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위원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각각 듣고 나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같이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염차배!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수일 전에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자치감사의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11년 10월 제3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 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선진자치감사체계 구축에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를 두고 독립된 합의제 기관의 수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2월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고 소위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수립, 61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37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조직·인력 면에서 지난해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감사원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감사결과에 대한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감사심의팀을 신설하는 한편 금년 8월에 법률 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변호사 1명을 채용 보강한 바 있고, 지난 7월에는 취약업무 부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감찰활동을 통해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특별감찰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6급 이하 감사직 정원 35명을 확보하고 내년을 목표로 신규 채용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5급 감사직렬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독립성은 공허하다는 전제 아래 감사관들의 전문역량을 키우고자 감사원 등으로부터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실무감사기법 전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기업회계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관 40명 중 73% 상당에 해당하는 2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법제 면에서는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감사위원회의 자격을 강화하고 감사대상기관을 적용 법규 등에 따라 유연화하는 한편 재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자치감사 규정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재개정하였으며, 감사보고체계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편 운영하는 등 법제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감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년 단위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던 종합감사 주기를 기관의 규모나 특성을 감안하여 2～3년 주기로 조정함과 아울러 성과감사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로서 취약분야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집중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감사제도와 감사기법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 6월에도 워싱턴 주 감사원과 뉴욕 주 감사원을 방문하여 지방정부 감사기구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 감사기관과 감사 정보의 교환과 인적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직원 한 명이 뉴욕 주 감사원에 3주간의 연수를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워싱턴 주 감사원에 한 명이 연수를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선진 자치감사 기구로 우뚝 서고자 부단히 힘쓰는 한편 감사위원회에 맡겨진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의 지원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 및 조사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도 있는 감사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계획된 종합감사 대상기관 23개 중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를 완료하여 행정상 조치 317건, 신분상 조치 85명, 재산상 조치 47건 2억 9,200만 원 회수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있고, 나머지 10개 기관에 대해서도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정감사의 경우에도 계획된 6개 사항 중 주차장 관리실태 등 2개 사항은 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처리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사항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직감찰 분야에서는 상시 기동감찰반 4개 반을 편성하여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행정상 조치 50건, 신분상 조치 16건 등 총 66건의 조치를 한 바 있고, 음주운전자 등 공무원 범죄 관련자 50명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징계 등의 엄중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신설된 특별감찰팀을 활용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비리 개연성이 높은 세입금 관리나 보조금, 경비집행 및 공사계약 등의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도민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론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감사에 활용하거나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도청 기능직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의 경우 도민과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독자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고질적 비리가 자리 잡고 있을 취약분야 부서·인물 등을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소속이면서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감사활동과 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영향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위원회로서 바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여러 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안으로써 지난 9월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인사·조직 분야에서 감사직의 신규 채용 및 전직 실시, 직원 임용권 확보, 교육감사과 신설 등의 과제나 예산 분야에서 예산 총액배정 방식의 도입, 예산요구액 감액 시 도의회 제출 예산에 감액 사유명시 및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등은 우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상·운영상 노력과 함께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인 감사와 감찰활동을 엄정히 수행함으로써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 풍토 조성과 신뢰 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선진감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자치감사 발전을 위한 기틀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갖추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감사기구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문실입니다. 감사과장 강명삼입니다. 조사과장 현철영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고.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차배 감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최근 법원판결이 났던 사안인데요. 도 총무과에서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적정한지를 감사위원회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일체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공익감사 요청은 없었습니까? 개인이라든지.

저희에게 공익감사 정식으로 청구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까?

예.

더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성과상여금 질의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5월 21일 회신도 하고. 저희한테는 도에서 성과상여금 차감지급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질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질의내용을 가지고 노조와 도 총무과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노조에서는 부당하다고 했고, 도 총무과에서 감사위원회에……. 내용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감사위원회에 이게 타당한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회신이 있었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마는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사과에 일종의 감사의뢰한 겁니다. 우리가 질의 회시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감사의뢰를 했던, 민원으로 이첩됐던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자료는 조속하게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위원장이 꼭 답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 질의를 먼저 하고, 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답변은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염차배 감사위원장께 정책적 질의를 하실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염차배 위원장님. 이번에 도 본청 심장부에서 발생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원인을 판단할 수 있고 감시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원인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전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게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외부 사정기관을 통해서 적발되지 않고 우리 자체 정화기능이 작동하고 파악해서 외부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하게 될 텐데, 하나는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고, 감독자들이 월별이라든지 주기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감독자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본인이 도장을 훔쳐서 했다든지 조작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범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게, 청렴감찰단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특별감찰팀을 만들어서 이런 취약부분,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취약분야, 취약인물들 중심으로 점차 활동을 강화하다 보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발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온정주의가 그 원인이 아닌가 보는데. 온정주의 아시죠?

