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원호 의원 발언

박원호부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근환 의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최태환 부시장님은 공무상 출장관계로 금일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부의장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회의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안동 문화관광해설사회 이랑기 외 네 분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권광택 의원, 김은한 의원, 손광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에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용상·강남 지역구 권광택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원호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안동 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 안동 은 최근 역사 이래 가장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 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도청 청사가 풍천면 갈전리에 건립되고 있고 내년 말이면 안동 을 중심으로 한 신도청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안동 대도호부나 관찰부 시절 이상의 영광을 재현하느냐, 아니면 도청 이전 효과가 도청 신도시 중심으로 한정되어 기존 도심이 오히려 쇠퇴의 길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행히 안동 시는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도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내년으로 도청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존 도심부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청 신도시보다 앞서 계획을 실천해야만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청 신도시가 연계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기존 도심 주변부 개발과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겸한 질문을 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점에서 답변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째, 용상동 비행장부지를 조속 개발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도청 유입 인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용상동 비행장부지는 2012년 12월 한국 자산관리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으며 안동 시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 지역에 2만 제곱미터 가량의 부지에 자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에 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2016년에야 자전거를 테마로 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도청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어 도청으로 인한 유입 인구가 기존 도심이 아닌 도청 신도시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비행장부지 공원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복안과 추진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상동 상권을 조속히 활성화하여 문화관광단지와 연계한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성곡동에 조성 중인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식물원과 호텔, 골프장 개장에 이어 최근 유교랜드가 개장하는 등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단지 개발이 끝나면 도청이전으로 인한 유입 인구와 함께 도청소재지 대표 관광단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단지 배후 도심이라 할 수 있는 용상동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부족하여 개발 여지가 제한되어 있어 문화관광단지 활성화로 인한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단지 이용객들이 하회마을과 연계한 도청 신도시로 스쳐갈 여지가 있어 용상동은 자칫 문화관광단지를 오가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량과 대기오염만 증가되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정교와 문화관광단지 입구까지와 경동로 우측 송천동 방향에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용상시장 장옥지구를 재개발하여 문화관광단지와 연계해 용상동을 활성화하여 용상동을 불 꺼진 도시에서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안동 시민운동장 주변을 본격적인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하여 이 지역을 기존도심 및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도청 소재지가 되면 전국단위 각종 체육경기가 많이 개최되고 도청 이전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체육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미 대회 사상 가장 성공적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는 올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경기장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은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안동 시에서는 이미 지난 2009년도에 스포츠 인프라 구축 용역을 시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서후면 명리 주변을 스포츠 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도청이전 발표 후 땅값 상승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타운 조성이 늦어지고 도청 신도시 인구가 증가하면 결국 신도청 인근지역에 스포츠 타운을 조성할 수밖에 없어 기존 도심이 공동화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동 시민운동장 가까이에는 현재도 주변 테니스장을 비롯해 안동 체육관, 안동 대학교 인라인 경기장, 강변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이 있고 시민운동장 중심 전체 체육면적용지가 21만 제곱미터나 되어 스포츠 타운 조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용지가 부족하다면 인근에 위치한 무안대 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서 스포츠 타운 조성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운동장 주변을 스포츠 타운으로 시급히 조성하여 체육 인프라가 신도청 중심이 아닌 기존 도심 중심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 신도청시대 출범을 앞두고 기존 도심이 살 길은 각종 인프라를 도청 신도시보다 먼저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는 만큼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원호부의장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선진화교통협의회 배태직님을 비롯한 세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은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의원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박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도청 번영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될 3만여 양댐 수몰민 여러분! 