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한동주.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고정식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식 부시장입니다. 양동곤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문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성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문송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인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영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진승정 서귀포포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인구가 작년대비 1,735명이 증가하여 15만 8,771명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인구 16만 명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결과 전국 시 지역 중 고용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중앙단위 공모 및 평가결과 35개 부문에 117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 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FTA와 기후 변화로 인한 1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 FTA 체결 추세에 연계하여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1·2·3차산업을 융·복합하는 6차산업 성장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서귀포 세계감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감귤 명품화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아열대기후 북상에 따른 장기적인 감귤특작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각계각층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서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큰 가뭄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말 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바다를 관광과 연계하는 힐링해양공간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의 가치를 바탕으로 관광 산업의 활력과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서귀포시내에서 체류하고 소비하도록 문화·예술, 레포츠, 휴양 등이 결합된 융합형 관광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마을 활성화로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특화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서귀포시를 산림치유와 휴양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시오름 일원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해서 인접 관광지와 연계한 제주산림문화 체험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의제의 하나로 채택된 하논분화구의 복원과 보전사업에 대하여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여유법 개정과 관련하여 양질의 중국관광객 유치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공직자들이 간단한 중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서복전시관 개선, 남극노인성 스토리텔링 등 기본 자원을 활용한 유치전략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중정로 일원 관광 명품거리 사업과 동계 전지훈련, 스포츠대회 유치 등 스포츠산업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품교육도시 육성과 경제 활성화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을 모아 나가고 진로와 진학정보 지원팀을 구성하여 입시 설명회와 진학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독서와 논술, 인성교육 등 방과후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서귀포혁신도시가 내실 있게 성장하여 국제교류와 교육연수 기능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매개체이면서 경제 활성화에 거점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문화 관광형 시장과 함께 야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복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과 체계적인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무상보육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경로당 기능보강 등 어르신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으로는 초기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입국 시기 및 적응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혼디드렁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확산하여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산모가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모델 구축에 힘써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절개와 기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시민들 앞에 온 힘을 다해 소나무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정을 운영하는 데 금과옥조로 삼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이고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으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강구해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안전자치행정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한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한 가지 질의 겸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 교육센터가 산남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갖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에 WCC 의제로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 통합관리방안을 구축해서 제주원리를 세워 나가자. 세계인들이 모여서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제시했고, 올해 9월에 1주년 성공기념을 하면서 세계환경수도 컨퍼런스에서 국제녹색섬포럼과 제주섬문학회가 같이 평화섬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 부시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양병식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서귀포시에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 교육센터를 설립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계환경대학 설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토대다 하는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서귀포시에는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 사이트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 사이트 소재 마을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죠. 소득사업으로 연결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 교육센터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서귀포시는 대학의 불모지 아닙니까? 세계환경휴양도시로 나가는 서귀포시가 여기에 발맞춰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 교육센터부터 건립하자. 산북에는 거문오름이 있어서, 세계자연유산센터가 300억 원의 국비를 들여서 전시용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2020년도에는 세계환경수도로 가기 위한 모든 채비를 제주도나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 산남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행정시에서 마련해 주셔서, 한걸음 앞서 가는 서귀포시가 되고자 이런 취지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WCC가 서귀포 지역에서 개최된 이후에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 교육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국제환경대학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니고 필요성만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서귀포시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들 들어,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유네스코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2020년 세계환경수도 정책에도 걸맞고 휴양관광도시에도 걸맞고 영어교육도시 이런 것과도 연계되어서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반드시 서귀포시에 세계환경대학원을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가기 전에 교육센터는 WCC 의제로 나왔던 산남에 반드시 유치되어서 환경수도로 가는데 서귀포시가 선구적인 역할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이 안 됐다고 하지만 어느 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토대들을 남은 임기 동안 한 가지만이라도 마련해 놓을 수 있도록 시장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환경대학원 유치를 기획하고 구성하시는, 본인은 누구인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하는 내용을 별도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기보다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국비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절충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도 할 수 있다는 다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각 부서들과 도와 이런 시책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짧은 시기에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정리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한동주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귀포시 공무원들,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펴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서귀포시 영세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활성화가 전국 천 몇 개 시장 중에 4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많은 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에는 이런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되었고, 또 그쪽에 종사하는 여러 상인들도 나름대로 도움을 받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에 나온 것을 보면, 서귀포시내 사업체 수가 1만 3,000개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15만 5,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가족을 합치면 서귀포시 인구의 50%가 그쪽에 매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포커스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쓸 것이며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매일올레시장은 전국 1,511개 전통시장 중에서 4위 정도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매일 1만 1,000명 이상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방문했을 때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국제적인 전통시장으로 도약시키자고 건의를 했고 중소기업청장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올레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 안 된 구역에 설치해서 라스베가스와 같은 전자 쇼, 제주의 신화를 소재로 한, 또는 서귀포시의 남극노인성을 소재로 한 전자 쇼를 운영하자고 제안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성사되면 더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서귀포시에 1만 3,000개에 이르는 영세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정책을―우리 서귀포시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서 2,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장기 저리자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외관 또는 시정 전광판을 이용해서 지역기업들의 이야기를 공유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 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포커스를 어떤 식으로 맞춰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시장님이 매일올레시장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국제시장으로 하겠다는 안도 좋습니다. 그런 전통시장들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쪽에 많이 투자되는 예산들을 전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유턴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조합이 결성된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들 아닙니까? 폐업도 많아지고 개업도 많아지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펴는 정책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중소상인 영세 자금 이자 보전하는 것, 그것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이 있다든가 보증능력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 힘든 분들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행정의 전문가지만, 서귀포시만큼이라도 모색해 보겠다는 아이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세지역 상인들을 살리지 못하면 층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제주도 전통시장을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상인들이 조금만 아이템을 바꾸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 안 하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실제 진짜 힘든 상인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실제 신경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정책적으로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공유해서 영세 중소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 후 서귀포시정 모토, 표어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서귀포시정 모토나 슬로건이 바뀐 건 없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정해서 사용하고 활용하던 모토 중에서 최상위 슬로건인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만 남겨 놓고, 중간 단계에 여러 가지 모토들이 있는데 CI 측면에서 난립하는 면이 있어서 다른 것을 다 없애고 최상위 슬로건 하나만 남겨 놓고 활용하자는 겁니다.

“꿈과 희망의 행복도시”가 아니었나…….

최상위 슬로건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였습니다. 그 CI만 계속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에 몇 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좋은 슬로건을 만든다고 중구난방으로 쓰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없애고 하나로 통일시킨 겁니다.

서귀포시에 오신 지 두 달 됐나요?

두 달 반 됐습니다.

두 달 정도 됐는데, 밖에서 보던 서귀포시와 직접 와서 시정을 운영해 보는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각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발휘해서 중앙평가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처한 환경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도록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으로서 길지 않은 임기입니다마는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해 보고 싶은 일이나,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보겠다는 분야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취임사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 주된 산업은 관광과 감귤을 포함한 특작산업입니다. 과거에는 서귀포시가 전국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위치가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분위기도 있고, 그 두 가지 분야는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귀포시가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종전의 서귀포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가 체류형이 되지 못하고 경유형 관광지가 되고 있다라는데, 시장님께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전에는 서귀포시가 기본적으로 하루 정도는 체류형 관광지였는데, 경유형으로 바뀐 지 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귀포시내 권에도 관광호텔이 들어서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현상들이 있고, 관광호텔들이 준공되는 데도 있고 새로 착공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류형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만 좀 더 보완한다면 지금보다 상태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박시설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구체화를 시켜서 정책의 아우트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고 책임자로서 그러한 의지가 행정에 파급된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관심 갖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구 교육청 평생학습센터를 서귀포시에서 매입 계획을 갖고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까지 한 3년여 동안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청소년문화센터, 그러니까 전전 시장님께서 검토하셨던 하자센터라든가 아니면 미지센터라든가 직업체험과 문화시설을 복합한 청소년 시설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교육청 건물은 전임 시정에서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아서 다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건물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차원은 앞으로 주민 공감대를 통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에는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당초 목적대로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또는 제3의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지,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이후에 오무순 국장님께 따질 겁니다마는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이 88체육관 근방에 있습니다. 실제 이용 데이터를 제주시 수련관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 청소년 수련시설에 시내버스 노선 2개가 있는데 그게 1시간에 한 대 가는지 모르겠지만 시내버스 운행이 거의 안 되는 곳에 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청소년 시설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은 이용 못 하고 인력은 엄청나게 투입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런 시설들은 청소년이 있는 공간으로 내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문화예술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사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삼매봉에 있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부지에 문화예술인의 집을 지어보자고 제안했고, 지금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만든다면 실제 문화예술 공간이 비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인의 집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나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서귀포시에 문화원 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들이 갈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도립예술단, 도립합창단, 도립 서귀포시관악단 연습실도 없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설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관내에 문화예술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에도 합창단이나 관현악단 등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화예술인의 집이든 공간이든 이런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지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요. 서귀포시 주공6단지 입구에서 한라골프연습장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 푸름빌라 앞에서 1차선 길, 한 차량이 교차가 불가능하게끔 도로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다니는 차량 대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훈회관도 지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지역을 다니는 모든 시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정화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윤춘광 위원님도 늘 다니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저도 한번 현장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듣고는 상황이 그려지지 않아서 현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장을 보는 것까지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저랑 거기를 가보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서 보고 결정하죠.

