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석호
문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주교육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추가로 배치했는데, 추가로 특수교사를 배치한 학교가 있는지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현황. 두 번째는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 다시 얘기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 그리고 내년부터 탐라교육원에서 Wee스쿨을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인원수 내지 전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Wee스쿨 관련하여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심
김영심위원
위원장님, 김영심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요구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유치원 취원 수요조사를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수요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수요조사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제까지 한 번도 수요조사 해본 적이 없습니까?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시간은 위원님 한 분께 10분씩 드리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하여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5,899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원하고 일반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명칭을 선생님하고 일반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6명의 일반직이 나와 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1년 반 됩니다. 평소 느끼는 소회가, 전문위원실에서 조례를 검토한다든가 예산을 검토한다든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선생님도 4,564명이나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대해 자문을 받거나 할 때 전문위원실에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소규모학교 관련해서 교육 부분에 대해 자문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왜 우리 전문위원실에 선생님은 없는가. 또 선생님은 선생님 스스로 자기 권익을 보호하거나 선생님에 대한 정책을 보좌하기 위해 당연히 우리 선생님도 그 자리에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생님들 본인은 가르치는 업무 이외에는 배치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배치를 한다면 장학사나 연구사를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검토해서, 저는 의회의 발전보다는 선생님의 발전을 위하여, 선생님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전에 총무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교육공무원법」 정의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가능하도록―해석상―되었기 때문에 진짜 선생님이 필요한 자리다 하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내년 인사 때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일반직을 한 사람 빼고 전문직을 배치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여기에는 선생님도 포함되고 교육청도 포함합니다―와 학부모 간 마찰이나 사례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입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표선중학교 담임 교체 건으로 해서 문제가 좀 있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처리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담임교사를 교체해서 그 담임교사는 정보부장을 맡고 있고, 작년에 3학년 부장이었던 분이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 답변하고 처리결과 내용하고 다른데요. 처리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교장이 담임 교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나 학부모가 수용하지 않은 상태이나 8월 이후 더 이상 담임 교체 번복을 요구하지 않음.” 해서 국장님 말씀하고는 정반대, 가만히 놔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담임을 그때 교체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혹시,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가…….
영호
한영호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것이 잘못 보고된 겁니까? 제가 읽었거든요. 국장님, 처리결과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학교장이 담임 교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이것은 문제를 제기한 분이겠죠―이해를 구했으나 학부모가 수용하지 않은 상태이다. 내버렸다는 겁니다. 8월 이후 담임 교체 번복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렸다는 답변이거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표현을 기술하는 데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꿨는데 사실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그것을 번복해 달라고 했는데 번복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쓴 것 같습니다. 문맥상…….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계속 설명해 보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이후에 저도 그 학교에 한 두어 번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당사자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원만히 수리되어서 그 이후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저는 이따가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교권침범을 자주 거론하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신체적인 위해를 가해야 교권침범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저는 이것이 심각한 교권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죠. 두 분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대상자하고 들어간 사람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분들이 스트레스, 정신적인 압박 엄청나게 받을 것 같은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담임을 배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교장선생님의 권한에 속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교장선생님도 그 지역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어떻게든 신장시켜보자는 의미에서 발생한 문제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압박을 받은 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당사자 선생님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큰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이해도 구하고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학생들이나 누구를 위해서는 상담소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정작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런 상담소를 설치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뭐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정책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희 판단이 짧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지 않죠. 당하는 선생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이 보호해 줄 분은 선생님들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을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것과 연관해서, 부교육감님, 작년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문제가 있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영호
한영호위원
올해 제가 2월 달 업무보고 시에 학교와 지역, 부모 간에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히 “부교육감님, 한 번 찾아가서 그런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잘 풀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고. 다만, 잘 정착되고 있어서 내년 시작하기 이전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뭐가 잘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누군가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놔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서 풀어드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교장선생님들 일선 학교선생님들, 이렇게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행정력을 장학하려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서는 아니잖아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도와주려고 있는 거죠.
영호
한영호위원
예?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학교를 돕기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것이지 군림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갈등이 있었고 또 도의회에서 잘…….
영호
한영호위원
부교육감님, 학교 일선 현장에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올해에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번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일선 학교에 방문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거 적은 것 아닙니까? 20번 하면 한 달에 두 번도 안 갔다는 것이네요. 두 번 갔네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두세 번 정도는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애로사항도 듣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선생님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부교육감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에 두 학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영호
한영호위원
두 학교가. 그런데 한 학교는 선생님들, 특히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운영위원회, 지역주민 간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교장선생님 전출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교육청까지 찾아와서. 그런데 어떻게 대응했죠? 교육청에서.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직접 갈등 내용은 제가 파악되지 않았고요. 다만, 전체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내년 학기 이전에 한번 방문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갈등 유발은 교육청이 시킨 거거든요, 교육청 정책에 의해서. 저는 정책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당연히 교육청 말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때 반하는, 심지어 집단행위도 좀 했었고 1인 시위까지 하면서 극한 대립을 가졌거든요. 끝났으면 당연히 그 갈등을 풀어줘야 될 게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이 풀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이 풀어야 될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풀어야 됩니까?