제6대 의회와 민선5기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3년이 지나 마지막 정례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창조경제 3.0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과연 지방자치단체들이 파산의 위기인지, 건전하게 재정운용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여 지방 공기업을 잘 관리하고 부채의 비율을 낮추고 공기업 경영상태의 문제를 파악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번 맞이하는 시정질문 때가 되면 주민을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욕과 열정을 앞세워 주민의 애로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73년 10월 28일 안동 댐을 준공하고 수자원공사와 당시 건설부의 댐 건설당시 주요 간선도로 미개설로 도선, 농선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18년 후인 1994년 8월 안동 댐 호수 내 무허가 선박 전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댐 관리주체도 국가이고, 수자원공사인데 불구하고 수혜자도 국가고, 댐건설로 인한 피해자와 사후대책, 댐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당시 광역단위 전담부서 설치 건의하여서 상부의 예산지원을 전제로 95년 1월 1일 시 사업소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던 중이나, 2004년 7월 28일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서 말썽을 빚었던 안동 호, 임하호의 수운관리가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또한 댐주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도로망이 조속히 개설 완료되어야 되고, 주민숙원사업이 적극 추진되기 위해 당시경상북도 이의근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과 김우구 연구원장이 경상북도를 방문 당시 수운관리 체계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안동 시는 예산 18억 원을 절감하게 되는 것은 물론 신 수변 관광지 조성으로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신 관광명소 탄생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시점에 행정선과 도선이 노후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5억원 시비를 들여 교체해야하며 내년에 11톤급 행정선을 10억 원을 들여 교체해야한다고 지난 9월 12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 예산편성 건의 설명이 집행부로부터 있었습니다. 당일 본 의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를 물길로 만든 수자원공사가 행정선과 도선을 매입해야하고 관리주체도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한 달 후 10월 8일 사업소의 수운관리 운영계획안을 보면 매년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도선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관공선을 감축시키고 노후 선박을 대체 건조하여 운항노선을 조정 업무형태 개선과 예산절감방안이 1단계 3000만원을 절감, 2016년까지 행정선 2척, 도선 1척, 으로 2억7000여만 원의 절감안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시의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예산이 불가능할 시에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구별하여 수자원공사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차별화되는 댐 수몰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교통로인 도선운항 성묘 귀성객 수송업무는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해야 할 사안으로 자체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가 수운관리사업소 운영에 배건조 시설을 제외하고도 90억여 원이 들어갔고 우리 시가 18년간 투입된 예산의 흐름을 살펴보면 상부기관의 놀음에 놀아난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수익자 부담원칙”은 이익을 보는 자, 혜택을 보는 자 중 하류 지역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공업, 상업용수, 식수 홍수조절 및 택지개발 등으로 상대적 피해를 보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상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제23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1항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당한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며, 내년부터는 행정선과 도선운행을 중단하고 수익자 원인행위기관, 혜택을 보는 단체 부담원칙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예산 및 운영관리를 해야 마땅한데 건설도시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31회, 제136회, 제14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댐 수몰민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40년 전 안동 댐 수몰민 2만 700여 명 임하댐 수몰민 9600여 명 중 현재 수몰지역에는 6000~ 7000여 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2만여 명의 수몰민 1~2세대는 안동 인근과 전국 각처에서 지척에 고향을 두고 가지 못하고 그리운 고향사진 한 장 없이 지내며 보낸 세월이 40년입니다. 특히 1973년 안동 댐 건설할 당시만 해도 농촌에 카메라가 아닌 사진기 하나 없는 참으로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 섬진강, 소양강댐 다음으로 안동 댐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전체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모될 생각조차 하지 못 할 때 댐 수몰민들은 수백 년 관혼상제를 더불어 하던 정든 고향을 괴나리봇짐 싸서 고향을 떠난 수몰민이 진정한 수몰민 이라는 것을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는 많이 늦었지만 상대적 피해로 고통 받는 수몰민들에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와 별표 6의2와 제40조 제2항 관련” 세부내용에 따라 그간 집행부가 노력해온 과정, 향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일정을 검토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자 마찬가지로 제131회, 제136회, 제149회에 시정질문한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테스크포스팀 구성 운영경과에 대해 문화복지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방안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지 1년이 다가 옵니다. 지난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개막한 G20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전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과 행한 인터뷰 내용이 러시아 유수의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보도되고 특히 러시아의 CNN으로 불리는 뉴스전문 채널인 “러시아TV24"를 통해 방영된 내용 중에 박대통령은 러시아인에게 추천할만한 한국명소로는 안동 의 하회마을을 우선으로 추천했습니다. 