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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강정옥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본회의2013-10-30

강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희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종합민원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입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종합민원과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3년도 성과평가, 두 번째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세 번째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네 번째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3년도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17종에 144건을 처리했으며, 여권발급 및 교부를 1,578건, 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금지원은 288건에 5,5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 구축입니다. 지적정보 공동 활용으로 조상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을 68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3,742필지로 주민부담금을 약 1억7,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48건 일제조사는 4회에 1,127개,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는 9종에 8,786명에게 실시했습니다. 2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추진은 12건에 24필지를 분할정리를 완료했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7월5일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8월26일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1,071개 유지‧관리 및 지적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1,800건의 인허가 준공토지 300필지를 조사정리 했습니다.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으로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을 1차 완료했으며, GIS 건물통합정보사업도 구축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3,144건 개발부담금은 4건에 1,3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관리로는 개별공시지가 17만2,849필지에 대한 조사 및 결정공시로 주민 참여제 운영과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각각 4회 실시했습니다. 3쪽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체계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자동차 건설기계등록을 3만301건,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49건, 사법처리를 53건 실시했습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736건에 7,199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개선할 점으로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기초번호판, 도로경계석 활용, 도로명도색 등 안내시설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5대 전략목표는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구현, 두 번째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추진,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 다섯 번째 차량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여건분석으로는 친절봉사에 따른 민원행정 역량강화 전자 정부시대에 걸 맞는 토지정보 및 지적측량증가 해소, 재산권행사에 따른 정확한 토지정보 및 부동산관리, 자동차 관리법위반사례 증가에 따른 지도‧단속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17종 운영, 처리 주무부서 팀장 13명으로 구성된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4개소, 민원처리 진행 SMS 알림서비스 11종, 정부 민원 포털 민원 24운영 22종, 관외 어디서나 민원예약 처리제와 전화민원 안내 및 상담 단일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실현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분소 연중운영과 군정 홍보용 여권커버 1,600매 배부,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에게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으로는 생활법률, 세무민원 무료상담을 매월 1회 운영하고, 민원인용 잡지구입 3종과 민원안내도우미 상시운영, 민원실 환경정비, 화요일 야간민원 서비스, 취학아동 등 주민등록등본 일괄발급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지적정보 공통 활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상 땅 찾아주기 40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3,000필지, 지적전산 정보자료 20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감동주는 민원처리 실현으로 지적제증명 발급 4만필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변경 20건, 외국인취득 토지관리 79필, 토지‧임야 대장에 소유권을 7,000필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4회, 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400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220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읍면 기관 등 순회교육 및 언론홍보를 10회, 명절맞이 재래시장 홍보캠페인 2회, 면지역 도로에 도로명 노면표기,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 안내시설물 신고센터 상시운영, 축제 시 도로명 홍보를 위한 부스설치, 찾아가는 도로명 홍보단 운영 등으로 도로명주소 정착에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시행기간은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으로 해당 공유토지 소유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으로 토지이동접수 및 정리 3,800필지, 경계 복원측량 시 주민참여제 운영 200건,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 10건, 3,100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과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으로 2014년도 사업대상은 동이면 일원 710필지이고, 총 사업량은 3만2,740필지가 되겠으며,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로 조사대상 기준점은 1,229점으로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 훼손된 기준점 70점에 대해서 882만원의 사업비로 재설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조사,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인‧허가부서 준공대장과 지적공부를 조사, 300건을 정리할 계획이며, 지목변경이 미 정리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국가공간 정보기반 구축으로 국가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관리 및 운영 추진계획으로는 국가공간 정보통합시스템 서버 외 12종 유지‧관리비에 2,500만원, 사용자관리는 4종이 되겠으며,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제도 운영과 지형지물변동자료 조사 및 갱신, 국가 공간정보 자료의 보안업무 및 관리와 GIS 기반 건물통합 정보갱신 등의 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외 13종 유지‧관리비에 2,400만원, 사용자권한 설정 및 관리 3종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자료제공과 인트라넷 토지정보 검색시스템 운영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추진계획으로는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처리 3,200건, 실거래가 의무 위반신고센터 상시운영 신고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로는 분기 별로 중개업소를 지도‧점검 하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을 2회 게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으로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심지개발사업 등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발부담금 누락방지를 위해 인.허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부과‧징수하겠으며, 개발 부담금 체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 운영으로는 옥천군 홈페이지 부동산거래동향 참여게시판에 토지, 건물 매매와 전월세 동향 등을 우리 군 관내 30여개 중개업소가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 동향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공시 추진계획으로는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 결정공시 2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및 검증 각 4회, 지가검증용 도면제작과 개별공시지가 개별열람 통지 4회 등을 위해서 3명의 업무보조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하여 현지 검증 시 토지소유자가 현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정 통지문에 토지특성을 표기하여 통지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조사와 투명한 토지특성 정보가 공개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차량관리 체계확립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차량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관리 현황은 9월말 현재 총 3만301대며, 자동차가 2만2,605대, 건설기계가 1,469대, 이륜차가 6,227대로 연중 등록‧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월 2회에 걸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자동차 전산업무 자료도 철저히 보안․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로는 도로변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차량을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보험 차량운행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 및 검찰 송치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15억1,600만원 대비 10%를 징수목표로 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개인별 체납고지서 발송, 차량번호판 영치,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읍면 각종 회의 시 자동차과태료 관련 홍보실시와 팸플릿 제작 세대별 배부 등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입니다. 25쪽 현안사업으로는 첫 번째 여권택배 발송서비스 제공,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세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여권택배 발송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규 및 기간연장 등의 여권발급 신청 시 우체국 택배를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택배서비스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곳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택배 발송서비스를 시행하여 여권수령을 위해서 민원인이 재차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줌으로서 시간적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옥천우체국과 여권택배 발송계약 체결 시 배송에 대한 안전성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입니다. 2014년 3월에서 6월까지 사업비 4,0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200개와 도로경계석 안내시설물 2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도로명주소 구간 내 안내시설물 등의 확충으로 상세한 도로명주소 위치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은 시점과 종점 등의 위치파악이 곤란함으로 구간 내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이를 보완하고, 도로명주소 인식률 제고를 위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안내시설물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내시설물 설치 형태 및 지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관기관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와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이고, 소요예산은 18억으로 국비60%, 군비40%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등 7대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 사전예방으로 국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 시설물 유지‧관리로 대국민 서비스개선 및 행정업무 효율화로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사업자를 선정 착수하였고, 12월말에 1차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2015년까지 옥천읍 도시지역 15.3㎢에 대한 도로폭 4m이상과 상수도관경 50㎜이상, 하수도관경 200㎜이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의장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종합민원과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잘하시고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11쪽을 좀 봐주세요. 지금 도로명주소 안정화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의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우편물이 얼마나 발송되고 있다는 것을 혹시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개인 간에는 많이 안 되어 있고요. 관공서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아니, 글쎄 파악을.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개인은 아직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본 의원이 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이것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체국을 가면 우편물, 이런 것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파악해보시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은 지금 도로명주소로 하는 것은 상당수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인하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의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보내는 것도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직 좀 빠져서 오는 것이 지금 저한테도….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도 시행 안 되는 게 있어요. 또한 그것뿐이 아닙니다. 민간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도 보내는 우편물도 지금 도로명주소로, 변경된 주소로 오지 않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십니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어차피 한 2개월 있으면 어쨌든 법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좋으나 싫으나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홍보기간보다 정착단계로 가야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올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게 고쳐야지만 배달이 되니까.

김규원의원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전면 시행을 내년도부터 도로명주소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렇지 않은 우편물이 발송되었을 때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그러면 그것은 뭐 어쨌든 법적으로 그렇게 배달이 안 되거나 그것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전면시행을 하니까 법적으로 그것으로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은 올해만 끝나면 끝난 거예요.

김규원의원

마지막 지금 두 달이 남았는데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한 번쯤 파악 좀 해보세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막대한 돈을 가지고 도로명주소로 바꿨어요, 그렇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의원

예산을 이렇게 들였지만 시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24쪽을 좀 봐주세요. 자동차 체납과태료 때문에 종합민원과로 업무이관이 된 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상당히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체납액이 말이에요, 금년도도 체납대비 10% 징수목표를 뒀네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의원

왜 이렇게, 결손처분하려고 하는 겁니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왜 10%를 뒀느냐하면요, 지난 연도까지 15%로 계속 뒀는데 사실 목표를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목표치만 많이 해놓고 실제 도달을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규원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목표치를 10% 이상 올려놓아야 과태료를….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목표치만 높고 징수율이 낮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목표치를 10%로 해놓고 한번 달성을 해보자.’ 하향 조정해서.

김규원의원

그래서 하향조정 하셨군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도 15%했는데 4.8%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만 자꾸 해놓으면….