예.

동료직원을 아주 믿는 겁니다. 아주 가깝게 생각해서. 가까운 친척처럼 생각해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깔려있고, 그러다 보니 감독이 소홀해지는 겁니다.

공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같은 직원이라고 해서 믿고. 또 각 부서별로 청렴지킴이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있는 청렴지킴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운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나와 있듯이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패널조사, 감사위원회 위상강화 방안 중에 감사위원장 주민 직접 선출이 공무원한테 들어보니까 23.1%,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조사한 게 26.6%가 나왔어요. 감사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인사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도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차배 위원장님이 감사원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26년쯤 됩니다.

1대 때는 감사위원장님이 교수님이시고, 2대 때는 교육위원도 하셨지만 선생님 출신으로 교육자입니다. 3대 때는 감사원에서 염차배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특별자치도에 감사위원회가 처음 생겼잖아요. 감사원에 수십 년간 계시면서 느끼는 바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바가 다를 거 아닙니까? 물론 오시기 전의 마음하고 오시고 난 다음의 마음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차이를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위원님 말씀은 감사원과 감사위원회의 기능적 차이랄까…….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과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와서, 거기서 생각했던 거하고 막상 취임해서 와서 느끼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약간 다르구나!’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세 번째고 1대·2대,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6년 가까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토대가 잡혔을 것이다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와보니까 처음에 세운다고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인 감사의 골격이 상당 부분 새로 짜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말씀 도중인데 잠깐 말 끊겠습니다. 임기 얼마 남았죠?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으니까 소신 있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자마자 발전기본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냐, 우리나라의 형편도 생각하고 외국의 사례도 보고 감사원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수준으로서 이런 정도만 해 줘도 굉장히 모범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감사원 수준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모델을 만들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은 개선도 되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핵심과제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남은 기간 동안 제가 하는 데까지 해야 되고, 후임자가 오셔서 이걸 발전시켜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대 위원장님이나 2대 위원장님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감사위원장직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원에 계시면서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여기 와서 실망하는 부분도 있었고 틀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 동안 임기가 남아있지만, 지금까지도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임기 동안 최대한 이런 것은 틀을 만들어 보고 싶다.’ 정말 제주도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사말씀에 좀 담았습니다마는 남은 과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핵심과제입니다. 결국은 감사위원회가 이원화 구조인데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회의가 있고 감사를 실제로 하는 사무국이 있어서 이원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앞서 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독립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국이 관건이죠.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상 순환보직을 해야 되고, 감사위원회가 친정이 아니고 도나 교육청이 친정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한은 독립성에도 한계고 전문성에도 한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고, 이것의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만 된다면 거의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변호사도 채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97～98%가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전문성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 계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도청에 오든지 교육청에 오든지 시청에 오실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참 미약하지 않느냐, 한계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죠. 감사원에 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려놓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직접 주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영호텔 관련.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인 거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재심의에 해당하는, 재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경우 이것을 받아들여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해서 이것은 또 다시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결할 경우, 그렇게 처리했다고 해서 감사위원회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감사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미 조사를 다 한 상태에서 재심의를 하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상으로 조치하자 이렇게 의결했을 경우,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다 끝나서 이렇게 낸 상태인데 이걸 뒤집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잘못해서 조사를 다 받고 징계를 받았는데 ‘나는 억울하다. 징계 아니다. 나는 못 받겠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집행 전말을 저희들이 챙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따지게 됩니다. 안 되어 있으면 다시 감사를 하고.

요구한 대로 안 됐으면 다시 감사합니까?

예.

그럼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죠. 그런 경우에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안 됐으면…….

심의를 다시 했는데 만약 그게 안 됐으면 다 뜯어야 돼요?

