 주민 센터 감사는 행자위 주관으로 실시하고 혹시 도시복지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석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장
이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결과적으로 방식이 틀려서 그렇지 전 위원이 참석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맞죠?
순례
김순례전문위원
네.
이정
이정위원
관심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면 가지 않는 것이니까.
봉수
유봉수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하시더라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행정감사가 의회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
이정위원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하였으니 현재 전문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전문위원
감사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목록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삭제․수정이 요구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목록은 비회기중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일단 전문위원님 설명은 해 주십시오.
봉수
유봉수위원장
요구목록에 대해서 아까 일괄설명은 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봉수
유봉수위원장
예. 박찬목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네. 없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정리된 내용을 간사를 대신하여 이정 위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간사를 대신한 이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12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토의한 내용대로 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목록 815개 항목에 집행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공통분야를 포함하여 신설 45건, 완료된 사업과 관례적으로 제출하는 사업 등 삭제 12건, 사업명칭 변경 등 수정 24건으로 848개 항목을 설정하기로 위원여러분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장
이정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협의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