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국제로터리 관계자 방문에 따른 안내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원장희 의원님, 오후에는 손경희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원장희 의원입니다.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박선규 군수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전 공무원이 한 마음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월군의 위상을 국내외에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격이 높아야 선진국 대우 뿐 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듯이 자치단체도 격이 높아져야 모든 시책의 효과가 더 나고 인구도 증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4일 막을 내린 영월국제박물관 포럼은 그 의미가 시간이 갈수록 커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아시다시피 집행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의회로 들어왔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 의원으로서 좌절감도 여러 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은 쉽게 되는 게 거의 없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기에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으로서 자주 고민하게 되는 것은 명분이 먼저냐 실리가 먼저냐입니다. 특히 행사에 초청 받았을 때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본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도 몇 번 해보았지만 질문을 위한 질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은 질문을 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대안 제시도 제대로 못하면서 질문만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 목적에 맞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일부 집행부 공직자의 미숙한 업무처리 등을 품위 있게 지적했는지도 자문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생각을 대변한다는 의무감으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개인적인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한 우리군의 홍보활동 현황 또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T기술을 활용하는 범위는 전 산업, 전 행정에 걸쳐 있지만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자랑하는 한반도지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쟁을 격지 않은 젊은 세대는 통일 의지가 점점 약해진다고 합니다. 한반도지형 사진을 통일부, 국회, 강남지하철역 등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에서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한다면 명분은 통일의지 고취지만 실리는 영월군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사계절 풍광이 변하는 한반도 지형을 실시간으로 보도록 한다면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뜻있는 대기업과 손잡고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 홍보에 이익이 된다면 나서는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지형에 관한 것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야시장 상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장을 찾아가듯 우리군도 지난해 추산으로 수만 명이 찾아오는 한반도 지형을 무료로 보게 편의시설만 확충 할 게 아니라 지난 단종제 때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한 것처럼 임대시설이라도 설치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지털로 한반도에 관한 전시실을 성수기 때만이라도 유료로 운영한다면 방문객의 십분의 일만 입장해도 상당한 입장 수입을 올릴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반도 즉 남북을 합한 우리나라 최고 기록을 퀴즈 풀듯 디지털 문제풀이기를 설치하던가. 한반도지형 안에 야생동물이나 물속에서 헤엄치는 큰 물고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성능 망원경을 유료로 볼 수 있게 설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좀 현실을 모르는 허황된 것 같지만 어떤 방법이던 한반도지형을 이용해 직접 수익을 올려 보자는 뜻입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귀농, 귀촌1번지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10월15일자 도민일보 1면 보도를 보셨다면 실감했을 것입니다. 2011년과 12년 2년간 강원도로 귀농귀촌 누적가구가 총 9768가구. 18개 시군 중 1,000가구가 넘는 군이 3개군. 그 중에 우리군은 홍천, 양양군에 이어 3위. 양양보다 5가구 적은 1,154가구. 홍천은 우리군보다 83가구가 많아 도내 1위였습니다. 본 의원은 귀농귀촌 숫자를 홍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귀농, 귀촌은 그 군의 행정서비스 수준, 자연경관, 먼저 온 사람의 권유와 입소문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연경관은 어떻게 바꾸기 힘들지만 행정지원서비스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귀농, 귀촌가구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행정서비스는 어느 특정과만 잘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서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지원 행정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 진출입하는 다리가 좁던가 도로가 좁아 건축이나 영농자재 운반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5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이 새로 형성되었으나 앞에서 언급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 현대는 의식주 다음으로 행과 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은 통행, 통은 통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같이 중요한 통행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형성된 마을에 다리 신설이나 도로 확장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산림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에게 칭찬의 말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수년간 주천 일부 주민이 건의해 온 일을 지난 10월 16일 김과장이 현장에 나가 작업 지시를 해서 18일 사고 위험이 있는 나무를 베어 내 올겨울 눈이 많이 내려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천 신일리 커브 길 위로 늘어져 차량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소나무를 베어 낸 얘기입니다. 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문제가 있는 현장에 달려오는 공무원을 제일 고맙고 능력있다고 칭송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직영 육묘장에서 육묘하는 나무의 성장 연도별 종류와 본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만일 밤나무 묘목이 없다면 새로 육묘 또는 묘목을 구입하거나 산림조합, 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군을 밤 주산지로 만들 용의가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밤나무 보급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산림면적이 85%이상인데 대부분 참나무와 소나무, 낙엽송들입니다. 밤나무는 참나무과라서 참나무가 자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잘 자라지만 토심이 깊은 곳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30여 곳의 밤나무를 육안으로 대략조사 해봤습니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조생종과 만생종은 몇 나무 못 보고 대부분 중생종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밤나무를 보급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이나 연구를 하여 시행착오가 되지 않게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과 같이 가을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도 밤나무가 흔하여 등산도하고 알밤도 주울 수 있는 영월로 목적지를 정하도록 하자는 게 그 이유입니다.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충남 공주, 경남 하동, 전남 영광은 소득을 위한 밤나무 주산지라면 우리는 등산과 여행자를 위한 체험과 감성에 호소하는 밤나무를 심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나무마다 고유의 진동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밤나무에서는 자신감을 향상시켜주는 진동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밤나무숲 휴양을 권할 수도 있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밤나무꿀에는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그 유명한 뉴질랜드 마누카꿀보다 몸에 좋은 항암과 항산화 성분이 더 들어 있다고 합니다. 또 견과류 중 유일하게 비타민C가 들어 있어 어린이 이유식으로도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 심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크기가 작은 밤나무는 나무 나눠 주기 행사 때 무료로 나눠 주고 크기가 큰 밤나무는 유료로 보급해도 자기소유 산이나 밭 두둑에 심으려고 구입하는 주민이 있어 군의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군민 1인당 밤나무 다섯 그루 이상 기념식수 하기, 밤나무 가로수 조성, 밤나무 힐링숲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희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부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원장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T기술을 활용한 홍보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들어 정보기술(IT)과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 방송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수집과 재생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 정보기술의 화두였던 스마트폰의 개발 및 서비스 확산으로 현재 우리나라 가입자가 3,0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전 국민이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기본적으로 군 홈페이지와 관광 및 사이버 박물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관련 내용을 수시로 추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영월홀릭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온라인 이용자들이 영월 관련 정보 즉 볼거리, 체험, 먹거리, 숙박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간 쌍방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영월군과 풍류시인 김삿갓의 영월 이야기’ 아이디로 SNS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3,000여명 이상의 주민과 소통하고 있고,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영월군 문화관광 검색 상위노출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파워블로그의 영향력을 활용한 팸투어 등을 통해 영월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 전통시장의 먹거리 등 다양한 소식을 불특정 다수와 온라인상에서 소통하고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군의 관광지, 축제·행사, 맛집, 숙박 등의 ‘영월여행’ 어플을 2009년에 구축하여 현재 200여개 이상의 관광 콘텐츠를 스마트폰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콘텐츠사업의 일환으로 QR코드를 삽입한 직원 명함을 제작하여 스마트폰으로 명함을 스캔하면, 영월군홈페이지 및 관광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형성하였으며 전 직원 모바일 컬러링을 통해 축제 홍보 및 지붕없는 박물관 고을을 알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언론스크랩 아이서퍼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영월’ 군정소식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진 및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014년 말까지 완료 후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영월군의 영상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반도지형에는 실시간 동영상 홍보는 현재 운영 중인 SNS, 웹사이트, 파워블러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한반도지형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과 함께 유투브 홍보도 계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수도권 영월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실시간 동영상 광고는 기계 설치, 전기 및 광케이블 설치 이에 따른 개인 사유지 협의와 더불어서 인허가 비용 대비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T 기술을 활용한 홍보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 시 집행부 관계자 의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초점을 맞춰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IT기술을 활용한 우리 군의 홍보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지형의 입장객 수를 관련 공무원 또는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때는 최고 100만 명에서부터 10만 명까지 다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95만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365일로 나누면 버스가 만차되면 40명인데 학생 수학여행 빼놓고 거의 40명 타고 오는 버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65대가 찾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뭐 아니라는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구구각색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요즘 치악산이 그렇게 몇 만 온 거를 왜 그런가 했더니 자동계측기가 있더라구요. 그거를 한반도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해서 기본 통계가 있어야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한 번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장께서 95만 얘기를 한 거는 작년 12월말 현재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0만은 지금 현재 믿을 수 있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객 산출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게 매월 말 현재로 각 실과 읍면에 월별 관광객 동향을 파악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월말 현재 100만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통계를 인용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서 최고 많은 게 아마 한반도지형인데 거긴 아시다시피 추측으로 인한 일부 계측을 하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센서를 이용한 최신 관광객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얘기해서 내년도에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원장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마을이 형성된 곳의 교량과 도로가 좁거나 낡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곳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으로 새로이 형성된 5가구 이상의 마을현황이 파악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관내에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읍, 면에서 건의된 주민불편사항이나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2012년도에는 사업비 38억3700만원으로 농로포장 등 소규모시설 121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과 소규모시설정비 사업비 33억원을 확보하여 103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나 교량이 협소하여 건물신축과 영농활동이 어려운 지역은 자체조사는 물론 주민불편 민원제기 즉시 현지 조사하여 주변 마을과의 형평성 및 타당성을 해당 읍·면과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새로이 형성된 5가구 이상 마을 중 대표적 불편 사례로 지적하여 주신 수주면 두산1리 산산가든 입구에 위치한 소교량의 경우 연장 20m, 폭 4m(차로폭 3m)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현장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즉시 개선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한반도면 신천1리와 옹정리 마을에는 귀농, 귀촌의 불편이 없도록 인터넷 광통신망을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이나 다양한 민원사안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마을이 형성된 곳의 교량과 도로가 좁거나 낡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곳 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로 형성된 마을의 통계랄까 아직 파악된 게 없다 그랬죠?