결정할 게 아니고, 일단 현장을 보겠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게 35개가 있고 중단된 데가 12개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다 마무리시키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총 40억 원 중에 한 17억 원 정도는 기위 투자돼 있습니다. 주공에서 도로를 만들면서 기위 투자가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나머지 잔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저랑 점심시간에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보는 것은 점심시간에, 제가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지하고 거기 갈까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점심 때 거기 가는 것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현장을 봐서 결정하자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위원님들 점심을 모시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가서 본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자는 것은 그곳에 가보면 가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서귀포고등학교 후문 입구에 인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행 국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없죠? 어디냐 하면, 제가 시장님 오실 때마다 사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시장님 당시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인도 문제는 학생들이 야간에 다니고 아침에 다니는데 실제 너무 어렵습니다. 실무부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민일보에인가 언론에도 나왔던 문제이고 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현장을 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에 와서 시장하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귀포시에 시장님으로 와서 일하니까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고향에 시장으로 와서 하니까 일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피곤합니다.

시민들이 괴롭히나요? 시장님이 오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제가 의욕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서귀포시민들의 의식이 아주 높습니다. 어제 제주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임명직 시장이라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이상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민들 의식 수준, 민주화 수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시민들 의식은 높은데 시장님이 임명직 시장으로 와서 소위 다음 선거 냄새가 나는 행위를 한다거나 하면 시민들이 실망하겠죠? 임기 동안에 그런 오해가 전혀 없게끔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시장님이나 전전 시장님에게 서귀포 현안 문제들을 계속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거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서귀포에서 올레를 끼고 있는 해안도로, 특히 6코스 끼고 오다 보면 서귀포시민들이 유익하게 쓸 수 것들이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서 놔두고 있고, 과가 서로 다르다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또 하나 칠십리 특화거리에 폐건물 있죠?

예.

그거 철수하기로 지지난 시장 때부터 건의가 돼 왔고, 법의 판단이 끝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철수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 판정을 받아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철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거 대상인데 언제 철거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느냐고요? 계획 안 나왔어요?

도하고 철거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해 만듭시다. 내년에 철거할 수 있게끔 올해 만들자고요. 지금 예산 안 올라갔죠?

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야만 되는 겁니까?

당초 건물관리가 도 해양수산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철거하도록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관리권이 원래 해양수산과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 비용을 가지고 실랑이하는 거예요?

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참 실망스럽네. 그거 만듭시다.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시 실링이 있어서 그런 문제로 실랑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수자원본부에서 시설해 놓은 거 있죠?

자구리 옆에 중개펌프장.

지금 펌프장 안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전혀 사용 안 됩니다. 펌프장 중단된 지 몇 년 됐어요. 제가 재작년부터 펌프장을, 저게 국토교통부인가요? 땅은 거기 것이라고 하던데, 건물은 수자원본부 것이고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안에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기계 다 떼어가서 별로 없어요. 저 건물을 아깝게 썩힐 이유가 없잖아요. 서귀포시에서 위탁받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검토하십시오.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한동주 시장님, 공직 후배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장에 안 가도 되는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에……. 서귀포고등학교 후문에 인도가 없다. 제가 중문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매일 하는데, 저도 몇 회씩이나 서귀포시청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중문초등학교에서 중문중학교 교문, 그게 우리 대포마을 주 진입로입니다. 거기에 인도가 아예 없어요. 후문이 아니고 교문인데 인도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중문초등학교인가 중문중학교 쪽에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를 설치할 수 있게 부지를 쓰자라고 현재 문서를 보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째입니다.

제가 와서 최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그것을 내주면 저희도 인도를 설치할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성행 국장님, 하실 거죠?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학교 측과 다시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학교가 아니고 교육지원청이지요? 학교 교장선생님은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와 하지 마시고 교육지원청하고 하십시오.

예.

후문이 아니고 정문이니까 꼭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국정감사 기사를 잠깐 읽어 드릴게요. “박근혜정부 갈등은 고조, 부처 협업은 부실”이라는 제목하에 정무위 소속의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책사업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갈등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있죠? 국무총리실에서 강정마을은 갈등해소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실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강정항은 지금도 갈등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백 명의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가 돼 있고 갈등 해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오고 강정마을 지역주민들이 여의도에서 규탄대회를 하는데 우근민 도정이나 한동주 시장님이나―시나―어떠한 발언이 없어요. 윈윈 벌써 끝나서 발언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갈등이 해결됐다. 그것은 앞으로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 의지, 노력 이것을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갈등의 해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할 수 없다. 결론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예산, 모든 게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각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광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제 입장에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갈등을 해소해야 할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병식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올 1월 달에 왔습니다.

강정마을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공사 방해다 뭐다 해서 치우러 행정력으로 갈 때 말고 직접 개인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서 강정마을 지역주민이라든지 마을 대표자들을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차례나 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차례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몇 차례까지 갔느냐는 부담스러운 질의인데 했습니다. 갈등 해결 노력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시도 마찬지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근민 지사는 벌써 윈윈 끝난 거예요. 일체 안 와요. 그리고 갈등해소지역이다라는 국무총리실의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강정지역주민들은 제주도민입니다. 국민입니다. 발언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어렵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한동주 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서귀포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따뜻이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갈등 끝나지 않았어요.

저도 강정에 두 차례 갔었습니다. 마을회장님을 포함한 그쪽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고요. 또 마을회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정주민들이 순수하게 마을주민들의 편의 개선 차원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적극 협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갈등해소지역으로 분류했는데 어떠한 발언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께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읍·면·동 연두방문이라든지 시장님 취임 방문을 합니다. 방문 시에 건의사항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한 300건 이상을 받거든요.

제가 갔을 때 151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2013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다닐 때 151건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281건, 2012년도 288건, 2010년도 285건, 거의 300건에 육박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완료, 추진 중, 장기추진과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해가 지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문서로 완료, 불가, 추진 중 하는데 2011년도에는 2011년도 것만 나와요. 2010년도의 건의사항들을 분류해서 완료된 것은 완료고, 나머지 추진 중인 것들은 자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바뀌어서 전 시장 하던 것은 안 하시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2010년도에 건의했던 게 다음 해에 또 건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다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도저히 안 되고 있어요. 2010년도 것은 2010년도로 종이가 완료돼서 끝나요. 2011년도 건의사항은 2011년도에 그냥 끝나고요. 그리고 어떤 사항들은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저의 지역구 것인데 2010년도에 중문마을회 우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요망, 불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장기추진 과제는 2011년도에 추진 중, 2012년도도 추진 중, 이렇게 나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분석해서, 역대 시장님들이 건의를 받은 것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거꾸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끝내지 마시고 장기추진 과제면 장기 추진을 하셔야 되고 추진 중인 것은 추진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경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욕 있게 시작해서 연두방문에 151건인데 내년 임기 끝나서 다음 시장님 오시면 안 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고 이뤄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시장님으로 끝나시고 나서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챙겨주십시오.

건의 받았다고 해서 다 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엔 조치불가인 사항도 분명히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불가는 추진불가로 딱 명시돼 있습니다. 추진 중, 장기과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는 상황에서 써 놓은 거 아닙니까? 기입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추진사항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담당 국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 쪽에도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청 당시에 사회과장을 했었습니다.

강경희 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인사말 끝에 놓은 것은 마지막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로 놨습니다. 앞에 놓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두 차례나 다녀왔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

예, 김재봉 시장님 당시에 셋 쌍둥이를 낳았는데 저희 과 차원에서 방문했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해 줬습니다.

지원문제,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연계협력 문제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스프링클러 시설은 건물 규모상 안 하고 있고 그 외로 소방 관련 보충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검토와 시설한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창문틀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새로 시설했습니다. 특히 소방설비 보강에 대해서는 경보형 감지기로 대체해서 20개를 별도로 천정에 설치했습니다.

성산읍이나 대정읍민 체육대회는 그쪽 분들의 교통, 이동편의상 해당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이 어떤 뜻인지 이해됩니다. 월드컵경기장은 하나의 예로 들었겠지만 월드컵경기장을 마을 체육대회장으로 제공할 수는 없고요. 경기장 관리규정이라든지 잔디 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귀포보건소라든지 서귀포시의 생활 중심권으로 성산주민들과 대정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상 성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산 쪽이 서귀포주민들보다 더 나은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뱃길 운송은 성산항에서 이뤄지고 서귀항에서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성산 쪽이 더 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다 중심지는 아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양쪽, 자료 1입니다. 학대피해 노인 보호시설 분소가 없기 때문에 평안전문요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피해노인 시설이용 현황, 예산지원 현황, 위탁년도가 2008년도부터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주세요. 자료 2입니다. 서귀포시립사랑원 서홍동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운영비, 기능보강비, 국비·지방비 포함해서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연도별·월별 입·퇴소 현황, 연도별 사고현황, 지원비 정산보고서, 아시겠죠? 그리고 복지시설 이사장 및 원장의 자격요건을 한 통 주세요. 이번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귀포시 협의회가 출범했죠. 거기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시립사랑원 지도·감독 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사항 없으시죠? 방금 윤춘광 위원님이 요청하신 학대피해노인 시설이용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등 몇 건의 자료 요청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동곤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략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시정 슬로건 및 전략, 시정 주요성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26쪽까지, 일반현황과 시정 슬로건 및 전략, 시정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시민안전 종합대책입니다. 시민안전 종합대책은 정부의 국민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네 가지 전략과 4대악을 포함한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서귀포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지난 10월 10일 행정, 유관기관, 민간단체, 언론 등 총 29명으로 구성하고 4개 분과를 둔 안전문화운동추진 서귀포시 협의회를 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분야별 시민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안전문화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60쪽, 완벽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풍수해 대응 훈련,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풍수해 보험가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장비 설치 등 완벽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455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재난취약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점검 활동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등 인위적 요인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5개 직장민방위대를 비롯하여 177개소의 민방위대를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의 대처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고, 을지연습, 기술인력 동원 훈련 등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대원 보충 교육 및 기술인력 동원 훈련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3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교육 담당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이 1년에 몇 시간이죠?