건물이 준공되면 또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그게 나오는데 비교형량의 문제가 있어요.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승인을 안 내주고 다시 하라고 하는 것과 그대로 놔두는 것과의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사익부분이 공익보다 상당히 많다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책임만 지고 종결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착공도 안 하고 서류상만 나갔다, 그럼 큰 피해사항이 없고 설계했던 정도나 약간의 손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따져서 취소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징계조치는 취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끝났지만 대상이 재심의 대상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거기에 다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또 감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조사해서 거기서 또…….

문제가 되면 공무원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안 들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는 공무원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예, 새로운 사항이니까. 종전까지 한 것은 끝났고 새로운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또 새로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가 된 이후에 재심의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재심의 대상이다!

저희들 재심의하라는…….

그게 재심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심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재심의하라고 찍어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애매모호하게 한 건데 그게 사실은 위배된 시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배된 시공이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갔던 데는 건축주하고 감리사한테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통보로 나갔거든요.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따져서…….

건축주한테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건축법」에 정해진 대로 하라는 거죠.

처분요구를 하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죠?

감리사 같은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발생하고, 건축주도 건축허가 받은 대로 시공하라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시공하라면 그 말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될 요건 아닙니까?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면 다시 또 감사하고 다시 처분요구 하는 거죠?

예.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좀 전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감사위원들은 독립성이 잘 되어 있고 사무국 독립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5단계 제도개선에 6개가 올라가 있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서 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에 일괄 맡겨 두는 겁니까?

예, 의견이 갈리지 않고 부처 협의과정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고, 이것은 필요하다는 데 다 동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보궐 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감사위원회 직무성 독립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자치감사 대상사무 확대 및 중앙행정 기관의 감사배제대상 구체화,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이것은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조금 전에 특별자치행정국 할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제도개선 사항들이 물 건너갔어요.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봅니다. 도정이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지난번 1·2·3·4단계 제도개선 쭉 이어져 왔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요. 애매한 사항들이 있고 또 타 부처들 간의 업무협의 과정 속에서 누락되고.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사께도 요구하고 아니면 ‘관련부처에서 개정안을 내달라.’ 이런 요구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테면 4단계 제도개선을 하는 데 2년 걸렸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도 보통교부세율이라든지 해상물류비 지원근거라든지 난색을 표하는 게 많아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필요한 제도보완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손놓고 있으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언젠가 교육감사과 신설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감사위원회를 신설했을 때 원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배치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수감기관이나 감사 체계상 보면 중복감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

중복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와 교육청이 감사하는 문제. 학교입장에서는 양쪽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그래서 중복감사의 문제. 한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만 감사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 본청에서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옥상옥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 현재 이중감사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사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학교, 교육청, 소위 얘기해서 교육청의 본질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그때 위원님도 참석했지만 정책토론회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마는. 2011년 7월에 감사를 하셨어요. 또 2013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해서 처분요구를 내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 보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셨어요?

교육청이 자기들……. 이번에 감사했던 사항 얘기죠? 인사 관련.