예.

시간이 금방 내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읍면이든가 공문을 내서 그것을 12월까지라도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원장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장희 의원께서 『우리군의 수종별 묘목생산 현황』과 『참나무과에 속하는 밤나무 묘목 생산보급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직영 양묘장 내 수종별 묘목 생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0년~2012년까지 북면 문곡리 561번지 외 3필지 7,987㎡에 직영 양묘장을 조성하여 3년~5년생의 소나무 외 9종 1만5,265본의 묘목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자 등에 의한 실생묘목 생산은 기술적, 인력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어린 묘목을 구입하고, 각종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대상 수목을 선별하여 양묘장으로 이식 후 수목이 필요한 사업장에 식재하여 재활용하는 나무은행식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5개 원주, 태백, 횡성, 평창군 정선군도 나무은행식의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 종자에 의한 묘목생산을 하는 전문업체는 산림조합 강원도지회를 포함한 총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향후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수목은 우리군에서 시공하는 각종 사업에 공급할 계획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양묘장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참나무과에 속하는 밤나무 묘목 생산보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군 직영 양묘장에는 밤나무 묘목을 생산 및 보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림 내 벌채 후 국고보조 조림 수종은 목재생산적인 측면에서 수익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 등 경제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밤나무, 호두나무 등 유실수 묘목도 과거에는 국고보조로 수급하였으나, 근간에는 유실수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국고보조 수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밤나무 등 유실수의 식재는 산주가 묘목을 구입하여 자력 조림하여야 하기 때문에 밤나무 조림에 대한 산주의 요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밤나무는 재배 입지여건상 평탄하고 완경사지의 지형에 겉흙이 깊고 배수가 양호한 양토 및 식양토로서 부식질이 많은 약산성 토양에 일조량이 풍부한 장소에 식재해야 생장에 유리하나, 우리군 산림특성상 토심이 얕고, 경사가 급한 석력지 및 석회암 지역이 많아 일정량의 자가 소비용은 가능하나 밤나무를 집단적으로 조림할 시 현재 밤나무 집단 재배 지역인 충남지역과의 경쟁 등 산업적인 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밤나무 식재에 대한 주민수요 및 소득창출 등 다각도의 측면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춘기 조림 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밤나무를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것과 힐링숲을 조성하는 것은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밤나무 명품 가로수길 조성은 밤나무는 유실수이고 꽃은 밀원식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규 조성될 가로수 구간에 밤나무 식재하는 것을 적극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장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아까 제가 질문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밤나무를 남쪽지방처럼 소독으로 보지 않고 감성에 호소하는 현대인의 그 나무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진동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산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심어놓고 손님들이 거기다가 어떤 휴양 캠핑장을 한다든가 하면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했었고 보충질문 핵심은 도내 전체가 33개가 씨앗을 심어서 하고 양묘장이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 관내에 씨를 심지 않고 작은 묘목을 접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원수를 기르고 있는 농원도 좋고 개인도 좋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관내에도 조경식재업을 정식 등록해서 공사까지 하는 업체가 한 7개가 있습니다. 강원조경, 가우디, 동강, 세윤 그런 등등 7개 업체가 있고 정식 조경공사는 하지 않고 육묘만 해서 묘목만 납품하고 개인적으로 원형욱, 문형길 뭐 이런 분들 해서 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명단은 파악 못 했습니다.

의정활동 하다보면 무슨 나무를 사고 싶은데. 소나무든가 우리 고유수종을 관내에 살 때가 있느냐. 그 자료를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기가 진짜 불가능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아까 이형수 과장님한테도 얘기한 것처럼 12월말까지든지 다음달까지든지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서 . 누가 나무 살 때 있다 그러면 자체가 산림과 물어보시오 그러면 간단하겠지만 그 자체가 산림과에도 없으니까 거기도 답변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활용하고 또 다 팔 수도 있죠. 그렇게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생각은 동감합니다. 육묘업자가 묘목 생산해서 팔아서 첫째 팔아서 소득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홍보가 많이 안 돼서 팔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묘업자의 팔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덕포장에서 봄에 나무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 사서 심었는데 표시한 나무하고 엉터리예요. 그와 같이 정확한 그게 아니면 한 번 심어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조사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순천만에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정원박람회 성공을 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부 다 정원을 잘 가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도 이쁘고 다른 집하고 다르게 그렇게 하고 싶은 현대인의 심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의 묘목 공급정책, 이런 것도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그리고 영월군에는 가침박달이든가 댕강나무든가 그런 다른 군에서 구할 수 없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산림정책을 쓰는데 시대변화에 맞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시장에서 묘목 구입 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관내 양묘업자가 생산한 묘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저희가 명단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장님과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원장희 의원님이 자료 조사 요구된 부분 또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철저히 조사해서 의원님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 제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경희 의원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초선으로 이 자리에 섰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훌쩍 지나 몇 개월 남지 않은 마지막 군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것이 란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도 하면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했고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 역사 조각공원 조성사업과 2009년부터 준비해서 아직 시작도 못한 상동 온욕센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영목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고을 영월로 대표되는 영월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산만의 고유성을 내포한 사업이고 중국의 동북공정 등 최근 우리나라 역사왜곡에 대해 시대적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역사 재인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냄새나는 강변저류지를 활성화시키려는 뜻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잘 정비되어있는 군유지에 조성하는데 30억이라는 사업비는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초 사업 규모는 10억원을 들여 120점 작품을 계획했으나 305점의 작품을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려 합니다. 또, 한 작가에게 작품의 내용 검증도 없이 30억의 사업을 맡기는 것에 특혜의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이면 작은 사업이 아닐진데 작품은 어디에서 만들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작품의 소재도 의문점입니다. 작품 설치 후 전문 미술품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 평가를 거친 뒤 구매계약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더더욱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작가들의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얘기하던데 계약 방식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처럼 120점으로 하고 서서히 좋은 작품 있으면 한 두 점씩 채워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각공원을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지 부서장이신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동 온욕센터 건립에 대해서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께 질문드립니다. 상동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상동 온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지역 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통한 제2의 도약 기반 마련으로 2009년 2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숯마을 조성 부지 내 온천 시추공 부적합 판정으로 숯마을 조성지 입구 삼거리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2012처음 11월에 상동 온천 온욕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완공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상동 테마파크, 숯마을 조성사업, 상동 중석 재개발사업 등 타사업과의 연계로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보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들의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기대하고 기다리는 상동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지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동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지 1년 후에는 애물단지가 되는지 생각 할 겨를도 없이 밀고 나가는 듯이 보여 많이 망설이다 한 번 짚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영월군의회도, 영월군도 상동 주민들도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건 다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고의 여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도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60억 중 온천공 뚫고 부지매입 등으로 기 사용된 17억 원 빼고 남은 45억 원으로 강원랜드에 사업 변경 요청을 해서 상동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시 찾아봐 주십시오. 강원랜드에서도 지정기탁을 했지만 사업이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타당성이 없어진 사업에 투자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야 말로 어떤 성과보다도 더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상동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니 영월군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춥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들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에 의하면 30억, 20억을 더 투입을 시켜서 사업을 확대시킨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지역에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설명대로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 10억 원의 기탁금도 최바오로 작가께서 유치해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군은 그러면 부지조성만 해 준 상황이잖아요. 현재.