기본교육은 연 4시간을 받고 있고, 비상소집 훈련은 1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을 1시간씩 쪼개서 합니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20세부터 40세까지 하는데 연령마다 다릅니다. 기본교육을 4시간 받는 사람이 있고, 연간 비상소집만 1시간 응시하면 되고요.

1시간짜리 네 번하는 분도 있고요?

네 번이 아니고 한 번에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네 시간이라면서요? 교육시간 4시간이면 다 똑같이 4시간씩 받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기본교육 4시간을 받고 5년차부터 그 이상은 비상소집 훈련만 받습니다.

아, 진급하시는 분만. 이 교육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민방위교육은 어떤 것을 합니까?

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라든지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다음 풍수해라든지 재난사고 시 대응요령이라든지 또 국민행동요령 등 그런 것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교육 때 60～70% 사이, 65%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보충교육 때는 80% 정도 참석합니다.

4시간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이죠?

보충교육까지 안 받게 되면 「민방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건데요. 이왕 교육을 받을 것이라면, 일본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일본의 현황들을, 제주가 안심하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 계속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진을 도민들이 감지할 정도로, 만약 지진이 크게 나면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해일피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는 상상하기 싫은 것입니다. 마을이 전부 연안에 형성되어 있고, 사실 재난대비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해야 됩니다. 너무 안일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해일피해 예상로 다 만들어 놨죠? 해안마을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4시간 갖고 무슨 훈련을 하겠어요?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국장님, 1시간씩이라도 훈련을 쪼개서 활용할 생각을 하십시오. 해일피해 예상로 훈련합니까?

해일훈련이라든지 지진훈련은 민방위날 훈련할 때 시범마을을 지정한다든지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평가라든지 볼 때 지진해일 대비를 통한 민방위훈련이 소방훈련과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민방위 기본적인 시간에는, 예를 들어 지진해일이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지 대응요령 같은 것도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형식적인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진대비 해일피해입니다. 바닷가를 중심으로 보목리, 법환리 같은 데는 심각합니다. 한 번 터졌다 하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의 해일피해를 보면서도, 국장님이 매뉴얼들을 소방안전본부와 만들어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소방안전본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상사이렌 가청률, 듣지도 못하는데 사이렌만 있으면 뭐합니까? 서귀포시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청률이 67%밖에 안 됩니다. 제주시 83%예요. 가청률이 안 닿는 데는 닿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이건 안전담당자들의 책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가청률이 적어도 바닷가 쪽에는 다 닿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80%는 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58페이지 재난장비에 보니까 전광판이 7군데에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에 있고 중문 쪽에 있습니다. 스모루광장이라든지 상천 교차로, 표선 사거리, 비석거리, 토평 오거리, 중문 입구, 서문로광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든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시내에 세워진 문자전광판의 역할이 대단히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관내 7군데인데 다 파악하셔서, 중요 부분에 하고 있지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태풍이 왔을 때 지진이라든지 있을 때 해일의 위험이 있다. 보목리, 법환리와 같이 바다와 인접해서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마을에―꼭 도로변이 아니더라도―문자전광판도 필요하지 않을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 설치를, 도로도 중요하지만 바닷가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광판인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거나 통과하는 쪽에 설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광판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이라든지 해일, 비상사태가 있을 때 경고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방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폭우 이런 데가 아니고 마을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경각심 차원에서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것 또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행정시에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내에 전광판을 설치해 보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총괄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중학생이 교량에 떨어진 시계를 가지러 가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교량시설물을 설치하면서도 자동차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량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다리를 설치한다든지 내려가는 계단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량 밑을 지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잘하셔서 이런 인사사고들이 잘 나지 않도록 서귀포시의 교량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호기심에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다리 밑에서 놀 수도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서 애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서귀포시에는 42개소 교량이 있는데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량 밑에나 이런 데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이 가지 못하게 안전표시를 하든지 위험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애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내려간다든지 그렇게는 못 하게 된 겁니까?

사실은 위험합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죠.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이 열네 곳이 있는데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를 비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물놀이 장소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금년도는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도 여름철에는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확보하실 겁니까?

하여튼 필요한 만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그 꼭지로. 해수욕장의 물놀이 안전은 해양수산과죠?

해수욕장의 물놀이 안전은, 행정 소관은 해양수산과고 해양경찰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뭡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과장님,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우도에 사륜오토바이, 이륜오토바이 해안도로……. 우도 해안도로 관리부서는 어느 부서죠?

안전총괄과장 강문철입니다. 도서지역은 해양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총괄관리는 거기서 하고, 관내 카트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새 사륜오토바이 안전에 대한 것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해안도로의 방호벽을 넘어서 오토바이가 추락했다. 그러면 이것은 안전총괄과예요. 그런데 그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는 해양수산과예요. 과장님 직급이 5.8급이나 5.5급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5급이시지. 안전총괄과에서 과연 총괄할 수 있느냐. 해양수산과, 관광진흥과 다 안전에 대한 것은 업무 영역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우도에서 사륜오토바이가 방호벽을 넘어서 추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요. 해안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방호벽에 부딪혀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했을 때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는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사고가 다양하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재난도 있지만 인위적인 재난도 있고, 사회적인 재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사고가 났다 하면 전에는 소관 부서로 갔는데 이제는 안전총괄과가 중심이 돼서, 여기에 협업체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구성돼서 하는 이유가 그것을 총괄해서 한꺼번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각 부서별로―전체적으로 하지 말고―한꺼번에 가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안전총괄과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동곤 국장님, 어제 모니터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안전총괄기획과에서 모든 컨트롤을 하게 돼 있는데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분장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청 안전총괄과의 분장사무와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 분장사무를 보면 다 달라요. 업무를 조정해서 제주시청의 안전총괄과와 서귀포시청의 안전총괄과의 업무는 같을 겁니다마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제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총괄해서 다 지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든 간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분명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놀이 사고는 해양수산과, 유원지는 관광진흥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재 지역이라서. 철저히 총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복지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 밀착형 촘촘한 희망복지 추진과 더불어 노인, 장애인, 아동들에게 나눔과 배려, 돌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통합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하여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시정 슬로건, 전략 및 시정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출산 분위기 확산 및 복지자원 발굴입니다.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셋째 이후 자녀양육수당 지원, 육아용품 대여의 날 확대 운영, 금융기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다자녀가구 우대 받는 분위기 조성 등 시민의식 개선 등에 노력해 온 결과 지난 7월 제2회 인구의 날 기념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에서 서귀포시가 2년 연속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출범한 읍·면·동 복지위원회 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복지자원 발굴과 복지 소외계층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민 밀착형 촘촘한 희망복지 추진 사항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2,279명에게 수요에 부합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갑작스런 위기발생 가구에 긴급복지비 및 특별생계비 등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 114가구를 발굴하여 민간자원연구회를 통해 617건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통합사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나눔지수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숨은 후원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혼디드렁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랑의 선풍기 303대를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읍·면·동과 함께 나눔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6,632명을 포함하여 서귀포시 인구의 26.74%인 4만 1,527명입니다. 지금까지 9대 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해 7,235건의 신규 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등 4,242건의 범정부 연계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정기 및 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 적정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41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632명에 대해 생계·주거·교육 등 복지급여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으로 부가서비스 지원 및 7,071명의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의료보장 지원으로 135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급여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수급자의 적정한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적극적 권리구제 강화로 차질 없는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건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만 154명으로 시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 지원으로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재가장애인 보일러 점검, 주택 개조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실시로 장애인이 불편한 생활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직업재활시설의 증축 및 장비보강 지원 등 복지시설 확충과 장애인 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장애인과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노년이 아름다운 삶, 복지서비스 추진 건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6,653명으로 전체 인구의 17.1%이며,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총 4개 분야에 245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167억 5,000만 원,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식사배달 사업, 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 저소득층 노인 보호 및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강화에 32억 1,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23억 5,200만 원, 경로당 지원 및 노인복지관, 노인단체 운영 활성화, 어르신 여가복지서비스 강화 등에 2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 어르신 안전돌봄시스템 강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을 연내 마무리하여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활복지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탈빈곤 촉진의 기반을 다지는 자활사업은 24개 사업에 213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근로 빈곤층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갈등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연계를 강화하여 자활참여자들의 참여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다기능 복지관 운영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단체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조직 따사모를 10개 팀 421명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밑반찬 배달사업, 이동목욕, 이·미용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자원봉사자 지속 발굴 및 365일 사랑의 릴레이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다기능 복지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글로벌시대 고객만족 위생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우리 시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287개소, 미용업 327개소 등 총 888개소가 있으며, 지금까지 이·미용업소와 목욕업소 103개소가 참여하는 사랑나눔 행복카드제를 운영하여 65세 이상 수급자 등 1,938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요양원, 복지관 등 22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 봉사활동을 202회에 실시하여 7,63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게 공중이용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미용 업소 408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차별화된 업소 관리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법 영업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무신고 숙박업소 3개소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법령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 숙박업소 30개소에 대하여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으로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적격 환경개선 및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선진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3,650개소, 식품제조가공업 351개소 등 총 4,74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문화 및 위생환경개선 추진을 위해 모범음식점 121개소를 지정 관리해 오고 있으며 위생 앞치마,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지원 등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490건에 대해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였고,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및 음식점 메뉴 개발, 업소 경영 개선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조성 사항입니다. 지역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여성단체별 특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지역여성교육, 반딧불이 학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강생들의 역량 강화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포함한 양성평등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함께 하는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등 가족 지원 만족도 제고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758명으로 시 인구의 0.5%이며, 가족지원 시설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으로 자녀언어발달 지도 및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생자녀 작명서비스, 운전면허취득 지원 등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총 8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아이돌봄 사업 등 가족지원 34개 사업에 4억 6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3억 6,50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아동양육비 등 11개 사업에 5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효율화 및 체감도 높은 지원을 위하여 가족문제 갈등 완화를 위한 캠프 운영, 수요 맞춤형 한국어 강좌 운영, 외국어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정예 인력을 육성하여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품앗이 가족문화 확대, 가족 문제 예방 지원 강화,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민생 걱정 없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135개소로 보육비용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539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금년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아동 6,328명에게 무상보육료 지원과 1,561명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13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12개소를 신규 지정, 총 18개소를 확대하여 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앞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 등을 통해 보육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역량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현재 4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6개 사업에 18억 원을 투입,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를 개소하여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등 청소년 안전망 기능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청소년 건전여가 활동 및 수련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34개소에 58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용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급식 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 지원하고,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여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328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나가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님과 말씀했던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윤춘광 위원님과 함께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더니 통계자료에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면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인 경우는 연면적이 4,220㎡, 수용인원은 450명, 운영인력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인 경우는 2013년도에 전체 이용이 7만 3,000명, 청소년이 한 4만 명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는 한 8,800여 명 정도입니다.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이용실적을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전체 이용이 9만 9,000명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소년이 1만 8,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YW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 2013년 들어서 연인원이 7만 3,00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이 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위치적인 접근성에 참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서귀포시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많이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프로그램 중에, 8,800명 중에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실제 4,000명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4,000명이면 1일 20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접근성을 보면 버스가 다니기는 하는데, 시내버스 한 번 다니는데 배차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시간에 한 대 옵니까?