예, 인사 관련해서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보고를 1차, 그러니까 2011년 7월에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처분 요구내용은 “식품위생직 영양교사 전환에 따른 정원관리 부적정” 여기에 대한 처분요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차를 ‘2011년 7월에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에 근거하여 행정수요를 분석하고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식품위생직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 감사위원회에서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2011년 12월 5일에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정원을 조정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렸고, 2011년 12월 20일 날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실태 점검계획에 의거해서 현장을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원규칙 개정을 통해서 35명의 정원을 조정하였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4차 보고도 합니다. “2012년 4월 16일, 2011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수요를 분석해서 택지개발에 따른 신설학교 필요인력 등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식품위생직 35명을 조정해서 향후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조정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상당히…….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제36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수감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그 조치결과가 미흡한 때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문제제기나 보완요구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차례에 걸쳐서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 독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2013년 감사 때까지 수정보완하지 말도록 해서 의도적으로 아무 얘기도 안 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정원조례 개정 등으로 조치이행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치유됐다, 이것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011년 7월 감사처분요구를 받고 바로 같은 해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원규칙 개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고, 또한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12년 7월에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정책이 입법예고되어 이것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관련해서 대통령령이 2012년 2월 29일 자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교육감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됐다. 그렇게 해서 2012년 조직진단연구용역비를 의회에서 예산삭감하고 동 해 2013년 5월 14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원규칙을 개정했다. 이 내용을 받아보셨죠? 안 보셨으면 보시고요. 이것까지 얘기해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적인 의견은 뭐냐 하면, “정원책정 기준과 이미 사용한 식품위생직 정원 54명에 대하여 도의회의 추인 및 나머지 32명 정원감축 등 2013년 5월 16일 정원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모두 치유된 상태고…….”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및 정원책정에 관한 정책결정사항인 정원운영이라는 점과 감사원 등 타 기관의 감사처분 유사사례에 비춰볼 때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에너지공사 등의 감사처분에 비해도 교육청을 표적 감사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사과를 신설하게 되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선출직이고 교육감도 선출직인데 과연 선출직이 선출직에 대해서……. 물론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까지 교육감사과를 신설하면서 현행대로 대행감사를 하는 것은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하고도 조금 관련이 되는데 감사결과 집행 전말 처리를 받아보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다시 감사를 하고 확인한다는 규정을 인용하셨습니다. 먼저 중간중간 집행 전말을 보고했는데 아무런 지적도 없다가 건수 올리려고 나중에 와서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교육청에서는 아주 격앙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은 전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결이 돼야 얘기하거든요. 추진 중으로 보고를 했어요, 중간중간에.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어쨌든 9월 21일 내용을 제출했다. 이것도 추진 중이었고, 네 건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었다고 말씀하시면 교육청에서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수감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그 조치결과가 미흡한 때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까 말씀했듯이 현지에 나가서 실태점검을 했어요. 이게 아직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서 빨리 완결 통보하라고 2012년도 초에 점검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선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공문이 다 있으니까.

제3차 현장 확인을 2011년 12월 20일 날 감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정원규칙 개정을 통하여 35명의 정원을 조정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추진 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를 따져서 이거다 저거다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항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라, 완결 통보를 해라 그것을 통보해 줬다는 겁니다. 거기만 간 게 아니고 다른 기관도 갔으니까요. 두 번째, 자기들이 알아서 입법예고를 하고 다 고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사 가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 입법예고를 하고, 도의회 조례를. 그래서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하라고 우리의 의견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어요. 세 번째…….

2013년 7월에 종합감사를 했잖아요?

4월 달에 우리가 감사를 갔거든요.

교육청 얘기대로 하면 조례 개정은 2013년 5월 16일 자로 했는데요.

우리가 4월 달에 갔거든요. 감사실시 기간 중에 나와서 입법예고를 하기에……. 저한테도 보고 왔었어요. “의견을 제출할까요?” 그래서 “제출해라.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하지, 이왕 지금까지 와놓고 이것은 너희들이 숨기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의견까지 냈는데도 그냥 했습니다. 세 번째, 이게 다른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과도하다.

그것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2013년 7월인데, 4월부터 감사기간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2013년 5월 16일 정원조례를 개정했다고 하거든요. “감사 중에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감사결과가…….

실질적으로는 6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감사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7월에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감사결과는 뒤에 나오는데 감사기간 중에…….

그럼 “감사 중에”가 아니라, 교육청의 판단은 2013년 5월 16일 정원조례를 개정했다. 5월 16일 자로 조례개정을 했다고 하면 당시 의회 임시회가 며칟날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다분히 자의적 해석이다. 회기라는 게 있고 그 기간에 있으면 충분히 개정하려고 했고 그 앞전에……. 이건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의회라는 것은 회기가 있는 것이고, 그 앞전에 이미 2012년 2월 29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개정되면 5월 16일 날 정원조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감사실시 중간에 한다고 해도 교육청은 충분히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4월 1일 날 감사를 착수했는데 4월 5일 날 입법예고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착수해서 이게 왜 처리가 안 됐느냐…….

2월 29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니까 4월 5일 입법예고를 하면 시간상으로 그게 맞아요. 입법예고는 보통 집행기관이……. 전문위원님, 20일입니까?

20일입니다.

입법예고 20일 하고, 이러다 보면 5월 회기에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착수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령 내부검토를 하더라도 완결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액션을 대외적으로 나타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서 개인 두 분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개인 경고는 3명을 내렸다, 이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만요. 물은 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들을 풀어야 되니까.

이게 지적된 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른 데도 이 지적이 있었어요. 인사나 이런 거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번 지적을 하고 재차 지적을 할 때는 가중처벌을 한다는 거죠. 다른 데는 그런 경우가 없고, 우리는 재차 지적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됐다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서, 요구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흡하다 판단…….

