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 조정을 하고 10월 31일 오전 10시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을 위원님들이 부서별로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 조정 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별로 담당 공무원을 별로도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체검토”) (“자체검토 후”)

우선은 CCTV 관제센터가 현재 전체공정이 75%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11월 12일 의원간담회 예정이 12월 5일로 늦춰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 부서하고는 얘기가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지만 현장에 한번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 아래 공간별로 기능 별로 있는데 CCTV센터가 개소 이후에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인용 내방객을 위한 영상물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아동용, 어린이용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두 편을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봤는데 그 영상물이 없는 데도 특히 어린이들, 아주 작은 어린이, 영아 내지는 보육시설에 있는 큰 반 아니고서는 그 밑에 아이들은 교육적인 기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버전에 맞게끔 아동용으로 하나, 그리고 일반인 내방객을 위한 시정 홍보 플러스 CCTV센터에 대한 기능과 소개 그리고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가 된다는 것을 3~4분 범위 내에서 두 편을 제작할 계획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보면 이게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틀어주는 것인가요?

네. 일반인 성인용 하나…….

성인용 하나 아동용 하나인데 시청을 방문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틀어주나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CCTV 관제 센터에 관한 소개, 기능…….

그런데 이 동영상을 어떻게 틀어주느냐 이거지요? 학교에 배포한다든지…….

아닙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관람용 또는 방범단체라든지 보안 관련 기관 회의시라든지 센터 중심에서 배포가 아니고 오시는 분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 아니라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다 견학을 시켜가면서 여기는 뭐하는 곳이고 저기는 모하는 곳이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틀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가보니까 그 영상물에 담긴 주된 내용이 CCTV 관제 센터의 필요성, 배경서부터 그 기능에 관한 내용이 우리 시민들 한 테 어떻게 서비스로 연결이 되고 또 그러한 내용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고 그 다음에 기관 대 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24시간 범죄로부터 아니면 사기사건 등등 요즘 매스컴에 자꾸 안 좋은 부분만 뜨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저감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그 안에다 영상물로 담는데 주로 타 시군에 사례, 뉴스에 방영된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어서 그 설명의 자료로써는 글쎄 제가 시군을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필요하다면 거기 센터 방문 중이 아닌 다른 데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물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본인의 생각은 그래요. 줄여야 되는데 사실 직접 적으로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이러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게끔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조그만 인쇄물로 차라리 인쇄를 해서 이 CCTV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은 범죄예방이라든지 사기 사건이라든가 이러 이런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다반영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그런 것을 체험한 상태에서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것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무조건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러 이러했다……. 물론 당연히 돈을 들이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안 쓰고서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 이러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소책자 같은 인쇄물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오신 내방객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시설이 이러 이러한 시설이고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다 소화해 내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CTV 통합 관제센터가 방문객들을 맞이해서 동영상을 틀어줄만한 여유 공간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12월 5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제소가 있고 뒤에 회의실에 공간이 있고 한 쪽은 경찰관 모니터링 하는 실이 따로 있고 아동용, 어린이용 체험 존이 따로 있고 해서 공간은 적절하게 저희가 배분해서…….

지난번에 관제센터 만들 때 얘기를 들으니까 공간이 좁아서 앞에 상가 내는 것도 굉장히 인색하게 냈거든요. 그럴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면 상가 좀 여유 있게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때 하도 상가를 좁게 내서 이런 공간이 없는 것으로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있다는 말입니까?

네, 제한된 공간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동영상을 오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도 홍보동영상을 돌릴 정도가 되는 것인지, 보면 다른 시군의 관제센터에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오고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데 제가 갔던 안양, 수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안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소 형태로 있습니다. 저희는 1개 팀도 억지로 예산 세워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서 속이 타는 입장인데 안산 같은 곳은 사업소 규모입니다. 인력과 장비와 규모가 우리의 환경사업소 정도는 아니지만 건물은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내방객들에게 교육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관제센터에 회의실에서 틀어줄 것인가요?

회의실이 여기 보다는 적지요. 그런데 회의실 있고…….

몇 평이나 확보 되어 있어요?

이 정도 가까이거나 조금 작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본다고 하면 한 반의 아이들이 30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오는데 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아동용은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실내가 아니고 서서라도 볼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을 주거나 교육을 시키려면 회의실로 입장을 유도해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관제실에 소리도 안 나가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방객들에게 CCTV 관제센터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CTV 관련된 영상물이 주로 라이브한 사회 중심 내지는 우리의 전체가 222개소에 올해까지 한 것을 따지면 900대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현을 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누르면 어떤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이게 이런 것이지요. 방문객들에게 효율적인 센터 기능을 알려주기 위한 홍보제작물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12억 원 예산을 갖고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물론 우리 효율적인 예산도 좋지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입장이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방문객들한테 효율적인 시스템 홍보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보는, 김장중 위원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은 뭐고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적인 효과는 화면을 보면서 아마 설명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님,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은 행사비가 일주년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소요경비가 지나치다가 먼저 의회에서 한 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 대신 홍보차원에서 홍보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전동열차에 배너광고라든가 동두천고속버스터미널에 광고물 게재라든가 지하철입구에 보면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밑 하단에 광고를 넣고 하는 사업들로 해서 브랜드 육 타운 1주년 행사 1,000만원 삭감하고 홍보비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등산로 관리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공원관리팀에서는 산림욕장과 약수터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민원 발생된 곳이 가마소의 약수터 조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을철에 약수터를 정비를 해야 되고 삼림욕장에 배수로 하고 산책길 조성을 위한 장비 임차가 되겠고 또한 삼림욕장에 현재 어린이 놀기 위해서 부지조성 차원에서 하는 장비임차료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조성 관리계에서는 또 공원시설물이라든가 이동 관계나 이전관계에서 민원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를 900만원 세웠습니다. 장비 임차료가 1일 50만원씩 들어가는데 18군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농수로 관리 부분에 삭감이 됐지요. 1,995만 8,000원…….

1,800만원이요?

그렇지요. 200만원하고 정확하게 1,995만 8,000원이요. 109쪽 하단이요.

네.

지난번 예산 제안 설명 하시면서 비가 조금 와서 장마가 안 져서 농수로 관리할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사실 논은 우리 지역에 별로 없습니다. 산비탈에 밭이 많잖아요. 이쪽 부분은 사실 이 돈 갖고 되지도 않고 사실 찾아보면 제가 볼 때는 농수로 관리할 곳이 많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현장에 다녀보시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수로는 파주농조에서 관리하는 농수로가 있고 그것은 상패동 벌말지역, 거기는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벌판 지역이요. 그 나머지 파주농조에서 남은 잔액 가지고는 이번에 가을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 받으면 되고요. 여기 농수로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하봉암 쪽에 파주농조에서 관리하지 않고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수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부는 옛날에 공사한 곳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인건비로 해서 그 분들이 풀 깎기 작업하고 농수로, 또 우기 때 농수로 여닫고 하는 것을 한 것이고 나머지 장비 임차료로 쓰려고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하여튼 농수로 말고 밭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쇠목에서는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장비 쓸 일이 없어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농수로정비에서요.

농수로 신설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농수로 신설은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서를 올려야 하지 않을 까요?

농수로를 신설하게 되면 또 개인 땅이 들어가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계획을 해서 아마 농지를 가지신 분도 그런 분은 그렇게 반대하시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