1시간에 한 대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1시간에 한 대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위치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서귀포시나 제주시 인력은 비슷합니다. 청소년지도사가 4명이고요. 기간제, 무기계약직 3명 해서 7명으로 근무형태는 똑같은데 접근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있는 시설은 멀어서 못 가고 있고, 국장님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기존 서귀포시 당시에 중앙사업으로 처음부터 위치를 그쪽으로 지정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졌는데, 위성곤 위원님 지적처럼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해야, 요즘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내고 있는데, 수련관은 접근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덜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서귀포시의 경우에 읍·면·동별 접근성이 보다 좋은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중간에 동홍청소년문화의집도 생깁니다마는 이런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버스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원인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시내 공간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구 교육청을 그러한 기능과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기능, 문화센터적 기능을 합쳐서 한다면 실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이라든가 비행이라든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사실 이건 어른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그 공간에 그것을 갖다 놓은 어른들은 참 나쁜 어른들입니다. 당시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시내권으로 기능 이전을 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종합적으로 공론화해 가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YW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평수로 따지면 275평인데 반도 안 되는 공간, 들어오는 학생 수만큼 합니다. 500석이라는 객석을 갖고 농촌지도자대회도 하죠. 다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따진다면 청소년은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의 말을 들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 시설이라고 말할 정도이니까요. 거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운영한다면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복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정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저소득층 주거 전세자금이라든지, 전체적인 집수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가구 전세자금이 있는데, 전세자금은 한 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한 건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저소득 가구에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자활안정기금으로 1건 있고요. 다음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 주택 임대사업은 24가구 선정되어 있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은 30가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실제 신청가구 수는 많은데 선정가구 수가 상당히 적다 말입니다.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국장님!

임대아파트라든지 전세자금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과 앞으로 변제문제라든지 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분을 신청해서 한 건만 된 것이고요. 다만 LH는 전체적으로 신청 받아서 순번대로 배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면 은행과 금융기관과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기존 매입 임대사업인 경우 LH가 매입해서 그 매입한 건물을 임대해 주는 거예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급 물량이 워낙 적은 것이죠. 116가구가 신청했는데 24가구밖에 선정이 안 됐다 말입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챙겨서 했으면 하고요.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 받으면 1,000가구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가구, 20가구 하는 데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고, 저소득층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만드셔서 도시건축가와 함께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주공3단지에 엘리베이터 놓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악 못 해 보셨죠?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한국주택공사로, 맨 처음 위성곤 위원님께서 시작하셔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20억 원 정도 하면, 승강기 설치는 제주시 아라주공과 서귀포시 동홍주공이 검토되는데, 제주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주시로 가는 것으로, 이 문제는 계속 이용기 차장님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거 제주시로 가요?

거기는 6층이다…….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LH공사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건 맨 처음 위원님께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먼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다 이뤄져야 하는데 한꺼번에 전부 어렵다면 여기 반, 저기 반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건물에 2～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2동 정도씩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잘 챙겨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5분 더 하십시오.

예, 5분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은…….

담당과장님,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인자입니다. 주거지원사업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거지원사업을 안 하시는 것이죠? 제주시에서는 14세대에 31명이 입소했습니다. 폭력피해여성들에 대한 주거시설사업을 누구랑 하냐면 한국주택공사가 해요. 주택공사가 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한 건물을 폭력피해여성에게 배정해 주는 거예요.

폭력아동 피해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서귀포시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서 필요하면 요청하면 되는 사업이라니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주시에서 일단 실적이 있다니까 LH공사와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국토해양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폭력피해여성이 있고 쉼터도 있죠. 쉼터에서 나오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단기시설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면 결국 폭력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장기간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설의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더해요?

예.

식중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관련 자료를 봤더니 서귀포시가 2009년도에 4건, 제주도 발생건수가 8건인데 4건이고요. 2010년도에 제주도가 7건인데 서귀포시는 5건이 발생했고요. 2011년도 6건인데 4건이 서귀포시고요. 2012년도 7건인데 2건이 서귀포시고, 2013년도는 현재 8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3건이 서귀포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시인 경우는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다수인 이용시설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 노로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에서 왜 이렇게 식중독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식중독 발생요인을 보면 위생에 대한 문제점, 특히 기온이 따뜻할 때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중관리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몇 군데 발생했습니다. 잔칫집에서도 있었고, 행사에서도 있었고, 또 식당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하절기 5월부터 9월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집단급식소를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고 이렇게 진단서비스를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이라든지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식중독을 줄여나가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여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좀 더 면밀히 일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생관련해서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 2개의 계가 있는데, 관광지인데 위생조직이 작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 몇 번 건의도 드렸고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성산에서 대정까지 식품적격업소도 많은데 3명이 대처를 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할 때 인력충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고, 식중독 예방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단서비스 실시라든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업소가 엄청 늘어나고 있죠. 게스트하우스가 늘어나는 수만큼, 커피숍이 늘어나는 수만큼 위생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확충해 주는 게 국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 조직부서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위생조직을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안 하시겠습니까?

할 사람 많아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귀포시립사랑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누가 답변하실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국장님, 여기 잘 알고 있습니까?

예, 많이…….

잘 알지 못하면 잘 아는 전문가를 발언대에 세우세요.

사랑원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랑원 누구 겁니까?

서귀포시 겁니다.

시립사랑원이죠?

예.

시립이면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위탁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 법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는 어떻게 하세요?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3년입니다.

3년 단위로 공모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죠?

시설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 오면서 제반사항이라든지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사실상 노숙인 제한시설이기 때문에, 지난번 공모를 했는데 법인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속된 사례입니다.

좋습니다. 알코올 중독, 정신 이상, 그러니까 노숙인으로 치부되는 위험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거기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너무 심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단속을 해야 될, 지도를 해야 될 행정에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998년도부터 입소현황을 살펴보니까 15년 동안 84명이 입소했어요. 그리고 61명이 퇴소했습니다. 나머지가 23명이에요. 8명 병원에 있고 15명이 남아야 되는데 3명이 행불이에요. 명단에도 없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거기 수용 인원들, 아무개가 언제 어떤 병명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퇴소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몇 명 남아 있고, 이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아무개 해서 1998년도부터 15년 것을 들이밀어서, 누가 남아 있고 어떤 사람을 수용하는지 이걸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산을 볼까요? 3명 어디 갔는지 몰라도 23명이라고 칩시다. 23명을 위해서, 올해 국비·지방비 6억 3,000만 원이죠?

예.

또 시설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그리고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 거예요? 9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 20명을 위해서,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연봉 4,500만 원입니다. 피나는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4,500만 원씩 들여서 서귀포시 노숙인을 수용한다고 칩시다. 한 사람당 4,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노숙인 시설 점검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일지도 안 쓰잖아요. 무서워서 그런 것이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 말고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여기 가기 무섭죠?

담당계장님, 그 자료를 조속히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몇 명 있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별점검을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만약 이것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설 협약 취소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 아시죠?

예.

유야무야된 거 아시죠?

아닙니다. 유아무야 안 되고 저희가 특별교육이라든지 감독기관, 성추행에 대한 기준, 법적, 다 올려 보낸 상태입니다.

거기 위탁 관리하시는 분이 서귀포시에 와서 노숙인들을 수용하고 노숙인 문화에 끼친 것을 절대적으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도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하다 보면 나랏돈이든 지방비든 다 공돈으로 생각해요. 착각하게 된다고요. 이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매년 뭘 그렇게 고치는지……. 작년에 것 볼까요. 붙박이장, 세탁기, TV, 냉장고 구입해서 8,500만 원이에요. 승합차 한 대에 얼마입니까? 이 예산 제대로 확인하셨냐고요? 냉장고 500만 원짜리 샀는지 250만 원 짜리 샀는지 누가 감시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철저히…….

