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 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고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원안의 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위원회에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서구 출신 김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물원 이전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와 어설프게 비밀약속을 맺은 것이 들통이 나고 이로 인한 소동과 지역갈등이 벌어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사후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해결책으로 들고 나왔던 대구경북연구원의 입지선정용역 최종보고는 대구시가 보류시킨 상황입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악취 등의 이유로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하고 작년 3월부터 2~3년 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확장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은 지금까지 입지선정조차 마무리 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정책의 표류 속에 급기야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했지만 우리 시는 아직까지 용역에 의존하고 용역을 또 하고 용역을 기다리고 또 무슨 용역을 발주할까 골똘하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안으로 드는 카드인 용역도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는 용역다운 용역이라기보다는 시간 끌기, 면피용 용역으로 말 잘 듣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언제든지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 결론이 좌지우지되고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용역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중요 의사결정에 앞서 객관적인 학술적 연구결과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용역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나쁜 의미의 용역으로 철거촌의 빈민을 내쫓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구시는 먼저 언급했던 좋은 의미의 용역을 나중에 말한 나쁜 의미의 용역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대구시가 받아야 할 비난은 용역에 다 전가해 버리고 민감하지만 꼭 처리해야 할 일들은 차일피일 미루어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을 볼 때 시민들에게 있어서 대구시의 행태는 나쁜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악덕업체와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대구시의 무대책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본 의원이 혼자 고민하고 구상한 이유로 다소 정교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허망한 용역을 방패삼아 뒤에 숨어서 시장님의 입만 바라보는 대구시 정책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정책은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첫째, 달성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동물원이 없는 놀이시설을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달성군에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경제성에 기반을 둔 사업타당성의 미비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제안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유지비가 많이 들고 손해가 나는 동물원에 누가 선뜻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손실이 예상되는 동물원보다 사업 실현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에 투자를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물원 유지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면 보다 많은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며칠 전 이월드는 새로 1,000억원을 투자하여 이월드를 리모델링하고 파도풀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오히려 달성군에 투자하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이월드 입장에서는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대구시와 달성군은 스스로 야기시킨 지역갈등 해소책임을 생각하고 지역민들의 소득, 고용창출효과를 봐서 합당한 수준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노후화된 시설로 악취가 심하고 접근성이 나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오히려 수성구 구름골로 이전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대로변은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하고 뒤쪽은 도매시장으로 구성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현대화된 시설로 악취 등의 공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름골은 고속도로 진입로와 가까워서 신선한 농수산물의 물류에 유리하고 전철역과 인접해 있고 배후에 충분한 소비자가 있어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골 인근 부지의 보상비, 개발비 등의 소요비용은 최소한의 공익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분양함으로써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해간 후적지는 그동안 고통을 받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수산물시장을 매각한 재원이면 농산물시장 자리에 적절한 시설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구미와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구미시의 모바일산업 및 디스플레이산업 등과 연관한 IT부품의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을 건립한다든가 IT제품을 활용한 벤처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외국에 비해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에 있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보철산업을 특화육성하는 단지로 조성하는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보철산업을 특화하는 것은 인근 대학들에서 공급되는 우수 학생들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학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달성토성 개발과 맞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쌍한 동물들은 마사회 영천경마장으로 기증하기를 제안합니다. 영천경마장은 당초 계획했던 시설 일부가 취소되면서 상당히 넓은 부지가 남게 되어서 사회기여 차원에서 그 자리에 시민들을 위하여 동물원을 지을 의향이 있으며 우리 시가 기증하면 받을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이 충분치 않을 것이므로 경북과 상생다운 상생으로 동물 확보를 도우면 한강 이남에서 제일가는 사파리동물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동물원이 대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사회 동물원은 영천IC에 인접한 경마장과 더불어 대구시민들의 주말 가족 놀이공원으로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제안이 재원 면에서나 지역민들의 바람을 잘 반영하여 정교하게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의 지역 균형발전과 갈등 해소라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문화예술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대구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대구시는 명품예술도시를 지향하면서 엄청난 재정투자를 통해 각종 시설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노베이션한 대구시민회관은 물론이고 대구예술발전소, 뮤지컬극장, 그리고 대구미술관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까지 문화예술분야의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데만 수천억 원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간에 문화예술분야, 그것도 시설 건립에만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자 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시설이 과연 우리 대구시민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고 또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의 경우에 대구와는 뚜렷한 연고를 찾아볼 수 없는 작가를 오로지 명성만을 가지고 유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건축은 일본인 건축가에게 맡기고 설계마저도 서울에 맡기는 등 지역 문화예술인을 배제한 채 미술관 건립이 추진되어 지역예술인은 물론이고 시민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남기지 않았는지 되새겨볼 일입니다. 