시정 요구했는데 요구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이게 보고가 아니라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간보고 형태인데 그것은 추진 중이다 이겁니다. 다른 사항도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판단할 때는,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완결이 됐을 때, 완결했다고 보고하면 그때 가져옵니다.

판단은 도민들께서 합니다.

그때 감사결과를 처분요구대로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해서 안 됐을 때는 다른 액션을 취합니다. 완결처리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참고로 하거나 모아둔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실무적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옥상옥 얘기는…….

감사위원회에서는 “2011년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시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 4월 감사 시에 위법사항을 지적하자 그때서야 개정안을 만들고 조례를 개정했으므로 자체적으로 치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지시를 하신 모양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현재 재심의가 들어와 있거든요. 재심의도 하나의 판단입니다.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형태니까, 상세한 것은 다시 재심의 결정문이 쭉 나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제가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네요. “2013년 1월 18일 자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원조례 개정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3월 12일 자로 조직진단분석보고서를 만들었으며, 여러 차례 내부회의를 거쳐 2013년 4월 1일 자로 최종결정하여 2013년 4월 5일 정원조례 개정 입법예고, 2013년 5월 14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원규칙을 개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자치를 흔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의미의 답변이 됐다고 보는데, 들어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선거직인데 왜 도지사 소속에서 하느냐?’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 감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 감사원장을 선거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처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주지사가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육감도 선거직이지만 도지사도 선거직이고, 때로는 상당한 주가 판사도 선거직이고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다 선거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자치경찰단장이죠. 그런 경우에 감사기구가 다 선거직인데, 다 자율권이 있는데 왜 네가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상당 기구가, 주의회 소속의 감사기구가 있어요. 주의회가 있는데 왜 주지사 소속 입법부를 감사하느냐? 감사원 같은 경우에 보시죠. 감사원은 행정부, 대통령 소속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도 감사하고 국회도 하고 있습니다. 근간을 흔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것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교육청이나 여타 교육가족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지사 소속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불만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라고 한 거죠. 오라고 했고. 두 번째, 교육감사과도 중복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체에서 하지 말고 여기 와서, 교육청 공무원들이 여기로 오든지 해서 상당 부분 주축을 이루어서 해라.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내용설명을 교육청과 충분히 하셔서 합의를 이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책토론회에도 위원님들 참석해서 상당한……. “아, 그런 의견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도 저도 처음으로 많이 느끼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정도로 오해들이 많이 쌓여 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성과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진정성에 서로 어떤 절충점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감대 형성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기관들끼리 마음을 열고 협의도 하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만들 때의 취지에 비춰서는 그게 필요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얘기할 것 없이 육지의 다른 시도처럼 처음에 만들 때 차라리 도만 감사하도록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교육청은 따로 하도록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도의회도 교육위원회가 들어와서 하나로 됐지 않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형태니까 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면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관경고를 줬잖아요. 기관경고를 주면 교육감한테 경고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청의 뭐가 잘못되어서 기관경고 준다면 도지사한테 경고 주는 거잖아요. 기관경고 준 적이 없잖아요?

기관경고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준 적 있어요?

예, 기관장 경고도 주고…….

어떤 것에 기관경고 줬어요?

기관장 경고는 지방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하고 또 에너지 공사도 줬고…….

그것은 그 기관장한테 준 거잖아요. 도지사한테 준 적이 있냐고요?

도지사한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한테 안 주잖아요. 교육청에 기관경고를 줬으면 교육감한테 경고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관경고하고 기관장경고는 다르죠.

기관경고 하면 그 기관의 수장이 경고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관경고는 부서경고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일정이 언제예요?

지금 접수됐으니까…….

며칠 이내에 하기로 됐잖아요? 60일 이내인가 하기로 됐잖아요? 그게 언제 접수됐죠?

10월 달입니다.

재수사를 하든 어쨌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그마한 일 갖고 그렇게 하는데 더 큰 것들도 다 솜방망이 처벌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섭섭한 말씀입니다.

