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옥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발의 안건으로 지난 10월 14일, 박선길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안, 이재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접수되었고 10월 11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화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이 제출·접수되었고 10월 14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0월 15일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의 회부되었으며 10월 22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10월 29일 제2차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화천군 대표 소득농산물을 보호하여 농가경제 안정은 물론,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육성하여 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5조 중 일부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은 제12조 중 일부내용을 수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통해 조례안 제2조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화천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실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지역실정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직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시간동안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감성테마 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문학공원 조성을 통해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은 제5조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오지리 연꽃단지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2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제물품 보관창고 및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 4건, 원안의결 4건입니다. 기타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