예, 부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설명하신대로 그대로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단 10억에 대해서 작품 설치가 되면 감정평가해서 그 작품의 진짜 그 다시 연계해서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 시행 할 계획입니다.

10억 사용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예요. 다른 기업체에서 기부한 돈이라. 그 1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제대로 앞으로 더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군비나 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판단을 잘 하셔야 겠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기사업이 성공적이고 앞으로 더 투자해서 가능성이 판단되면 투입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투입하지 말고 제가 건의드린대로 전체 조각공원 그림을 보고 작품 하나에 값 하나에 연연해 하지 말고 필요할 때 필요한 작품들을 한 두 개 씩 넣으면서 전체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그때 주요사업점검 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 그 당시 과에서 낸 자료. 거기 보면 물론 거기서 성의있게 설명하셨지만 거기는 방기자님도 있고 우리 의원도 있고 집행부 과장님 계셔서 저도 처음에는 설명을 듣고 전부 300 몇 개가 조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조각을 설명하는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렇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동상부조가 195개고요.

그렇다면 신문에다가 9월30일자로 났으면 저는 혼자 생각이, 그러고 나니까 기자가 또 인터뷰를 요청하더라구요. 여성대회 할 때 바쁜데도 잠깐 나가서 자꾸 저를 부정적으로 유도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답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재론을, 최바오로 조각가를 부르던지 해서 그 경위를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니까 반대를 비쳤는데. 제가 질문의 핵심은 의원과 집행부, 기자님들이 한 군데 있을 때 혹시 기사가 자기가 설명한 거 보다 잘못 나갈 수 있죠. 판단이. 그럴 때는 누가 나가서 해명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당연한 질문을 하는데, 참 안타까워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자꾸 부정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요소도 많지만 재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때에 따라서 조각가도 부르고 담당과 다시 불러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말하는 건 위원장 권한이 넘는다, 인터뷰 할 때는 위원장이 아니죠. 199회 임시회 끝남과 동시에 자격없고 평의원 얘기다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서로 의회하고 설명을 제대로 잘 하느라고 했는데 잘못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거기 현장 취재를 오신 분이 있으면 설명을 자세히 해서 우리 군의 전체 이미지가 향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듣고요. 사업비 30억 중에 일전에 의회에서 설명할 때 특별교부세는 확정이 안 됐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요?

아직까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언론 등을 통해서 나갔고 의회에서 현장을 갔고 등등 지역에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확정 안 된 예산은 일단 확정된 다음에 사업비 포함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역사조각공원을 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얼만가는 저희들이 확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예산 확보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적으로 다뤄지는 게 맞을 거예요. 오픈돼서 나가면 지역 주민들은 30억이 지금 된 줄을 알아서 이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압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도 큰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이해도가 틀리죠.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총 30억이 들어간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억이다, 향후 10억은 특별교부세를 안행부에서 받아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과장님하고 의회는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본 사업이 홍보할 때는 30억만 기억하지 10억 교부세 미확정 이렇게 안 하니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영월군에 보면 삼옥미술조각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분의 작품들이 도로변이나 군청이나 곳곳에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분 작품을 할 때도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지출해 줍니까? 매입할 때.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이거는 워낙 대규모고 하다보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이런 한 분의 작품이 여러 점 될 때가 있어요. 10점이 되거나 이럴 때는 감정을 받으시는 건가요?

여태까지 감정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서에서 할 때는 작품 가격이 구매하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가가 요구하는 금액이,

금액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금액이 맞아 떨어졌을 때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작가가 요구하는 금액에 매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최바오로님의 국내에는 작품활동을 할 만한 곳이 전연 없어요?

작가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외국에만 되어 있나요?

파리 에콜데보자르 학교를 주로 외국에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왔죠.