석호
문석호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
예, 이거 하나만 들어보고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갈등이라는 것은 현안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 갈등은 또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영호
한영호위원
부교육감님, 그럴 소지도 있고요. 건축물을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것은 안 짓는다 해버리면 갈등이 해소되는데, 저것은 보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 한 지역주민들하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계속 갈등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운동회 때 제가 가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서로 말을 안 해요. 이렇게까지 갈등이 있는데, 문제가 풀어지니까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답변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현장도 한번 방문하라고 하니까 부교육감님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루어진 것을. 그래 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시간에 교실에 누군가가 난입하여 그 선생님을 가해한 것만이 교권침범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먹고 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껄끄러움 속에서도 1년 동안 있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도 좋아서 거기에 만날 출근할까요? 지역주민들하고 얼굴도 보고 운영위원회 회의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가만히 놔둔다면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누구를 믿고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선을 잘 찾아다니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 부교육감님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첫날 제가 행정국장님께 얘기해서 답변을 얻었는데,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께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직원의 경우에 봉급체제가 달라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조리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조리원이라든지 교육업무 실무원들이 연봉제로 되어 있고, 급식보조원이 시급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상심리사라든지 사회복지사, 학교운동부 강사 이런 친구들이 월급제로 되어 있고, 운전원이라든지 행정실무원이 일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명절휴가비가 연봉제하고 시급제에만 지급되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부교육감님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명절은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의 명절이고 몬딱 지꺼진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연봉제하고 시급제에만 주고 월급제하고 일급제에는 지급을 못 했다 말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람들도 지꺼진 명절이 되도록 예산 편성해 줄 수 있겠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좋은 지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믿고, 부교육감님께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3월부터 9월 말까지 제주도내에 학교 폭력이 일어나서 피해 학생이 한 232명 정도가 되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다음에 21명이 폭력으로 인하여 출석정지를 당하고 Wee센터라든지 특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았죠? 그렇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학생은 심리 상담을 한다거나 일시 보호를 한다거나 또는 치료를 위해서 요양기관에 보낸다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지만 가해학생도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해학생도 빨리 심리치료를 해서 그 친구들이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부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에 폭대위가 결정을 내려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 2개월 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학교가 있었고, 1개월 후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출석정지를 내리고 특별교육 이수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사유가 있겠지만 너무 늑장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왜냐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폭대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장 선생님이 출석정지를 시키면서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심리치료를 받도록. 병과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신속하지 못한 것은 남이 보기에 심각성을 간과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때 학부모는 어떤 조치를 하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받아야 되는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모 학교에서 일단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요양원에 보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우리가 지정된 기관에 보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명월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왜 학부모들은 같이 안 보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학부모가 꼭 같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생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Wee클래스나 Wee센터 이런 기관에 가서 특별교육을 이수해도 되도록 되어 있어서 꼭 학생과 같이…….
두호
윤두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제가 아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복사해서 드렸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죠. 제17조제9항을 보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보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제17조가. “자치위원회는―폭대위를 얘기하는 것이죠―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인데요. 강제규정 아닙니까? 강제규정인데 임의규정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이게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해학생의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소리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가해학생의 부모도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다 이수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에 의하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수하지 않아도……. 학부모님들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 사람들을 같이 묶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사전에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는데 학부모를 동행시키지 않으면 교육청이 갖고 있는 Wee센터 쪽으로 보내줘야지 어찌 요양원 쪽으로 보내느냐 하는 말입니다, 학생들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요양원 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학부모와 동행해서 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소리지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17조제9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가서 특별교육을 동시에 받으라는 개념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학생도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교육국장님, 한글을 해석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입니다. 함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황에 따라서 함께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보호자도 안 가고 선생님도 안 가면 요양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Wee센터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 하지만 못 갈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때에는 우리가 만든 Wee센터에 보내주면 우리 선생님들이 케어할 것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가급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요양원 보내보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요양원 보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똥오줌 치우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아니죠.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혹시 이 자리에 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잠깐만 발언대에 나오시면 법리해석만 묻겠습니다.
전애
강전애상근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 상근 변호사 강전애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강 변호사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을 봐 주실까요?
전애
강전애상근변호사
예.
두호
윤두호위원
가해학생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3호부터 5호까지인 경우에는 학교 봉사를 하거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특별교육기관에다가 이수를 시키는 조치죠?
전애
강전애상근변호사
예.
두호
윤두호위원
이러한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정된 내용이죠?
전애
강전애상근변호사
예,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가해학생도 학교장이 인정하면 보내더라도 출석으로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애
강전애상근변호사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제16조제4항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16조는 피해 학생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피해학생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법의 규정인데, 제16조 제4항에 보면 제1항의 조치, 제1항의 조치는 무엇이냐 하면 심리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서 일시보호를 요청한다든가 다른 곳에 보내는 경우죠?
전애
강전애상근변호사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죠?
전애
강전애상근변호사
예.
두호
윤두호위원
가해학생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피해학생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임의규정으로 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연히 학교장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출석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강제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애
강전애상근변호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6조제4항 밑에 제5항을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학생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면 제4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방법이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교육부에 가서 회의할 때, 물론 제5항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보기에, 국민이 보기에, 피해학생이 보기에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나 전부 학교장에 따라서 결석 처리를 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되어야만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기회 있을 때 한번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적극 건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저한테 한 1분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시간이 1분밖에 없어서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린마일리지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죠, 교육청에서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학생들에게 그린마일리지를 사용했는데 체벌이 줄어들었느냐니까 변화가 없다는 쪽하고 줄어들었다는 쪽이 거의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 활용하느냐 했더니 그렇다, 그렇지 않다가 거의 같은 수준에 와 있고,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땠습니까? 앞으로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학부모는 해 달라는 쪽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학교의 체벌은 그린마일리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그린마일리지 시행이 통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학교 간에 편차가 큽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학교 사례도 있고 사실은 운영 사례가 좀 미비한 학교들도 있고 해서 매년 우리도 그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그린마일리지 운영 연수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더욱 강화해서 체벌대체 교육수단으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이 실패하면 그다음은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소통을 잘해서 진짜 그린마일리지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지금 성공을 거두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 모일 때 와서 교육 좀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벤치마킹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명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보통 인간의 역사를 자유확대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자유 대신에 복지란 단어를 집어넣고 싶어요. 저는 우리 인간생활이 복지확대의 역사라고 하고 싶은데, 정책적으로. 따라서 복지는 뒷걸음쳐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대되면 확대됐지. 동의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더더구나 그 복지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느 쪽은 확대되고 있고 또 어느 쪽은 뒷걸음치고 있다면 교육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재정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강부윤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상당히 향수가 있는 단어인데, 육성회란 말 알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 언제 폐지됐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작년 8월 23일 날…….
태석
김태석위원
초등…….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초등은…….
태석
김태석위원
’80년대쯤에 폐지됐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때 초등 육성회가 폐지되면서, 선생님들에게 드리던 수당이 폐지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전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5년 이상인 경우에는 8,000원, 5년 미만인 경우에는 2만 3,000원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육성회수당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부교육감님한테도 형평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육성회가 폐지되면서 중등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전수당을 신설했는데, 그것은 법률로 신설됐습니까, 아니면 교육부령으로 신설됐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해 가지고…….
태석
김태석위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 거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등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가 말이죠, 의무교육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3년 정도…….
태석
김태석위원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선생님들에게 드리던 교원연구비, 학생 지도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작년 8월 23일 날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가 위헌판결…….
태석
김태석위원
위헌판결 났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가 이겁니다. 초등은 육성회가 폐지되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보전수당이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등은 현재까지 못 만들었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못 만들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못 만들었으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고등학교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학교운영지원비가…….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징수하고…….