정산검사 받지 않잖아요. 정산검사 받습니까? 거기서 써 준대로 그냥 인정하잖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내년부터 직접 운영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부분은 특별점검을 나가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복지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눈물이 나서 못 볼 지경이에요. 돈만 있으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경로당으로 들어갈게요. 경로당 1일 평균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으로 보십니까? 천지동 노인경로당에 노인들이 가서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나, 다, 라형 해서 인원수가 있습니다.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20명으로 봅니다. 어제 제주시에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는데 읍·면 단위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읍·면 단위는 경로당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다 있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마을을 형성해서 살기 때문에 괜찮은데, 서귀포 시내 중심가입니다. 동홍동은 그나마 경로당별 한 200명 씩 열 군데나 있어요. 위성곤 위원님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로당이 열 군데나 있습니다. 서홍동은 경로당이 한 군데예요. 1,000명이에요. 경로당 하나 해 놓고 노인들 복지를 노래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계획 잡아서 서홍동 경로당 늘릴 거예요, 안 늘릴 거예요?

경로당 설치 기준이 면적, 그리고 15인 이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서홍동에서 원하면 공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게 뭡니까? 20명이 논다면서요, 1,000명의 노인들이 있는데. 중앙동 볼까요, 660명이에요. 효돈동 470명, 정방동 430명, 송산동 390명입니다. 시내 중심권 관내에 경로당을 늘려야 돼요. 적어도 읍·면 수준은 맞춰야죠. 100명당 하나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서홍동 부분은 다각적으로 특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도 비정규직들인데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복지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좋아야 웃으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제주도뿐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노인 두 명 중에 한 명이 빈곤층이에요. 우리가 기가 막힌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 다 나라 일으켜 세워 놓으니까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이에요. 누가 보살필 건데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나라 노인들 복지, GRDP 얼마인지 아세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꼴등이에요. 멕시코하고 비슷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처우개선비 미지급한 거 알고 있죠? 시간제 근로자들.

예, 알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실래요?

예산 방향이라든지 도 전체적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와 제주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만 부탁하고 사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지공무원들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복지를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국장님이 앞장서서 해소하는데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충 질의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원의 지도·감독 권한은 서귀포시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이 잘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요.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지금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망사건의 조치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서 모모 씨를 입소자 모모 씨가 바둑판으로 2회 내리쳤다예요. 시설에서 음주를 할 수 있는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시설 내에서 음주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음주는 가능치 않습니다.

불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원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입소자가 어떻게 술을 마셔요. 더 의구심이, 세 명의 행불자가 있죠? 지금까지 행불자를 찾지 못해요. 억측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설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 이 시설에 먹는 것, 피복비 다 지원되고 있죠?

예.

여기 입소자를 상대로 무기명으로 여론조사 한번 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단기간 내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입회하에 전 입소자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보조라든지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아시겠죠? 군대라면 소원수리를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서 의회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분위기도 전환시킬 겸 보육담당 양문종 계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오늘 중앙에 민원봉사대상 받으러 갔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봉사대상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을 받으러 가셨군요. 오늘 안전행정부와 SBS가 주관해서, 양문종 계장님이 민원봉사대상을 받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대신 잘 전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중문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용자가 한 25명이었고, 종사자 정원이 5명인데 현원 4명이 있었는데 교육재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자교육도 시키고, 중국어교육도 시키고, 컴퓨터교육, 기타 여가활동 같은 것을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의 종사자분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 문제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연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연 1,000만 원 시에서 보조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누가 냅니까?

현재는 법인이나 이용시설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인이 어디죠?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삼다일 겁니다.

삼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각자 얼마씩 부담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의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임대료까지 직원들에게 내게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시설 행복나눔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는 서귀포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임대료가 65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중문에 설치 당시 공모를 통해서 삼다복지법인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다 내고 운영비는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공모해서 지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법적기준이 종사자가 5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4명이 되고 있고요. 오래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도 예산 확보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도 4명만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대료 문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적협회 서귀포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지금 여성복지시설들도 마찬가지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건에 대해서 제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는데 왜 이걸 직원들한테까지,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법인에서 1차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의 역할을 못 하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서귀포시에서는 그냥 놔둡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지적협회 서귀포 주간보호시설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뭐를 합니까? 수익사업을 합니다. 1일 호프를 합니다. 1일 호프를 하는 데 가보셨죠?

예. 매해 갑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임대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도 후원금을 받아서 임대료 내고, 그게 모자라서 직원들이 분담해서 내고 있고요. 여기만이 아니라 주간보호시설들이 1일 호프라든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티켓을 팔아서 이런 데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 티켓은 누가 파는 겁니까? 직원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직원들한테 임대료의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보면 아동센터는 시설 기준에 맞으면 신고만 해도 되고,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해서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승인신고 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제주도가 과연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것이 정립되고, 앞으로 임대료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 시설은 임대료를 우리가 하고 청소년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임대료, 아동센터도 임대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회복지비 재정 상황에서 모든 것을 충당할까 하는 고민도 아울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큰 문제로 연결이 계속됩니다.

이런 부분은 위탁법인하고 특별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모든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도 당국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에 비해 현원이 한 명 모자라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원만 되면 왜 이런 문제들을 해결 안 하겠습니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사무실이 중문에 있는데 성산포에서 시작해서 서귀포 관내 더 갑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림에서가 중문 쪽으로 오기가 편하니까, 제주시 방향에 있어도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반 바퀴를 다 도는데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리고 차량이 모자란 형편이라서 그분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못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행정시에서 잘 관리하시고, 직접 현장으로 가십시오.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가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정말 발로 뛰는 공무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행정시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자주 소통하고 의견 수렴을 자주 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한 그런 데 자원봉사자로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한테도 1일 자원봉사를 오면 점심 식대 정도는 제공돼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도시에는 반드시 실비보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꼭 필요한 자원봉사는 실비보상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장애인 시설 같은 데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대로 나다니지 못해서 항상 누군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분들에게는 자원봉사자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분들 한 끼 식사 정도는 실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뢰해서 제주지역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시별로 구분해서 조사는 안 한 것이지만 어쨌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했습니다. 국장님, 실태조사 내용을 아십니까?

예.

거기 중증장애인 실태조사한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 및 여가활동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실태조사 했는데, TV 시청한다 90.8%, 사교가 30.3%, 인터넷 활동 26%, 그리고 독서활동이 23.8%, 영화 관람이 11.8%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살 생각률 및 스트레스 인지율을 조사했는데 최근 1년간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9.2%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율이 67.6%입니다. 아주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혼자 외출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가능하다 33.5%, 불가능하다 66.5%,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 21%. 다음에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가 뭐냐? 버스, 택시 불편하다 71.3%,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불편하다 11.3%, 전동 휠체어가 없어서 이동 못 한다 5.1%.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는데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29%, 시각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10%, 앉기 및 자세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4.5%, 일상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4.5%, 사용 중인 보조기구가 없다 46.4%,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실태조사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실태조사 내용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중증장애인은 집에서 혼자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집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서귀포 지역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편익시설 같은 것, 이동권 보장 같은 것, 국장님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008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권고사항이라든지 관공서나 기타 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이뤄졌고, 금년에 다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2008년도에 전수조사해서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포함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서 편의시설을 해 나가겠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문제는 서귀포시도 장애인 보조활동서비스 시간이라든지 확대로 해서 앞으로 장애인 보조기구대여센터라든지 자립생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문화나 여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오무순 국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중증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외출을 전혀 못 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은행 가서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고 싶다 해도 그 문턱을 못 넘어요. 넘어갔다 하더라도 문을 못 열어요. 이런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서귀포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특히나 김정문화회관 같은 데, 이중섭거리에 있는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데들, 전혀 없죠?

장애인 편의시설은 돼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데가 전혀 없는 거죠?

아니 돼 있습니다.

어디 돼 있습니까? 김정문화회관 됐습니까?

김정문화회관은 이동 경사도로 해서 하고…….

제가 같이 가서 공연을 봤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이 대부분 다 뒤에 있었거든요.

계단 내려가는 데 문제가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뒤에 앉아서 보면 앞이 다 가려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그분들도 문화 서비스,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대해 주시는 계획 수립들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잘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행감 시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135개소 있습니다.

고인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인자입니다.

135개소 중에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죠?

84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충족률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가 한 75.9% 됩니다.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죠?

예, 한 2.6%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올해 2월까지는 아동양육수당을 다 주지 않았는데 3월부터 아동양육수당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아이들이 656명 정도 되었는데 9월 현재 1,568명 정도가 돼서 한 2.3배 늘어났습니다. 가정보육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 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법인 어린이집 충족률이 자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법인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낮게 나타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아동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싶다, 애들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 하면 폐원신고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죠?

법인 어린이집은 재산권이 본인한테 없다 보니까 만약에 폐업할 경우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폐원하면 본인 재산이 다 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쉽게 폐원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어서 읍·면지역의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쉽게 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어촌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운영비 지원 경감 차원에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작년 9월에 개정했습니다.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라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내년도에 읍·면지역의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 개선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읍·면지역만 별도로 한 게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법인 어린이집이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같이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2억 원이면 전 어린이집에 다 공급이 돼요?

그것은 지방비로 한 것이고 또 국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읍·면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충족률이 낮다 보니까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 수에 따라서 월 20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종사자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시설 당 13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충족률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93.8%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부 국공립 전환을 권유하고 있죠?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려면 일단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충족 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잖아요. 서귀포시에서도 충족률이 참 좋은데 행정에서 어린이집들을 도와주셔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주간보호시설이 있잖아요.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급여의 일부분을 내서 운영비 마련을 하고 있다는 게 여기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갑이 을에 대한 횡포죠. 직장을 주면서 니들이 해라. 몇 년 간 버티면 다시 행정에서 지원하니까.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미리 알고 법인장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제주도내에서 무수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오무순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지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의 2013년도 9월 현재 이익금을 보니까 제주시에 비해 양호한 실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소랑은 주 품목이 화장지입니까?