군에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시행할 때 작가 등록 조건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등록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작가가 등록이 되고 등록이 안 된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주시기는 편하시지는 않을 거 같애요. 저희가 작품성을 인정하고 이럴 때는 작가 등록 부분같은 거, 여러 예술분야에 상당히 기준이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무명작가도 있지 않습니까. 작가협회에 등록 안 되고 하는 그런 작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꼭 협회에 가입해야 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작가등록에 대해서 그 개인의 작가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가 등록을 어디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술 분야가 다양하지만 작가의 등록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돼 있느냐, 그런 부분을 경륜 등을 따질 때 넣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작가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할 수는 있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허락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밑받침 되었을 때에 역사조각공원에 대한 모든 부분이 더 근간, 기본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서 주민이 이해도에도 많은 도움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손경희 의원님과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새로운 지역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손경희 의원과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동온욕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온욕센터 신축사업은 강원랜드 지정기탁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강원랜드 협력사업으로, 지난 2008년 상동읍번영회의 성공불 조건 온천시추 이후 강원랜드와의 협의를 통해 62억원의 사업비를 지정기탁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천평리 231-7번지 일원으로 그동안 사업 성과를 고려한 추진계획 검토와 사업부지 정리 등의 난항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먼저 양해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본 건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이 상동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해 보기 위한 깊은 고민과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동 중석광산이 차지했던 경제적인 비중이 절대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폐광이후 극심한 인구 감소와 구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환경을 감안할 때 다양한 사업들이 투자대비 성과를 거두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경제 선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다짐도 새롭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동 온욕센터 신축사업 역시 상동 지역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예산의 타목적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1년 강원랜드와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상동 온욕센터는 폐광지역인 상동읍의 활성화를 위해 군과 지역 주민들이 노력한 결실로써 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상동 숯마을, 상동 중석 재개발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들과 함께 상동 지역에 회생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상동 지역의 오늘이 아닌 내일을 기대하며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폐광지역인 상동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되는 상동 온욕센터 신축사업을 위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재단법인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운영 현황과 동강시스타 운영 현황 등 2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진흥원 설립목적과 고유업무는 무엇인지 출연금의 사용 목적과 용도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고유업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지역 소재산업의 연구 개발과 실증화를 통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산업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군 출연기관으로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 2011년 5월 개관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이 4,348평방미터이며 지하 1충, 지상 3층 2,670평방미터의 지원센터와 지상 2층의 1,588평방미터의 임대공장을 주요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흥원의 주요 역할은 청정소재사업 기술개발과 창업교육, 시험생산 지원과 기업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연구기관으로는 강원테크노파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벨리,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철원프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환경부 승인 재단법인으로 우리군에서 매년 출연금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약 4억5,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13년도 진흥원의 총 예산 규모는 21억5,98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의 비중은 20.8%이며 출연금은 운영 경비와 임직원 인건비에 사용되고 있고 정부와 강원도 등 연구과제 공모를 확대하여 자족 운영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사업으로는 지역 연구산업 육성사업과 강원 광역권 선도전략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 연구사업 육성사업은 영월 부존자원 규석을 활용한 메탈실리콘산업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9,200만 원을 투입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며 강릉 원주대학교와 세경대학교 쌍용양회, 한국메탈실리콘 주식회사 등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원 광역권 선도전략사업은 제3농공단지에 입주한 포스코엠텍이 주관이 되어 고순도 몰리브덴 제조기술 개발으로 총 사업비는 20억3,000만 원이며 2012년부터 15년까지 진행이 되고 진흥원은 참여 기관으로 연구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부 RND개발사업으로 환경기술개발업체인 주 엠바유솔루션과 진흥원이 함께 가변적 처리 용량을 고려한 농촌단위형 연속세라믹 분리막 하폐수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22억3,000만 원을 투입,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개발된 시스템을 쌍용하수처리장에 설치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외 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분석 의뢰와 연구 장비 임대를 통한 기업 지원과 메탈실리콘 생산 파일럿 프랜트를 활용하여 국내 관련 기업체들이 방문, 생산 연구를 진행하는 등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정에너지와 환경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과제들을 확대 발굴하여 관련 기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시스타 운영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시스타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 중 지역 물품 사용 현황과 동강시스타의 용역 및 임대업체 현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강시스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2006년 5월15일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영월군, 강원도, 관내 시멘트 3사와 시공사인 벽산건설의 출자한 자본금으로 영월읍 삼옥리 일원 26만 평 부지에 총 1,538억의 계획사업비로 콘도 300실과 골프장 나인홀, 스파와 산책로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난 2012년 5월18일 준공으로 그랜드 오픈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는 군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많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자아냈던 동강시스타에 대해 새로운 사업 여건과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범군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감한 경영개선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내실경영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8월12일 의원간담회와 제1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동강시스타 경영개선안에 대해 하나 하나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다 희망적이고 내실있는 동강시스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동강시스타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 중 지역 물품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시스타에서는 지난 한 해 구입 사용한 지역 물품대금은 총 49억으로 시설자재 20억2,000만 원, 비품 3억6,000만 원, 의류 8,000만 원, 식품류 14억8,000만 원, 기타 5억6,000만 원이며 금년 말에는 9월말 현재 24억 원으로 시설 자재 6억1,000만 원, 비품과 의류 4,000만 원, 식품류 11억4,000만 원, 기타 6억1,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지역 물품 구매 금액이 현저하게 적은 것은 지난 해 공사 마무리에 따라 자재대금과 비품 구입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지역 물품이 최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강시스타의 용역업체와 임대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시스타와 용역업체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삼구INC와 영월주민주식회사 2개 업체였으나 삼구INC는 지난 6월말로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 영월주민주식회사만이 협력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임대업체는 총 4개 업체로 상동개발(주)에서는 노래연습장을 스마트가시에서 야외 레포츠시설을 드림라인(주) 이동통신 기지국을 조은캐터링에서 마트와 골프식음 그리고 직원 식당을 임대 운영 중에 있으며 참고로 임대 수입 구조를 말씀드리면 노래방은 매출액의 15%, 야외 레포츠시설은 월 120만 원, 이동통신 기지국은 250만 원, 마트와 골프식음, 직원 식당은 매출액의 12%가 동강시스타의 임대 수입입니다. 이제 동강시스타는 새로운 경영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동강시스타가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벗어나 보다 활발하고 진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지역 대표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강시스타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 해 간 것은 군민의 기대와 그에 맞는 동강시스타의 역할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동강시스타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상동 온욕센터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를 보면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서를 보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인정하면서 그냥 밀고나가는 부분이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45억 남은 거의 계획은 20억 더 당초예산 투입을 해서 65억으로 스파시설이나 마찬가지예요. 온욕센터라고는 하지만. 그 시설을 지어서 사용하는 대상자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상자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동 지역을 사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성이 라든지 타당성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이 사실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동 지역이 어떤 관광적인 요소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대상이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상동 지역은 상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정체성을 갖기에는 사실 대한중석이라는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동 지역의 정체성이 유지되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면 사실 그동안 상동 지역이 겪었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경제 여건을 만든다는 부분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일시에 투입되는 상황이라든지 예를 들면 1,000억을 일시에 투입해서 어떤 도시를 정비하고 새로운 경제 여건을 만드는 경우라면 보다 가능성을 갖출 수 있겠지만 보통 사업들이 몇 년이 일정액의 예산이 지원되고 사업이 움직여지는 상황이고 특히 관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익적인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기반시설 사업이라든지 어떤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됐던 부분이고 실질적인 지역 개발 부분은 민간 투자라든지 또 민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 상동테마파크라든지 상동 온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업성이라든지 어떤 경제성 부분보다는 상동 지역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있었고 향후 상동 지역에 어떤 개발 여건이 되었을 때 충분한 도시기반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갖추었을 때 투자의 유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온욕센터가 조성이 되면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일정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곳이고 다만 이 부분은 상동 숯가마와 상동 테마파크, 구래리 가장 도심지역을 잇는 꼭지점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동 지역을 찾는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하다면 태백산에 오는 관광객들을 최대한 유치를 해서 체류하거나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상동 지역의 경제여건이며 이런 부분은 서로 주고 받아서 아는 얘기인데 제가 하나씩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걸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 본 건,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 사업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면서 상동주민들과 강원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동 주민들이 거기 택시도 없잖습니까. 버스도 없어요. 차 없는 어르신들 대부분이예요. 그런데 상동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떨어진 이곳에 설치하면 상동 주민들이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6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고 아무리 싸게 받아도 여기 목욕탕 정도 수준 5,000원이예요, 최하. 상동지역 주민들 5,000원씩 내고 한 달에 몇 번이나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원랜드의 관광객들이 강원랜드 스파 많은 예산 들여서 짓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왜 사업이 꼭 된다 된다 하시면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시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상동중석 재개발이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제 회의를 긍정적으로 앞으로 재개발이 희망적으로 가리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희망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일이 걸려요. 그리고 재개발이랑 상관없이 상동중석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고 상동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제가 말씀드린 물론 62억 지정기탁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 2012년 업무보고 때 지정기탁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협의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강원랜드하고 협의한 부분 사실상 불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행안부 승인을 받은 사업이어서 그쪽하고 협의해도 역시 이 사업은 타목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말씀주신 내용처럼 사실 온욕사업 자체가 어떤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굉장한 고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커지게 된 부분도 어쩌면은 이 사업 자체를 해 놓고 난 뒤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굉장히 컸었고 또 그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 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군에서 주도해서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면 아마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라든지 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예산을 성립하실 때 굉장한 논란이나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군에서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안이고 이왕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든 사실 실패할 걸 전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가능성을 찾고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다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나마 희망을 갖는 것은 상동테마파크라든지 대한중석이라든지 숯가마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춰질 때 최소한 상동 온욕센터가 처음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더 희망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의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최대한 사업성을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랜드의 왔던 분들이라든지 태백산에 왔던 분들이 반드시 여기를 찿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단 1%라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들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니까 끝이 없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지정기탁금 62억이 사업 변경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원래 사업은 온천사업이었어요. 근데 온천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기 뭐하니까 온욕센터로 바꿔서 하는 건데, 그건 사실 강원랜드를 살짝 눈속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온욕센터 하는 거는 강원랜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천으로 할려다가 온천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온욕센터로 하면 온욕센터가 타당성이 없으면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과장님이랑 상의하면서 45억원으로, 그럼 또 갑자기 어떤 사업을 찾아 내냐, 시일도 많이 걸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하지만 꼭 이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같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일들 주민 불편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 또 택시가 없어서 그렇게 건의를 해 와도 그 부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45억을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주셨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온천을 온욕센터로 바꾸는 부분은 온천 자체에 대한 실패라든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온천을 활용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더 작다라는 부분이 판단의 기초입니다. 온천을 검증했을 때 온천을 재시공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온욕센터로 전환하게 된 부분이 일단 주가 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다만 이 온욕센터로 바꾼 부분은 온천과 온욕센터는 물론 전혀 다른 사업이지만 온천사업에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걸 전혀 다른 목적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깐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는 사실상 전환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바꿀 수 있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다른 어떤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무려 5년 여를 진행해 오면서 계획됐던 사업이라든가 가능성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말씀드린것처럼 보다 더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예요. 사업 타당성이 없으니까 오래 끌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번에 제가 군정질문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알아 본 바로는 법률적 검토를 좀 해 보면 가능성을 찾아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고 정 강원랜드가 사업 변경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군비로 20억 투입하는 것도 사실 저희 재정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까지도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얼렁뚱땅 답을 드리는 거는 아닐 거 같아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타사업 으로 변경한다든지 어떤 검토를 저희가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건 사업을 바꿔야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검토지.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과정사항이라든지 지역과의 약속이라든지 사업 진행되는 정도가 지금 와서 이사업을 중단한다든지 타사업으로의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최대한 사업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주변에 넣고 해서라도 보다 지역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을 그렇게 끝까지 하시면 내년에 20억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사업 자체를 사실 접겠다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사업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될 수 없는 부분임을 저희가 이미 다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검토한다고 말씀드리는 자체가 기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인 검토 끝났다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 계속 끝까지 안 된다고만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 안 되는 사업인줄 알면서도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손경희 부의장님도 참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백산서 올라가서 군부대 쪽으로 등산이 가능합니까?