전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위원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차후에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연결해서 간단하게. 계속 계셨는데……. 나가시고 다시 하실 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장선인데요.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관련된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것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일수를 포함시켜서 1개월분이 지급이 안 되게 만든 겁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도가 패소, 그러니까 원고가 승소한 거죠. 도가 부당하다, 다 지급해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전에 감사위원회에 의뢰했더라고요. 혹시 그 자료 위원장님도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님께 복사본 하나 드리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비슷할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감사위원회가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총무과로 보낸 문서에―같이 보고 계신데요―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라. 그리고 특별휴가나 공가가 포함되는 것은 부득이하게 활용해야 되는 휴가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서 가다 보니까 법원소송까지 간 것인데요. 원래는 감사의뢰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서 한 겁니다. 그쪽으로 송부한 감사위원회 내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총무과로 보낸 것을 달라고 했고요.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들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도청 공무원 700여 명이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상당히 가슴앓이를 했고, 소송당사자인 66명은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같은 식구들끼리 근무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부당하다, 지급하라 해서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어제 이와 관련해서 정책실명제, 정책과 관련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업무지침을 변경한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사고과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큰 위중한 부분이 아니냐?”고 했더니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위중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제가 왜 빗대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

판결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요.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다시 질의할 것이고요. 지금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때 당시의 담당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잖습니까? 저는 빗대서 살짝……. 경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인사고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실수라든가 한 개인의,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통이라든가 고집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기관의 책임으로 개인에게 징계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도의 정책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피감기관의 공무원 인사운영 부적정이라든가 정원의 방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주의, 시정, 권고, 통보, 개선,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고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내부적인 사안으로 큰 정책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잘못은 아니다 해서 그 기관에 경고를 주거나 하는 것인데 왜 유독 교육청에는 이런 징계가 나왔느냐는 접근인 거죠.

예를 들면 제주도는 특별법 때문에 달리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교육 관계법령을 적용 받아서 인원을 하나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특혜를 받은 거죠.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되다 보니까, 교육자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체 조례로써 해야 될 것을 교육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규칙으로 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고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버렸다 이거죠.

감사위원회에 예방감사라는 게 있죠?

이미 하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하나도 쓰지 말고 시정 요구 받았을 때 그때 바로 고쳤어야 돼요, 최소한도. 그런데 그 사이에 한참 사람들을 써먹었어요, 규칙을 개정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감사 갔을 때 최종적으로 그때 조례 개정해서 남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서 바꾸는 식으로 최종 그렇게 파악했어요. 중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시도 같으면 한 명도 쓸 수 없고, 승진은커녕 정원 하나 손을 못 대서 다 삭감됐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다른 데에는 “주의”로 경하게 처리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자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거든요.

다른 데는 간단한 사항이고, 지적된 것을 보면 간단한 사항이거나 이게 처음으로 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할 때는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시정만 했습니다. “이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라.” 시정요구만 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안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지…….

아,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안하니까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들어간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거하고 무조건 그렇게 비교하시면 우리도…….

비교가 아니라요.

잠깐만요. 했던 얘기를 자꾸 이중삼중으로 하는데 시간을 절약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업무처리지침이 내려졌고 700여 명이 피해를 봤고 법원 판결에서 도가 졌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담당했던,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해서 입안하고 결재한 분들은 다 이런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위원님,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변호사 자문까지 구했던 것으로 압니다.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명확하게 잘못됐다, 또는 상위 법규에 위반된다, 또는 법규를 위반해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면 책임을 묻죠. 그런데 이 사항은 규정상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갔고, 지금도 1심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1심이죠?

법원 판결요? 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급할 것이고요. 업무지침 다시 고쳐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가 거기에 불복한다면 대법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정책결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이 집행할 때 우리가 책임을 묻는 방식이 있어요. 공무원 개인적인 잘못 또는 오류냐, 제도적인 오류냐, 환경적인 것이냐를 판단해서 하는데, 개인이 잘못했다면 신분상 책임을 묻고, 제도적인 것 때문이면 제도를 고쳐라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신분상의 잘못인가요? 이 7명이 의도적으로 잘못했다는 얘기냐 이거죠?

이것을 볼 때는 제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평행선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밖에서 도민들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예를 들어서 단 몇 건이라도 도를 향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감사위원장님은 여러 가지 현안업무 차 퇴실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어제 청렴감찰단을 보니까 거창하게 백화점식으로 막 나열했습니다. 거기에 또 감사위원회 특별감찰팀. 이런 것은 엄청 많이 생기면서 사고는 뻥뻥 터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도내에서 2억 9,000만 원, 작년입니까? 작년에 2억 9,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이번 횡령사건입니까?