예, 화장지입니다.

에코소랑이 이익금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직원들 최저 임금이 29만 4,000원이고 최고 임금이 79만 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29만 4,000원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업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수익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 임금은 29만 4,000원만 받습니까?

근로장애인 고용노동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내부규정에 의해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라든지 근로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최저가 24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만 받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24만 4,000원에서 40만 원인데,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주는 제도인데 양쪽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장려금보다 조금 높아야 된다는 게 장애인 근로기준, 임금기준에 있습니다.

29만 4,000원 최저 임금을 받는 분은 40만 원까지는 보장되는 겁니까?

4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으면 임금이 40만 원이 넘어야 되고, 24만 4,000원 받았을 때는 또 그것에 따라서 그보다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본 결과 영업은 서귀포가 월등히 낫습니다. 이익금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임금은 굉장히 빈약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서귀포시에서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사업체를 방문해서 확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코소랑의 화장지가 공항, 학교에 많이 가면서 금년도부터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장애인근로자에 따른 임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과 차원에서 특별점검도 몇 차례 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이제야 설치되고 운영이 1～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임금문제는 운영 기본비만 예비비로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예산 편성을 다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점검해서 장애인근로자들한테 통상적인 임금이 보다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직업재활시설을 할 때 모든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영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창출하면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써 줘야지 다른 사업을 크게 한다고 이익금을 적립한다든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평화의마을 같은 데는 1억 3,00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을 냈는데 최저가 50만 2,000원이고 최고가 146만 원이에요. 이런 데는 직원에게 임금도 많이 주고 이익 창출도 많이 하는데 에코소랑은 영업은 잘하지만 직원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도·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제주시 부서별로 구매실적을 보니까 연간 26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서귀포시는 부서별로 14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서귀포시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고 제주시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장애인 지원업체 물품 구입 독려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부서별로 협조를 얻어서 장애인 물품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잘해서 이익금을 창출하면 그 이익금이 장애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도·감독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200페이지 집수리사업 관련해서, 행복한집수리가 자활기업입니까?

예.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자활기업에 일터나눔과 오름이 있는데, 오름 자활기업입니다.

이건 어디…….

대정에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까, 복지시설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자활기업입니다.

일하는사람들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좀 전에 보니까 관장님이 시장으로 됐어요.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료를 보니까, 집수리 이런 혜택을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은 못 합니까?

예, 지침상.

한 번 혜택을 받으면 3년 동안 못 받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서귀포시는 적은 금액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저 25만 원부터 최고 21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210만 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부종합복지관에서 한 스물 몇 군데 사업 대부분이 50만 원 단위예요.

24가구에 했습니다.

서귀포시가 147가구를 해서 2억 5,500만 원 정도 지출됐고요. 제주시는 54가구 해서 1억 1,2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제주시는 평균 가구당 210만 원을 전부 썼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 번 지원하면, 25만 원 받고 3년 동안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혜택을 주려면 현실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장판지 하나 갈아주고 도배 하나 해 주면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분들에게, 매해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다면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했다가 내년에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이거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못 받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고 한도 내에서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을 써 줘야지 이런 식으로 가구 수만 늘리고 예산이 조금밖에 안 가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을 보면 주거현물집수리 사업으로 2억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800만 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동부종합사회복지관 1,800만 원이 있는데…….

3,800만 원 한 것은 380만 원씩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현물집수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 전 가구 읍·면·동별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67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신청한 것 중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정하다 보니까 113가구가 나와서, 내년도에 주거현물집수리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당 210만 원 가까이 되도록 실태조사도 하고 읍·면·동별로 조정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구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원해 줘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25만 원, 35만 원 이런 식으로 갈라서 하면 받는 분도 전혀 효과가 없고 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활기업에 이걸 다 주시죠, 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십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따사모가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조직으로 집수리 팀이 있습니다. 건축 설계하는 분, 건축 시설하는 분 해서 거기에서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자활기업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활기업을 잘 지원해 주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여러 분이 혜택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있지 않습니까?

예.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시설아동이라든지 위탁가정아동,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아동에 디딤돌씨앗통장이라는 이름으로 3만 원 했을 때 저희가 매칭 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83명의 아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전체 아동 가입 대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조건에 들어온 대상아동은 537명입니다. 383명이 가입해서 71%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월 3만 원이면 후원자가 해 주는 겁니까?

예, 후원자가…….

후원자 계좌로 입금시키면…….

3만 원은 본인들이 내고, 시설 아동인 경우는 시설에서 후원자로 매칭해서―직접 아동이 불입하는 게 아니고―하면 저희 예산으로 3만 원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 시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 아동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상 3만 원도 낼 수 없는 여건의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본태박물관과 협약해서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수익 500만 원이 생겨서, 이 부분을 공동모금회에서 아동발달계좌로 협약해서 결연하고 있습니다, 매년 후원하는 것으로.

연입니까?

연 500만 원입니다.

연 3만 원입니까?

월 3만 원입니다. 연 36만 원 정도. 3만 원을 냈을 경우에 1 대 1 매칭입니다. 1만 원이면 1만 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정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돈 내는 것도 아니고 후원자를 선정해 줘서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들어오면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에 맞게 또 적립해 주는 것 아닙니까?

후원자 없는 아동들은 본인이 가입한 비율이 50～60% 넘고, 시설아동인 경우 후원자들이 많이 해 주는 편이고, 나머지 가정위탁아동이나 가정복지시설 아동은 본인들이 3만 원 내면 저희들이 3만 원 매칭해 주는 겁니다.

매칭사업도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혜택 받는 인원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무순 국장님은 조금 쉬시고요.

고맙습니다.

고인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인자입니다.

너무 보기가 좋으십니다, 멀리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급여 현실화가 이뤄졌습니다. 8시간 근무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받고 있죠. 그런데 보육교사의 현실은, 보통 12시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사견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보육교사 급여 현실화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예,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문송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하시는 단속요원도 아니고 홍보요원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몇 분이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지도·단속 관련해서 계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33명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계도요원이죠?

예.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80만 원이요?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한 달에 14일 일하고, 하루 4시간씩 해서 56시간 일합니다. 27만 3,000원 받아요. 작년에는 25만 원 정도 받았고요.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장애인일자리로 정부에서 25만 원 규정해서 나온 것으로…….

계장님도 자세히 모르고 계시네요. 56시간 일하고 27만 3,000원 받아요.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좀 쉬시라고 했는데 답변하시겠다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확대 보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보통 처한 환경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인데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돼요. 장애인수당 월 3만 원이라든지 중앙정부 양곡지원 중단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폄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을 더 심한 환경 속으로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보상방안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정책 그런 부분이 문제점인데, 현재 자활참여자도 자활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복지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자활은 그런 대로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27만 원 주면서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되고 있다고요. 이게 과연 행정이 추진할 사업인가 이것이죠?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복지 통합 전산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잡혀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실태파악을 개인별로 하겠습니다. 생활보장심의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받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겠습니다.

받지 못 해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해요. 현실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은 충분히 하겠다, 8시간. 열심히 해서 최저생계비를 벌 수 있으면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밖에 일을 안 시켜요. 그리고 27만 3,000원을 주고 혜택에서 탈락시킨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에요? 그러면 ‘일자리창출 33명을 했다.’가 아니고 10명만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분들은 모르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통보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는 장애인 복지도우미와 장애인일자리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 부분을 하는데 정책적인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비라도 더 충당해서 아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시든지, 이것은 차상위계층인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27만 3,000원밖에 안 주면서 거기에서 자동 탈락시킨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국장님, 이것은 정확히 파악하셔서 변경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이 계시기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스포츠지원과 소관인데요, 읍·면에는 공설운동장이 다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읍·면에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 휴양체육공원 조성 사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쳐서 추진하다가 지금 답보 상태예요. 어떤 보고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마을회장단들이 본 위원과 같이 시장을 접견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해요. 보고 받으셨어요?

제가 만나서 보고됐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보고가 안 올라왔다 이거죠. 내년 예산안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저희가 예산은 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토지 3필지가 매입되면, 전체적으로 30억 원 사업비로 구상하고 있는데, 예래동 방문했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고.

3필지 매입이 아니고요 2필지만 매입하면 됩니다. 이걸 한동주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저 앞에서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주 시장님께 이 보고가 올라왔느냐 하니까 안 올라왔대요. 지금 부지를 변경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반대쪽으로 변경해야 될 상황인데, 신규 부지에는 두 필지의 토지주가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만 빨리해서 보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은 예산 요구 5억 원만 했지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보고하실 거죠?

예, 하겠습니다.

빨리 계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게 5～6년 장기 방치되고 있는 사업인데, 부지 매입만 지방비죠. 나중에 국고 있고 지방비 매칭이죠. 그러니까 지방비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국장님, 빨리해서 완료시켜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마치고 자료요구만 할게요. 사랑원에 대한 공무원 출장, 일시·장소·직원명 결재 받은 거 있죠? 그리고 시설 운영일지, 개인상담일지 한 달치만 하죠, 10월 달 것만.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록 3년치 사본을 내일까지, 오늘은 시간이 너무 됐고 모레가 도 감사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까지 의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인데요 노인요양원들이 3년간 평가를 받았는데 A등급하고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등급 차이가 어때요? A등급은 뭘 A등급이라고 하고 B등급은 뭘 B등급이라고 하는지.