그쪽으로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군부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상동 인구가 대략?

1,200정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죠? 최고 많을 때. 3만?

3만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동마이닝 상동중석개발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쌍용 영월공장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뜨거운물을 지원해서 2,000원에 목욕탕 아시죠? 상동중석 광산이 잘 되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해서, 그 제가 상동마이닝 사장이라도 만일에 야, 상동도 주민들이. 내가 인권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동 주민들한테 상동마이닝도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야지 협조가 잘 될 거 아니예요. 먼지가 나더라도 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전 주민들한테 목욕티켓을 뭐 5,000원짜리를 1,000원에 할 수 있는 전부 공짜로 하면 서로 달라 그러니까 한 3,000 보조해 주고 2,000원에 목욕할 수 있다, 태백산서 등산해 가지고 왔다는 증거만 있다면 입장권 가지고 오면 또 할인을 해줘서 목욕탕이 잘 되면 옆에 식당이 잘 될 거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자꾸 그곳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반복되는 말인데 숲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 군이 상동 주민들이라고 거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군이 앞으로 더 융성하게 되려면 과거 60년대 수출, 아까 70~80년대 중석이 최고 수출품 1위가 됐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도 있는데, 그것처럼 상동광산에 저번에 현장 가보니까 대구텍 부사장이 와서 중석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제가가 올라가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가지만 국내에서 중석을 확보 못하면 공장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제가 물어보니. 그래서 틀림없이 상동은 시간이 문제지. 그걸 대비해서 이왕 하는 거 온욕센터가 왜 이렇게 지었나, 그리고 장애인들도 생각하고 야, 참 시대에 맞게 지었다 그렇게 잘 해주기 부탁드리고 사업을 빨리 끝내서 자꾸 이 문제가지고 논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크게 집중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상동마이닝이나 숯가마 단지가 되든 할인정책을 펴고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 단계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이 가장 좋을까 고민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독립적인 시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어떤 형태일까가 그 마케팅의 주류가 되고 그 나머지 수익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추후 당연히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말씀드린것처럼 과연 이 시설이 독립적인 시설로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수단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고 또 그 시설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산서 끝나고 오는 등산객들을 군부대하고 협의가 하다가 안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부대를 피해서 영월로 가면 좋다 이런 홍보를 해서 모색을. 지금 손의원님이 얘기한 사업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하니까 검토한다 그러면 다른 걸 또,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멀리 보면서 목욕탕도 교통이 불편하다 그러면 거기가 상동광산이 잘되면 셔틀버스도 운행할 수 있고 택시도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해가 있을 까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타 사업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가능한 것을 저희가 특정한 사업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업으로 변경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그런 재원사업입니다. 만일 가능했다라고 있으면 처음에 예산 받았을 때 바로 다른 쪽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강원랜드하고 저희가 2011년도에 협의 들어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갔었고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정기탁 사업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제도상 전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지 바꿀 수 있는 걸 바꿀 수는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20억을 본 예산에 군비가 확보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강원랜드에서 이왕 폐광지역 때문에 생긴 공기업이니까 추가로 딱한 사정을 설명해서 그 카지노 운영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제 요구가 불가능합니까? 추가 요구가.

일단 강원랜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정기탁 62억에 추가 지원은 없는 걸로 협의가 이뤄진 사업입니다. 물론 추가 사업비를 더 받아올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강원랜드에서 각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은 초기에 비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군간에 갈등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형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극히 줄어들고 있어서 추가 사업비를 물론 얘기는 했습니다만 받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아예 여기서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는 게 공무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동 온욕센터사업 재검토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정소재산업진흥원 현황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연구를 많이 하신 강명호 의원님께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존경스럽습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명칭은 누가, 어떻게 지은 거예요?

제가 여기오니까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자치단체 지역 생산 뭐 이름을 광물을 유용한다든가 지역소재를 위한 연구센터든가 이렇게 하면 꼭 청정자가 들어가야 되나요?

사실 이 사업은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해서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다만 진흥원이 지어지면서 이왕이면 범위를 넓혀서 우리 지역에 어떤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인 인프라라든지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발을 넓혀가는 상황으로 보시면.

한전수계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 종묘사가 외국으로 많이 넘어갔다가 조금씩 찾아오는 중인데 그 종묘사를 외국이 살 때 평가하는 방법이 이렇답니다. 저는 농장수, 면적, 건물크기, 사람 인력 수가 얼마 평가해서 몇 백억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고유기술을 가지고 있는 박사가 몇 명이냐? 그래서 세계적인 박사가 있으면 1,000억 주고도 산다 이거죠. 그런 말을 듣고서는 우리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참 유명한 박사를 데려올 수가 있어서 했다면 아마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철원같은 데도 선택을 잘해서 프레즈마가 특허로 기업체를 판 것처럼 우리 군도 빨리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연구는 세월이 적어도 10년 이상 걸려야 나온다고 합디다. 앞으로 강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투명하게 정리정돈해서 공개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된 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진흥원이 유명한 능력있는 연구원이 와서 연구를 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진흥원이 군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현재 있는 인력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 저희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하에서 작지만 이런 성과를 이뤄내고 계속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은 짧은 시간 내에 사실 도 내 연구기관들에 비해서 그렇게 쳐지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그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분들이 더 잘할 수 있고 저희들도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하시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하는 주된 목적은 본 의원 생각은 딱 맞다고 봐요. 지역 소재산업을 연구개발해서 지역에 들어오는 그 업체들에 기술개발 해 주는 게 주목적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연구산업 육성사업과 강원광역권 선도전략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 등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영월지역에 물론 국가 한강수계기금 54억원 투입해서 이게 국가연구기관인 거죠? 우리 영월만 포함되는 연구원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들을 보면 영월에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가 4억에서 4억5,000만 원을 해마다 지원하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지금 규석을 이용해서 메탈실리콘 하는 사업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나는 규석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가시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는 거는 없죠?

예.