김규원의원

아니, 4.8%밖에 못 미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뭐예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사실 보면 자동차가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가만히 있다가 폐차나 될 때 처리하려고 마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규원의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7월에 업무보고 시에는 말이에요,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를 7,835건에 13억9,500만원이었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그나마 거기 자료가 없으니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지금은 15억1,600만원입니다.

김규원의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8,599건이에요. 15억1, 500만원으로다가, 764건이 증가되고 체납액은 1억2,0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계속 누적되고, 받아도 누적되고,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하겠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이게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난 9월….

김규원의원

어떤 특단의 조치가, 과장님 보완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난 9월26일에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지금 세외수입 일제정리를 위한 대책보고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얘기를 논하고 또 이렇게 전담반도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1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전담직원도 아니고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1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김규원의원

그러면 가만있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실장님 보세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전담 직원이 1명이라면 이것 어떻게 해나갑니까? 실장님 한 번 답변해주세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그게 차량 담당이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팀이 차량 팀에 있기 때문에 전담요원 한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전담 요원은 아니고 팀원은 여러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은 자기업무에 바쁘지, 그것을 사실 같이 전담하기에는 평소에는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에는. 그래서 저녁에 불법차량 단속이나 이럴 때는 같이 하지만 체납 차량할 때는 상당히 창구민원이라 그 사람이 없으면 이게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김규원의원

과장님 지금 인원이 작아서 퇴근 후에 이것을, 업무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관계 부서와 협의하셔서 인원을 증가할 수 있으면 증가하셔야죠. 체납액 좀 줄여주세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특단의 조치로 그런 조치들도 하고 계신다니까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체납액이 확실히 좀 줄 수 있게 해주시고, 금년도에 보면 말이에요. 징수 불능자를 결손처분 하는데 얼마정도를 결손 처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이번에 결손처분은 351건에 5,600만원을 했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래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의원

그래서 체납액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여권택배 발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초선의원으로서 쭉 지켜봤을 때 이런 업무가 눈에 너무 쏙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큰 예산수반 없이 획기적인 아이템이예요.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는 것을 해소하면서 1회 방문으로 시간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이게 위민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착불로 민원인이 직접 택배를 받으면 돈을 내죠, 그렇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봉투제작비만 군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돈을 내죠, 그렇죠? 저희는 봉투제작비만 군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별도로 제작할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은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게 위민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민원상담실에 도우미 있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민원인이 오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잘 모르고 창구를 못 찾으면 그분을 직접 모시고 가서 창구안내도 하고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까지 안내합니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업무에 대한 상담은 못하지만 말 그대로 어느 과에서 한다는 것 그런 것을 안내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저는 테이블 다이에서 안내하는 것인지, 직접 거기까지 안내를 하는 것인지?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모르는 분은 창구 안내를 하고, 좀 알고 젊은 사람은 위치를 그러니까 ‘3층 어디에 있습니다.’ 과의 위치 안내,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 부축해서 직접 창구까지 모시고 가고, 뭐 이런 것 대필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민원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효익

안효익의원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상담도우미가 스마일, 웃으면서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만족도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그렇게 교육시키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체납 관련된 것은 조직 개편 시에 이것은 특별한 부서로 통합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주문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안전건설과를 예로 들면 포화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이 분리되고 거기서 체납하는 것 재무과,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통합을 해서 그 부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24쪽 동료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강정옥의원

직원이 한 사람이라 없어서 그 업무처리를 못해요? 지금 그 과에 그 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되면 과장님이 하십시오. 과장님이라고 못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1, 2년 된 거냐고요. 이 업무가! 그리고 민원실에 있는 그 팀이 다 전 팀원 조직이 대단해요. 그런데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어디에서 조직,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이것은 노력을 안 해서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그 명단을 저희 의원들이 못 봤는지 아세요? 명단 다 봤습니다. 8,000명에 대한 명단 확인을 한 상태예요. 이 건 가지고 지금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는. 그거 아시잖아요? 전문위원 계실 때도 이게 그렇게 얘기되는 것 아시면서 그럼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셔야지, 여기서 사람이 어떻고 이것은 아니죠. 하여튼 열심히 합시다.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옥의원

다음은 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시작한지 오래됐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2009년도 3월에 시행했습니다.

강정옥의원

시행을 몇 년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어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이게 효과라기보다 사실 인구정책을 각 시군에서 하면서 최소한 인구정책의 한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효과보다는 지금 전국적으로 안하는 시군이 없는데 최소한 옥천군에서 그것마저 안 하면 인구정책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이고, 사실상 실효성보다는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강정옥의원

지금 2012년도에도 아마 4, 5,000정도, 지금까지 내려온 연 한 4, 5,000정도 예산 집행을 하시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강정옥의원

작년에도 보니까 한 288세대가 혜택을 받는데 이 세대 분석을 해볼 때 순수하게 옥천으로 전입하는 게 아니고 옥천에 있던 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확률이 많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효과성을 따지기 좀 그렇고, 이것이 타 시군도 다 하는데 옥천군은 최소한의 인구정책의 하나의 보루인데 이것마저 안하면 전혀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강정옥의원

그런데 행정도 보면 말이죠. 흐름이 있고 유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정은 좀 구 세태적인 행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보상차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낭비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효과도 말씀하셨는데 효과든 아니든 간에 이 행정이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나가는지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구를 늘리는 것도 많지만 법을 위반하면서 인구를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옥의원

그런데 이것도 하여튼 조례도 그렇기는 한데….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정옥의원

그렇죠?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작년부터 시행하셨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2012년 12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강정옥의원

한 1년 되었네요? 이것이야말로 효과를 논하지 않을 수없는 업무인데 어떠세요, 추진해 보시니까?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만 안하면 이게 또 옥천군만 그런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수가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까지 올해 한 61건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9시까지 근무하면서 한 8로 나누면 6, 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도 미미하지만 이게 각 시군에서도 다 하는데 옥천군만 안하면 너희들은 최소한의 주민서비스도 안 하느냐, 이런 말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효과는 미미하지만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강정옥의원

지금 직원들이 세 분이 근무하시죠?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강정옥의원

그럼 전체를 다 오픈 시키는 게 아니라?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3명씩 해서 주로 보는 게 여권하고, 인감, 주민등록 이 세 가지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강정옥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공무원을 생각해서 한다기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급 인력인 세 분이 저녁에 몇 시까지 해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9시까지 합니다. 겨울에는 8시, 11월1일부터는 여름에는 9시.

강정옥의원

지금 행정이 말이죠. 인터넷, 팩스 전국 어디서나 가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옛날식으로 이렇게 9시, 10시까지 기다리고 앉아서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 아까 여권도 택배 발송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좋은 게 있는데, 이것도 전화만 하면 가지고 있다가 택배발송 해줘도 되는 거고, 인터넷에서 해도 되는 거고, 전화 오면 안내만 그렇게 해주면 몰라서 떼러 오는 거지 안내만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뭐 어떻게 보면 낭비가 많은 것 같아요.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실효성에서는 그렇습니다. 효과성에서는 그런 데 지금 가끔가다 그런 분이 옵니다. 왜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그것 하는데 왜 옥천군은 안 하느냐? 이럴 때 우리가 ‘투자효과가 없으니까 안합니다.’ 그렇게 답변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 1년이 채 안됐지만 그냥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어떤 문제가 대두되면 중단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죠.