왜 우리 대구시는 지역 출신의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알리기보다 지역에 연고도 없는 예술가를 유치하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지, 또 우리 대구시는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이 대구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재정부담을 감당하고 지은 시립미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연고도 없는 화가의 미술관을 또 다시 건립해야 될 정도로 미술관 건립이 그렇게나 절실한 것인지,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정작 이것이야말로 대구의 문화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일 것입니다. 대구시가 막대한 비용으로 외부 인물을 유치하고 건물만 세우는 데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향토의 인물을 재조명해 이를 특색 있는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통영시를 들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올해 전체 예산이 4,064억원에 불과한 인구 14만 명의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문화예술정책은 전국 대도시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 조그만 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향토인물기념관을 가장 효율적이고 멋지게 운영해서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덕분에 지금 통영시는 과거의 수산업 중심도시가 아니라 전국이 인정하는 문화예술관광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장의 정체성을 밝히고 향토인물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결코 마다않는 통영시민의 타고난 애향심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선조임금이 외면한 충무공 사당을 지역 백성들이 스스로 조성한 곳도 이곳입니다. 그런 전통을 타고나서인지 박경리기념관을 비롯해 작곡가 윤이상, 청마 유치환, 시조시인 김상옥, 꽃의 시인 김춘수, 소설가 김용익과 외교관 김용식 등을 기념하는 시설들을 통영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념시설들 덕분에 통영시는 대구시가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하는 데 투자한 자금의 수십, 아니 수백분의 1만 가지고도 자타가 공인하는 명품문화예술도시로 꾸며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문화예술관광정책이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통영시를 세계에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도 이상화, 서상돈 고택 등이 있지만 기념관의 기능도 없이 겨우 고택만 덩그렇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기업의 기부채납이 없었더라면 보존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대구시의 문화예술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빈약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역예술인을 발굴하는 데는 소홀하면서 외지 예술인을 유치하는 데는 몇천 배의 공을 들이는 것이 대구문화예술정책의 시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통영에는 박경리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이 있지만 대구는 그렇지 않다고 하실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에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예술인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서예가 석재(石齋) 서병오 선생 같은 분은 추사에 버금가는 필법과 화풍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까지 널리 명성을 떨치신 분입니다. 1862년 대구 중구 동성로3가 8번지에서 태어난 선생은 대구의 호방한 기질을 담은 선이 굵고 호쾌하면서도 혼이 담긴 필체로 시서화에 많은 작품을 남기신 분으로 특히, 시(詩)·서(書)·화(畵)에 통달한 선생께서 남기신 문인화는 타인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인화는 옛 선비나 문인들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이지만 인품과 철학, 그리고 이상을 담은 글과 그림, 그리고 시가 어우러지지 않고서는 결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감히 문인화의 대가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석재선생을 두고 압록강 이남에서는 처음 난 인재라 하였으며 중국 서화의 대가 포화는 조선의 두보요. 이백이다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선생은 1900년대 중국의 대가인 포화(蒲華), 오창석(吳昌碩) 등과 교유하고 이후 대구에서 교남시서화연구회를 발족시키는 등 대구를 서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으며 전국 문화계 인사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 한복만 입고 산 선생은 수제자 긍석(肯石) 김진만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민족주의자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석재선생을 우리나라 문인화의 마지막 대가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대구에 계셨다는 것은 더 할 수 없는 자랑이지만 영남 문인화의 맥을 잇지 못하고 있는 점은 지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석재 서병오 선생 기념관을 조성해 선생의 탁월한 예술세계를 만방에 알리고 이를 통해 영남 문인화를 부활시키고 대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석재 서병오 선생뿐만 아니라 화가 이인성이나 우리 민족 3대 저항시인 중의 한 분이신 이상화 시인 등 우리나라 문화사에 한 획을 그었던 대구 출신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구문화예술의 각 분야를 상징하는 인물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일은 대구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일일 것이며 또 지역 문화예술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문화예술 중흥작업이기도 합니다. 대구의 정서를 담고 있는 예술과 대구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예술인이야말로 가장 대구적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대구가 가장 경쟁력 있고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가장 세계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찾아 모셔온 세계적인 예술가가 대구의 혼과 정체성을 담아내기는 어렵지만 대구가 낳은 문화예술인에게는 대구의 정서와 문화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인물을 통해 대구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찾고 대구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을 놓을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들 예술인을 위한 기념관을 건립해 대구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대표적 문화예술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대구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부터 지켜주고 홍보하면서 대구문화예술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을 시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대구문화, 대구정신을 들먹이면서 지금까지 지역문화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던 우리 대구문화와 대구정신의 원류를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지역 문화인물 기념관 조성을 제안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원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과 마을의 특성과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의 교환차금 및 사용료 등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을 정하는 것으로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종전 연 6%, 교환차금은 종전 연 4~6%, 매각대금은 종전 연 3~6%를 각각 연 3%로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부담 완화라는 상위법령 개정취지와 분납이자율을 인하한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서별 119구급대 설치와 구지 119안전센터 및 강북구조대 신설, 특수구조대를 특수구조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페라하우스재단 설립에 따른 오페라하우스 폐지와 재개관 예정인 시민회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기능과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9구급대 