그에 발맞추고자 본 의원은 일전에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방문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만나 앞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문화 관광 융성시대 안동 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와 안동 을 알리는 중차대한 책무를 지녔다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 한 달 평균 12.25일 근무에 월49만원의 급여에 도시락을 싸서 차를 가지고 다니며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모습을 한눈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활동비보다 낮은 대우를 받음으로써 자긍심은커녕 상대적 박탈감으로 해설사의 직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전념하지 못하게 되면, 애착 또한 갖지 못하면 자연히 직무에 소홀해지기 쉽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아울러 개인책상 조차도 없고 사물함조차도 전혀 없으며, 전화도 없고 도시락을 먹는데 물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씽크대도 없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겠구나 하며 미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려왔습니다. 하회마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고 우리 시는 전통문화, 관광산업으로 노동의 질을 높이고 무형의 자본개발 즉 인력자본의 중요성을 더욱 살려서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인동기를 살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주셔서 문화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의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또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에 본 의원이 언론사에 기고한 내용을 잠시 말씀 드리면 우리 한국도 먹고 살만한 원조를 주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수출 글로벌 OECD 12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40여 년 전 수몰 1세대와 자녀들이 뭘 먹고 사는지, 근황이 어떤지 조사는커녕 안부전화 한 통, 고향사진 한 통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직무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 널리 살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충분히 그들에게 정신적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많이 보살펴 주셔서 그분들에게 안동 한국정신문화의수도 신도청 번영시대에 주역임을 알리고 우리 모두 함께 신도청 번영시대로 나아가는데 세밀한 관심과 그분들에게 고향을 사랑하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시정연설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부의장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선진화교통협의회 배태직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방청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회 이랑기님 외 네 분 이렇게 방청해주시고 특히 MBC에 손인수 부장님, 정윤호 부장님 모처럼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출신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도청유치를 계기로 명품 신도시 조성사업, 동서4·5축 고속도로와 중앙선 복선화 사업의 기간 내 준공과 SK케미칼 혈액제제공장유치, 국가백신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세계백신산업 선도 도시이자 경북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소외와 낙후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생동감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동 태화지구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서 강변도로대로 3-5호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주변은 태화동 방향 15만2000㎡ 자연녹지 지역과 옥동방향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92만 4038㎡에 대한 추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화동 방향 15만2000㎡ 자연녹지지역은 현재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화동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이 지역을 확대 개발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집행부 의견과, 만약 지주조합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의향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된다면 지주들의 사유권 침해에 따른 반발과 우후죽순 난개발이 이루어져 도시미관을 오히려 저해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평화동 소로 3-84호선, 운 안동 소로 3-135호선, 운 안동 소로 2-32호선, 안기동 소로 2-125호선, 안기동 소로 3-194호선, 태화동 중로 3-5호 지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한 답변과 개설 추진 중인 지역 안기·안막 간 도로 대로 3-2호와 태화동 소로 3-115지역, 태화동 소로 3-119지역을 빠른 시일 내 선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안동 시는 서부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기동 이천동 전 지역과 송현동 호암, 노하지역, 서후 교리, 풍산 막곡 지역은 난 개발이 우려되며, 도시계획의 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확장 지정이 필요한 평화동 163-6번지 일대에 대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변경이 필요한 운 안동 명성한마음타운 입구 소로 3-81호선 확장에 대한 계획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아파트입주에 따른 도로망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화동 3택지 지역은 2014년 2월 브라운스톤 339세대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입주 후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동 시는 꽃과 숲으로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도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경북대로의 경우 어가골 교차로에서 옥동사거리 구간에는 롯데캐슬 주민들이 횡단보도나 육교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존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횡단보도, 육교 모두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옥동사거리에서 옥동3주공 교차로 구간은 무단횡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으로 특히 야간에는 취객들이 건너다니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동로의 경우 용상1주공아파트 노인들은 물론 학생들까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항상 위험한 실정입니다. 