강정옥의원

이것도 하여튼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진

김갑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데요.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차량을 압류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차량을 처분한다든지, 또 명의 이전할 때 한 번에 나오면 되기 때문에 자꾸 체납액을 내지 않고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가지고 체납자의 직장을 파악해가지고 봉급을 압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성과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등 5개 사업에 18억의 공모사업이 선정정상추진 하였으며, 친환경인증 확대를 위해 친환경직불제, 친환경인증활성화사업 등 친환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2012년 대비 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 신규 사업인 축산농가 경영안정 특별사료구매자금 140농가에 42억원을 지원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가축전염병 백신‧약품을 신속히 공급하여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정옥천 이미지를 유지하였으며, 옥천포도가 3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옥천포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농·특산물의 홍보판촉행사를 확대하고, 해외로 수출개척단을 파견하여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였으며, 로컬푸드유통센터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로컬푸드 육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군으로 육성하여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WTO, 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농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 패턴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살기 좋은 농업농촌조성 등 6대 전략목표와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등 2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 1쪽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에 대하여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를 270명에게 2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고자 25명에게 1억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업 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660명에게 6,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어촌 지역의 보육교사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 관내 농어촌 보육시설 26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50명에게 월 11만원씩 총 1억9,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여성농업인 4,000명에 바우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5만원씩 6억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사)한국농업경영인 옥천군연합회 지원은 농업경영인의 마인드 제고 및 화합행사 등을 위해 옥천군 농업경영인 교육지원 외 3종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옥천군농민회 지원은 농민회원 친목도모 및 농촌봉사활동을 위해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참가지원 외 1종 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사)한국여성농업인 옥천군연합회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운영지원 외 3종 1,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셋째 단위사업으로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은 귀농‧귀촌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교육 5회를 실시하여 지역 정착률을 높이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빈집수리비지원 외 2종 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 학교운영 등의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하여 3개 과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지속가능한 생명중심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12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친환경 유기농 영농자재인 우렁이종패, 파워토토 등 친환경 영농자재를 3월부터 공급하여 친환경영농자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벼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1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원단가 기준에 의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장려금지원 사업은 1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벼 재배 약정 후 수매시 인증단계별로 포당 유기농 6천원, 무농약 3천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11월경 수매 실적 확인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1억7,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9억9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및 지역별 품목 특성에 맞는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 및 인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가당 30만원씩 1억2,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은 공약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를 운영하여 인증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해줌으로써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7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을 통해 퇴비 및 유기질비료 9,590톤을 공급하겠으며, 맞춤형유기질비료 생산시설지원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고농축 맞춤형유기질비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둘째 고품질 안정생산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농업필수 영농자재지원 사업에 4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0.1ha이상 논 농사를 경작하는 농가에 ha당 23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못자리 상토공급은 우량벼 재배를 위하여 0.1㏊ 이상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구입비 4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을 주기로 기존 토양을 개량해 나가기 위하여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이, 청산, 군북 3개면에 토양개량제 1,520톤을 공급하겠으며, 모판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관내 벼 재배농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벼 이양전 모판상자에 직접 살포함으로서 노력절감 및 병해충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지원 사업은 1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선호하는 기종인 관리기, 경운기 등 72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쌀 전업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11대 지원하여 미질 및 식미를 향상시키고, 옥천쌀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겠으며, 우량종자 확보 및 지원은 벼, 옥수수,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대 4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종자 확보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옥수수 종자 개발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지역에 맞는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으며,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작업 지원은 75세 이상, 0.5ha 이하 소유 및 경작하는 농가에게 ㎡당 50원씩, 총 3,000만원의 경운․정지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령 및 영세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셋째,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환경 변화 대응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22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쌀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겠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2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생산이 감소되는 보리, 옥수수, 콩 등 26개 품목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ha당 26만원을 벼 재배농가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수매가 끝나는 즉시 지원하겠으며,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은 5억원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가축분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여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세 번째 미래산업 원예농업육성 외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첫 번째, FTA 극복을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과수생산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과수 생산여건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재배농가의 고품질 과수생산을 도모하고자 사과봉지 등 4종 1억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은 과수재배농가에 900만원을 지원하여 출하 이후에도 신선한 과실을 유지하여 시장에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과수 영양제 공급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과수재배농가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동해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FTA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주요품목인 포도, 복숭아, 배에 대한 과수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용 농기계 5종 2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과수병해충 방제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포도, 복숭아 등 과실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 등 외래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적기에 공급하여 과수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은 과수농가에 유해조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두 번째, 고품질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지원 사업으로 2억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 생산지원은 채소농가에 6,800만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포충기 등 7종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추재배농가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사업비로 4억원을 지원하여 병해충 예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청성, 청산면 들깻잎 재배농가에 하우스 설치비로 1억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원예시설하우스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원예재배농가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동력절감 및 실내 자동적정 온도 조절을 통해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단위사업으로 생명농업 특화지구육성사업은 과수와 채소, 특작 등 우리 지역 특화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포도비가림시설 외 26종에 45억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 네 번째, 특용작물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인삼재배농가에 특작생산 지원사업비 4억7,700만원, 인삼농기계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 인삼 길항미생물제 지원에 2,400만원, 인삼 재배시설 지원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노동력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축산사업 육성에는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향수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은 한우사육농가에 인공수정, 혈통등록, 초음파생체 단층촬영 등 1억원을 지원하여 우량 한우개량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사업은 한우사육 전농가에 대하여 정액대, 거세장려금, 수정료, 등록비 등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향수한우 브랜드로 출하토록 하여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축재해 보험사업은 가축질병 및 재해에 대비하여 농가 재생산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30농가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한우 헬퍼(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한우농가 부재 시 헬퍼요원이 목장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낙농산업 안정화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낙농산업 안정화사업은 젖소 사육농가에 젖소 능력검정 개량, 번식장애 컨설팅, 낙농헬퍼 지원 등 2,300만원을 지원하여 정예화된 낙농가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며,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 1,300명에게 1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우유를 공급하여 식생활개선 및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 번째,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양봉사육농가에 필요한 양봉 자재 사업비 6,5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양봉화분사료 공급사업은 개화기이전 강봉군 육성을 위하여 30톤 2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양봉농가 포장박스 공급사업은 양봉농가에 벌꿀 포장박스 구입비 4,200만원을 지원하여 명품브랜드 육성 및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넷째 FTA개방화 대응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축산업등록농가 70호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종별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를 설치토록 하여 혹서기 가축피해 예방 및 사양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업등록농가 3호에 3억원을 지원하여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로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축산유통기반 확대를 위하여 단위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한·육우사육농가 10호에 2억원의 퇴비사 신축비를 지원하겠으며, 축산유통산업 운영사업은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 외 3종 3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사료값 절감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1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사육농가 및 단체에 대하여 임차료, 비료대 등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물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8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비닐을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6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정지역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단위사업으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우제류 및 가금류를 사육중인 1,600농가의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6억원의 사업비로 구제역 상황실 운영, 구제역‧AI 소독약품공급, 가축예방주사 등을 추진하여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사업은 4,500만원의 사업비로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통신료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사업은 한·육우를 대상으로 1억500만원을 지원하여 공수의사가 연중 수시 채혈하여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의 조기색출과 신속한 도태로 질병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7쪽과 4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단위사업명으로 APC 포장재 제작지원은 APC를 통하여 향수30리 옥천군 브랜드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 7,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두 번째로 APC 공동선별비 1억원, APC 공선회 물류비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군의 특산물 대외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농·특산물축제 활성화입니다. 단위사업으로 2014년도 옥천군 농·특산물축제 행사는 2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7월중 개최하겠으며, 그리고 제7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는 3,500만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축제 기간 중에 안내면 일원에서 개최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대외에 홍보 및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유통기자재 및 유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관내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단체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 5억1,800만원을 지원해서 품질의 균일과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으며, 대청농협 및 청산농협에 농산물집하장‧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대청농협에 플라스틱 상자 구입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감자와 옥수수 수확 즉시 보관하여 저장‧유통함으로써 품질을 개선하겠으며, 500만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홍보에 필요한 안내지도 8만매를 제작하여 농·특산물 생산자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네 번째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에 4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및 대도시 지역에 택시, 지하철, 다중집합장소 등에 옥천군의 농·특산물을 연중기획 홍보하고,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지원은 3,600만원 사업비로 관내외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직거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입니다.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지원 사업비 1,500만원,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비에 1,400만원의 사업비로 홈쇼핑방송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농·특산물을 집중홍보 및 판매하겠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농산물 마케팅 사업은 550만원의 사업비로 최근 급부상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하여 젊은 소비자층에게 농·특산물 홍보하여 판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전자상거래 쇼핑몰 위탁운영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전자상거래 쇼핑몰 「향수옥천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전산업체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다섯 번째 농·특산물 수출활성화입니다. 수출농산물의 판촉지원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해 4,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은 수입국의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디자인 및 영문표기 등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확대에 기여하고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출 과일 안전재배 소독약 구입지원은 4,000만원 사업비로 배, 사과 등 수입국의 수입조건 및 검역기준에 적합한 소독약의 구입을 지원하여 수출을 장려해 나가겠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선농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여섯 번째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은 28억의 사업비로 관내 초·중학교 18개교의 3,900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은 관내 보육시설 및 초·중·고교생 64개소 7,2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재배 생산되는 20여 품목의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간식지원사업은 보육시설 26개소에 아동성장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 및 간식, 급식재료 구입비 1억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일곱 번째 로컬푸드사업 육성을 위해 로컬푸드 홍보비 700만원, 로컬푸드 체험장 운영비 700만원, 꾸러미사업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비에 2,800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복지농촌 건설에는 4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첫째 오지 및 정주권개발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이원면을 대상으로 19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세천정비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으며,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기반 정비 및 농촌경관개선사업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지구를 선정하여 대형관정과 간이용수시설을 개발하여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해대책 시설물 유지‧관리 8,100만원,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보수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에 보관중인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영농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10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및 양수장 등 관내 수리시설의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해 나가겠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7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을 개·보수하여 농업용수 확보가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세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경지정리구역 내 비포장 농로 3개소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네 번째 농촌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 및 등기구 교체는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에 2억원, 농촌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에 3억원, 농촌가로등 보수에 4,500만원을 지원하여 가로등 고장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 현안사업으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첫 번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군서면 월전리 외 3개소에 48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를 제정 240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번기 농업인의 결식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소규모 단동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단동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원예재배농가에 ㎡당 2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고추 지주목 지원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고추 지주목 설치를 희망하는 고추재배농가에 ha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신규 사업으로 현재 옥천농협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복숭아 선별라인 1일 작업량에 한계가 있어서 1억원의 예산으로 라인을 증설하여 농산물 출하 성수기시 지역농가의 복숭아 선별을 원활히 하여 고품질의 상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업무를 주로 하다가 농정업무로 가셔서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원