시설 기준이나 운영, 종사자 수, 전체적으로 환경 이런 점수가 다 있습니다. 그 점수에서 몇 점 이상은 A등급 이걸로 됐을 겁니다.

등급이 이렇게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만약에 A등급과 D등급, E등급의 차이는 어떤 걸로 하나요? 시설 점검을 해서 등급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지원은 똑같이 되나요?

시설평가를 A등급, B등급, C등급 받아서 이것에 따른 행정에서 주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의 장기요양 어르신인 경우 1등급, 2등급, 3등급에 대한 수가기준밖에. 현재 노인요양시설에는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종사자 인건비니 뭐니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만 지방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협력 연계해서 시설 등급을 잘 받으면 거기에 요양보호 어른들이 많이 가는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시설들이 A등급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네요. 열두 군데 노인요양시설을 점검했는데 부끄럽게도 A등급, B등급 한 군데 말고는, C가 여섯 군데, D가 세 군데, E도 한 군데고.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A등급으로 끌어올리는 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D등급하고 A등급 받는 데서 68명 요양하는데 41명의 직원이 있어요. 또 79명 하는데 50명의 직원이 있어요. 56명 하는데 36명이 직원이에요. 54명 하는데 34명이 또 직원이고. 이렇게 직원도 많은데 D등급을 받을까요?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수는 신법에 따라서 2.5명 당 반드시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종사자가 너무 많네요.

종사자가 많은 이유는 요양보호사가 이미 종사자로 돼 있어야 요양하실 분들을 계속 입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어르신들을 받겠다 했을 때는 그 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공고해서 채용해야 됩니다. 다만 시설등급 평가를 받아서, 아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보니까 건보료에서 A등급이나 B등급 평가를 잘 받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재정적으로 더 준답니다.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등급 잘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대피해노인 자료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한 명도 없고, 작년에 한 명 있었고, 재작년에 한 명도 없고, 재재작년에 두 명 있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서귀포시의 노인들은 전혀 학대를 안 받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학대피해노인 지금 실적 잡히는 것은 신고된 수, 이렇게 저희에게 알려서 조치된 수로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상 저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러면 천국이죠. 한 명도 없고, 3개월 치료하신 한 분 있고, 이러면 노인들의 천국이죠. 자료를 이렇게 대처할 게 아니고요 학대피해노인들의 신고를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정책들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읍·면·동, 소위 자연부락단위까지 해서, 이(里) 단위로 가면 이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작은 동네에서 뻔히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피해 받는 노인들을 구해 줘야죠. 그냥 신고한 것만 중심으로 해서, 이러면 분소고 뭐고 만들 필요 없잖아요. 노인피해쉼터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서귀포에 없다고 해서 죽어라고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 필요 없잖아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피해쉼터는 반드시 서귀포에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령화사회이고 노인인구 비율도 17.1%가 넘어가는데 노인쉼터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다면 실태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들어가서 보다 보면 조사도 철저히 이뤄지고 맞춤별 상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과가 관리하는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가족시설이 있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요, 아동양육시설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24개씩이나 있습니다.

30개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과장님 책임하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안 하는 데는 원장이 알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친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고요. 지도·감독을 했지만 지도·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데가 열네 군데나 됩니다.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하시고요. 또 시정조치를 얘기하면 조치확인서를 수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령하지 않고 미수령하는 이유까지 세 개 붙여서 답변하세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34개소가 됩니다. 아동양육시설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점검을 했고, 다만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중에 10월 말까지 27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실시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 위생복 착용이라든가 소화기 위치 부적절 등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서 미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쉽지 않을 거예요, 간섭하기도 그렇고. 정말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되고요, 점검일지도 정확히 작성하고요. 과장님, 내일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윤춘광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량한 지도·감독일지들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분만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환입니다.

서귀포시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분 계시죠?

세 분 계십니다.

언제 채용됐습니까?

2009년 5월 1일 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게 월정액 169만 원, 여비 10만 원, 초과 12만 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90만 원. 그런데 1990년도부터 채용해서 지금 2013년이면 14년이 경과됐는데 왜 아직도 기간제로 남아 있죠?

무기계약 직원으로 되려면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격요건이 최소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 근무경력 4년 이상이고,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명 중에 두 분은 금년 9월에 자격을 모두 갖췄고, 지금 한 분이 시험을 치러서 다음달에 발표하고 자격증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까지 상담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무기계약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왜 자격이 없는 분을 사례관리사로 채용하신 거죠? 원래 통합사례관리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채용을 했습니까?

무기계약직 자격요건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은 2년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전환을 안 하시고 법을 어기셨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희들도 2010년 4월에 고용노동부에 이것과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석을 한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들은 연간 열 달만 합니까, 업무를 아홉 달만 해요?

총무과장님 출석시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떻든 통합사례관리사가 사회복지 업무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장님, 이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희귀난치성 소아암 질환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소아암 환자는 몇 명이죠?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한 115명…….

30명은 아니네요. 그리고 소아암 현황은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전체적으로 등록된 인원이 339명입니다, 9월 말 현재로.

제가 받은 자료는 115명인데요.

그것은 금년도 추진실적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115명에게 한 겁니다.

교통비 지원을 한 분에 한해서?

예.

어떻든 이것도 많은 경우는 15회로 제한돼 있죠? 12회로 제한돼 있고.

예.

서귀포시는 12회를 넘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교통비가 환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호자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전액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한 50% 정도라도 지원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 예산 확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현재 2,200만 원 정도 소요됐으니까 사실 많지 않은 금액 가지고…….

예, 이보다 조금 더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221페이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현황을 살펴보면…….

위성곤 위원님, 짧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어떤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대상을 보면 65세 노인을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데하고 산재보험 가입이 돼 있는 단체나 사업체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채용인원의 12는 열두 달이라는 거예요, 12명이라는 거예요? 주식회사 강산조경 채용인원 12명. 240만 원인데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한 사업인데 이 12명을 월로 계산해서…….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월로 계산해서 12회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2명이라는 거죠?

예.

두 명도 안 되는 거네.

한 명이라는 겁니다.

여기 용역회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용역회사에서는 노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알선하는 업무가 주된 것일 건데,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부위원장님 겁나서 못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할 게 남아 있나요?

예, 질의 좀 더 할게요.

몇 분쯤 필요하신 거죠?

3분이면 됩니다. 고정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업체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지 않나요, 사업주가? 에코소랑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평화의마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 급여에 포함된 건가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사업자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서 이 정도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인 거거든요.

에코소랑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 안 되고 평화의마을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비로 지원되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이런 직업재활시설은 안 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는 장애인장려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급여 4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받게 돼 있는데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건지, 40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인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점검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장애인활동보조인은 몇 명인지 아세요?

73명입니다.

어디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효행방문요양기관하고 동광노인복지센터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개인 차량에 장애인을 동승해서 어떤 시설에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두 번째는 장애인을 모시고 시청에 오면 어디에 주차해야 합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됩니까?

장애인차량 표시가 된 곳에만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임시적으로 비표를 발급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 그분들이 장애인 때문에 행정업무를 보러왔는데 일반 구역에 세우면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분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마지막 사례로 명절 전날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명절음식을 준비시킨다, 이게 장애인활동보조인이 해야 될 입니까, 하지 말아야 일입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소밭에 채소를 가꾸기 위해서 삽질을 시키고, 이런 경우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활동보조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키는 것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인은 노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 예시와 기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받게끔 해 주셔야 장애인활동보조자들이 늘어나고 더 많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하나 조금만…….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급료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최저가 30만 원도 안 되는 건지, 임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점검 갔을 때도 그것을 확인했지만 고용장려금 30만 원을 거기에 지원했다 하면, 월 임금을 최저 30만 원 이상 주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업체가 대부분 그것하고 또 거기의 수익 배분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수익 배분이라든지 특별 점검을 하겠습니다.

에코소랑 같은 데는 장애인근로자가 25명, 훈련생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운영비와 시설비가 7억 3,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익금이 9월까지 1억 7,200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이 공단에서도 지원받고 이익금도 1억 7,000만 원이나 발생했는데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임금이 최저 임금으로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장애인들 아닙니까? 에코소랑에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로 8명이 되어 있는데, 전부 지원해 주는데…….

좀 전에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에코소랑인 경우에 금년도에야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창출됐습니다. 수익금이 생기면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요번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계장을 보냈습니다. 인건비 배분은 어떻게 하나, 수익에 대한 구조배분은 어떻게 하나 점검했는데 50 대 50으로 해서 나머지 50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 운영상황이라든지 하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예비비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비, 운영비를 전부 지원해 주는데요. 그 이유를 잡아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번 기회에 그 부분 특별 점검하겠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결시켜야죠.

인건비 차이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1명에서 10명까지 하나하나…….

특히 에코소랑 같은 데는 최고가 80만 원입니다, 최저가 30만 원이고요. 다른 데는 140만 원까지 나오는데, 돈은 제일 많이 벌면서 그리고 관에서 지원도 제일 많이 받으면서, 예비비를 많이 쌓아 놨다가 뭐하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점검하겠습니다.

자활시설 세 군데의 급료체계를 저한테 자료로 하나 넘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서귀포시의 안전과 복지정책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장 정리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 관내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빼고, 서귀포에 초등학생 빼고 중고생만 결핵예방교육을 하신 적 있나요?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중·고등학생에 대한 결핵환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예방활동이요.