그래서 원장희 의원 말씀도 맞습니다. 연구는 10년 이상 해야지 결과물 나오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건 맞는데.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원을 왜 유치를 했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이런 형태의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것입니다. 유치했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뤄진 사업들이 물론 메탈실리콘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이 되는데 과거에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킬지 저도 사실 추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진흥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가치,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든지 지식적인 기술적인 노하우가 쌓여갈 때 우리 지역이 기업들이 들어 와서 일할 수 있고 정보제공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춰나간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춰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포스코엠텍 역시 이러한 사업을 기초로 해서 끌어들일 수 있었던 부분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구텍 역시 이런 결과가 크게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지역 자체가 이런 산업 쪽으로 상당한 관심과 투자를 가지고 있고 상당 부분의 연구실험을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업체들이 볼 때는 상당히 강점이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큰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는 모두가 같이 노력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만큼 성과를 거둠으로써 그런 투입된 예산이 진짜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저희들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몰리브덴이나 규석이나 우리 지역에서 나는 소재들이 많지는 않아서 염려가 되는 거고 다른 타 업체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많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탁 거절한 부분을 저희 군이 인수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주시면.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을 우리 영월군에 유치해서 우리가 해마다 4억 이상의 출연금을 내 가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유치되는 과정을 정확히 모릅니다. 처음에 한 6년 전 쯤 말씀드릴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이 진흥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지식도 없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지금도 역시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최소 우리가 투입된 어떤 재원만큼 군민들의 혈세를 투입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진흥원에 계신 분들도 의원님들의 우려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진흥원이 10년이 넘었습니다. 박상엽씨인가요 ?

원장님.

초대에 이 분이 올 때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진흥원장을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10년이 지난 지금 진흥원장을 발령할 때는 이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진흥원이 개원한 거를 연도를 착각하고 계시는데 처음 2년 동안 박상엽씨가 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진흥원장은 원래 계획상은 상임직입니다. 지금처럼 비상임이 아니고 저희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초기 단계고 박상엽 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타 기관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으로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박상엽 원장께서 여러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사퇴의사를 표명해서 원장을 교체하게 됐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만들어 가는 초기 단계 관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질문들이 오가고 사람을 판단해서 원장이 선임됐지만 지금 임명된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역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흥원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드렸는데 여기는 분명히 기술을 가지고 다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원장이 직접 연구를 하는 부분보다는 연구는 그 밑에 있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되는 부분을 좀 더 키우거나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원장의 역할이라고 보면 진흥원 전체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것은 연구원들이 따로 각 팀장이나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을 수행을 해 나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의회를 이해시키기에는 10년이 지난 이제 1, 2대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2011년에 발족됐죠?

예.

그리고 분명히 박상엽 원장께서는 이 영월 규석으로는 품위가 낮아서 메탈실리콘 접근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규석으로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분이 지역에서 나는 물품을 만든 어떤 실적은 있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연구할 때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오해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메탈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어떤 형태로 말씀드렸는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이랬던 거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메탈실리콘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품위 자체가 맞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메탈실리콘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내 자체적인 어떤 규석을 가지고 메탈을 생산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연구원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였던 부분인데 그 메탈 부분이 사실 리뉴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메탈 부분만 부각이 됐지만 실제 메탈실리콘 자체는 말씀드린것처럼 국내에서는 받아와서 여기서 생산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국내 규석가지고 메탈하는 부분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을 찾고자 규석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물론 진흥원에서 하는 연구들도 우리 규석을 가지고 순도를 분석하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메탈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단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규석을 가지고 어떤 성과도가 아직은 없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에 심의를 걸쳐서 20억 출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억 출자 해 줄 때는 굉장히 다급한 양 하셨단 말이예요,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 전부.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까?

현재 강원랜드 이사회가 11월 중에 개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매입 건이 상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억부분이 물론 동강시스타의 어떤 자금 쪽의 어려운 부분 해소라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더 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20억으로 현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전반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통과 딱 되고 나니까 아무 얘기가 없으셔서 20억 출자를 원할 때는 많이 찾아오시고 다급하셨는데 그 이후에 강원랜드 이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또 석탄과장님도 압박 비슷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간에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게 전혀 확정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수 일 전에 제가 산업통산부 회의 갔을 때 그때 들은 내용입니다. 11월 중순쯤에 아마 이사회 있을 때 그렇게 되지 않겠나. 향후에 변동되는 사항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도 이렇게 군의회에서 다급하게 하셨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동강시스타 200억? 그 부분 해결하려고 뭐 지경부나 강원랜드나 발 닳도록 다니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지난번에 20억 출자를 승인하면서 우리가 기록에는 안 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최고 경영자가 임기가 만료되면 새 경영자가 들어서면 주자, 조건을 붙이면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요즘 보니까 임원 추천회의를 하는 거 같던데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변동이 있으면 군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 부군수님, 실장님이라도 와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루머가 돌아가지 않도록 건의는 또는 해 줄 용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질문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건을 현 경영진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분이 임기가 끝나고 다른 경영자가 왔을 때 투자해라 이런 조건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예.

아직은 바뀌지 않았죠?

예.

만일에 바뀌게 된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뭐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 거를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언제든지 괜찮아요. 의장실도 괜찮고. 다른 시중에서 루머가 돌아가기 전에 의원님들이 먼저 정확히 알게 해 달라.

저희가 20억 출자할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 와서 새롭게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을 보고 해 달라고 말씀을 하는 건가요?

바뀌어 지는 상황에 어떻게 이자를 갚았는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빚이 얼마가 늘었고 줄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20억 집행부분이라든지 동강시스타의 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주시면 즉각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강명호 의원께서 요구한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사업 관련 동강시스타 관련 자료 요청 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예상수확량 및 분석현황과 직거래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군 주요 농산물 작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금년도 작황을 살펴본 결과 쌀과 채소류는 평년과 같거나 다소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콩을 비롯한 잡곡과 과수는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예측해 보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의 가격은 전국적인 작황에 따라 결정되며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본 식량작물인 쌀등의 면적은 작년대비 1.9% 줄어들었으나, 단보당 수확량은 기상호조로 전국평균 5.8%정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가격은 지난해 대비 2.7% 하락한 80kg 한가마에 16만9,999원 내외로 수확기 산지 쌀값이 정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쌀 작황은 평년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추 등 채소류의 경우, 우리 군은 재배면적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작황이 좋아 평년보다 생산량은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작황호조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과수의 경우는 재배 면적과 수확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우리 군의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 수확기에 접어든 사과를 보면 금년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크기는 다소 작은 편이나 생산량는 평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두류(콩, 팥 등), 서류(감자, 고구마 등)도 전국적으로 작황이 좋은 편이어서 향후 가격이 하락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주요작목인 쌀 등 10개 품목에 대한 금년도 수확량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거래를 통한 판매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가치 제고 및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장박스 지원사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홍보비 및 직거래 박스지원, 우체국 택배박스 지원, 대도시 판매행사시 비닐쇼핑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연계한 서울뚝섬공원과 서울한강 이촌공원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우리 군만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도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본 행사를 통하여 우리 군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더불어 매출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서울 경기도 지역의 지자체, 기업체와 1사1촌 자매결연 사업 추진, 각종 지역 행사장 직거래 장터 운영, 농가 꾸러미 사업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 소재 우리영농조합법인이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센터에 납품 업체로 선정되어 지난 9월부터 감자, 엽근채류, 과채류 등 약 210톤을 납품하고 있으며, 주천농협에서는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에 잡곡 약 309톤을 납품하는 등 학교급식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가들이 짧은 기간 동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절임배추는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영월 절임배추 홍보 팜플렛 약 32만매를 제작, 절임배추 농가에 배포하여 현재 집중 홍보 중에 있으며, 수시로 한강공원 판매행사 등 각종 행사시에도 영월절임배추의 우수성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군 전체 600 여 동의 저온저장시설을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예상될 경우 저온저장을 통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업인들이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통 인프라 확충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명호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임배추가 단 기간에 소득을 올린다 그러는데 이 절임배추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게 충남 괴산, 절임배추 많은 하는 제가 농가를 봤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한번에 택배가 몰리니까 그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그런 게 또 나왔어요. 아시죠? 그것은 올해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고 내년 당초예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박스에다가 한 봉지를 넣으면 택배가 다소 늦더라도 받는 사람이 상당히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영월배추가 좋다, 그럼 다음에도 또. 근데 다른 충남,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선수를 뺏기는 수가 있거든요. 내년 사업비에 고려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드립니다.