아니, 전체 조사해서 공사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회수한 게 2억 9,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맞습니까?

예.

아까 위원장님 보고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행정 조치가 몇 건이죠? 신분상 조치하고 행정 조치가 몇 건 몇 건이에요?

행정상 조치는 317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85명. 이것은 훈계, 주의, 경고, 징계까지입니다. 재정상은 47건에 2억 9,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거죠?

2013년도 겁니다.

2012년도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 조치는 몇 건이에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몇 건 몇 건입니까? 2012년도 행정 조치가 몇 건이에요?

2012년도 행정상 조치는 346건입니다.

신분조치는요?

신분상 조치는 81건입니다.

금액 회수한 것은요?

134건에 21억 원입니다.

올해는 2억 9,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요?

올해는 상반기 6월 말 현재입니다.

더 불어나겠죠?

예.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하니까 그러겠죠. 나쁜 표현으로, 요즘 이슈하고 다른 말입니다. 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전과자 만드는 공장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조치, 신분조치 늘어날 거라 말이에요. 9월 말, 6월 말 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말한 거 기억나죠? 거꾸로 해 봐라. 상 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센티브, 공무원들 상 준 거. 위원님들 감사할 때 욕만 합니까? 칭찬도 하죠. 어떻습니까? 욕만 하는 게 감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잘한 공무원들은 발굴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수치로 말해 보십시오.

작년도에는 4명을 표창 추천해서 3명이 받았고, 또 수범사례 11건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말이 돼야 이게 또 종합적으로 나와서…….

공무원들이 표창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죠.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신분조치하고 행정조치하고 돈 회수하는 것만 잘했다고 해서 감사위원회가 잘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감사위원회는 속된 말로 전과자 생산하는 곳이냐라고 말했잖아요. 왜 그런 수범사례, 인센티브 주고 표창 줘서 “이번에 6급에서 5급 승진시켰습니다.”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전과자 생산하는 것은 좀……

제가 표현이 좀 심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과 아닙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책임을…….

물론이죠. 제가 말을 격하게 해서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된 거 아니냐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수치가 줄어들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죠. 예방차원 감사를 하고 있고, 감찰을 하고 있고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돈 회수하는 것은 점점 많아가고 신분상 조치하는 거 더 많아지고, 행정조치 하는 거 더 많아진다는 것은 역할을 똑바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증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해 온 것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조치 취한 것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징계, 중징계도 다 있겠죠. 세부적으로 보면 훈계라고 합니까, 그런 거 있겠죠. 그런데 왜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칭찬해서 표창패 주는 거, 표창패 주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7급에서 6급 승진시켰습니다, 배수 안에 안 들어도 시켰습니다.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하는 거 배수에도 안 들었는데 우리가 표창을 줘서 수범사례로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못 합니까? 제가 말하는 뜻은 그겁니다. 그래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승진도 하려면…….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범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총무과에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총무과에서…….

아까 제가 과격하게 말한 그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보면 행정조치, 신분조치, 돈 회수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것 같이 보인다 말입니다. 동기부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명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잘못한 것만 지적하지 말고 잘한 것도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면책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도 하고, 저희들이 각 기관에 감사를 다니면서 수범사례 위주로, 저희들도 물론 발굴을 하겠지만 그 기관장에게 우수한 사례를 제출토록 하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사례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만약에 아주 활성화가 됐다면 신분조치 사항이 감 됩니다.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할 수 있고 근평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잘못된 것을 잡아내려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소 위원님께서 각 건설·토목공사에 대해서 감액만 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3건에 대해서는 증액 검토도 같이 곁들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시켰습니까?

예.

김영진 팀장이 담당이죠?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강명삼 과장님은 원래 행정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진 팀장님께서 전문가니까, 기술직공무원이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증액시킨 부분, 제가 작년도에 얘기한 거 기억하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고 있습니까?

작년 회기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세 군데 감사를 했습니다. 수자원본부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서귀포시를 했는데 수자원본부하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처분까지 다 끝났습니다. 서귀포시는 금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처분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 감사를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역서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감독공무원이 구두로 얘기한 사항을 이행했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현장소장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소장들은 사실 얘기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요. 사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설계변경해서 증 시키려면 사소한 것은 감독공무원들이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 감사를 받을 거니까 더 안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명삼 과장님은 행정직이라서 모릅니다. 김영진 팀장님께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보잖아요. 설계변경해서 사인도 해 보셨으니까. 지금 감독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공격은 안 하고 수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형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리하고 현장감독을 같이 불러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반영해 준 사례들도 있었고…….