신설 등 소방기능 보강에 따른 소방인력 26명 증원과 직급조정,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 34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33명과 연구직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직은 오페라하우스 폐지와 시민회관 신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그리고 시정현안 업무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하여 정원은 동결하면서 직종별, 직급별, 기관별로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등 14개 조례 22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칠곡행정타운부지 일부 매각 건과 육신사 주변 토지 기부채납의 건 등 2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칠곡행정타운부지 일부 매각 건은 칠곡지구의 대규모 택지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유입과 북대구우체국 이용객 증가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주차장 부지로 매각하는 것이며, 육신사 주변 토지 기부채납 건은 (사)육신사보존회에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후세에 보다 영구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보전하고자 육신사 주변 토지 임야 3필지 21만4,888㎡를 대구시에 조건 없이 기부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행정타운부지 일부 매각의 건은 현재 수행 중인 칠곡행정타운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용역 결과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육신사 주변 토지 기부채납의 건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육신사 주변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그 일대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율하119안전센터 건립, 유곡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도심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 등 3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율하119안전센터 건립의 건은 안심지역의 도시 개발 등에 따른 소방수요 급증에 대비한 재난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율하2택지지구 내에 율하119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며, 유곡공영차고지 부지 매입의 건은 권역별 공영차고지 확충 및 달성권역 개발수요에 따른 시내버스 신·증설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심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의 건은 북성로 등의 상권 활성화와 도심 내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및 인근 시민회관, 대구문학관 등과 연계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건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율하119안전센터 건립 건은 안심지역의 대규모 도시 개발에 따른 소방수요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율하119안전센터 건립 추진 필요성은 타당하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유곡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건은 달성권역 개발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수요에 대비한 대중교통 편의 제공과 공차거리 단축을 통한 재정지원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심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건립 건은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과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등 집행부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조직신설에 따라 시민회관 운영 조례가 별도로 마련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시민회관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 회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부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공사에 따라 일부 교육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수영장 요금 등 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은 노후된 시민회관이 리모델링하여 완료됨에 따라 시민회관을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 콘서트홀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시민회관 전시실 사용료에 단위 기재 착오가 있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정해용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성아, 김화자, 이동희, 정해용, 김원구, 신현자,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용어를 관련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 정비하는 한편 도시농업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을 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및 지원, 도시박람회 등의 개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설된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임의조항이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과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교육기관과 원활하게 연계할 것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으로 도시가스 공급범위를 35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현실성 있게 일부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재형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발생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자 대구시내 전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대하고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규제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공회전 제한으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 본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로 조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옥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한옥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옥보호지역 지정과 한옥 등록, 한옥의 신축 및 수선 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한옥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한옥현황과 관리실태, 조례 시행 시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며, 제출 조례안에서 그 적용대상을 한옥보호지역 외에 위치한 한옥에 대하여는 한옥위원회 심의 시 보전가치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하고 지원결정 취소조항 및 한옥위원회의 구성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 지구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동의율 신설, 지구 지정 및 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사항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심사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제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으로서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계약제직원의 채용을 교육감이 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계약제직원의 전보 등과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업부서에서 정원관리 및 배치기준, 임금 지급 등 계획 수립 시 총괄관리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 부서별 역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제직원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공·사립 간 임금, 복무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계약제직원을 전보할 경우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개정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의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월 20일 09시 30분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