태석
김태석위원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고등학교도 박근혜정부가 몇 년도부터 의무교육화시킨다고 그랬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재정 형편상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6년, 2017년 단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어서 또 학교운영지원비를 못 받으면 중학교 선생님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 있어요?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받던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수당을 개정해야 되는데 안전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수당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 앞으로 수당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안행부는 당연히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또 교육부 입장에서는 다르다 말입니다. 그것은 부처 이기주의의 싸움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등부에서 교원연구비와 학생지도비를 주는 지역교육청이 있죠?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중학교에서?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중학교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산, 서울 같은데 교원수당 주는 데 없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전부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군데 교육청에서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네 군데에서 지급하려고, 우리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태석
김태석위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도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윤
강부윤교육재정과장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공무원수당을 개정하기 전까지 자체 학교회계 규칙을 개정해서 지급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강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언제쯤에 그것이 완결이 되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입법예고 마치고 28일 날 법제심의위원회 끝났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침만 개정하면 11월 중에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결정이 되면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저녁에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저녁식사가 있어요. 이것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학생문화원은 누가 담당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난번에 도서관하고 학생문화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학생문화원에 행사가……. 답변을 듣지 않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원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한 200회 이상 있습니다, 연간. 그리고 주차면은 더더욱 부족하고요. 저도 주말이나 행사 때 가 보면 시끄럽고 복잡해서 어지러운데, 이벤트와 축제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문화원하고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이, 이질적인 요소가 한 범위 안에 있다 말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도민―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문화원 원장님이나 도서관장님이나 이것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문화원이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수용해서 더 많은 축제를 하려고 하면 더욱더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 도서관하고는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두 분한테 얻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국장님도 생각할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문제는 돈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돈은 이렇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거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 우선순위가 있겠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거냐는 게 돈의 쓰임새의 요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옮기라는 말은 못 드리겠는데 장우순 국장님하고 같이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도…….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도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농촌인구가 다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농촌지역의 학생 수 감소라든지 또 구도심지역의 인구가 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이주되기 때문에 공동화현상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피해가, 피폐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학교 증축이라든지 신설된 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금년도까지 5개 학교, 즉 신설이 4개, 증축이 하나. 삼화지구까지 합치면 8개 학교가 신설 내지는 증축이 되는 것으로…….
문추
방문추위원
8개 학교가…….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신증설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이나 증축을 할 때 비용부담은 도하고 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학교 신설인 경우에는 학교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씩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문추
방문추위원
학교용지 매입비…….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분의 1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2분의 1씩 부담.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다음 증축인 경우, 부득이 하게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인근 학교를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비용을 학교용지부담금, 그러니까 개발사업자로부터 받아들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도청에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입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금 160억 원 정도가 미전입…….
문추
방문추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백오십몇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교육행정질문 때 동료 의원이 아라지구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입받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입받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고, 또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지난 4월 달 교육행정질문 때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께서 아라지구에 대한, 거기는 증축입니다. 증축인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아들인 금액 전액을 전출시켜야 되는데 도청에서는 신설학교용지 매입비와 똑같이 2분의 1만 저희들에게 전출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도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고 또 직접 가서 담당부서하고 이것은 법으로 주도록 된 거기 때문에 전출시켜 줘야 될 게 아니냐, 하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이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전입을 안 시켜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전출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 준다거나 그런 답변을 받은 적도 없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삼화지구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문추
방문추위원
삼화지구는 신설학교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삼화지구는 신설학교로 법정부담금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라지구인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교육청으로 전입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못 받아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납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이며, 향후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이전의 미전입금이 한 89억 원이었고, 또 작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협의를 했습니다. 4년간 분할 전출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2013년도분은 22억 원이 왔습니다. 22억 원이 왔는데 2014년도분도 22억 원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에 편성 안 되는 것으로, 그쪽에서도 자금난으로 좀 어렵다는 견해만 밝히고 있어서 저희들 참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법정전입금이 교육청으로 전입이 안 됐을 때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교육청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재정의 어려움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도청에서, 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이 되는 거고 학교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출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징수권이 아니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당연히 전입시켜야 될 부분인데도 지금 도정에서는 전입을 안 시켜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최근에 보면 우근민 지사가 학교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방문 횟수를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요. 2010년도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2011년도에도 없습니다. 2012년도가 초등학교 1회, 중학교 1회, 고등학교 3회 해 가지고 5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가 9회입니다. 초등학교 2회, 중학교 1회, 고등학교 6회. 이렇게 일선학교에 다니면서 도지사님께서 학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청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법정전입금은 안 해 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청에 가서도 좀…….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게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이행을 하면서 일선학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면서 일선학교에 가서 학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학교의 부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앞으로 교육청에서 더 분발을 해서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됐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몇 년 됐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금년도부터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금년도부터입니까. 제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주도교육청 내에 초등교사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여성 선생님하고 남성 선생님의 비율.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지금 초·중등별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인 경우에는 7 대 3 비율로 여성이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문추
방문추위원
어느 성이 70% 이상을 점하지 않도록 양성평등정책에는 돼 있는데요.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교사를 배출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을 할 때 어느 한 성이 7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원 임용할 때도 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아마 그런 걸 적용한다고 하면 위헌소지가 있다고 당장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닌가.