그렇습니까?

저희들 지적은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수자원본부에도 가보니까 교통신호수를 직접 채용하고 있는데 1,500만 원 상당을 반영 안 해 줘서 이번에 반영하도록 했고, 도로관리사업소도 보니까 품질시험비 같은 경우 실지 시험은 하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8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해서 이것은 차후에 반영하도록,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설계변경해서 증액하도록 처분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끝난 사항이어서 그것은 차후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처분지시를 했고…….

그게 잘못된 거라 말입니다. 회수한 돈도 공사가 끝난 거죠? 그것은 회수하고 있죠?

예.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증액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도적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회수하는 것은 과감하게 하려고 하고. 그것은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저희들이 감사 지적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감사 지적하기 전에 소원옥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감독공무원들이라든지 건설공무원들 교육할 적에 이 사항은 지적 받기 전에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제 생각이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김영진 팀장님 솔직히 말씀했잖아요. 회수하는 금액,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 되는 것은 준공검사 끝났다고 돈 안 줍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회수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언밸런스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29억 원, 21억 원, 가져오는 거 자랑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준공검사 끝나도 증액된 것은 돈 줘야죠. 왜 안 줍니까?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회수하는 것은 준공검사 한 후에도 회수하고…….

증 된 것은 준공검사 돼 버렸으니까 받아가지 맙써?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회수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신분상 조치나 행정조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년보다 더 올려야 되겠다. 이게 잘한 거 아닙니다, 뒤에 계신 감사위원회 공무원님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그 대신 상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혜택을 줌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라서 거꾸로 계속 감 될 거라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에서 도민감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2년 임기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도민감사관은 어떻습니까?

임기입니까?

예.

임기는 시민감사관 때는 2년으로 했는데 이번에 1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이유는 뭘까요?

2년 할 때 운영해 보니까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서 1년 동안 해 보고 실적이 좋으면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시민감사관이나 도민감사관이나, 사실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청렴도 측면이나 도민들께도 ‘이러이러한 일들을 제주도정이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릴 필요도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해 보니까 오히려 참석률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정말 시민감사관이나 도민감사관이 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제보를 받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깜빡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올해 146건이 유형별로 있던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도민감사관들은 3회에 걸쳐서 연임합니까?

조사과장 현철영입니다.

그럼 3년입니까?

예,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보건수나 1년이라는 임기를 둔 이유가 44명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회에 걸쳐서 연임한다든지 해서 2년 정도 하면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1년씩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와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가는 정도가 아닌가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안이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한 부분이 제보건수나 146건에 대해서 제보가 됐다는 통계도 저희들 냈고, 그다음에 두 차례의 연찬이나 이런 것도 실시했고. 이런 부분에 참여율이나 제보건수는 전의 시민감사관보다는 훨씬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늘 우리가 감사의 전문성을 얘기합니다. 특히나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이나 업무파악 정도가 감사의 품질이나 이런 것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례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종합감사를―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언제 하셨습니까?

지난 10월 22일까지 했습니다.

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없고 갔다 온 감사관들이 분야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이라 함은 예산의 전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나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시지미술관 건립사업비 15억 원을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교육청 부지 건물매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청 감사단장으로 갔다 온 감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을 보셨나요?

그 내용을 저희들 추가적으로 해서 확인서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니까 지금에서야 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인지를 못 했습니다.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국장이 감사위원회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예,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인원이 가서 모든 것을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에 인지를 못 했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돼서 그 후에 추가로 조사해서 감사사항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나 「지방재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인원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하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다거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위원회가 뻔히 며칠이면 드러날 사안들에 대해서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말이에요.

저희들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관련 국장한테 와서 해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왜 이 사항을 못 봤느냐 하면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저희들 감사가 대부분이, 물론 예방감사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본이었습니다. 이월사업이었거든요. 이월사업이었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 행자위도 바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달고 사업계획을 분명히 수립하고 난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도록 했는데 얼토당토않게 시장의 전결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감사위원회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취득이 되어 있고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지를 못 해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저희들이 잘 인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히 업무파악이나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의회 의결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도 위반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