지난번에 이재하 과장께서도 아주 잘 하고 나가셨어요. 2014년도 농업예산이 금년 대비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예산 총량적으로 봤을 때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김규원의원

예?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 예산 총량으로 볼 때는 작년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사항이 농업예산은 별로 없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총 예산이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정확하게 제가 얼마 정도 늘었는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본 의원이 이웃 시군으로 비교해 봤을 때 영동군보다는 상당히 저조하게 우리가 되고 있어요. 결과를 보니까 영동군은 경지면적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하여튼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예산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45쪽을 봐 주세요. 소 브루셀라병 채혈이라는 것이 있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의원

이것을 전담하는 분이 있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공수의들이,

김규원의원

예?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공수의들, 시내 가축병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청에는 공동방역수의사가 있습니다, 1명이. 군대를 대신해서 와서 근무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분들이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그게 제 때 채혈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항상 받거든요. 그 분들한테 월별, 분기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브루셀라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한번쯤 과장님은 그것을 좀 챙겨 보셔서,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이것도 제때 채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50쪽을 좀 봐 주세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김규원의원

이것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의원

제가 볼 때는 포도나 복숭아나 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포장재 디자인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여기 보니까 13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의원

여기 보니까 제작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의견을 수립해서 디자인을 협의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과장님 이것 좀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농·특산물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금액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5억1,800만원이라서 상당히 큰 것 같은데, 품목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한번 저희들이 제작을 위해서 디자인을 새로 하려고 하면 동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엄청나게 큰돈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향수브랜드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상표나 디자인을 이 사람들이 잘 안 바꾸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자기들이 납품하는 곳에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그 분들이 상표를 변경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영구적으로 앞으로 가야될 것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13종에 대해서는 앞에 3개는 웬만큼 하더라고요. 13종에 대한 디자인을 협의할 때 한번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서 좋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그 옆에 보면 51쪽에 농산물 플라스틱 상자 지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김규원의원

대청농협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렇다면 꼭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만 필요한 겁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대청농협에 이게 필요한 부분이 감자하고 옥수수 축제할 때나 출하할 때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때가 되면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상자가 견고하다든지, 좋지 않으면 상품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대청농협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자담 50%해서 지원해서 사업인데.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단계에 있어서,

김규원의원

다른 지역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좀 수요파악을 하셔서 조금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체크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꼭 해 주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규원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산 폐업 관련한 것이 업무보고에 없네요? 그것은 별도로 해 주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도 그렇고, 확정되지 않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렸을 텐데, 집행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강정옥의원

67쪽에 특수시책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2012년도부터 2개 마을을 계속 하셨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강정옥의원

하셨는데 싫어하는 마을은 물론 없겠지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강정옥의원

그 중에 인건비만 120만원씩 줬네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강정옥의원

옥천군 전체 220개 마을인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마을은 하나도 없겠지요, 그렇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옥의원

그 인건비를 1명, 2명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1년에 40일을 지원해 줘요. 40일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강정옥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적인 것도 아니고, 1년에 40일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120만원 지원해 준다, 1마을에.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농번기 때 그 때를 겨냥해서 저희들이 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지금 2개소에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내년도에 조례로 제정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한꺼번에 전체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특히 오지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아서 힘든 곳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해 보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정옥의원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실은 적재적소에 해야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1회성이고, 선심성입니다. 이 사업을 싫어하는 주민, 농민들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럼 1년 내내 해 줘야지. 바쁠 때를 해준다고 하면 봄, 가을에 계속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40일 범위 내에서 그것만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을로 가고. 이것은 지속적인 것도 아니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강정옥의원

220개 마을을 어떤 식으로 다 추진할 겁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전체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옥의원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정인 것 같은데,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지금 계속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들이 어떤 복지 쪽으로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정옥의원

주면 좋지요. 주면 좋지요.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식당에서는 얘기 안 해요? 작년에 해 보니까 어때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식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을회관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지만 일정 부분 점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곳이 있어요. 겨울철에 노인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저희들이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면 훨씬 그 분들이 하기가 편하기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정옥의원

그동안 조례 없이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 보기 봤는데, 이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년도에 포도, 복숭아, 감이 냉해를 입었는데, 냉해를 어떻게 재해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포도하고 복숭아, 감에 대해서 금년 봄에 상당히 날씨가 추워서 냉해를 입었어요. 아직은 냉해 재난 쪽으로 아직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곳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고, 다만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크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영양제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금년도에 조사는 다 됐지요, 읍면에?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조사만 해 놓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 줬나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피해보상은 해 주지 못했습니다.

민경술의원

냉해본지가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판인데, 지금까지 보상을 안 해 줬다고 하면,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국비로 지원을 조금 해 줬는데, 군비는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민경술의원

일부 현찰로 지원해 줬습니까? 아니면 영양제로 해 준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해 준 거예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예.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국비지원 사업은 현금으로 지원했고요, 군비는 아직 지급을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 군비지원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겠답니다.

민경술의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가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도 모르겠네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일부 냉해, 동해 본 것을 영양제를 준다고 하는데, 이미 냉해 입고, 동해 입은 것을 영양제를 준다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피해농가들이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건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끝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성과평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성과평가 중 첫 번째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수급 안정입니다. 열악한 전통시장의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청산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9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확대로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으로 (주)리켐 및 (주)에이스메디칼 등 우량기업체 13개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산업 소기업을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건립 사업의 GMP 6실을 확보하였고, 임대실 19실을 설치하여 의료기기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성과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금융지원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준공, 노후농공단지 유지‧보수사업 도로 준공,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공공하수도 연계처리사업을 준공하여 산업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있으며,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관내 43개 중소기업체의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 부지매입 자금 등 약 120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안정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3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과 예비 사회적기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등 1억1,1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자족형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수급 안정 등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10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량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수급 안정 중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10월중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설과 추석명절에 전통시장 사랑의 날을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옥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공연, 7080향수공연 등 4,300만원의 예산으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 공예품전시회 지원입니다. 관내 전통공예의 계승과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공예품 생산업체의 제품 홍보와 전시회 출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상품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8억원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상거래질서 확립 중 물가관리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24개 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요금 2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물가모니터요원 5명을 활용하여 서민경제생활에 밀접한 외식비 등 88개 품목에 대한 요금을 조사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알뜰구매 정보 제공으로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9쪽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으로 착한가격 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입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3회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및 원산지표시 등 분기별 단속 등의 실시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동조합의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옥천군 노동조합연합회 조합원의 단합대회 및 간담회 실시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노사민정의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 사업에 국‧도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연료유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관내 39개소의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양질의 연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주민 홍보를 통하여 설치 희망가구 90가구에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3kw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LED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청산복지관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1억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400여 가구에 1억원의 사업비로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에 경로당 54개소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50개소에 3kw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청산복지관 25kw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옥천체육센터에 2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50k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창호보강 공사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3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수영장과 군립 어린이집 2개소에 단열을 위한 창호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두 번째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 중 기업 및 투자유치입니다. 청산산업단지 미분양 부지와 개별입지에 15개 업체 유치를 목표로 하여 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상담과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의료기기 보육센터 조기분양입니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산업 소기업을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조기 분양을 목표로 의료기기 전문지 분양광고 실시 등 의료기기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발전 진흥 지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및 충북테크노파크에 2,500만원을 출연하여 기업지원 강화사업 및 지역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중 옥천의료기기벨리 조성 연계사업입니다. 충북개발공사와 협약하여 공동으로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행사업로 36억6,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8쪽 지역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 산업을 대상으로 미니클러스터 및 마케팅 지원, 창업보육 지원 및 기타 간접비 등 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천의료기기벨리 육성지원입니다. 의료기기 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의료기기 산학협력 협의회 운영, 의료기기 제품 디자인 공모전, 의료기기 산업발전 장기 기본계획 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경제 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중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옥천군 기업정보넷 운영과 5월중 1,2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인 한마음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업인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본청 64개 팀장이 5개 기업씩 담당하여 기업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기업민원A/S팀 운영과 기업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50대50 매칭사업비로 시설투자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원자재구입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총 33개 업체에 11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30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연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개 업체에 30억원 중 융자금에 대한 이자 9,0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3쪽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및 실태조사 추진, 농공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며,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선호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이전에 따라 기존 관리사무소 부지 매각을 위한 동이농공단지 개발계획용역을 실시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변경 후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조성 완료된 청산산업단지는 입주된 기업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산업단지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공장신축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고용안정 중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취약 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공공서비스 및 인력지원 사업 등 대상사업을 분기 별로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 140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1, 2차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60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업 및 판매제품 소개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과 사회적기업가 학교를 운영, 우수 사회적기업 현장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발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4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약 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육성 사업으로 1월중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공모하고, 분기별로 홈페이지 및 옥천소식지 등 언론매체에 사업 발굴을 위한 홍보 실시와 마을기업 대표 및 총무 등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29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동행면접을 실시할 계획으로 구직자들의 취업난,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500억원을 투자하여 49만5,000㎡ 부지에 제2의료기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부권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역량을 강화하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1년 10월 충청북도에서 옥천의료기기벨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2012년 5월에 옥천의료기기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입주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2013년 1월 충북개발공사에서 신규 사업 선정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고, 9월에 안행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공사채 발행을 위한 50억원을 출자 요구로 옥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충청북도 및 충북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향후 공영 개발추진을 위한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충북개발공사와 공영 개발기본협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014년에 의료단지 조성 대행사업비 지급, 의료단지 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특수시책인 옥천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주차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43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2,700㎡ 규모의 건축면적에 120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 5월에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하여 2012년 6월에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13년 2월에 대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6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조기에 주차장이 조성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태의장