또한 태화동 약수장 앞은 횡단보도 이격거리가 멀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일반도로보다 위험한 이유는 무단횡단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면서 화단나무 옆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훨씬 더 많은데 비해 일반도로의 경우 보행자들이 양쪽 차량들이 보이기 때문에 중앙선에 서 있으면 위험하고 부끄러워 시도를 하지 않고, 또한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더라도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들어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 차량들이 대기할 수 있는 좌회전 전용차로가 짧아 차량 정체의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교통흐름과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중앙분리대의 축소와 차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의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동 시 총 상수도 관로는 1,554km중에서 15년 이상 된 노후관이 423km이며, 그중 2007년부터 지금까지 185억원을 투자하여 144km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97km 구간에 대한 노후 교체사업을 추진할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화동, 안기동, 운흥동 일대는 20년에서 30년 정도 되어 노후가 극심한 지역으로 녹물발생 빈도가 높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정보시스템 BIS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BIS시스템은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노선정보와 이용할 버스의 현재위치, 도착예정버스, 환승정보 및 정류장 검색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포항, 구미, 경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청시대 도청이전에 대비하여 선진화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의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30여 지자체에서 무인CCTV 주정차 위반사실을 사전에 예고하는 사전단속 알리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는 금년 9월말 차량등록대수는 7만 1415대, 공영주차장 주차공간 면수는 3만5762면으로 부족한 주차면은 3만5653면입니다. 단속고지서 발급 비용은 2013년 기준으로 6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메시지를 받고 신속히 이동시키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도 예방하고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킴으로써 차량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도 주정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단속위주의 교통정책을 지양하고 사회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시민들이 원하는 질 높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화동 삼거리에서 라이온스 회관까지는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교통량이 줄어 간선도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밀집 지역으로 주차장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주차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승강장 개선 및 추가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동 시에 등록된 택시현황을 보면 개인택시 481대, 법인택시 261대, 총 742대가 있지만 현재 택시승강장은 6곳뿐입니다. 인근 영천시에는 개인택시 217대, 법인택시 151대로 총 368대로 승강장은 9곳으로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과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확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과 함께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원호부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상재개발을 위한 용상 비행장부지 개발하고 용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사실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문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부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여타문제로 신규로 조성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장 주변에 체육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활용해서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육용지로 지정된 전체 면적이 21만4702㎡가 됩니다. 그중에서 운동장하고 테니스장, 육상보조경기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면적이 9만5000㎡ 됩니다. 약 2만8000평 정도 되고, 잔여면적, 즉,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11만9000㎡정도 됩니다. 약 3만6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용지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타당성 비교분석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부의장
김은한 의원.

김은한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시장님이 물론 깊이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댐지역주민 3개면에 있는 수몰민 만남의 장은 3만여 수몰민 중에서 2만3000여 명들이 그 만남의 장을 이용하는 것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하댐은 완공이 된지 25년 됐지만 안동 댐이 거의 완공되어서 가지고 수몰민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한 연도수가 40년이고 집중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37년에서 38년 정도쯤 됩니다. 그 수몰세대들은 안동 인근지역도 많이 있지만 의성지역 이렇게 또 그때당시에 토지 소유를 하지 못해서 농업사회에서 급작하게 변하면서 그 당시에 나라실정이 어려워서 그런 분들을 보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겨를도 없었고 한데, 조금 전 본 의원이 질문했다시피 먹고 살만하니까 그분들을 고향에 모셔서 안동 댐 수몰당시에 있었던 고향사진도 찾아서 나눠주고, 각 향리나 동리별로 모아서 수몰민에 대한 만남의 장이지만 위안잔치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40년 됐으니까 이제 우리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댐 지원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가 얼마를 부담을 하든지, 수자원공사가 얼마를 부담을 하든지, 저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 관련부서에 전담요원을 한 명 배치해서 우리 수몰민들 재경향우회나 민간 기구를 마련해서 그 분들을 내년 꽃피는 봄에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데 우리 시가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저도 민간 기구를 설치해서 그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부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부에 대한 의견들은 다 조율을 하셨죠?