문추
방문추위원
위헌소지가 됩니까? 어느 한 성이 7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3월 달에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는 어느 한 성이 30% 미만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봤더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여기에서도 조례에 따른 비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는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돼 있는데, 여성이 30% 이상 점유한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25%, 18%, 10%.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여성이 71%를 점유한 데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71%. 여기가 어느 과냐 하면 학교생활문화과 직장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이 위원회 하나만 여성이 71%를 점유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례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국장님으로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례가 금년 3월 25일 자로 제정이 돼서 그전에 이미 위촉된 위원님들은 임기가 끝나면 가능하면 여성분들이 30% 이상, 여성만이 아니라 어느 한 성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위촉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 조례에 맞도록 관심을 가져서 다음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 “현행유지 건은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으로서 평준화지역의 정원 증원 및 학교 신증설은 읍·면지역 고교의 존폐 문제를 야기하고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현상 및 농어촌 황폐화를 촉진하는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교 입시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고입제도와 관련해서 논의 자체를 아예 원천 차단시키고 있네요.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두 번밖에 교육감과 관련해서 행정질문을 못 했는데 그 두 번을 다 고교입시체제 개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입시를 개선하기 위해 전형위원회를 꾸려서 의견을 수렴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년을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최소한의 논의기구라도 만들자. 단순히 고교입시만이 아니라 고교체제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인사말씀에까지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교육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도 심각성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의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 제도를 바꿀 경우에 오는 여파가 워낙 커서 일단 추진불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발표했을 뿐이고, 앞으로 상황변화가 있거나 하면 이것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돼야 한다는 데는 동감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할 때 학교 통폐합을, 농어촌 학교 통폐합 추진이 현재 교육청의 입장이죠? 농어촌 황폐화를 염려하면서 고등학교는 지금대로 가야 되고 초등학교는 통폐합 정책으로 간다는 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정부의 정책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은 학교는 교육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 때문에 통폐합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의 추세는 지역학교도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현재 학생 수가 6～7년 이내에 3,000명이 줄어들죠? 8,000여 명에서 5,500여 명으로 줄어드는데,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10년 이내에 농어촌 학교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대로 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10년 후에…….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학교 살리기를 하지 않는다고 전제 하면 아무래도 많은 학교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을 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두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약 5,500명 전후 될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가장 많은 학생이 8,300명 되는데 3,000명이 줄어듭니다. 10년 이내에 지금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농어촌 읍·면지역의 고등학교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다고 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다면 고교입시체제 개편이라는 이야기는 고교체제 개편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지금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인사말씀에 농어촌 황폐화 촉진 문제 유발,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분명히 학생 수가 3,000명 줄어든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특히 초등부터 중등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내버려두면 농어촌학교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겠다라고 되는데, 마치 고입제도를 개선하거나 고입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농어촌 황폐화를 촉진시킬 것처럼 이야기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의 고등학교를 늘리거나 입학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농어촌 황폐화를 촉진하는 요인도 된다, 그런 의미이지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에 상승해서 농어촌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거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10년 이내에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 부분은 역시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입시제도도 한 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오히려 지금부터 이것과 관련된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교육행정질문 때에도 적어도 고교입시 및 고교체제 논의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의견을 들어보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제주도교육청의 의견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견이 있는지.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통폐합처럼 고등학교도 이런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 닥쳐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논의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입시체제라든지 고등학교 체제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저는 정책 입안자로 맞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게 기본적으로는 정책기획 아닌가요? 인구 변화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수 3,000명 줄어든다는 것 보도자료 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측은 가능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써 학교의 존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초등학교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초등학교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고등학교 부분인 경우도 특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추가적으로…….
석문
이석문위원
그 방법을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통폐합으로 간다면 하나의 정책밖에 없습니다. 통폐합으로 가는 것. 그러나 학교를 살리고 읍·면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그다음에 통폐합을 고민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기구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중·장기 계획으로 수용부분을 감안해서 그와 같은 고민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이제까지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적어도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범도민적 기구가 있어야 되고. 이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입제도 개선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지금 현재가 가장 낫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에 따른다면 인구수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올 문제인데, 5년 후에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겁니까, 아니면 막상 학생 수가 줄어들었을 때 얘기해야 될 겁니까? 언제 다루어야 될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수용 예측 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현재 정책기획이라면 적어도 이건 예측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인구통계학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적어도 10년 전에 준비해야 이게 닥쳤을 때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우리가 고교입시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과도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의 정신건강문제, 전국 최하위죠? 가장 안 좋죠. 그다음에 중도탈락자 연간 600명 가까이, 초·중 합쳐서. 고등학생만 좀 줄어들었다 그래도 250명 이상의 중도탈락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중도탈락자가 어떻게 생기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성적에 밀려서 읍·면지역으로 간 학생들의 중도탈락자 비율이 높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끊임없이 대안학교, 예술학교 같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쯤은 고입문제와 더불어서 학교 체제와 관련된 전면적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이 논의의 수렴의 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즉, 일반계고등학교 비율이 종합학교의 보통과를 합치더라도 제주도가 약 74% 되고 전국 평균이 84%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 학교들을 살릴 대책이 무엇이냐.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7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중·장기 발전 계획 속에 그 부분을 핵심 내용으로 놓아서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문제는 저희들만 논의하겠다고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열어놓고 같이 논의하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언제 그 기회가 만들어지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본청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사항으로 놔서 그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쨌든 제가 이제까지 4년 내내 얘기해서 결국은 내년 선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육청에서는 자기들끼리 의논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사고인 것 같습니다. 함께 논의해야 됩니다. 함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석호
문석호위원장
1분 정도 더 해도 좋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쨌든 현재 상태로 놔둔다면 읍·면지역 고등학교는 자연적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읍·면지역 초등학교와 같은 위기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시간 있을 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의견 수렴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는 대단히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도민적으로 모든 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과연 제주도의 고등학교 체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입시체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각 분야별로 의견수렴도 하고 합의 보는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전반적인 계획들이 나오는 게 타당합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하나만 부교육감님께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내국세가 좀 줄어들어서 32억 원밖에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분 약 130억 원,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세입세수는 250억 원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6억 원이 자치단체 지방세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충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부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인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누리과정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 세수증가에 따른 증액분으로 누리과정분은 충당이 되겠다. 다만, 다른 사업을 증액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누리과정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지방정부, 지방 교육청의 재정에 대단히 큰 부담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중앙정부와의 교섭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유아수용계획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자료요구 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수요 조사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교육 관련한 수용계획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시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것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지금 조사 중이고 10월 말이면 취원 수요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언제부터 조사하고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10월 한 달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된 게 언제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12년 8월 31일 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12년 8월 31일 자로 되었는데 왜 2013년 10월에야 이 수요조사가 실시되게 된 거죠? 1년이 지난 이후에.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금년도 수용계획은 작년에 이미 수립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수용계획을 위해 이 법에 의해서 취원 조사하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조사한 결과가 없다면서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처음입니다. 금년도 취원 원아는 작년도 수용계획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2014학년도 취원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자체적인 회의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인가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3년마다 한 번씩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권역을 정해서 취원 수요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역을 22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31일까지 수요조사…….
영심
김영심위원
수용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52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에 신증설 계획, 삼화2초병설유치원. 그리고 2015년도에 신설할 유치원은 삼화1초병설유치원. 이게 다 한 학급입니다.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여기 초등학교 학생 수를 몇 명으로 잡고 있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어디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십시오. 삼화2초와 삼화1초에 대해서 초등학생 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삼화2초가 24학급…….
영심
김영심위원
몇 명을 놓고 보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30명씩 600명.