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31쪽에 말이에요.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500억을 투입해서 조성사업을 하는데 도비, 군비는 이해 가겠지만 기타 부분은 뭡니까? 402억5,200만원인데 기타 부분은 어떻게 조성한다는 겁니까, 이게? 단지 조성비에 말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

김규원의원

이것 기타라고 해서 402억5,200만원이라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서. 기타 부분에 써놓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이, 조성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

김규원의원

과장님 그것 모르시면 다시 저한테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400억 이상을 기타라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조성하는지를 모르겠네요. 그 뒷장에 보면 말이죠, 32쪽에 말이죠, 문제점에 대해서 대행사업 기관인 충북개발공사에서 50억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옥천군에서 50억을 출자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때문에 저희들한테 50억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관계는 먼저 번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왜 이게 충청북도의 관심 사업인데 옥천군에서만 이것 다 하라고 하느냐, 옥천군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규원의원

예.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충청북도하고 건의도 했고, 지금 옥천군에서도 될 수 있으면 부담을 덜 하려고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원의원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그래서….

김규원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준공 후에 반환 조치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안행부에서 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도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전체 금액을 다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김규원의원

그렇죠. 그런 방안으로 하시고, 예를 든다면 50억을 출자를 한다면 준공만 되면 다시 반환해주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50억을….

김규원의원

준공 이후에 미분양이 되었어도 반환해 주는 겁니까, 이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렇죠. 준공과 동시에 50억을 반환해 주는 조건이었어요. 당초에는.

김규원의원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력해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군비가 안 들어가게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그 옆에 보면 말이에요, 33쪽에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큰 문제점은 없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규원의원

현재 공설시장 주차장이 또 있죠,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지금 3층에.

김규원의원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진입로 관계는 현재 거기서 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건물을 사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옆에 도로 옆에 물건을 자꾸 내놓잖아요. 그래서 못 내놓게 내년도에는 거기다 아주 봉을 박으려고 합니다.

김규원의원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지, 저도 한번 거기를 진입해보려고 했는데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것 뭐 주차장 만들어놓기만 하고 거기는 개인주차장 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상가를 이용해서 주차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세요, 과장님.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도 어디입니까, 삼양리 일원에다가 2층에 3단 주차장을 120대 정도 주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거기는 지금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 공사시행은 어떻게 뭡니까? 경제과에서 이것을 할 거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를 지적 했는데 2층 3단으로 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는 2층 3단으로 120대가 되지만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는 3층을 올릴 수 있게끔 이런 기본설계를 하면 무엇인가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무슨 말씀인가 못 알아듣나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아니요, 설계할 때 기초공사를 3층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를 하라는….

김규원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지난번에 궁전예식장 자리도 본 의원이 그것을 설명했지만 그대로 해놓아서 다시는 거기 증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0대가 넘고도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는 3층으로 다시 올리게끔 이 기본 설계할 때 이것도 좀 해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13쪽에 보면 저희가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지금 시행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
효익

안효익의원

우리 경제과에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느냐고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이제 한 3년 되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지난번에 주민복지과 때도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 다 하고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냥 태양광 설치를 하면 낫겠거니 하고 지금 하는데 3년 정도면 설치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부분에 전과 후의 비교를 하면 효과성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냥 지금 무분별하게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무슨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익

안효익의원

경로당도 경로당이고, 관공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대비해서 효과가 좋다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마다 전기 사용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경제과에서는 설치만 하고서 그 사후 조사 안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했어요? 안하셨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관공서 것은 했는데 경로당은….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경로당은 안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안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주민복지과에서도 안했고, 경제과에서도 안했어요. 그런데 사업 주체는 어디인가. 경제과란 말입니다. 그리고 3년이고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럼 경제과에서도 해당 관리기관을 아무리 주민복지과가 경로당을 관리한다고 해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경제 효과보다는 사업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올해 늦었지만 경로당 별로 경제과가 어쨌든 설치한 사업이니까 사업 주체니까 그것을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했다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설치 전과 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그 25쪽 공공 근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지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잘 지금 취약계층 대상자가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기준이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취약계층이라는 어떤 설정의 기준이?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거기에는 재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소득 이런 것 전부 다 해서 아주 안행부까지 올라가서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행부까지 올라가는 자료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고,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경제과가 주체가 되었는데 이게 읍면 별로 공공근로를 배분해 주고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배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 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신청을 받으면 우리 경제과에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신청 받은 것에 대한?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사업도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인원도 신청을 받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그 받고 나서?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받고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서 신청 조사를 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대상자까지.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결정된 후에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리해서 지도하고 읍면에 나가서 지도해주고 그런 거죠. 사업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효익

안효익의원

그 지도‧관리한 데이터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추가로 자료요청을, 그때 누락이 되었으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읍면 별로 공공 근로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거기서 해당 사업이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요. 단위사업별로 있는데 거기에 적합하면 그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그 자료를 보고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의원이 한번 질의 드린 바도 있어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말했듯이 충청북도에서 남부3군 중에서 옥천군을 쉽게 말해서 배려한다고 하기는 뭐지만 저희가 홀대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사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다른 그쪽 북부지방이나 청주권에 해줬던 것하고 저희들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지원방식이라든지 지원액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놓고 지금 현재도 민선5기에서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민선4기, 3기, 2기, 그때보다 지금 민선5기가 더 많이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부3군, 이것은 옥천군만이 대응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남부3군 우리 군민이나 어떤 관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것만 제가 여기서 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생색내기 사업, 누워서 감 떨어지기, 자기들은 누워서 감 떨어져서 감만 먹고, 그런 이런 꼴은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을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이요. 하단에 보니까 보육센터를 조기 분양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 이전에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 중인 전략클러스터센터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거기에는 지금 몇 개의 업체가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9개 업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
한범

박한범의원

거기 옥천 사람들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데, 이렇게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구축할 때 사업비 얼마 집행했습니까? 한 50억 정도?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50억 정도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50억을 투자한 그런 막대한 사업을 거기에 옥천 사람들이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아니, 거기에는 수시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아서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DS테크라든지, 드림렌즈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수시로 어떤 때는 한 5명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 사항을 지적하는가 하면 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클러스터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옥천 사람들은 전혀 고용인원이 없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50억씩 들여서 국가에서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것을 옥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옥천에 무엇이 고용창출이 됩니까? 지역경제 무슨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17쪽에요, 이게 의료기기벨리 조성 연계사업은 무엇이고,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은 무엇이고, 한 가지로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7쪽에 있는 사업하고 31쪽에 있는 특수시책하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17쪽에 있는 내년도 36억6,800만원 집행한다는 사업의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뭐한다는 얘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충청북도 균형 발전사업으로 저희들이 200억원 해서 5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료기기벨리 조성사업으로 97억4,000만원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비로 진입로라든지 실시설계, 기본계획 설계 이런 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제2의료기기단지가 조성이 되면 분양가가 좀 하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내년도에 36억을 집행하는데 어디다가 어떤 명목으로 사업을 집행할 겁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충북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의료기기단지 조성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 이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로, 녹지공간까지 다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해가 안 되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균형발전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어느 쪽으로 진입도로를 낸다는 얘기죠? 어디다가?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단지 내 도로입니다. 그렇게 의료기기단지가 조성이 되면….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나 진입로 개설까지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끝나는 사업은 아닌데요.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균형발전 사업이 5개년 동안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요. 31쪽이요. 동료 의원들도 다 같이 걱정하는 내용인데 사업방식에 충북개발공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단지 조성비는 500억이고, 마스터플랜 전체 사업비 1,045억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여기가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한 사업비가 사실 잘못된 표기된 겁니다. 사실 이쪽은 마스터플랜 1,045억에 대한 것을 표기했어야 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단지 조성비는 500억입니다. 이것이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33쪽이요. 주차장을 다시 조성하는데 여기가 중앙세차장 매입한 그 자리에 설치하는 공사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거 어떻게 얘기됐어요? 중학교 쪽으로 가옥 한 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것 추진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중소기업청이 여기를 방문했었어요. 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 군비로 다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그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청에도 왔다가고 해서 내년도 국비 반영, 내후년도에 반영이 되어야겠죠. 내년도 사업은 주차장 건립하는 것만 서 있고, 그것은 내후년도 신규 사업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천변 재방도로 진입도로가 되면 그 진출입이 용이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 쪽으로 가옥 매입을 해서 그쪽 통로하고도 함께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의회가 주문했는데 그것이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글쎄 지금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중기청에서도 저희들이 이 사업도 내년도로 다 올렸어요. 충청북도를 거쳐서 중기청까지 올렸는데 옥천군에서 투입되는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것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진입로만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진입로만 하면 사실상 사업비가 적잖아요. 너무 적어서 그러면 우리는 건축비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진입로는 차후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민성기환경과장