답변도중에 태화동 방향 15만2000㎡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을 위한 집행부 의견하고, 만약 지주조합에서 개발사업을 할 의향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서 연이어서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지주들의 반발과 난개발방지를 어떻게 해나가겠느냐 이 말씀에 있어서 시장님 답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역은 쉽게 말해 개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경관보존지역으로 묶겠고 지주조합을 한다손치더라도, 지주조합을 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금년 5월보면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경관법 이전에도 4개 법이 있었죠. 건교부, 환경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는데, 그 경관법 주요 내용 골자 중에서 보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관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보상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엄청난 재원이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동하고 강변도로 대로간 450m를 우리가 개발했을 때 80억 원 정도 투여가 됐으면 이쪽지역에 예를 들어서 15만㎡ 정도를 개발을 하자면 최소한 400억 원 정도가 투여가 되어야 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경관법 주요내용을 보면, 보통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 전북 전주나 한강 아름다운 아파트, 그다음에 예외로 도시경관을 위하여 고층 다운 등 여러 가지의 언론 보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관법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경관협정인데요. 이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경관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대 지역을 경관보존지역으로 묶어버린다면 소유주들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물론 개발행위를 하면 20%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일부지역을 우리가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주겠다. 그러면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이 부분은 물론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전례에 계획된 그대로 하지 마시고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보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지역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시비가 최소화 들면서 그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화동 3택지 지역,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을 보면 내년도 2월 브라운스톤에 339세대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이 답변에 있어서 물론 시장님께서는 증가 될 것으로 보는데 미 개설된 안동 서부교회에서 안동 공고 정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를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개설할 예정에 있어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교통량이 상당부분 분산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셨어요. 전자에 개설부분에 태화동 중로 3-5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역은 420m로서 예산이 50억 원 정도가 투여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로 3-5부분을 아파트가 새롭게,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에서 개설을 한다고 확정은 아니잖아요?
약속이 됐습니까? 확실하게 50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낸다고 확정졌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교통체증을 태화 중로 3-5도로가, 그러니까 MBC사거리에서 전체적으로 턴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교통대란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말입니다. 상수도관로 노후관교체사업에 재원마련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재원마련을 특별회계 예산을 매년 30억 원씩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 356억 원을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리겠네, 그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97㎞의 노후관교체사업비가 35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장님께서는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물론 3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한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묻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30억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 답변으로 하면 11년 정도 이상 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잖습니까? 시장님 맞죠?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호부의장
시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장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은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테스크포스팀 구성 운영현황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스스로 공약을 하시고 2010년부터 매년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등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F팀 구성은 2011년도에 녹색환경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또 평생교육새마을과 등 3개 부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잔반관리지도 또 지역외식업지부와 연계해서 각종 행사시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평생교육새마을과는 새마을회를 중심으로 주민교육과 홍보활동을 전담을 하고 녹색환경과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총괄 기획관리 및 종합홍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금년도에 미니밥공기를 음식의 거리 식당에 공급을 했고 매월 1회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음식점에 대해서는 년 1회 정기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 좋은 식단 보급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선 음식점 91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여 다른 음식점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회를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맞춤 장보기, 좋은 식단 보급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테스크포스팀의 주체로서 실천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등 주민홍보와 함께 공동주택 배출방법 개선 사업을 조례로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는 2012년도에 하루 평균 37톤이던 것이 금년 10월 현재 하루 38톤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도청유치에 따른 유동인구의 증가와 관광객 증가 또 경상북도 10개 시 중에서 아홉 번째로 낮은 봉투가격이 그 원인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봉투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를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개별 계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 추진하고 단독주택과 음식점은 칩을 이용한 문전수거방식을 앞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 홍보와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계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시민의식 전환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는 역할에 비해서 보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해설사 모집 당시에서는 교통비, 점심식대정도 일 4만 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부의장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은한 의원님.