걱정해 주시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때문에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제값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물론 센터에서 사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급을 많이 해서 상당히 면적이 있으면서 저온저장고가 없는 농가를 몇 군데 봤어요. 그거는 5평, 3평 짜리가 아니고 적어도 사과는 상자째 싸야 하기 때문에 100평 큰 저온저장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평 이상은 돼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4년도 저온저장고 예산을 해서 보조사업에. 한 50% 했었죠?

지금은 5대5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니까 농가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금년에 주천농협에서 사과선별 작업하고 저온저장고를 확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천농협에서 금년부터 수매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각 지역 농가에서 사과를 저장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 큰 규모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내가 값을 매겨야지 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농가는 내가 값을 매길려고 하는 거죠. 그냥 공판장 나가지 않고 직거래 하려고. 그걸 감안해서 과수농가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저온저장고가 농산물 가격안정,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런 것을 인식해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전체적으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이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 친환경 학교 급식으로 가게 돼서 상당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 문제들은 어떻게 돼 있나 한 번 되돌아 봤습니다. 우리 지역도 초중고 학교 급식을 합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친환경급식센터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학교나 어린이집들은 보육,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점차 지역별로 학교 급식 친환경급식센터를 지원을 해 줄려고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에서 영월군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가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근본적으로 그런 근간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초중고에서 하는 급식의 방법과 연간 예산, 농산물 구입과정 등 사전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일괄조사를 하려고 조례 제정하기 전에 지금 계획 세워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우리지역에 농산물이 얼마 만큼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대처를 강구하겠습니다.

하실 때 그 대상을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전부 포함시켜 주시고, 연간 예산이 학교마다.

예산지원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됩니다.

현재 2013년에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나와야 비교도 되고 진행이 편할 거 같은 데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책으로 가능하면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지창희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체육관련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구)보건소, 공설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현황과 영월군 관내 실내·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보건소, 공설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건소 실내 운동기구는 벨트마사지, 레그컬 등 16종 30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고장·노후 된 로봇벨트마사지 외 3종 9점은 2013년 9월 10일 수리 및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라커룸에는 벨트마사지, 러닝머신 등 15종 22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벨트마사지는 나사 부품이 마모되어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수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관내 실내·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는 공간 활용도가 높고 연령에 상관없이 비교적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여 설치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야외 운동기구를 생활체육시설로서 공원, 마을공터, 등산로 주변, 약수터 등 주민 거주지 인근 72개소에 317점을 설치하였습니다. 관리는 해당 설치장소 읍·면장이 매년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노후·교체·신설 여부를 파악하여 매년 부분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야외 운동기구 제조는 실내 운동기구와 달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에서 제외되어 검증된 안전기준·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어 저품질 운동기구 설치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의 증가와 사용자 피해 우려되며 설치장소·바닥 및 기구 간 안전거리, 기초공사의 기술적 요건 등 야외 운동기구 설치기준 및 검사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 지자체 공통적인 관리문제로 대두되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야외 운동기구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과 야외 운동기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정부 관계부처에 조치하도록 요구하여 현재 관계부처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법령 개정에 대비하여 2013년 상반기에 관내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체육시설 조례 및 별도 지침 제정 등 관리기준 구체화와 세부지침 마련에 사전 대응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된 실내 운동기구 설치현황과 야외 운동기구 설치현황, 정부부처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걷기를 하다가 이 체육기구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여기저기 써 보면 기구 차이가 상당히 나요. 제 느낌으로는 수영장 뒤에 있는 체력기구가 굉장히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렇게 구입해서 설치할 때는 회사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더라구요. 가격에 물론 차이가 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안전 문제 또 오래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설치해 주시길 바라구요. 한 가지 제가 본 것이기 때문에 레스트힐 뒤쪽으로 가면은 한 3미터 거리 내에 두 군데가 체력기구가 있어요. 근데 다 똑 같아요, 거의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데는 내용이틀리거나 운동기구 종류가 틀리던지 아니면 한 곳이라도 보완을 해 주시던지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장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상하수도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사상 집수정의 설치목적과 현재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덕포리에 개발한 방사상 집수정 설치 목적은 기존의 취수원이 1967년 통수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사용해 온 취수장으로 운영기간 동안 보수를 통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강의 상류부에 위치한 도암댐의 점진적인 수질악화로 하류부에 위치한 취수원의 장래 수질오염이 예측되는 등 영월읍 주 취수원 오염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한 우리 군이 전국의 래프팅의 명소가 되면서부터 수상스포츠 관광객, 캠핑족, 펜션 등의 증가로 수질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맑고 깨끗한 동강의 이미지가 하락할 뿐 아니라 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리 군의 지역 경제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동강시스타의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부에서 제시한 주민들에게 차질없는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수 공급 방안을 강구하라는 협의 의견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덕포리 지역에 우리군이 자체수행한 지하수 기초조사에서 취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체수원으로 전환하여 안전하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취수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상 집수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취수량 2만1,000톤의 방사상 집수정 3개소, 현 취수탑까지 압송관로 2.5㎞ 설치와 가압펌프장 1개소를 51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취수원으로 활용하고자 2009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추가정수처리시설 공정 도입을 전제로 영월군 수도정비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 3월 승인조건 이행을 위하여 정수처리공법 선정용역을 발주하여 막여과 처리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선정된 정수처리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 26억의 사업비로 전면 책임감리용역과 펌프동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6월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의 총 사업비는 81억 여 원이 소요되며 현재 36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45억 여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2012년 이후 강원도와 중앙부처(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에 13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2차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향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께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저도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동감인데. 만일에 확보가 돼서 완공이 돼 가지고 방사상 집수정에서 옮기면 지금 그것 때문에 래프팅이 섭새까지만 오고 이 동강 여기까지 못 오는 겁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래프팅을 여기 시내에서. 제 생각에는 여기 동강둔치에서 내렸으면 좋겠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밑에 까지 못 오느냐 이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존에 지정돼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취수장이 이전이 된다면 당연히 해제가 될 전제 내에서 말씀드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래프팅 관계는 별도로 해제가 된다면은 운영 방법을 다시 모색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가 다양해지겠지요. 둥글바위까지 오는 게 있고 이 밑에 까지 동강합수머리까지도 올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할 수 있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될 거 같은데.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장이 이전되면서 해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로 갈 경우에는 반경 200미터로 지정돼 있는데 지금 2키로인데 타 자치단체에서 지하수로 했을 경우 지표수 쪽에 강 위에 흐르는 물이 지하수니까 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냐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하셨던 래프팅 운영 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운영 기간이나 방법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한강수계자금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가 써서 더 추가로 지원이 불가능 한 겁니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른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 지휘부에서나 전임 소장님들이 몇 번 가시고 저도 다녀왔습니다. 녹조관계 때문에 환경예산이 다 소진이 된 상태라서 좀 도와 주십사 라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검토를 해 보자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 주신 13억9,000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를 해 가지고 관급자재 설비라든가 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소의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소장님, 첫 군정 질문인데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애 쓰십니다. 설명듣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체 상수원을 덕포 지역으로 옮겼단 말이예요. 그런데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 81억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은 지금 다시 원위치로 원래 상수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원래 상수원이 동강시스타며 래프팅이며 설명하셨듯이 이런 수질악화 이유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덕포로 옮겼는데 다시 지금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설치를 81억을.