영심
김영심위원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의 유치원 증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 수 4분의 1 가량을 기준으로 잡아서 유치원을 증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급만 증설하는 게 맞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물론 작년도에 개정된 법에 보면 그렇게 지침, 교육부 지침에도 초등학생 수의 4분의 1을 유치원 학급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실적으로 4분의 1을 유치원 학급으로 증설하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심
김영심위원
어쨌든 제도적 문제만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부분을 계획상에서도 안 잡고 있다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수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4분의 1이라고 하면 삼화2초인 경우에 150명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영심
김영심위원
삼화2초등학교도 학급 수 증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한 학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일반 학급 수에서 5세 학급에 대한 증설만 이루어졌고 3·4세 학급에 대해서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취학 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유아교육법」 개정된 것이 언제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왜 교육청에서는 3·4세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 병설유치원에 학급을 편성 안 하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 3·4세 과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왜 학급을 편성 안 하는 것인지?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물론 단일연령으로―같은 연령으로―학급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제주시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원 수요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합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5세아 취원 수요도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학 직전 5세아를 우선 수용하는 게…….
영심
김영심위원
왜 수용이 안 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급 수…….
영심
김영심위원
국장님, 기존 병설유치원에는 5세만 갈 수 있다는 전제를 교육청에서 계속 진행해 왔던 것 아닙니까? 병설유치원.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누리과정 시행 전에는.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 시행 전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시행 이후에도 3·4세 학급에 대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5세아 수용도 100% 만족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영심
김영심위원
유치원에 왜 5세 학급에 대한 수용을 100% 만족을 못 합니까?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가 꽉 차서 양쪽에 원서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왜 수요가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수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급 수가 부족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다가 본 위원이 유아교육진흥원 할 때부터 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을 책임지려면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용계획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의회에서 교육행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얘기한 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의회와 소통을 안 할 생각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설유치원으로 한다고 해서 학급 수가…….
영심
김영심위원
단설유치원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5학급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5학급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삼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4학급까지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6개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7개 학교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서귀포시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서귀포도 어쨌든 유치원은 있어야 될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학급, 4학급, 5학급 이렇게 진행되는 데가 5세 과정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4세 누리과정을 실시하게 되면 다 5학급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되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당연히는 아니고 단설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삼성초등학교만 해당인데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심
김영심위원
다른 학교도 해당이 되는데 3·4세 학급 과정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지금 4학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급 수 증설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학급 증설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모든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단설유치원이 설립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왜 제주도만 단설유치원 설립이 안 되는 거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영심
김영심위원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16개가 아니죠. 세종시까지 하면 17개 광역 시도에서 왜 단설유치원을 두고 있을까요? 국장님, 왜 단설유치원을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정책과 필요에 의해서 단설유치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주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현재 여건상 삼성초등학교 하나가 해당인데 삼성초등학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삼성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3·4세 누리과정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학급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밖에 없다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3·4세 누리과정을 편성하면 상대적으로 5세반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설 여건도 그렇고 교원 확보도 그렇고.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처럼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 단설유치원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독립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잡을 수 있고, 육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체계적인 과정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정규과정 가기 전에 교육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취학 3년 전 유아에 대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단설유치원을 두고 있는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 때문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단설유치원 하면 원장만 유아교육전문가가 가는 것인데, 단설유치원이 아니고 현재 병설유치원도 원감이라든지 유치원 교사들은 전부 유아교육전문가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원감,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제주서초등학교가 4학급인데 왜 원감 안 두십니까?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조직진단. 장학사, 장학관 해서 전문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진단을 얘기하게 되면 옆길로 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요, 유치원을 계속하겠습니다. 3·4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누리과정 편성을 공기관인 교육청에서는 계속 실시 안 하실 겁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장소와 재정과 교원 TO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유치원 현황을 보면, 취학 전 3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다 무상입니다. 사립유치원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입학금에서부터, 방과후 수업비부터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강제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다고 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왜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이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추가적인 경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도·감독도 안 돼, 3·4세 누리과정도 편성 안 해.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무상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방과하고, 유아교육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석호
문석호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아교육이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 통합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아교육은 역사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는 영역이고…….
영심
김영심위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3·4세 과정에 대해서 증설할 계획도 없고요, 투자계획도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치원을 증설할 계획도 없고요, 단설유치원을 편성할 계획도 없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만큼 도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법률이 개정되어서 3년 단위 수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방금 얘기하신 것들, 증설, 단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들이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3·4세 누리과정 편성,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에서 유아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렇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계획입니다. 병설유치원, 왜 학부모들이 많이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유아교육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시고요,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수립계획을 다시 한번, 이 계획―기존에 저희에게 제출했던 계획―이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김영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기사 몇 개를 검색해 봤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 학교 성공 예감”. 제가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i-좋은 학교가 만든다.”,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 학교 2007년도 지방교육 혁신우수사례 선정”, “교육혁신 최우수 i-좋은 학교”, “초·중·고 9개교 i-좋은 학교 선정”, “수업시간 50% 자율편성”, 여기에는 교육감님이 기사 말미에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덧붙이면,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가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되는 만큼 국제수준의 우수한 모델학교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덧붙여 있습니다. 타이틀만 말하고, 거기에는 양 교육감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 양성언 교육감이 가장 최근의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강조 사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최근 2013년 6월 10일 기획조정회의 시 양성언 교육감이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된 강조 발언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기사를 읽겠습니다.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주형 자율학교 조성에 모든 교육 공직자들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고 나섰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오늘 10일 오전 기획조정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양 교육감은 제주형 자율학교 컨설팅 시 특화된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양 교육감은 자율학교 컨설팅 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특화된 전통적인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제주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이게 최근의 것입니다. 강위인 교육국장님, 제주형 자율학교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오대익위원
특별히 어떤 면이라고 보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를 들면 국무총리실에서 작년·재작년 성과평가 결과도 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봉개초등학교 같은 데 아름다운 학교로 최우수상 받은 것도 자율학교 지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밖에 남원초등학교에서 어린이영화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자율학교 운영의 결과 등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 학교에서 자율 운영을 통해서 외국어 학습이라든지 기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대익위원
자율학교의 생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자율학교에 기본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자율학교에 여러 가지 특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도심 공동화현상이 빚어지는 학교들…….