김은한의원
김현승 문화복지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 우리 행정이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실천하고 다짐을 해왔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역의 여건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1톤이 늘어났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의 행정을 하는데 방향을 잡아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첫째 그랬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면 공동주택 대규모에 몇 군데 정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여러 차례 사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 많이 드렸고 대규모 음식점에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그러한 필요불가결한 음식물쓰레기 얼마를 줄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범음식점을 만드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시범실시지역을 몇 군데를 정해서 해보십시오. 각 지역별로 몇 개를 하든지 어느 정도 식당규모가 얼마쯤 되는데 몇 석 이상인데 그렇게 하시고, 공동주택도 용상, 강남, 태화 몇 군데 정해서 시범만 정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가치수준을 통해서 홍보를 좀 부단히 해주셔서. 우리가 음식물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음식물 처리비용이 드는 것 반면에 집에서 무심코 버리는 음식물을 돈으로 환산하고 연료로 환산하면 음식물 처리양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문화복지국장님이 앞장서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의원
아울러 지난번에 서면으로 보고한 부분들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청에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서울 일산에 갔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에도 안동 에는 안동 스타일이 있다. 지난번 정상회의 참여했을 때도 대한민국에 가볼 수 있는 곳이 안동 이다. 정적으로는, 안동 에 가봐야 한국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발 맞춰서, 물론 처음에 약속할 때는 그렇게 해왔지만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12.25일 일을 한 달에 하고 그 정도 돈을 받으면 다른데 허비되는 돈을,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거나 어느 정도 했는데 실적 평가를 해서 왜 다면평가라 그래서 자기끼리 평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최소한의 어떤 정도는 타 지역보다 안동 이 문화관광 명성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타 지역보다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조금만 개선해 주면 그분들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신명을 내서 설명을 하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안동 을 알리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 3초 안에 상대를 평가하고 또 2, 3분 동안에 우리 안동 을 알리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정말 열과 성을 가지고 안동 의 문화, 안동 의 역사, 안동 의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했던 그러한 안동 이 코리아인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분들한테 혼을 불어 넣으려면 당근을 좀 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관광해설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광해설사가 우리 시가 사실상 제일 먼저 출발했고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로 35일, 30일 다 근무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균 12일 정도 근무하고 하루 수당은 교통비, 식사해서 4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시비를 더 투자를 해서 올리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다른 시군이 더 낫다하니까 비교분석을 해보고 더 좋은 대책이 있다면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쓰레기 부분도 사실은 2010년도, 11년도 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40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이 30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밖으로 돈을 주고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조금 줄다가 최근에 알다시피 매년 2, 3000명씩 줄다가 최근에 2, 3000명이 줄지 않고 오히려 많게는 500명까지 느니까 쓰레기 수요가 사실상 한 개 면 정도가 더 늘었다고 보면 돼죠. 전에 보다는 쓰레기가 느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음식점도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줄였을 때 시범적으로 당근을 준다는, 혜택을 준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부의장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상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김은한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한 의원님께 질문하신 수운관리사무소 도선농선 운항과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행정선과 도선운행을 중단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예산 및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댐 건설 당시부터 타 댐과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도선 및 행정선이 운하하게 되었습니다. 관공선 전면 운항 중단 시 각종 선박 운항에 따른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이며 댐 주변지역 거주민의 교통 불편과 농민들은 영농 및 농작물 수송 불가로 소득, 배상, 성묘객들의 이상 요구 등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되며, 댐으로 인한 피해는 안동 시가 떠안고 수혜는 수자원공사한테, 수운관리사무소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운관리사무소 운영비 전액 지원 불가시 수자원공사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구분해야 할 것이며, 댐 수몰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로인 도선 운항 및 성묘객 수송 업무는 수자원공사로 이관하고 안동 시는 기타 행정업무만 전담하도록 관련 기관에 사전 협의할 것이며, 이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시 전체가 풀어야 과제이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시행과 태화동 삼거리에서 라이온스회관까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 다음 시민들과 택시운송종사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택시 승강장 설치 및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운영은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 CCTV를 활용하여 불법주차장 사전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3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에 