제가 고도정수처리 공법을 막여과 공법을 선정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취수원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할 계획으로 덕포리에 수질기준을 검사를 했습니다. 10회에 걸쳐서 했는데, 기존 취수원과 차이점이 뭐냐면 수질기준에서 경도가 300이하로 할 경우에 음용수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취수원에서는 평균치로 나오는 게 150선에서 가감이 됩니다. 그런데 덕포리 취수원 변경 지하수로 변경을 하려고 식공을 10개 뚫어서 매 월별 평균치를 해 보니까 3개 공구 중에서 기준치 300에서 5%정도 오바 된 부분이 었습니다. 10번 중에 4번이요. 그러다 보니까 경도를 낮추자, 경도만 낮추면은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도를 낮춰서 공급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장님, 제가 잠깐만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런 부분 다 빼고 결국은 새로 대체 상수원지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81억을 들여서 원위치 시켰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고도정수처리시설를 설치하려면.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해주셔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러면 예산 낭비가 엄청 된 거네요.

물론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도만 낮추면 그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81억 들여서 원위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만 생각을 해도 어쨌든 여기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쪽으로 옮겼단 말이예요. 근데 옮긴 부분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결돼서 다시 원위치 시켜서 사업을 다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던 거 같습니다. 취수원을 대체 덕포 쪽으로 옮긴 다음에 맨 처음에 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0억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던 기존 덕포 취수원에서 현 금강정에 있는 정수장까지 관로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아···.

그 완료된 공사가 50억이 투자됐다. 근데 그 관로는 만들어 놓고 경도를 낮추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제가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돼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사상 집수정에 대해서 정수처리 하는 거죠?

아닙니다.

기존 있는 상수원?

예. 방사상 집수정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포 거는.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은 81억원이라는 것은 기존 우리 상하수도 금강정 아래 있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그 안에 고도정수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아···. 본 의원도 방사상 집수정에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사상 집수정을 한 게 동강시스타 문제 때문에 했단 말이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2키로 이내 있기 때문에 방사상 집수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 답변서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 도암댐 수질악화에 에 따라 향후 예측되는 부분 하나하고 다음에 펜션이나 기타 래프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또 하나 지적 해 주셨던 동강시스타 건설 시 사후에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검토 협의 의견에서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강시스타 건설에 영월군이 그런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대체수원 확보를 해서 선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 중에 방사상 집수정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어요. 경도라든가 외 몇 가지.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용하기는.

그렇죠. 음용수 수질기준에 의해서 방사상이 4.5미터 반경에다 20미터를 파서 지하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10회에 걸쳐서 1, 2, 3공구를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1공구에서는 300 아까 15. 5%, 10% 2공구. 그 다음에 3공구 같은 데는 295. 음용수 수질기준에는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5% 정도가 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경도를 더 낮추자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용역을 줬는데 막공법을 설치하면은 경도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공법을 하는데 지금 막공법을 정수장에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상수급수원 방사상 집수정 두 가지 잖습니까? 집수정에 대해서 한 50억 예산 투자해서 3공구를 만들었죠?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관로까지 연결해 놓고, 그럼 이 거는 무용지물이 된 겁니까?

덕포 취수장을 새로 대체 취수원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원 보호를 해지하고 이거는 하지를 않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창식 소장님께서 일체 초점이 흐려져 있어요. 지금 오염이 된다 그래서 방사상 집수정을 만들었구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취수정을 금강정 밑에 취수를 해 가지고 배수장에서 정수 처리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오염원 때문에 지금 덕포 지역에 방사상 집수정을 갖다가 뚫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용할 거는 어떤 겁니까?

앞으로는 새로 대체 취수원을 사용할 거.

대체취수원이 어떤 거예요? 그럼 방사상 집수정 자체도 폐기처분하고 그럼 아니잖아요. 그럼 대체시설이 어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방사상 집수정을 이용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경도가 높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경도저하 방법을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덕포 쪽에 방사상 집수정을 판 거를 갖다가 거기에 경도가 높으니까 낮추는 고도처리시설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나오니까 지창희 의원님께서 그럼 폐기처분 하는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속에서 어떤 것을 이용을 한다, 그 이용속에서 이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합니다 이렇게 갔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주지 않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대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존 취수장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덕포 취수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니까 경도가 높았고 그 경도를 낮추기 위한 막공법을 선정한 게 80억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덕포 취수원에서 영월 정수장까지 관로공사는 다 50억을 들여서 해 놨구요. 지금 이 덕포가 쓸려고 보니까 경도가 높으니까 경도를 낮추는 비용이 80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쓰게 되면은 기존 쓰고 있는 현행 취수원은 해지가 되고 그게 없어지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면 아까 그런 발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새로 개발한 방사상 집수정을 쓰겠다는 말씀이죠?

예.

쓰고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을 2키로 이내기 때문에 폐기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포를 쓰면 이건 당연히 해지가 되죠.

두 군데 사용은 안 하니까 한 군데는 폐기가 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검사결과 등등을 보면은 방사상 집수정이 음용이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이런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도 외에는 수질검사 기준에서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경도 외에 부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올 처음에 수질검사 제대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51억 그걸로 끝날 부분인데 경도를 낮춰야 되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81억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예산 낭비는 예산 낭비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질검사기준 57개 항목 중에서 경도 외에 유기, 질산성 질소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 부분에 질산성 질소는 이게 어느 정도라야 된다라는 표현을 아직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못 드리구요. 지금 막공법을 선택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그 총괄의견에서 지금 음용수로 적합하나 경도가 낮춰진다면은 지금 막공법이 웅진코웨이 수질검사로 휠터 개념인데 이에 한 1,000개가 들어갑니다. 2미터 곱하기 10미터 정도로 해서, 그 휠터 여과에서 지금 쓰는 거 보다 경도도 낮아지고 다른 것도 더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에서 덕포 취수원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이 경도라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심미적 기능 중에서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다보니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설명을 자세히 듣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덕포 대체상수원 그 부분을 제대로 팠다고 하면 이런 시설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어요. 거기 말고 다른 쪽에 적합한 곳을 팠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도 자체가 지질구조와 연관이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도 자체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리터당 녹아 있는 비율인데 결국은 영월군 자체가 지금 일반적으로 석회암 지대고 지질적인 효과 때문에 특히 그 쪽 지하수다 보니까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시설을 해야지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소장님 처음이라서 내용을 조리있게 표현을 못한 거 같애요. 그래서 본의원은 100%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근무하면서 방사상 공사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 안에 있는 거를 검사 안 하고 대번 알 수 있다 그러면 추가공사비 필요없이 석회질이 경도 높지 않게 나왔겠죠. 우리 군은 어디를 파도 경도 높은 물이 나오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강정 밑이 물이 깊고 고기도 많고. 빨리 대체하는 것은 추가 예산 확보해서 어떤 방법이든 해서 방사상 집수정을 이용하고 저기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지하면 모든 여기 예산 낭비냐 이런 말이 싹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처음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공부 더 하셔가지고 정말 물 문제가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고로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 우리 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빨리 상수도구역하고 저는 카누를 여기도 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방사상 집수정을 설치하면서 그 전체적인 내용들 하고 현재 쓰고 있는 상수원, 거기에 대한 현재 조치사항 . 3가지가 되죠?

조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취수원. 3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지방상수도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방 상수도 물을 잘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마지막인 거 같애서 방향을 틀어볼려고 합니다. 지방상수도 말고 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까지는 10억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7억이 섰고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물탱크가 과거에 시멘트로 된 것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특히 올 여름에 보니까 어느 한 군데는 터져 가지고 급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발을 동동구르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지방상수도는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만은 소규모 수도시설은 사실상 가장 어렵고 오지마을에서 쓰는 주민들 물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금 내년도부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비용을 받은 게 1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해 갖고 예산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읍면에 계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창희 의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은 군정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할 것은 없는지 특히 군민의 의견 및 영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등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자리를 많이 비우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앞섭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실 것을 새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31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