환경과장 민성기입니다. 환경과 각 팀장 및 직원 모두는 협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성과평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분야별 관련 기관 및 부서별 정보공유와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자문회의 등을 거쳐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저탄소 생활양식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참여 1,200여 가구에 대해 포인트를 산정하여 1,400만원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태양광식목책기 37개 농가에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완료 하였으며, 수확기에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1,800여 마리의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수렵장 운영에 의한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로 생태계 균형유지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우리 지역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2013년도에는 7,8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농촌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 수거를 장려하고 보상금으로 8,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관내 1만3,500개 동에 대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1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85개동을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슬레이트처리사업 5,200만원과 친환경 표고버섯 재배사업 8,000만원을 확보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주민지원 사업 및 댐주변지역 민간보조 사업이 잦은 사업변경으로 당초 계획대비 지연되어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어 2014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환경과는 대한민국 환경1번지, 친환경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 자원순환 관리, 효율적인 수계관리,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을 5대 전략목표로 선정하였으며, 여건 분석은 자연보호 활성화로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환경의 인위적인 훼손방지와 환경 친화적 개발 도모,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량을 통한 자원 재활용의 극대화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복지증진 및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수계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댐지원사업을 통한 현안 지역민원 및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자연보호 활동강화입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의식개선 홍보 및 그린리더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주민 참여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1,300가구를 목표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가정에서 전기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태양광목책기 설치비로 8,400만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사고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 및 치료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포획허가 신청 시 신속한 허가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유해 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여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인 가시박을 퇴치하는 사업을 통해 관내 우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점포나 사무실, 그리고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사유 분석을 통하여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80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95개소를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지도하여 오염 배출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관련법 검토와 배출시설 인·허가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관련법 위반자인 환경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법질서 확립과 재범 방지를 위해 공정 수사 후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행과제 두 번째인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 90개소, 폐기물 관련업소 180개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300개소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수질 오염 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환경오염방지 및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배출업소 자율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실무책자 발간 및 지속적인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 배출업소의 관리능력 배양 및 환경관리인의 사명감을 갖도록 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략목표 자원순환 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행업체 평가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소각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분리수거함 설치와 깨끗한 마을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재활용 촉진 및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급 및 농업인에게 홍보를 실시하여 농촌 폐비닐 수거율을 높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으며, 관내 13개소의 행락지 청결 유지를 위하여 노후된 이동식화장실 교체 및 행락지 관리 인부를 활용, 청결유지로 깨끗한 행락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행과제 두 번째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군북면 이평리, 추소리 등 7개 마을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성상별로 분리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여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으며, 재활용품은 최대한 분리·선별하는 등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매립량이 최소화 되도록 소각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이행과제 세 번째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2013년도 85개동에서 2014년도에는 200개동으로 크게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폐기물 인허가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사업장·건설·지정폐기물이 친환경적으로 처리 되도록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효율적인 수계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수질개선시설 관리입니다. 수질개선시설 관리로 자연정화 기능 강화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생태습지,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 옥천읍 구일소류지 생태습지를 월1회 이상 점검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쾌적한 수변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군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연 40㎏, 총인은 8kg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은 읍면단위 추진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주차장 조성사업 외 7개 면에 총 24억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연내에 8개 사업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단위 추진 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총 630건 36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사업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먼저 구일리 가축분뇨 보관시설 건립은 총 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보관시설 건축 및 운반차량 등을 구입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옥천군 장학재단에 1억원의 장학금을 출연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성면 종합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전략목표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을 위해 뱀장어, 다슬기, 미꾸라지 등 총 3종의 종묘매입방류사업을 추진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수산기반 조성을 위해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지원 사업 등 총 9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내수면 어업활성화를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이행과제 두 번째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소득증대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등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마을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댐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환경과 현안사업 중 첫 번째 구일리 가축분뇨 보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800㎡ 규모의 가축분뇨 보관시설 건축 및 운반차량 등을 구입해 구일소류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 3월까지 용지매수 및 설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금강수계 어족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를 재원으로 보청천 일원에 생태자원을 복원하여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은어치어 4만미와 참게 6만2,000마리를 보청천 일원에 방류하여 어족자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구일소류지 주변지역의 축사 및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54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구일소류지 내 1.33㎢의 배수구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14년 상반기 중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015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확보 시 2015년에 설계 및 착공 후 2016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성과평가에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탄소 흡수원 확충과 내실 있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숲 가꾸기 사업 중 천연림 개량 및 갱신, 어린나무가꾸기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총 800ha가 12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풀베기사업, 덩굴제거사업 등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200㏊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생태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산불방지용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으로 감시카메라 2기는 완료하였으며, 2기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숲가꾸기 및 산물 수집 등 산림사업 증가에 따른 임업생산성 향상 및 산림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도보수공사 5km를 완료하였으며, 임도신설공사 1.8km는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왕벚나무 72본을 가로수 보식사업에 반송 14주, 그리고 가로수 이식사업에 무궁화 270본과 향나무 6본을 이식하는 등 사업 추진을 통하여 푸른 녹색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섯 번째 특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묘목, 옻 등 산림특화상품의 농가소득 창출과 홍보를 위해 묘목과 옻 특구에 지원을 하였으며, 제14회 옥천묘목축제와 제6회 옥천참옻순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군의 명소 중 하나인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철광굴 주변을 정비하고, 전나무동을 신축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및 목책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중 미흡한 점으로는 묘목공원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옻 향토산업 육성 사업의 조건부 승인 내용 불충족 및 사업단 내부 분열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묘목공원 토지수용은 의지와 지속적인 협의 노력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옻산업 사업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산림녹지과 비전과 전략목표로는 가치 있는 푸른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산림자원관리와 육성을 통한 푸른숲 가꾸기, 도시 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사업을 통한 푸른도시 조성, 묘목과 옻산업의 지원을 통한 특구사업 육성, 장령산 자연휴양림 명소화 추진으로 경영활성화 도모가 되겠으며, 여건분석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인식이 증대되고, 녹색성장의 국가적 비전 아래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이 절실해지고 있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도심지역 내 녹지공간 조성과 쉼터 조성 등 도심 속 공원조성에 대한 주민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옥천의 특화산업인 참옻의 다양한 상품개발과 지속적인 표준화 및 검증을 통하여 안전성과 효능을 홍보하고, 우수한 지역특화자원으로써 가치가 높은 것을 알릴 중대한 시기가 도래하였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시대에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 이용객 및 등산객의 증가추세로 시설물 보강 및 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1, 푸른숲 가꾸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산람자원 관리 중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 가치 제고를 위해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800㏊,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400㏊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는 경제림 육성을 위하여 경제림조성 사업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130㏊를 실시하겠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은 바이오매스수집단 인부사역으로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군유림 숲 가꾸기 사업 지 내 산림을 수집하고, 톱밥으로 가공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유상 공급하여 세수증대에 다소 기여하고, 일부는 땔감으로 조제하여 독거노인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산림자원 육성 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로 농림사업 신청자 중 적정 대상자에게 곶감 저장시설에 2억5,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산물가공 지원 사업입니다. 가공지원 사업으로 감박피기 16개 7,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물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적정 사업자에게 표고재배시설 등 총 9,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산물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옥천 산딸기협회 포장재 지원에 1,250만원을, 대청영농조합법인에 대추포장재 지원 및 선별기 2대, 1,4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으로 농림사업 신청자 중 적정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주택보급용 및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편의시설용으로 10개소에 3,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임산물 상품화 사업으로 농림사업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곶감포장 박스 9,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특별관리 임산물 상품화 사업으로 산양삼 포장상자 제작에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으로 2013년도 공모사업인 선정된 산양삼 생산경영단지 임업후계자 황선호씨에게 2차년도 사업인 관리사 및 보호울타리 설치 등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동안 61명의 산불진화대원과 45명의 산불감시원을 선발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에 따른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불방지 기간 중 산불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제로 작전을 추진하겠으며,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하여 등짐펌프 등 8종의 산불방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으로 1명으로 채용하여 예찰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도로변 가로수와 산림지역 수목에 차량방제 및 고사목 제거를 위하여 방제원 및 고사목제거반을 운영하여 병해충 예방 및 발생 가능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개단 5명으로 구성된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일반 병해충과 소나무 재선충 등 적기에 예찰 및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두 번째 푸른도시 조성에서 첫 번째 도시 숲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옥천경찰서 뒤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원조성사업비 10억 중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에 반영되었습니다. 2014년 4월까지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5월 중에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서대2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옥천읍 마암리 현대아파트 뒤편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3년 11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기간인 도의 군관리계획안 입안 및 도 도시계획심의결정 고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정공원조성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관리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문정공원조성 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334번지 외 6필지이며, 금년도에 15억원으로 2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기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근린공원조성 계획 수립 용역으로 청산면 하서리와 이원면 건진리 일원 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실시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1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 관리로 옥천읍 문정리 향수공원과 쌈지공원 18개소에 갖추어진 편익시설,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설물 파손의 복구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향수공원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향수공원 내 경관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석가탄신일, 성탄절 전후 20일간 공원 내에 설치하여 우리 군을 찾는 주민과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군의 이미지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리 폐철도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정리 폐철도부지 조성 사업은 경사진 언덕 낮추기 및 조경 등을 통하여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광장, 산책로 및 화단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축물 벽면 녹화 사업입니다. 이원면 대동리 꽃피는 학교에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물 벽면 녹화 사업을 내년 3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배우는 학생들에게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옥천읍 인근에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로수 관리 사업 중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옥천읍 장야리 장야초등학교 앞 구간과 수련원 사거리 지점 도로변에 총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이팝나무 1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2월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사업은 옥천읍 장야리, 이원면 개심리 도로변, 군서면 장령산휴양림 도로변에 생육이 지극히 불량한 가로수 및 피해목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왕벚나무 외 1종 50본을 내년도 2월 설계 발주하고, 사업장 현지확인 후 11월까지 보식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옥천군 가로수 35개소 전 노선으로써 고사되거나 전지, 전정이 필요한 수목, 덩굴 및 곁가지제거 수목, 병해충 관리 수목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기별로 사업 전 대상수목을 현장조사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11월까지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 번째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군북면 증약리 옥천4호 외 22개소를 대상으로 보호수 안내판 정비사업인데, 총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에 낡은 보호수 안내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도 2월 설계 발주하여 사업장 현지확인 후 6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수 울타리 설치 및 주변정리 사업은 군북면 이백리 옥천31호 외 9개소 보호수에 대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계석 및 콘크리트 구조물 정리, 잡목제거 등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2월 중 설계 및 발주하여 사업장 현지확인 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네 번째 숲길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정비 사업은 각 읍면에 예산에 재배정하여 군북면 환산 외 6개소에 목계단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은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장령산 등산로가 대상이며, 총 사업비 6,000만원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등산로 내에 노후화된 목계단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은 2~3월 중 정비구간 내 시설물을 점검 후 늦어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섯 번째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신설공사는 옥천읍 오대리 구간 2.0km에 대한 총 사업비 4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4월 중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와 사업장 현지확인 후 공사 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공사는 동이면 석탄리 피실구간 1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6,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3월까지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고 9월부터 사업장 현지확인 공사를 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임도구조 보수공사로 해빙 후 우기 전에 임도노선을 점검하여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곳을 확인, 11월까지 수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략목표 세 번째 특구산업 육성 관리로 첫 번째인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옥천묘목공원 조성입니다. 묘목특구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묘목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하여 이원면 이원리 일향산 일원에 약 22㏊ 규모의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고자 3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2월까지 보상업무에 추진하여 2월까지는 실시설계 완료 후 4월에 사업 착공하고, 2015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제15회 옥천묘목축제입니다. 옥천 이원묘목유통센터에서 내년도 3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8일간의 추진하는 2014년 제15회 묘목축제에 행사비, 평가용역비 등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단위 축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제의 발전과 군민화합의 장을 도모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묘목특구 홍보입니다. 내년도 제15회 이원묘목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묘목특구 홍보 및 홍보용품 구입에 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묘목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묘목생산 지원입니다. 묘목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묘목포트 및 상토공급, 포장재 지원, 묘목식재 농가 지원, 묘목 하우스 지원 등 4종의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 및 묘목농가 소득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옻 산업 육성입니다. 옥천 참옻 홍보 지원의 옻 홍보물 등 구입에 2014년 5월 중 향수공원에서 개최하는 제7회 옥천 참옻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옻특구 홍보, 옻 홍보용품 구입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회 옻순축제 지원에 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참옻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제의 발전과 군민화합의 장을 도모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4년 옥천 참옻 산업전 개최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옻산업 제품 및 관련 기술을 전시하고, 홍보하여 옥천 옻의 과학화, 브랜드화, 대중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업전 개최 행사지원비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안 조정 결과 옥천향토산업 사업 추진 시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옻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옻 특구 기반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거주하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농가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재 및 사후관리 등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창출과 옻 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조건부 승인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옻 가공품 개발 및 가공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옥천을 대한민군 옻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사업계획서 변경 등 조건부 승인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옻 생태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체험장 조성 사업은 동이면 조령리 산 61-1 군유지에 안정적인 원료확보 및 체험장 조성을 위해 옻나무 식재 70㏊, 임도 2.6km 설치, 광고판 설치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향후 중·장기적으로 옥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 및 옻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옻 생태 체험장 내에 미라러스 탐방로 설치는 옥천을 방문하는 옻 마니아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특구에 부흥하는 생태 체험장 내에 탐방로 약 13.5km를 조성 및 편익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자연휴양림 관리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인 휴양림 운영 및 관리, 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한 방송시설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방송 사각지대인 산책로 입구까지 케이블 설치 및 스피커를 교체하여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어디에서다 모두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라솔 보수 및 천막교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영장 및 운동장에 설치된 파라솔의 노후 및 파손되어 파라솔 지붕 천막을 전원 교체하여 휴양객 편익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휴양관 운영 시설물 보수공사는 휴양관 숙소 17동에 대하여 겨울철 난방시설이 잘 되지 않는 숙소바닥 전기판넬과 출입용 카드를 키패드로 변경 제작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가 협소하여 관리사무실 1동 600㎡ 현재 있는 관리사무소 옆으로 신축하여 비좁은 사무실 문제를 해소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건축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휴양관 대회의실 뒤편으로 5,500㎡, 약 217면을 만들어 여름철 성수기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지에 관리실 1동, 야외화장실 3동, 조경공사 1식을 설치하여 생태마을 편익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휴양림 내 금천계곡 주변으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휴양객들에게 수려한 경관과 편안하게 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13년도 지금 조성 중인 산책로와 연계하여 치유의 숲길 조성, 목재데크로드 설치, 편백나무 숲길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 계약심사, 인·허가 협의 등을 완료하여 12월에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희태의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가로수에 깊은 관심을 두어 주셔서 많이 변하는 모습을 봐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겨져 있는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2쪽 전에, 이원묘목축제가 14회라는 것을 거쳤지요? 옥천묘목축제가?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과장님, 지난 연도 묘목축제를 하면서 개선한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판단이라고 하십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여태까지 묘목축제를 3일간 하다가 5일간하고, 내년에는 8일간 법인에서 할 예정인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체험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묘목의 특수성이 일반 먹는 거랑 달라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체험부분하고, 다음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운영 면 설명 드린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하면서 금방 고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친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많이 보완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과장님, 3일하다가 올해 5일했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내년도에는 8일로 하신다고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의 요구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묘목을 다루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에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묘목하는 분들은 전에는 한 달도 하자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규원의원