대한 시민의 불만,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필요하나 현재 우리 시는 옥동사거리 등 여섯 곳만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성이 떨어져 앞으로는 상습 불법주차 지역에 불법주차 단속 무인CCTV를 확대 설치하여 주정차 알림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태화동삼거리에서 라이온스회관 구간은 과거에는 대구진출입하는 간선도로로 역할을 했으나 경북대로 신설로 교통량이 감소하여 주정차 금지구간 해제를 주정차금지구간 지정 및 해제권자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건의하겠으며 구간 중 태화삼거리에서 태화동사무소까지는 영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후 학교,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차선 등을 조정하고 주정차금지구역 해제를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승강장 설치 및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는 택시 승하차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시외버스터미널, 웅부공원 등 여섯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택시이용객이 많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설치 가능한 지역에 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에는 옥동3주공 입구, 용상현대아파트앞 등 5개소에 설치하겠으며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우천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주차선 관리, 택시승강장 설치, BIS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호부의장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계십니까? 김은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의원
건설도시국장님, 18년이 지나서 당시 물론 군이었습니다. 군이어서 수운관리사업소를 만들 때 1994년도에 전복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아직까지 수몰민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아서 배를 타고 농사를 짓는 수몰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무분별하게 낚시 배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18년 후에 그런 1994년 사고가 생기고 1995년도에 수운관리사무소를 만들 때, 그 당시에는 도 단위에서 5년간 예산을 다 지원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5년 슬그머니 하다가 도에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 버리니까 그 대체재원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줬었어요. 그러다 또 흐르다보면 우리 시에서 슬그머니 떠맡아서 했는데, 태어날 때는 18년 동안 늦었지만 옥동자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물단지 되니까 슬그머니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겨 놓고 수자원공사 일부 돈도 주는데, 수자원공사도 돈 주다주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 늦게 더 줬던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사실적으로 서면보고를 받고 수운관리사업소에 받아오는 그런 조사내용 보다는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댐주변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점차 많이 줄어졌고 농작물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더 면밀하게 살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노선을 이용하는 그 어르신들이 연세는 얼마쯤되며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예산대비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려해야 되고, 물론 수자원공사의 돈이나 크게 이야기하면 도의 돈이나 우리 돈이나 똑같은 대한민국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이 시점에서 마련해주셔야 되고요. 원천적으로 이건 물길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낙동강 하류 1300만 명한테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물길이 빠져나왔는데 1년에 한번 내 가고 싶은 할아버지 산소, 할머니 산소 언제든지 차타고 가야되는데 길도 다 막아 놓고 뱃길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교량도 하나 만들고 자연환경보존지역도 지난번 의원이 3분 발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반적인 여건을 국가나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앞장서겠지만 행정에서 뒷받침해주고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국정질의도 하고 해서 우리의 권리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선을 운항하는 것을 보니까 연세 드신 몇 분이 그냥 어쩌다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1년에 도선운항을 몇 달 합니까? 물이 없으면 못해요. 배 선착장이 밑으로 내려가버리는데, 그리고 운영을 하는 분들이 내가 전화를 해서 고향사람들에 대해 물어보니까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그 밑에 물이 30%, 40% 찰 때 내려오는데 무릎도 관절 아프고 배를 안타는데 이용을 안 하는데, 차도 버스도 하루에 두어 번씩 들어오는데 굳이 배를 이용 안 하는데 쓸데없이 왔다갔다 그러고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인자부담행위다, 이건 불공정거래 하는거다, 우리 시가 돈이 많아요? 재정상태도 열악한데 그런 것까지 떠맡아서 내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남의 자식까지 불러가지고 업고 키워가지고 집안 형편을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국장님께서 살펴서 수자원공사하고도 레터를 보내고 국토교통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축내는 이런 일들은 이쯤에서 스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매년 2월하고 8월하고 9월쯤 방문해서 예산관계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예산이 얼마필요하다는 것을 제출하고 설명하러 갑니다. 가서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도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다른 더 이상 사고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한의원
우리도 자구책을 좀 노력을 하시고 사실 우리가 배를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배를 왜 삽니까, 그죠? 정말 산 것만 해도 지금까지 돈 90몇억 원 시에서 보태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어요. 그런 부분도 상세히 살펴서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수운관리사업소에 더 이상 잡음이 생기지 않고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부의장
보충 질문할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김상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부 많이 하셨네요. 불법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왜 해야 되는지 인식을 하고 계시죠?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예.