오대익위원
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 특례 사항을 100% 활용하고, 그래서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제주형 자율학교 말고 법에 명시된 자율학교, 뭡니까? 「초·중등 교육법」 말고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율학교가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유일하죠.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뿐이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례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맞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렇게 잘 활용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딱 내세울 학교.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물론 특례 전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교과서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학교들 또한 3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대익위원
2013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계획 2쪽에 보면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는 국내 유일의 혁신적인 학교 형태. 국내 유일의 혁신적인 학교, 제주도에서 어디입니까? 말해 보십시오. 딱 떠오르는 학교. 국내 유일의 혁신적인 학교. 이 학교는 최고다. 말해 보십시오. 생각 안 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한 학교를 지목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대익위원
5개 학교라도 말해 보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서 상당한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시겠죠. 그러면 제가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특별법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교육감이 갖는 특례. 특별수당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안 하고 있죠. 교원의 배치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적용해 왔는데 지금 여건이 좀 변해서 금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작년까지…….
오대익위원
쭉 해 왔습니까? 교원지원과장님!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이수배입니다.
오대익위원
똑같은 학교 규모에서 자율학교에 교원의 배치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예가 몇 년입니까?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제주형 자율학교 초기에는 타 학교에 비해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교원 1명을 추가로 배치했었습니다.
오대익위원
최근에는요?
수배
이수배교원지원과장
최근에는 소규모학교 교원행정업무 경감 지원으로 자율학교에 배치되었던 교원들을 소규모학교로 추가 배치했습니다.
오대익위원
들어가십시오. 자격증이 없는 교감·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 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안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한 명도?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어느 학교에 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뷰티고등학교 같은 데 보면…….
오대익위원
뷰티고등학교에 헤어 2명, 피부 1명 해서 3명. 초등학교에 없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산학겸임교사는…….
오대익위원
중학교에 없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없습니다.
오대익위원
법에는 해도 된다는데. 법에는 하라고 했는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산학겸임…….
오대익위원
그러니까요, 법에 명시된 자율학교 이 특례만 잘 활용하면 국내 유일한 혁신학교를 20개, 30개 만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안 했다 말입니다. 학교장에게 부여된 특례, 교원의 임용, 우리 학교 자율학교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율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선생님을 임용하고자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임용 청원한 일이 있습니까, 교장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장이 초빙을 하고…….
오대익위원
교장이 특별한 교사를 임용, 자기가 임용하고자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장의 임용은 없습니다.
오대익위원
없죠. 교원의 전보유예, 이것은 많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우리는 자율학교로 이 선생님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많아요. 이건 잘되고 있어요. 수업시수 증감, 교육과정의 자율편성 운영, 이것이 생명입니다. 자율학교에 이게 생명인데 잘하고 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잘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말 그런 데, 평균적으로 잘하면 안 되고 정말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눈에 안 띤다. i-좋은 학교 초기에는 자율학교가 9개밖에 없어서 특별프로그램이 떴는데, 요즘은 51개교에 특별프로그램이 안 뜬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제주형 자율학교보다는 경기도 혁신학교 쪽으로 움직인다. 이게 본 위원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는 법에 명시돼 있는데, 특별법에. 학년도 바뀐 학교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없습니다.
오대익위원
수업일수 바뀐 학교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없습니다.
오대익위원
없죠. 학년제 바뀐 학교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없습니다.
오대익위원
학교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바꾼 학교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교과용 도서 바꾼 학교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여럿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여러 학교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외국어 교과서 한 데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주로 외국어 교과서입니다.
오대익위원
그것 다행입니다. 제가 법에 명시된 것 지금 다 말 안 했는데, 이런 것 하면 좋은 자율학교가 된다고 법에서까지 허락해 주고, 그래서 국무총리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사인까지 하면서 협약 체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에 허용하고 있는 특례를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상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다른 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이런 특례를 활용해서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교육감이 이번 6월 기획조정회의에서 강조한 것 정말 잘한 일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자율학교가 쫙 올라가다가 곡선을 그려서 지금 하향하고 있다, 저희들 판단이. 그런데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가 됐다. 교육감님이 6월 달에 제시한 것으로 해서 제2의 도약, 자율학교의 르네상스, 이걸 가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동안 이루었던 성과가 상당히……. 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원도 상당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자율학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만 꾸준히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오대익위원
국장님, 자율학교의 성공은 선택과 집중입니까, 형평성과 기회균등 부여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대익위원
다 고려해야죠. 제가 감사자료 한번 봤어요. 532쪽부터 536쪽까지, 2013 학교과제 유형별 지정 및 지원현황, 이것을 제가 자료요구 했어요. 그리고 검토했습니다. 자율학교, 형평성, 기회균등. 한 학교만 줄 수 없으니까 다 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국장님도. 그런데 과제유형별 지정 및 지원현황을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유치원 빼고 초·중 187개교 중 과제 선정된 학교가 114개교, 그러니까 73개교는 하나도 과제선정 안 돼 있어요. 그리고 1개 과제 외에 2개 과제를, 그러니까 과제 하나만 주지 않고 2개 과제 준 데가 27개교, 그다음에 과제 3개를 준 데가 6개교…….
석호
문석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오대익위원
보십시오. 과제 선정할 때는 형평성 고려 안 했어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학교에 과제를 몇 개 더 플러스해서 그 학교만 지원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기고등학교 같은 데서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했는데 최우수 되니까 다시 하나 과제가 더 붙었습니다. 미래형과학교실인가 그 과제가 더 붙어서 자동적으로 2개가 돼버렸습니다.
오대익위원
과제 없는 학교가 73개교인데 2개, 3개 하는 학교도 많고. 돈을 봤어요. 돈도 2억 원이 넘는 학교, 1억 5,000만 원이 넘는 학교가 부지기수인데 하나도 못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과제도 하물며 이러는데 자율학교를 성공적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교육의원입니다. 특수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특수교육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통합방식과 분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분리교육, 통합교육. 잘 아시고 계시네요. 어떤 쪽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학계의 추세는 통합교육이 바람직한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통합교육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통합교육에서도 2가지로 나눠져요. 부분통합과 완전통합 이렇게 나눠지는데, 또 통합교육 쪽에서도 완전통합으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런 방향으로 제주 특수교육도 가고 있고,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주도에 특수교육이 나름대로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수치는 부교육감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삼성초등학교는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없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1명 있습니다. 여기는 왜 특수학급을 설치 안 하는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삼성초등학교에 11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명일 겁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광양초등학교나 도남초등학교…….