축제를 한 달 동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한 달 동안을 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묘목에 대한 자기들 생각이고,

김규원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축제가 3일이고, 5일이고, 8일이 문제가 아니라, 묘목을 구입하러 옵니다. 과장님, 축제장에는 야간이라든가, 축제공연 때문에 공연할 때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 때가 사실 보면 3월달이 날씨도 춥고, 더군다나 면단위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외지인들은 저녁때이면 다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야간에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야간이고, 지금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먹거리 행사가 아니고, 묘목이기 때문에 묘목시장은 그 앞에 있어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축제장은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축제하는 곳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공연이 되더라도 사람이 없더라도 그냥 공연만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고. 특히 우리 직원들 거기에 나가서 있다는 것도 추운 날씨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3일하다가, 5일하다가, 8일까지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저는 모르겠네요. 축제라고 안 하더라도 묘목시장은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붐을 조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직원들하고 야간에 고생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주문도 야간에 공연관계는 이런 행사를 좀 더 조정내지 보완하든지, 축소하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그것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과장님?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3일에서 5일할 때도 제가 몇 번 거기에 가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는데. 묘목시장은 활기차지만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다 8일까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직원들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깊이 고민하시고, 묘목관계자들과 잘 협의를 하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2013년도 성과평가에서 미흡한 점에 묘목공원 만든다고 한 것이 몇 년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김규원의원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얼마나 몇 필지에 보상협의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보상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토지보상이 주인데요. 토지보상 73건 중에 49건 정도 해서 스물 몇 건을 못했는데, 큰 것 임야부분에 집단 묘지가 두 종중에 있는 것 그게 문제인데, 저희들 보상이 60%인데 그 2건이 해결되면 30%라서 90%해결이 되고, 도로 연변에 지가가 높은 거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원의원

과장님 그것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중단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야심차게 옻산업에 대해서 하시면서 향토 옻산업 육성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하신 겁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주 내용은 사업내용 중에서 자부담확보, 현금확보하고, 부지확보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매스컴도 몇 번 나오고 이야기도 했지만, 조직내부에서 일이 있는데, 이번에 양쪽에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분이 한분해서 다시 중간점을 찾아서 구상해서 도에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지난번에도 저도 그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옻산업이 과연 이루어질까 해서 국·도비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차피 시작을 하시려면 과감하게 하시고, 판단을 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리고 건축물 벽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벽면녹화사업이요.