손광영의원
그 부분은 우리 시에 부족한 주차면수가 3만5000면이 모자라다 보니까 대로변이나 골목골목에 차를 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단속고지서 발급하는데 비용을 보면 6000여만 원,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5700만 원 정도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본 의원은 주차공간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단속위주의 교통정책을 우리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사회변화에 발 빠르게 시민들이 원하는 질 높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또 한 가지는 태화동삼거리에서 라이온스 회관까지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은 거기는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상가에 차를 대놓다 보면 호루라기 불고 고함지르고 차가 뺑뺑돌고 야단법석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경북지방경찰청에 건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바로 다음 주에 건의를 할 의향이 있죠?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예.

손광영의원
영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가초등학교에다가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건의를 해서 일부 구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건의를 다음 주에 바로 할 수 있죠?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예.

손광영의원
답변에서 하시겠다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바로 시행하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에 택시운수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택시승강장 활용빈도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택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택시가 공차가 뱅뱅 도는 것보다는 기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해야 됩니다. 답변에서 충분히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옥동 3주공 입구, 용상 현대아파트 앞, 그리고 세 군데는 어디죠?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옥동 한화빌딩하고 대한생명하고, 신시장.

손광영의원
예, 하여튼 그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택시승강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할 때 보면 버스노선은 상당히 긴데 그 부분에 택시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불편하고 또 옥동 하얀성 앞 같은 데는 거기를 주차면을 그어놓으면 승용차를 덜 대요. 왜냐하면 막바로 15m 뒤에 보면 옥동 지하에 주차장이 상당히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승용차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택시를 대어버리면 승용차를 안 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30미터 대어 놓은 상태에서 이중으로 택시가 서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의 체증을 가져오고 상당히 대란을 가져온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손광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년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 1아파트하고 용상 초등학교 육교와 관련해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관이 괜찮은 휀스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견은 누구의 의견입니까? 모든 정책이 입안이 되고 또 결정이 되고 시행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주무부서에 담당자 의견이 존중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국장님하고 주무부서 과장님, 담당자하고 생각한 어떤 결론입니까? 답변해보세요.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화단 조성을 해놨는데 중간에 보면 사람들이 그 사이를 가거든요. 거기를 사람이 못 넘어가도록 중간에 휀스 설치.

김정년의원
자, 그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육교가 설치될 당시에 기능과 역할은 지금 이미 사라졌어요. 1아파트에서 용상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많았을 당시에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육교의 기능은 현수막 거치대의 기능과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어떤 휀스가 있는지 모르지만 화단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거기에서 구 용파에서 문화관광단지까지 들어가는 횡단보도 사이에 거리가 300m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휀스를 치는게 능사가 아니고 상당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요. 육교를 철거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신시장에서도 육교가 있다가 수요자 중심, 즉 이용자, 사용자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철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휀스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육교를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가장 교통행정과의 실무담당자하고 과장님의 의견이 존중이 되고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휀스를 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현장조사도 해보고 사실 어떤게 정답인지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

김정년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하루에 육교를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을 하시고 그죠? 거기는 분명히 육교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휀스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철거도 물론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 한 사람이 참 소중한 것 아닙니까.

김정년의원
국장님 당연히 소중하지요. 그런데 중앙분리대의 기능은 사람이 횡단하지 말라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놓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휀스를 친다, 그랬을 때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교가 어느 정도 하루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육교를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교통법규상 맞지 않으니까 휀스치기 전에 제반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을 하십시오.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예, 하여튼 의원님 지시한대로 현장조사도 하고 여론을 조사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정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호부의장
더 이상 보충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이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