경찬
강경찬위원
왜 못 했냐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특수학급에 편성되기를 학부모님들의 신청이 없어서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특수학급에 가겠다면 특수학급으로 받아야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삼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 안 한 이유가 원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특수학급 배치 희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잠깐만요. 특수교육 담당과장님, 지금 이 답이 틀리면 아주 실수한 답이 됩니다. 담당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맞아요?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원하는 학생이 없어서 특수학급 설치 안 한 겁니까? 그것 맞아요?
대호
김대호장학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실 사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더 밑에 있는 실무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11명, 그 학생들은 특수학급에 배정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한 학생들입니다. 특수학급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데도 그냥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과장님도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삼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은 시설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교실을 지을 여력도 없고 여지가 없어서 특수학급을 설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그 학교에 오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특수학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초등학교를 가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시네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답변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삼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면 걔네들 특수학급에 들어갑니다, 11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은 만들어 주지 않고, 꼭 특수학급에 가겠다고 한 아이들만 분리해 놓은 거예요, 4명을. 그렇게 아시면 안 되고. 삼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특수학급을 만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특수학급 대상 학생들이 많은데 순회교육만 받고 있는 학교는 특수학급을 만들 여건이 안 돼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아셔서 앞으로도 대처하시기 바라고. 삼성초등학교에 11명이 있는데 지금 순회교육을 7명이 받고 있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7명이 받고 있는데, 이 7명은 순회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다른 학교 선생님이 거기 가서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학교는 특수학급이 있는데 학생이 1명만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있는데 1명만 있는 학교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있을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특수학급에서 1명만 받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7명이 순회교육을 받는 것을 비교해 볼 때 그 7명은 특수교육을 받는 데 불리한 거죠, 지금 여건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말씀은 옳습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생활해 나갈 것을 고려하면…….
경찬
강경찬위원
딴 쪽으로 가지 마시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통합교육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7명은 특수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1명밖에 없는 아이하고 7명이 특수교육을 받는 것하고는 그 아이들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7명이 순회교육을 받는 학교에 특수교사를 한 사람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수학급이 없더라도. 배치하면 되잖아요. 배치해도 7명을 가르치려면 특수학급이 있는 1명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그렇게 배치해 놔도.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주고등학교에는 지금 특수교사를 한 사람 더 배치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특수교사를 더 증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증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특수교사를.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특수교사 TO에 임용하지 않은 선생님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더 지원할 수 있었으면…….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특수교사를 더 증원할 수 없느냐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특수교사를 더 증원할 수 없느냐고요, 지금보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내년도에 신규로 9명 임용 예정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내년에 9명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9명 임용하게 되면 특수교사 배치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는 특수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중간 이하입니다.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몇 명당 교사 1명 배치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한 학급에…….
경찬
강경찬위원
특수교육 대상자 몇 명당 1명이라고 법으로 돼 있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4명당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4명 내지 6명까지…….
경찬
강경찬위원
4명당 1명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주도는 많은 경우에는 9명 정도…….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 답변이 아니고, 4명 기준인데 제주도는 지금 5.8명이에요. 5.8명당 1명이니까 확보율이 낮다는 겁니다. 제주고등학교 예를 들어야 되겠지만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을 만들지 못하니까 특수학급을 안 만든 거지만 교육은 할 수 있잖아요. 순회교육 할 때도 어느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이 와서, 특수교육센터에서 와서 이 7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당연하죠.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특수교사 한 사람이 배치되어서 상주하고 거기의 어느 공간에서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특수학급을 따로 안 만들어도. 이런 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냐, 삼성초등학교는 7명이 순회교육을 받고―특수교육―있는데 다른 어떤 특수학급이 있는 데는 1명만 가지고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한 사람이 1명만.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해진 겁니다. 아까도 형평성의 원칙을 주장하셨는데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는 다른 데 비해서 시간을 적게 받아도 좋다, 이렇게 동의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특수학급…….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여건은 증원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설치를 하지 못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앞으로 계속 증원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대답을 하셔야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특수학급에 배치를 희망하면 인근에 있는 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왜 답변이 옆으로 가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통합교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수교육을 원하는 아이들이 7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특수학급을 물리적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교사 한 사람을 배치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그건 다른 답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해 보고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을 말씀하세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고등학교가 3학급인데 3학급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12명이라야 될 건데 37명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고등학교는 한 학급에 7명이니까 21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37명이잖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교육청에서는 교사 한 사람 더 보내줬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4명 보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를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소방안이 뭡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우리…….
경찬
강경찬위원
박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서귀포산업과학고하고 제주일고, 중앙여고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되면 다소 해소 가능성이…….
경찬
강경찬위원
해소가 되겠죠. 좋은 방안입니다.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여고와 일고에 한 학급씩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거기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사가 된 건 아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애들을 분산할 수 있는 건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잘 노력을 하셔야 되고. 바람직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주고등학교에 아이들이 있고 싶어 하면 거기에 4학급을 만들면 해소되는 거죠. 4학급, 5학급만 만들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것을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주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계속 늘려야 된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원하지 않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것을 여기서…….
경찬
강경찬위원
학교 측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관계되는 여러 측면에서 의견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제주고등학교에 4학급 이상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사람의 감정상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일고와 중앙여고에 만드는 건 좋은데, 내년이 문제예요. 지금 현재 1학년은 17명입니다. 한 학급에 17명이에요. 거기도 내년에 선생님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선생님도 지원하고 부족하면…….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특수교육 쪽에 구체적인 상황을 잘 보시고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이 잘 활용되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Wee클래스 구축 현황하고 Wee센터 인력 구성현황, 제주형 Wee스쿨 현황,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지금 Wee클래스 구축 학교 현황 보니까 초등학교 12학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가 26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분의 1 학교가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앞으로 어떻습니까? 더 구축계획이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구축 여건이 되면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왕이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석호
문석호위원장
다음에 Wee센터 인력 구성현황을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각각 7명씩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면 여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형 Wee스쿨, 이게 아마 내년부터 시작되죠? 지금 시범단계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제가 요번에 한번 거기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시설은 참 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을 봤을 때 Wee센터는 7명입니다. 그런데 Wee스쿨은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보조인력 2명까지 합해 가지고 8명이죠. 그런데 Wee센터하고 Wee스쿨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Wee스쿨은 그야말로 스쿨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하되 아예 숙식을 같이하면서, 원래 Wee스쿨의 개념은 학생들을 거기서 쭉 교육을 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건상 장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석호
문석호위원장
왜 그 여건이 안 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왜냐하면 수용 자체가 불가…….