김규원의원

벽면녹화사업에, 이원면 대동리 꽃피는 학교가 어디인가 모르겠네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대안학교라고 해서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가 지어져 있는데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상태가 거의 미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입니다.

김규원의원

우리 군에서 거기에다가 벽화사업을 하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과장님, 제가 한 군데를 더 발굴할 것을 주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규원의원

대전에서 국도라고 하지요. 국도변을 볼 것 같으면 이백리 앞에 고속도로 박스가 되면 그 쪽으로 통행량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파출소 옆에 모 회사의 빚의 문제 때문에 담장이라고 할까, 높이 해 놓은 것이 있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예.

김규원의원

과장님, 이것 혹시 지나치시다가 보셨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본 것 같습니다.

김규원의원

거기에다가 벽화사업을 한번 하면 어떻겠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저도 거기를 몇 번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적막하고, 앞으로 박스가 확장되면 딱 보이는 부분이더라고요. 어차피 벽화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군데를 주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산림녹지과에서 벽화사업 해 놓고서 퇴색이 됐다든가, 이렇게 된 곳이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지 불과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김규원의원

벽화사업도 잘 하셔야 돼요. 후에 퇴색이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겨요, 그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마지막으로 42쪽을 제가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안내 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이게 몇 년도에 시작됐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걸쳐서 금년 7월11일에 완공됐습니다.

김규원의원

완공했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공모사업을 당초에 시작된 것이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공모사업 때 돈이 얼마 투자 된지 아십니까? 14억인가 이게 투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 2회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됐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얼마 확보됐어요, 금년 2회 추경에? 8,000만원인가,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8,000만원이에요.

김규원의원

관리실동이라든가, 야외 화장실, 목재혼합형 헬스설치, 체험관 이런 것이 있어요. 2014년도에 1억6,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이건 뭡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당초 시설 전에 14억 가지고 할 때 보면 사업비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거기할 때 건물만 7동 돼 있지, 나머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김규원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금년 2회 추경에 돈을 요구할 때 그 때 한꺼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것 어차피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2회 추경 한지 얼마나 됐어요, 다시 또 와서 내년도 예산에 돈을 요구하니까 이것 의원으로서 참 상당히 황당하네요. 그렇잖아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어떤 사업이든 시작했으면 돈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7월에 완공이 됐다면 7월에 모든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아까도 여기 보면 지적할 것 몇 개 있어요. 헬스라든지, 무슨 운동시설에 향수공원에 보수공사 한다고 해서 5,000만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첫 번째 계획을 잘 세워서 돈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의원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2회 추경 때 1억6,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군에서 안 세워 주겠습니까? 이제 와서 또 내년 2014년도 예산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나는 대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다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관계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좋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완벽한 사업을 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어차피 이 사업도 다 사업이 끝났으니까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안효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이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제안 드린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시기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지켜봐서는 제가 공염불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제안 내용은 아십니까? 산주의 신청 말고, 어디에 중점을 둬서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과장님 모르시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
효익

안효익의원

계속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린 거예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혹시 제가,
효익

안효익의원

잘 모르시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최근 제가 옥천 관내에 산불 난 곳을 주위 깊게 살펴서 산주가 요구하는 곳 말고, 산불 난 곳에 정책숲 가꾸기를 적용해 주십사 말했는데, 한군데도 지금 적용된 곳이 없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산불발생지, 전에 한번 이원 저쪽에 칠방리 쪽인가 거기를 한번 한 곳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때, 그때 어떤 산주의 입장을 받는 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플랜에 따라서 계획, 체계적으로 정책숲을 옥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에 추가로 요청될 부분은 최근 10년간 옥천 관내에 10ha이상 산불 난 곳을 이것이 적용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21쪽 향수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 관리를 묶어서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비회기 중에도 몇 차례 걸쳐서 공원 유지‧관리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2014년도부터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 서 있는지?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시비관리부터 풀베기, 덩굴제거, 곁가지제거, 수시 발생하는 보식 등 월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 드린 내용이 아직 시정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읍면에 분산된 공원도 있지요? 그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되, 읍면에 배정해 줄 것은 배정해 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봄철부터 잡목이나 우거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 시기를 맞추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올해까지는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니까, 이것에 대한 부족한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24쪽 가로수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관리하는 총 연장 길이가 얼마나 돼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길이가 200km 가까이 됩니다, 왕복으로 치면. 41개 노선에.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그 때 그 때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여태까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 제시를 하면요. 이 가로수 관리라는 것은 안전건설과나 도시건축과 이런 부서에서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되죠, 그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관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식육이나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해요. 가지치기 이런 것 말고, 그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옥천군 같은 경우는 거의 심어 놓고만 크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관리라는 것이. 가로수에 대한 관리는 동료 의원도 관심을 가졌다시피 식육부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200km 연장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노선마다, 수종별로 관리방법이 다르겠지만. 오래된 나무라든지, 신규 수목이라든지 해서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생장휴지기인 2월에는 시비부터 시작해서 풀베기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한다든지, 또 수시로 저희들이 요원들이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200km 연장을 가로수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부임이 충분하다고 보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좀 더 했습니다. 해 보면서 모자란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효익

안효익의원

이게 가로수 관리라는 것이 월별로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봄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장을 돕는 것을 해야 될 것이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고사목이나 잡목, 덩굴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될 것이고, 그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관리계획에 나와야지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보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지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2013년도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27쪽에 본 의원이 각 읍면에 등산로정비 사업을 요청해서 읍면별로 처음에 포괄비로 해서 섰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웬만큼 읍면별로 조성 다 됐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 일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군북 환산에 6개소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읍면별로 등산로 정비가 중복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들어온 곳은 3개 읍면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시설보다 꼭 해야 될 목계단 설치라든지, 안전시설물 위주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일반 하는 것은 조금 줄이든지 해서 서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사업비를 지금 반 정도 예산 삭감이 된다 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봐서. 파악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렇지만 지금 일부 안내면 같은 곳은 신규 발생지, 자연발생지가 있어서 올해도 신청이 추가로 들어온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35쪽은 예산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셔서,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제일 하단 부분에 옥천 참옻 홍보 지원에 대해서 1억원 세운 거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옻 분야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옻에 대한 홍보비가,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이것 하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올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내년도요.
효익

안효익의원

내년 9월에 하신다고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축제는 5월에 하시고, 9월에 이것을 따로 하신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로 옻 가공 분야에 대한 홍보가 되겠는데요.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산 낭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시려면 옻축제 기간에 같이 하셔야지요. 이렇게 따로 찢어서 옻이 얼마나 대중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5월달에 지용제랑 묶어서 통합축제의 일환으로 하나 하고 있어요, 그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하고 있을 때 이게 옻 하나로도 승부수가 안 나기 때문에 지용제와 묶어서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떼어서 9월 중에 옻산업전을 한다! 이것 누가 오겠습니까? 이것 만약에 9월에 해서 성공을 못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성공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지금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있지만. 따로 떼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 시기에 딱 맞추어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9월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안 되고, 30억 대중화사업단 하는 거기에서 만약에 조건부승인이 되면 그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만약에 제가 한다면 이 1억원을 소비성행사 보다는 전국 방송에 홍보하시는 게, 1억원을 홍보하시는데 쓰는 것이 더 기대효과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령산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하고,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완공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산책로는 지금 1km 정도는 거의 완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연말까지 됩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때 의원님들이 현지 특위 나가서 말씀드린 것이 좀 더 연장을 해서 반대편까지 하는 사업을 연장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그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힐링사업에 포함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쪽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힐링사업 하는 구간, 반대쪽이 진입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효익

안효익의원

아, 중복성 때문에 안 넣은 건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사업은 편도 쪽만 해서 다리까지, 목교까지 놓는 것까지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계획은 돼 있는데, 힐링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중복성을 피하고자 해서 뺐다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우선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6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