예방활동을 저희들이 주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중·고등학생은 결핵검진을 받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학교 보건교사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맡고 있고, 저희들은 건강검진 할 때 학교에 결핵관리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소장님, 검진하는 것은 확인하는 거고요.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결핵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예방교육, 서귀포보건소 관내에 사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접한 기회가 6.9%밖에 안 돼요.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에 비해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부보건소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16.5%인데 서부보건소가 59.3%예요. 그런데 서귀포보건소가 국가결핵관리,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우수한 표창을 받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 우수한 표창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방활동이 저조한데 이 표창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우수한 표창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질병관리본부장한테 받은 표창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설명 좀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학생에 대한 결핵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은 학교 보건교사를 통해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교육에 따른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검진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3년 동안 우수기업으로 표창 받은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한 번 정도 예방교육을 접할 기회가 20%밖에 안 됩니다. 학교 당국과 협의를 하든 뭐하든 예방교육을 늘리셔야 합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조금 보충하겠는데요. 10월, 11월, 12월에 특별히 전체 중·고등학교 청소년 결핵예방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어르신들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폐렴구균 모르세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고요. 80세가 넘는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보건소마다 예상인원의 편차가 심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몇 명 정하는데 대상인구 편차가 너무 심해요. 서귀포보건소는 올해 노인대상 폐렴구균 예방을 15.7%를 잡았고, 동부보건소는 대상인구의 99%를 잡았어요. 서부보건소는 18.6% 잡았습니다. 보건소끼리 협의를 안 하십니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는데 올해는 노인 몇 명에 한해서, 몇 프로 추정해자고 협의를 안 하세요?

저희들이 올해 폐렴구균 접종 대상자 선정을 연령대별 인구수에 비례한 40% 선에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잡혀 있는 사항은, 1만 2,000명이면 65세 이상 전체 인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20% 선의 실적이 되고요. 상반기에는 75세 이상 대상자에 한해서 폐렴구균 접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동부·서부보건소까지 대상자 선정하는 데 차이점이 있다.

40%는 정부에서 제시한 것이고요.

대상자 선정, 그렇습니다.

서귀포지역 3개 보건소 다 20% 미만입니다. 좀 관심 갖고, 노인들 예방하는 것이니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대상자 접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빠짐 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귀비에 대해서 너무 경찰에게 일임하지 마시고 보건소별로 전담반을 두셔서 실태를 파악하십시오. 양귀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데, 홍보성도 아니고 스티커 정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마약 단속법으로 경찰이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데 너무 경찰에게 일임해도 안 돼요. 관심 좀 가지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귀포에 공공산후조리원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혜택을 보고, 사실 서귀포보건소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위탁을 줬지만 서귀포 시민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서귀포보건소에서 관심 갖고 항상 지켜봐야죠. 관리·감독도 하셔야 하고요.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소장님은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도 저는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데 산파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산모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첫째 면회객들의 무분별한 방문을 막아야 됩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산모가 애 낳고 산후조리 하러 갔는데, 친척의 범위를 부모에 한정한다든가 형제간으로 한정한다든가 면회시간을 정해서, 갑돌이든 을돌이든 계속 사람이 들락거립니다. 산모들이 산만해서 정신이 없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조리해야 될 공간에 손자 낳았다고 가고 조카 낳았다고 막 가는데 면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차별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위탁받은 데 말씀 잘하셔서 첫째 면회시간을 정하시고, 또 친척의 범위도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애들 건강도 있는데, 신생아들이고요. 그걸 주지시키고요. 그리고 세탁기가 너무 작아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방이 다 찼습니다. 그러면 세탁물들이 많은데, 처음 계획할 때 잘못해서 너무 작은 것으로 했어요. 세탁기를 큰 것으로 바꿔주는데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들이 신경 써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각 보건소마다 금연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동부·서부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토산1리를 선정해서 올해 전 마을의 흡연대상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보건소는 어디입니까?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서부보건소에서는 4개 마을을 금연마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 8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이겠지만 800만 원으로 어떤 사업들을 한 것입니까? 추진실적은.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아이디어를 내부 공모해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41개 자연부락 단위가 있는데 공모를 거쳤습니다. 주민들이 금연의지가 있어야 일단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마을의 총회를 거쳐서 공모한 결과 411명이 되는 토산1리가―중산간 부락입니다마는―선정되어서 2월 달에 흡연인구도 조사하고 3월에는 환경조성 금연 시범마을이라는 현수막과 현판을 해서 쭉 진행해 왔는데, 현재 흡연인구가 23명 있습니다. 13명이 성공했습니다. 57%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를 포함해서 전국평균 금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람들의 성공률이 50%대 됩니다. 그 정도로 상회하고 있는데 23명 중에 13명을 제외한 사람은 재도전이라든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도전하고 있고, 11월 중에 예비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이것을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좋은 시책을 하시고 있는데요. 건강거리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건강거리에서 금연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과는 다른 것입니까?

사실상 저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산마을이 금연마을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언론홍보를 타면서 지역에서 성원도 하고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과, 건강거리로는 성산일출봉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발성 계도입니다. 금연거리지킴이도 있고 단발성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면서 연계된다고 봅니다.

건강거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연캠페인이라든지 금연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금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11월 달에 평가가 나온다니까 다행이지만, 금연마을 만들기까지 하면서 금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정제주에서 그런 마을이 생기고 또 그 마을에서 확산되어서 제주도 전역에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성공적으로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체계 있게 지도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해마다 평가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차곡차곡 정립을 잘하셔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보건소장님! 800만 원 예산 갖고, 4개 마을이 1,000호 되죠?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금연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별도 책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 금연 사업하는 예산을 갖고 패치를 나눠 드린다든가 성공자에게는 성공 기념품을 나눠 드린다든가 하고 있고, 동부보건소인 경우는 예산을 별도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책이니까 그쪽도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고당(고혈압·당뇨) 관리사업 잘되고 있어요?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서귀포지역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한 달 반가량 추진됐습니다마는 지역 의료기관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등록비율을 보게 되면, 오늘 현재 약 67% 이상 병·의원급에 등록될 정도로 지역적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호응은 좋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죠?

조금 어렵습니다. 계속 사업이 이어져야 할 상황이고, 6개월로 단기적으로 끝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과 의논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내년도도 진행되고 있고 서귀포시만 빠진다면 늦었는데 문제가 있겠죠. 6개월간 한 의미가 없잖아요.

예, 도와 의논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고혈압·당뇨 건강검진사업인데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게끔 위원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의 의결이라든지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또한 노력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이 관련해서 지사님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천식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인 경우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는 이 부분에 소홀한 것 같은데요. 서부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은요?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아토피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상대로 전문가 초청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토피 질환자 5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아토피 예방관리 교실을 10회에 걸쳐 189명 했습니다. 상담이라든지 질환자가 등록되니까 물품제공이라든지 일련의 아토피 예방 관련 사업을 사업비 1,000만 원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사업은 학교의 영양교사 선생님과 보건교사 선생님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함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보건소인 경우 아토피 등록받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유아 검진할 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3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강의도 받고 있고 검사도 의뢰하는, 이렇게 직접 연계시켜서 아토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23명이 발견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토피 학생에 대한 등록을 학교별로 받아보시고 보건교사와 이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발달 장애 검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관련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유아 건강검진과 발달장애 관계는 그렇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 6세 미만자에게 연 7번 이뤄지는데 그 검진 과정에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관련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의료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59명을 검사해서 4명 건강진단을 의뢰하는, 그런 환자발생…….

4명이 장애판정을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59명을 정밀진단 했는데?

예.

조기에 발견되어야 대응치료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자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검사 시에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마을이죠? 조그마한 마을마다 하나씩…….

보건진료소라 하면 의료에 소외된 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를 말합니다.

보건소는 권역별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읍·면당 하나씩 있죠?

예, 읍·면별로 있습니다.

중문보건지소 아시죠?

예.

그게 지어진 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중문보건지소가 기존 중문면에 있을 때 됐다가 서귀포시로 편입되면서도 있던 데라서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진료소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규모나. 중문보건지소가 인구 1만 명 이상 커버하는 지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가끔 모시고 가거든요. 아침에 가면 앉아 있을 자리조차 없다고요. 너무 협소해요. 보건진료소보다 규모면으로 협소할 거라고 봅니다. 자꾸 건의가 됐었다는데 아직까지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문보건지소 규모라든가 이런 게 협소하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접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전에 어떻게 됐었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인 경우는 농특법 관련해서 농특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로. 우리 서귀포 지역에 있는 중문지소는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해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받는 쪽이라든가 순수한 지방비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중문보건지소 증개축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관내에 접종백신 확보.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올해 백신을 구입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는 각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약품이 많이 남아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제약회사에서 약품 제조하는 것이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 도 보건위생과를 중심으로 전체 보건소에서 전체 계획량의 40% 정도를 조달 구매를 했고요. 전년도와 비슷하게 단가를 싸게 구입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60%를 도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제약사들이 약품을 유출 안 시키면서 단가가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구매 계획했던 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지역은 3개 보건소가 똑같이, 비록 단가는 조금 더 비쌌지만 한꺼번에 약품을 구입해서 약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달로 구입하는 퍼센티지를 왜 40%로만 한정합니까? 더 높여도 되잖아요?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는 조달가격보다 수의계약 단가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0%는 조달했고 60%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가자,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었는데 어긋난 것이 제약회사에서 올해 약품을 적게 생산하면서 단가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올해는 조달가격보다 수의계약이 더 비쌉니까?

예, 조달가격은 1도수에 7,500원 정도 되는데 제주도 전체가, 서귀포지역만이 아니고 제주시 지역,도 전체 수의계약 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동부·서부보건소 다 마찬가지죠? 수급에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서귀포시 발전과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진심 어린 고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일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