석호
문석호위원장
아니죠. 제가 가 보니까 시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대안학교는 다른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앞으로도 대안학교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설립이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렇다면 Wee스쿨이 대안학교 역할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4박 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을. 그런데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중도탈락 학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Wee스쿨에 가서 정말로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이 600～700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600～700명에는 질병도 있고 조기진학도 있고 유학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통틀어진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Wee스쿨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 수는 중·고등학교 합해서 120명 내외입니다. 해마다 거의 비슷한데, 이 학생들을 여기에 수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에 있는 학생들 전부 중도탈락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과욕이고 적어도 여기서 10명, 20명만 막아줘도 대단한 겁니다. Wee스쿨에 나오는 학생들 봐 보세요, 어떤 학생들입니까? 우선 폭력이라든가 절도에 의해 가지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처분 받은 학생들…….
석호
문석호위원장
법에 연루돼 가지고 학교에 못 나오는 학생, 다음에 가정이 워낙 그래서 부모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어려운 학생, 다음 학교 부적응 학생, 이런 학생들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와 같은 학생들은 Wee센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과시간만 가능하니까, 지도가. 그렇지만 Wee스쿨은 숙식이 제공됩니다. 그렇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심지어는 4박 5일이 아니고 한두 달, 몇 개월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상담사라든가 심리치료사 또한 청소년,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진 분들 인원이 많이 보충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운영을 해 보면서, 사실 상담기능은 주로 Wee센터가 맡고 있기 때문에 Wee센터와 Wee스쿨을 연계해 가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부족한 것은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여기 보니까 매뉴얼 자체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지금 시범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본 계획이 시범보다 앞서지 못할 걸로 봅니다. 현재 보니까 제 생각엔, 아까 윤두호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보면 반드시 학부모가 참여해야 된다. 말도 안 됩니다. 그와 같은 학생들 학부모가 전혀 관심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학부모 참여가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학교장 추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까? 지금 120명 이와 같은 학생들은 학교에 안 나갑니다. 장기 무단결석합니다. 그렇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선생님하고 관계도 거의 다 끊어져 있고 재적으로만 남아 있는 이와 같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동의한다, 부모님 참가한다 이것은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120명, 이 학생들 지도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매뉴얼 갖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제 얘기는 전체가 아니라 120명, 정말 교문 밖으로 나온 애들을 얘기합니다. 이 학생들을 여기서 구제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쩌면 행정편의주의 같아요. 학부모 동의하고 학교 동의 다 한 학생들 여기 안 갔다고 개과천선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이 학생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학부모 동의와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이 학생들은 Wee스쿨 안 가서 Wee센터에서도 충분합니다. Wee스쿨에 올 학생들은 부모 동의 못 받을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숙식을 같이하려면…….
석호
문석호위원장
다시 한번 생각을…….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생각을 바꿔야 될 겁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 밖으로 나온 어려운 애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도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제도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 제도가 뭐냐, 아까 Wee스쿨 같은 것 참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학교에서 무단결석하는 학생들을 Wee스쿨로 전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Wee스쿨에서는 이 학생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찾아가서 설득하고 끌어들여야 돼요.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오는 애들 받아들이고, 이것은 현재 Wee센터나 별반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매뉴얼들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할 것 많겠죠.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우리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학생들한테 Wee스쿨이 보루가 되고 희망이 되는 이와 같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위원장님, 3분만 시간 주십시오.
석호
문석호위원장
질의할 게 있습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예.
석호
문석호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히 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교육국장님, 지금 잔디 고무칩 때문에 유해성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 왔는데, 지금 동광초등학교만 270ppm이 나오고 나머지 학교는 90ppm 이하로 나와서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개 학교가 있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칩 문제거든요. 칩이 친환경적이면서도 천연소재 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칩만 교체하겠다고 하면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냥 빨아들여서 칩만 교체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다른 학교는 문제가 없으니까, 고무칩 문제만이니까 이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레탄 트랙입니다. 탄성포장재인데, 이번에 검사해서 발표했는데 무슨 방법에 의해서 검사했는지 아시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가 그쪽에 지식이 부족해서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으로…….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2012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KS M6956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화법입니다. 우레탄 트랙 시료를 끄집어내서 600℃로 태워서 산을 넣고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용출법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여름철이라든지 상온이라든지 60℃에서 1시간 동안 노출되었을 때 우레탄 트랙에서 물에 얼마나 용출되어서 나오느냐, 이것을 검사하는 방법이 GR M6004법입니다. 그러면 동광초등학교는 언제 시공되었는지 아시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2008년 10월에…….
두호
윤두호위원
2008년도죠.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죠. 제가 그때의 시험 성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때 시공할 때 시험 성적을. 그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동광초등학교입니다. 불검출로 나왔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덜 발달되었습니다. 납이 우레탄 트랙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내부의 손잡이, 전부 우레탄입니다. 전철 내부의 바닥, 페인트 제품, 전부 다 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과거에 전부 합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회화법으로 하면 당연히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지난번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국민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선 동광초등학교가 문제 아닙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말입니다. 교육 충분히 시키십시오. 그래서 안심 좀 시키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예. 아까 얘기를 마무리 못 했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일반학급에 가서 완전 통합하는 학생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 담임이 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담임 특수교육 연수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시키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많이 시켜주시라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자료에는 31%밖에 안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분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해야 그 학생들을 이해하고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대해 주시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다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자료를 받아보니까 복도 손잡이가 제로로 나왔는데, 우리가 학교를 방문해 봐도 일부는 복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복도 손잡이를 전부 설치하도록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특수교육 전문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학교에.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특수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일반 모든 학교에.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일반학교는 의무적은 아닙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은 기준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텐데요. 의무적이 아니면 권장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세면대가 권장시설로 되어 있고 복도 손잡이는 의무인지 모르겠지만 권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예.
홍기
백홍기시설과장
시설과장 백홍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앞으로 모든 학교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백홍기시설과장
아닙니다. 복도측면의 연속 손잡이는 이용자 다수가 장애인이었을 때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홍기
백홍기시설과장
특수학교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는…….
경찬
강경찬위원
특수학급에요.
홍기
백홍기시설과장
특수학급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백홍기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기
백홍기시설과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그리고 위생시설 있잖아요. 어떤 학교에는 장애인용 대변기 남녀 공용 하나 있다. 자료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생시설 설치 여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반에 가까운 학교가 장애인시설이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특히 유념하시고, 이것은 돈이 많이 안 들 겁니다. 이런 쪽에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 2～3년 안에 100%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기
백홍기시설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호
문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는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